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다섯 달 이상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다섯 달 이상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달라"고 당부했다.이는 전날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정책 추진의 지속적인 의지와 재정의 뒷받침이 없다면, 이번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내놓은 정책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답변으로 풀이된다.이한경 조정관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등에 업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올해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 수가를 분야별로 인상하고 있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도 지난 5월 시작했다"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는 수십 년간 지체되어 온 의료개혁을 실행하기도 전에 집단행동을 하기보다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비롯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운영 중이다.하지만 의료 정책으로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한경 조정관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그간 의료계에서도 의료체계의 문제를 꾸준히 제기했으나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은 지체돼 왔고 그 결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는 악화되고 있으며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갖고 의료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재정을 포함해 과감한 투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개특위에서 세부적인 의료개혁 방안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고, 정부는 그 추진과제를 하나씩 실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지금은 더 나은 의료개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합리적 정책 제안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조직문화 선포식을 열고, 일에 대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존중·소통·변화'를 실천하여 글로벌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사가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일 조직문화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사가 한 뜻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는 최근 글로벌 CDMO 비즈니스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고유의 조직문화 정립이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판단했으며,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Way)'를 선포하고, 임직원이 몰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에는 '인류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과 존중·소통·변화로 일의 품격을 높여 생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것.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의 핵심 메시지 및 주요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지난 3개월간 노사 공동TF 활동을 통해 임직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의 의견 또한 객관적으로 청취해 종합했다.노동조합도 TF에 참여했으며, 임직원 수백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워크숍,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성호 前국가인권위원장,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여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추구해야 할 조직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사명감·존중·소통·변화·글로벌을 주요 키워드로 수립한 행동 원칙 및 실행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조합도 이번 선포식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현 시점에 조직문화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활동도 진행 중이다.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노사관계 우수사업장을 방문해 벤치마킹하는 등,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다.또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주관 ADR(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전문 과정에도 노사가 동반 입과하는 등, 노사관계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세미나 및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다.향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공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기본 지키기(Back to Basic)' 캠페인 등도 함께 해나갈 계획이다.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웨이' 선포는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의 고유한 조직문화를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고 회사 생활의 의미와 가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회의록이 없다는 지적과 관련해, "작성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공공기록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박 차관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상호 협의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다만 매 회의 종료 후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의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 등을 포함한 의료 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했다"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한 운영 방식에 따라 총 27차례에 걸친 회의 때마다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회의 종료 후에는 회의 명칭, 개최 기간, 일시와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 안건, 주요 논의 결과를 담은 보도 설명자료를 총 27차례 배포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박민수 차관은 "그간 총 28차례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여러 차례 의사 증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협에서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했다"며 "정부가 지난 1월 공문으로 요청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러한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도 각계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를 함에 있어 회의록 기록에 대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주에는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박 차관은 "지난 4월 25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 특위 위원들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는 안건을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그리고 4개의 우선 추진과제의 보다 구체적인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개혁특위의 4대 우선추진과제는 ▲충분한 보상을 위한 중증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이용을 정상화하는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다.박 차관은 "위원회의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가 공정한 보상을 받고 의료인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며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의 참여를 지속 요청하면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특위에서는 지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뿐 아니라 보건의료 미래 청사진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제약바이오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가 출범한다.