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혜영 의원 "의대증원 규모 국민 정서상 2~3천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마지노선을 400여 명으로 잡는 의료계와 달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2000~3000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몇 백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필요한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 수준이 기존 정원을 넘어선다면 의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2025년 입학연도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4월까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본인이 거주하는 안성시의 경우 이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으며, 이 때문에 시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몇 년 후엔 간단한 외과수술마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대 증원과 그 규모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선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몸값만 뛰는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불충분해,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큰 틀에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통한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안성시 등 7곳인데 특히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은 응급·분만·소아의료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반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편차가 심각한데,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그 수가 각각 3.61명, 0.71명으로 약 5배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대 증원 및 지역의사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표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 수 역시 0.09명으로 전국 최하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긴 하지만 모두 정원이 60명 미만인 미니의대다.경기도 내 국립대 의대는 한 곳도 없는 만큼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 함께 졸업자를 경기도 내 의사 부족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엔 아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사하게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이 모두 국립대인 것을 들어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의 적합성을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대면 진료가 법안으로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난해 3월에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해도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본인의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태로 의사단체들의 검찰 고발,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을 직시하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는 총선에서 안성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촉구했다.그는 "안성은 국민의힘 의원님이 4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단 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연고가 없어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이사 오고 2년 동안 많은 분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안성은 수도권이지만,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아 정체된 도시라는 말씀이 많다.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