보건복지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첨단기술과 바이오헬스와 융복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그동안 의약품,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기술 등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바이오헬스 업무가 부처별, 분야별, 단계별 칸막이로 가로 막혀 정부 정책이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복지부는 지난 2월 범부처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바이오헬스혈신위원회' 설치를 추진해왔다.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 장관이 참여한다. 여기에 현장 및 학계 등 민간전문가 17명을 위촉해 총 30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혁신위는 위원 위촉 과정을 거쳐 다음달 중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또 범정부 합동으로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제품화, 보험등재, 시장진출 등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 심의할 예정이다.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바이오헬스혁신정책의 수립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부처별 추진과제 수립 및 추진성과 점검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및 생산‧수급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국내 기업‧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바이오헬스혁신정책 관련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황승현 복지부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장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바이오헬스 산업이 미래먹거리 및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초석을 다질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진단 아래 지방의료원 의사 채용에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니어의사-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이 그것인데 처음 시도하는데다 가능성까지 확인해 봐야 하는 만큼 은퇴, 시니어라는 단어에 갇혀있기보다는 비활동 의사까지 활용하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지난 6월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을 위한 TFT를 구성했다. 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 혁신방안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의협은 올해 초 NMC와 공공보건의료기관 진료체계 안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부가 은퇴의사 활용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고 의협과 NMC가 은퇴의사와 의료원 매칭을 위한 실무를 맡는다. 여기에는 56개 지방 공공의료원이 참여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는 의협, 국립중앙의료원과 (가칭)시니어의사-지방의료원 매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의협은 부족에 시달리는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근로 의향이 있는 퇴직 의사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NMC는 이달 초까지 전국 공공의료원에서 필요한 의사 수, 진료과, 근무 가능 시간 등 수요 조사를 진행한다. 의협은 은퇴한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 활동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복지부는 NMC와 의협이 실제 은퇴 의사와 의료원을 매칭하기 위한 실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수요조사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으로 시니어 의사가 근무할 지역과 진료과 매칭을 위한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더불어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필요한 예산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매칭 사업에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 인력이나 의료기관에 별도의 비용 지원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공공임상교수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박 정책관은 "만약 국립대병원 의사가 근처 지역 의료원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소속 대학병원 월급을 받고 플러스알파를 의료원에서 받는 식이다"라며 "의료원이 은퇴의사를 채용한다고 비용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것이니 인건비는 부족한 의사수만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시니어 의사도 의료인력 부족 현실을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한 축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이들 만으로 부족한 의사를 모두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실제로 채워줄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라며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델링을 먼저 하는 과정이다. 이후 예산 규모, 세부 지출 내용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도 그럴 것이 지방 공공의료원이 원하는 의사와, 은퇴 의사가 원하는 근무 환경이 얼마나 '매칭'이 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실제 의협이 자체 설문조사 시스템으로 의사 2016명을 대상으로 은퇴 후 진로 선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사들은 적정급여, 근무지역, 근무시간, 전문가 진료, 거주공간 등을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으로 꼽았다. 가장 많았던 답변들만 종합해 보면 은퇴 후 근무일수는 주 3일, 하루 적정 근무 시간은 4~6시간, 희망 월급은 600만~700만원, 근무 지역은 수도권이었다.의사들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 의료원은 '필수의료'에 종사할 인력, 주 5일 동안 근무할 인력, 당직을 설 수 있는 인력을 원한다면 '매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그렇다 보니 정부도 '시니어', '은퇴'라는 단어에 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의협은 은퇴의사에서 나아가 비활동 의사도 매칭 사업을 위한 인력 풀에 넣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정책관은 "현재는 시니어, 은퇴 의사로만 한정돼 있는데 정해진 건 아직 없다고 보면 된다"라며 "시니어라고 해서 굳이 65세 이상만 된다고 할 이유는 없다. 아직 예산 확정도 되지 않은 파일럿 상태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운용해 보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공공의료 영역에 퇴직 의사(시니어 의사)를 참여토록 하는 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의협, 국립중앙의료원(NMC)과 '(가칭)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매칭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의료체계 규제혁신방안'의 세부추진과제 중 하나다. 일할 뜻이 있는 퇴직 의사 또는 퇴직 전 이직을 희망하는 의사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지방의료원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 심화 등에 따라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사업은 7월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며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보훈병원 등 총 56개 공공병원이 참여할 예정이다.NMC가 공공병원 구인정보를 수집, 검토해 의협으로 전달하면 의협은 보유 DB 등을 활용, 적정 인력을 매칭해 NMC로 회신하는 방식이다. NMC 는 매칭된 인력과 근무할 공공병원에 대한 컨설팅 및 재진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매칠 활성화를 지원할 예쩡이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인력난을 근복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반적인 의료인력 양성 체계 개선과 함께 양성된 인력의 지역/필수의료 유입 방안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책개선 과정을 거쳐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양성된 의사인력을 지역/필수 의료영역에 배치하기까지는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니어 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은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 "본 사업이 지역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지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위해 복지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복지부는 지난달 31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 및 강력한 추진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응급의료 긴급대책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 ▲종합상황판 정보 적시성 개선 ▲전문인력 활용 강화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등이 들어있다.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을 발족하고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추진단은 복지부를 비롯해 소방청 등 정부기관과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등 관련기관 및 단체로 꾸려졌다. 회의는 격주마다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 추진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첫 회의에서는 응급실 수용곤란 관련 제도 개선방안, 응급환자 이송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와 소방청은 공동으로 지역별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올해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기로 했다. 지역별 이송지침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 이송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 분포 및 의료자원 현황을 반영한 매뉴얼이다.또 지역 차원에서 지자체, 지역 소방본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응급의료협의체'도 운영토록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협의체는 지역에서 발생한 부적정 수용곤란 사례를 검토해 그 결과를 지역 내 이송체계 개선에 활용하고, 추후 복지부·소방청에서 배포하는 지역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올해말까지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할 예정이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로 지역 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필수"라며 "추진단 발족을 시작으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전국 1시간 내 중증응급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응급의료분야 역량이 뛰어난 의료인력을 남을 수 있도록 당직 보상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수술 등 최종치료까지 지역 내에서 가능한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기본계획의 핵심이다.특히 병원단계에서 병원간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해 지역 내 중증응급질환자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그 일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간 순환당직 운영과 더불어 의료기관으로 환자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복지부는 21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서 알려진 바, 중증응급의료인력난이 극심한 것을 고려해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의료진에게 해당 수익 배분이 가능하도록 구조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매년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에 대비해 보안인력 업무지침(매뉴얼)을 마련, 폭력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감염병 유행시 격리병상도 추가로 확충하는 등 탄력적으로 재배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중증외상 분야에서는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수준 과 치료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할 예정이다.심뇌혈관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재평가, 재지정을 통해 지역 내 구급대와 타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최종치료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가칭 전문치료팀으로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소아응급 분야는 소아환자의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도 현재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한다.달빛어린이병원도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경증 소아환자 대상 의료서비스도 활성화할 예정이다.정신응급 분야에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 8개소에서 14개소까지 늘리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한다.지난해 이태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재난대응 분야에서는 DMAT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해 초동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한다.또한 환자 이송에서 전원 및 진료까지 응급의료 전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거듭 지적이 제기되는 지역 내 구급대, 의료기관 등 주체간 협업을 강화하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해당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지방정부가 주도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즉, 지자체에 적절한 응급의료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와 함께 수년 째 제기되는 1339 부재에 따른 응급의료정보망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도 대폭 개선한다.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응급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실시간 진료가능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는 평가를 통해 관리 및 점검도 진행할 에정이다.이와 더불어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 및 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과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정책수가'의 정체가 보다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의 운영 모형을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운영 모형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공공정책수가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현재 수가 체계는 사용량에 따라 보상하는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가 기본이다. 이는 행위량 자체가 적은 중증질환, 수요감사 분야 및 의료-회송 등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한 보상에 한계가 있다.복지부는 의료기관 단위 보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보상, 지역 수가 도입 등 보상 방식을 다변화해 지불구조를 개편하겠다는 방향을 설졍했다. 특히 필수적이지만 의료서비스 적정 제공이 부족한 필수의료분야를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그 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개념이 공공정책수가.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분야에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위별 수가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라고 공공정책수가를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기반 확충을 통한 필수의료 적정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복지부는 공공정책수가 모형을 ▲집중지원형 ▲인프라유지형 ▲네트워크형 등 세 가지로 유형화했다. 집중지원형은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에 수가를 가산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 보상을 연계하는 형태다. 중증질환 최종치료를 위한 시설, 인력 기준을 갖춘 응급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수가를 가산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최종 치료 질환 기준으로 개편되는 응급의료전달체계와 연계한다.공공정책수가의 특징중증 소아전문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에 대한 전문 인력 확보 수준, 진료의 질 등 펑가를 통해 일괄 사후보상하는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 보상 시범사업'도 집중지원형에 속한다.인프라 유지형은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인프라지만 수요 부족 등으로 수익 보장이 어려워 인프라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분만 등이 대표적인데,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분만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 및 자원 분포 불균형을 감안해 지역수가를 신설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을 계획 중이다. 동시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도 확대한다.지역에서 의료자원 연계가 필요하나 기관별 행위량 기반 보상체계로는 기관 사이 연계나 협력 유인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네트워크형' 공공정책수가를 지급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비용을 선지급하고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후 네트워크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이다.심뇌혈관 진료협력과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전자는 응급심뇌혈관 환자에게 증상이 생긴 후 최종치료까지 시간 단축을 위한 진료협력체계에 대해 실적을 평가,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 후자는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의 의뢰, 회송체계 구축을 통해 중증진료 강화 성과를 보상하는 시범사업이다.다만, 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구체적인 재정 추계는 내놓지 않았다. 추진과제별로로 건정심에 순차 보고한다고만 알렸다. 우선 공공정책수가 제도화 방안 및 향후 계획 연구를 먼저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국민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 성과기반 사후 보상, 차등 보상 방식 등 다양한 지불 제도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 의료진은 세부 계획은 아쉽지만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경기도 등의 지자체나 중소병원계는 부당함을 토로하는 상황이다.8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의 추진과제 및 정책성에 대한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각계 입장을 수렴했다.대한응급의학회 김원영 정책이사는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만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다만 기존 체계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일반응급의료센터, 24시간 진료소 등 3단계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체계에 환자를 어떻게 녹일지 등 세부적인 논의는 '아직'이라고 짚었다.특히 24시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 사안으로 이를 응급실과 별개로 구분해야 할지에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만 외국에서도 이 같은 의료기관을 '어전트(urgent)케어 클리닉'이라고 칭하는 만큼, 개선은 필요하겠지만 큰 방향은 맞다는 설명이다. 24시간 진료소에서 최대한 경증환자를 감당해야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여력이 생긴다는 것.또 김 정책이사는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에도 적극 동의하며 이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옳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기서 관련 환자가 적정 시간 내에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높이겠다는 접근방식은 현장과 괴리감이 있다고 지적했다.모든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최종치료기관에 도착해야 하는 것 만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 중 적정 시간보다 적정 치료가 더 중요한 질환이 더 많음에도, 적정 시간만 중요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김 정책이사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비율 보단, 중증환자를 수용하거나 최종치료를 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응급실에 내원하는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을 발굴해야한다"고 말했다.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서 현장 의료진은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송경준 이사장은 국민에게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에 관련 역할을 하던 1339가 119로 통합된 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소방의 응급의료정보 제공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송 인프라와 관련해, 이송 중 발생하는 시간 지연과 처치·소모품 등에 대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현재 사설구급대의 경우 환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법으로 정하는 업무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아예 의료지도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의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질 관리를 받는 방식이 옳다고 봤다. 또 이 같은 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선별하는 상황실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질 관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송 이사장은 "지역별로 응급구조사 역량이 다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는 수용 가능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지침도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행려자, 취약계층, 폭력 피해자, 자살 시도자,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한 복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보건건강국 유영철 부장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일부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1350만 명으로 서울보다 400만 명이 많다.반면 상급종합병원은 경기도 남부 5개소로 서울의 3분의 1에 불과해 관련 체계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 32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중환자실이 없는 곳도 문제로 꼽았다.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한다는 방침이지만, 경기도가 그 대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경기도·중소병원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순환당직제의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관련 제도를 적용할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관할로 할지 권역으로 할지 등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책임문제나 수가체계가 정교하지 않으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와,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제도는 제대로 된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이와 관련 유 부장은 "수도권에선 병상은 확보했지만 의료인력 확보가 안 돼 해당 병원에 파견인력을 보내는 등 기이한 현상이 생긴다"며 "앞으로의 응급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인력 확보와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다. 지금 경기도는 의료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이들을 양성하고 확보할 시스템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은 이번 계획으로 중소병원장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극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 계획대로라면 기존 중소병원 응급실은 야간 진료실로 전락한다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체계가 안착하면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만 보는 의료기관이라는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의료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중소병원이 경증환자만 보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얘기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 400여 개소 중 250여 곳이 중소병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중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할 시설과 인력을 갖춘 곳도 있는데 그 역할을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함에 있어 구분이 모호한 경증과 중증을 나눠 수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강제하는 방식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올바른 응급의료전달체계는 방향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감당하고 중증응급의료센터에 충분한 치료공간과 여유 인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중소병원 의료 인력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이 경우 오히려 지역응급의료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심뇌혈관 환자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 중소병원이 많은데 중증응급의료센터 관련 환자를 몰아주고 가산을 적용하는 것은 응급실 과밀화나 의료취약지 문제를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며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위기를 넘기는 데 앞장섰고 항상 국민 곁에서 건강을 지킬 준비가 돼있다. 균형 잡힌 정책이 세워지길 바라고 또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올해 중점 보건정책 방향으로 공지하고 의료기관 협조를 당부했다.복지부는 병협 연수강좌에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를 강조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지난 18일 병원협회 주최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2023년도 병원경영과 의료정책방향 연수교육'에서 이 같이 밝혔다.신 사무관은 "2023년은 약자복지 및 필수의료 확대, 미래 대비 개혁과제 중점 추진을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에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는 올해에만 국한한 정책방향은 아니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연수교육은 정진나 노무법인 현율 대표노무사와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소장, 손주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관 등의 주제강연으로 진행됐다.또한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타인의 마음-약한 마음, 선한 마음, 못난 마음의 심리학' ▲차동철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의료혁신센터장의 '디지털헬스케어-세계는 지금, HIMSS 현장에서 배우다' ▲이형진 연세의료원 디지털헬스전략센터 센터장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더 나은 연결' ▲박개성 엘리오앤컴퍼니 대표의 '병원경영 실천 전략' 주제 강연도 이어졌다.병원협회 주최 연수교육은 2023년 들어 처음 진행된 것으로 전국에서 50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올해 정책방향과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계묘년 의료단체 핵심 키워드는 필수의료 실행방안과 수련제도 개선 그리고 한의사 초음파 판결 대응 등으로 점철될 전망이다.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이 안전하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의료정책과 제도를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제안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회장은 "사회 전반은 물론 의료계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의료와 돌봄, 언택트 시대 대응 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와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키는 비전문적인 시도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고 진단했다.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올해 최대 추진과제로 삼았다.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의정 협의체 일차 결과물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필수의료 기피 원인인 고위험진료 부담과 법적 분쟁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가칭)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원 대책이 국민 생명과 직결된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고 충실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반대와 간호법 제정 저지 등을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이 회장은 "최근 한의사 초음파진단기 사용 판결과 관련, 국민건강을 무책임하게 방임한 잘못된 사법부 판단기준에 대해 유관단체와 연대해 전문적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 저지와 의료기관 기능을 무력화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문제, 빅데이터 시대 의료정보 보호와 무분별한 상업적 플랫폼 난립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필수 회장은 "보건의료체계를 훼손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진료기능에 역행하는 끊임없는 문제에 최고의 해결방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의협 "의료 위협 용납 못해, 최고의 해법 도출"…병협 "경제한파,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병원계는 필수의료 확충과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부터 논의 중인 필수의료 확충 및 강화, 전공의 수련 시스템 개선, 의료이용 쏠림과 양극화 해소는 건강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정부는 지난 연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지원 계획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보건의료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협회도 달라진 사회 및 의료 환경 속에서 병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AI 활용 기술 발달로 질병의 치료에서 건강증진과 예방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로봇과 웨어러블 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도 스마트병원 시범사업 추진과 디지털치료제 인허가까지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며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헬스케어에 대한 병원계 대응을 예고했다.윤 회장은 "전문가들은 올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 한파를 전망하고 있다. 병원계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역지사지 마음으로 직역 간 이기주의는 멀리하고 오로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신년사 대부분을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과 간호법 제정에 할애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예고했다.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선택권을 반드시 사수하고 보다 정확한 진단과 서비스로 봉사할 것"이라고 전했다.홍 회장은 이어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등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와 약침 급여화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했다.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초고령사회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확충과 간호법 제정은 이 시대 변개할 수 없는 대명제이자 진리"라며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간호법 제정 의지를 환기시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22일 건정심에 필수의료 대책 및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고령사회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한 보건의료 모형을 놓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비자단체 및 정부 산하기관의 생각은 모두 달랐다.건보공단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환자 중심의 의원급 공동개원 유도 방안을, 심평원은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성과 연동제 확대 등 사실상 기관 역할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은 11일 오후 어린이병원에서 제5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서울대병원 주관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모습. 심포지엄은 '국민과 의료인 그리고 정부 모두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지불보상 체계 개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패널토의에서 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차의료 중심 정책 전환을 제언했다.그는 "초고령 사회에 잘 대응한 일본도 최근 힘겨워한다. 정부는 재정적 어려움을 느끼고 개호보험(복지)을 시장에 부여하는 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당면할 문제"라고 환기시켰다.우 소장은 "대형병원 중심 정책이 효율적인지 고민해야 한다. 일본은 2014년 고도 급성기 병원의 병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일차의료 강화를 통해 비용 대비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다"며 "일차의료 중심 방문진료와 재택의료가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복지부의 커뮤니티케어는 의료가 빠진 복지 중심으로 영국과 일본이 실패한 초기 모델"이라고 지적하고 "일차의료 중심 커뮤니티케어와 병상 총량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통합적 제공은 초고령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의협 우봉식 소장, 병원 병상 억제 시급…병협 송재찬 부회장, 대학병원 의사들 이탈 '우려'이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비 쏠림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2030년 의료비는 237조원으로 추산된다. 정부 한해 예산은 600조원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효율적 보건의료와 복지 체계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에서 떠받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병원 역할 중요성에 방점을 찍었다.의협과 병협은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모형을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 중심 주장을 펼쳤다.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 의뢰 회송 체계에서 일부 수가 반영은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결합이 되지 않으면 의료비 절감이 가능할지 염려된다"고 병원계 역할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와 환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의료인간 협력의료 분야에서 더 많은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환자와 의사에게 비대면진료 니즈를 느끼게 해야 활성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핵심 진료과 의사 인력 이탈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송 부회장은 "대형병원 의사인력의 진료과별 이탈 현상이 걱정된다. 현 수가체계와 미래 예측 그리고 가치관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증 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에 남을 수 있도록 보상과 수가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주제발표에서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현정부 국정과제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소개했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등 국정과제 내용 일관 "필수의료 대책 발표 예정"보건의료정책과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중심 비대면진료 제도화, 상병수당 급여 시범사업,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스마트 건강관리 플랫폼 등을 설명했다.복지부 신현준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 등 발표된 국정과제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신 사무관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는 지금까지 5차례 논의가 이뤄졌다. 기본 방향은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에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증과 응급 상시 진료와 분만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 추진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패널토의에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보공단과 심평원 입장도 갈렸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역사회 돌봄에서 일차의료 역할이 중요하나 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 공단이 나서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제도에 대한 의료계 거부감은 과거와 다르다. 만관제(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에서 보인 느슨한 등록제를 통해 공급자와 가입자가 (주치의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강력한 주치의제도보다 느슨한 형태 등록제가 필요하다. 등록 기관의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며 실행기관인 공단 역할을 애둘러 표현했다.■공단, 단과 개원 85% 환자 중심 돌봄 '불가'…심평원, 의료질평가금 비중 '확대'그는 지불제도 개선과 관련 "행위별수가제와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혼합한 방식이 필요하다"면서 "공단은 일차의료 관련 환자중심 모형과 지역사회 돌봄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발길을 일차의료로 돌리게 하는 모형과 혼합 지불제도를 모색하겠다. 의료단체와 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심평원은 의료 질 개선과 성과 평가 중요성을 개진했다.박춘선 의료체계개선 실장은 "의료 질은 서울과 지방 모두 동일한 서비스로 가야 한다. 성과연동 보상제 확대와 지불제도 혼합을 고민하고 있다. 기존 평가방식으로 병원별 성과를 계산하기 어렵다"고 했다.건보공단 이상일 이사(좌)와 심평원 박춘선 실장(우) 발표 모습.박 실장은 "병원별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간 의료 질 형평성을 높이고 통합 서비스 제공 사례를 발굴해 보상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빅5 병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미만이다. 가치기반 보상과 새로운 지불제도를 통해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전체 진료비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시민단체는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요구했다.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새정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직도 의료기관 중심 정책"이라고 꼬집었다.강 회장은 "일부 질환 중심의 만관제를 환자를 위한 다양한 질환으로 하는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일본의 커뮤니티케어는 보건의료 직역 협력관계로 환자중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열린 마음으로 보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일본은 공익적 영리법인을 통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와 간호, 물리치료를 공동 제공하고 있다. 의료기관 영리 문제를 어떻게 봐야할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을 내놓고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패널토의를 진행한 홍윤철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주장에 근거해 여당이 되면 정책으로 만들었지만 반대에 부딪쳐 진척되지 않은 상황이 반복됐다"면서 "윤정부에서 보건의료정책 내용도 중요하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소통에 기반한 의료정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