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장병 환자 3100명을 분석한 결과 89%가 일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 1500 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평균적으로 권고치의 두 배를 섭취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특히 심혈관질환자들이 각종 식품에서 나트륨 함유량을 확인하는 데 보다 용이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진의 판단이다.심장병 환자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 연구 결과가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미국심장학회(ACC) 연례 과학세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심장병 환자 3100명을 분석한 결과 89%가 일일 권장 나트륨 섭취량 1500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나트륨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져 심장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혈관 손상을 초래한다.이어 과잉 나트륨 섭취는 신체에 수분을 유지시켜 심부전과 같은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ACC는 심혈관 질환자의 경우 일반인의 하루 2300 mg 섭취량 보다 더 적은 1500 mg을 권고하고 있다.미국 피에몬테 아테네 지역병원 엘시 코디(Elsie Kodjoe) 내과 교수 등은 2009~2018년 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에 참여한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또는 협심증 진단을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장병 환자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를 추정했다.참가자들은 설문지를 통해 24시간 동안 섭취한 모든 것을 기재하도록 했고 이를 기반으로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했다.분석 결과 심혈관 질환이 있는 참가자는 하루 평균 3096 mg의 나트륨을 섭취했는데, 이는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보고한 전국 평균 3400 mg 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심장병을 앓고 있는 3100명으로 한정해도 섭취량은 권고치 보다 많았다.표본 중 89%는 일일 권장 최대 나트륨 1500 mg보다 더 많이 섭취했고 평균적으로 권고치의 두 배 이상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나이, 성별, 인종 및 학력,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나트륨 섭취량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연구진은 "나트륨 섭취 제한은 주요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줄여주는 생활 습관"이라며 "환자들이 더 쉽게 식이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일반 대중이 식이 나트륨 수치를 추정하거나 섭취 음식의 나트륨 함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며 대형 병원이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집단 사직 사태가 2~3주 이상 길어져도 의료시스템의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우선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자신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보다 우위에 두는 의사단체 인식에 장탄식의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의 기본권이라는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인간의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인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법 제59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복지부가 지난 20일 22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이들 병원의 전공의 약 71.2% 수준인 8816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715명을 제외한 5397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상종 환자 50% 지역병원 진료 가능...상종은 중증·응급 집중"정부는 전공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해 중증·응급치료에 차질이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더라도 의료시스템은 정상 가동될 것"이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의 약 50%는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적극 연계 회송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다만 정부가 대응 가능한 일정을 구체화할 경우 의료계의 파업기간 설정에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의과대학의 경우는, 20일 기준 총 27개 대학교에서 7620명이 휴학을 신청한 상황이다. 아직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박민수 차관은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의료개혁 차원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계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가 최선의 진료를 제한하는 정책이므로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사협회와 합의한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필수 분야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조만간 법안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가 마련한 정책 패키지의 각론에 대해 의사단체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전면 백지화는 그동안 협의한 모든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중단하라는 의미"라며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기를 바라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진료권 중 절반은 초급성기 치료 등 뇌졸중 최종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다.권역센터 전문의 한 명이 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는 현실에서 치료 인력∙보상 체계∙시스템 개선 없이는 초고령사회에서 치료 체계 붕괴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것이다.14일 대한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초고령화 사회에서 뇌졸중 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행 뇌졸중 치료 시스템의 진단 및 개선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주제발표를 진행한 대한뇌졸중학회 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2050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2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년 35만명의 새로운 뇌졸중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그는 "따라서 뇌졸중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용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턱없이 부족한 뇌졸중 전문의 인력 문제로 현재 뇌졸중 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학회의 분석 결과 국내에는 여전히 뇌졸중 취약지가 존재하며, 전체 뇌졸중 환자의 50%는 해당하는 진료권에서 정맥내혈전용해술, 동맥내혈전제거술 등과 같은 뇌졸중 최종 치료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현재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수련 병원 뇌졸중 전문의는 209명에 불과하며, 일부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는 전문의 한 명이 400~500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태정 홍보이사정부에서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각각 의료기관, 전문의 간 소통과 의사결정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인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 사업'과 무너지는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반면 학회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 자원 확보, 보상체계 마련, 뇌졸중 질병군 분류 체계 수정이 선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대한뇌졸중학회 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현재 뇌졸중 전문의 숫자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 인력 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현재의 인원 수준으로 초고령화사회에 들어서면, 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수련 병원 74곳에 전공의가 86명 정도 있는데, 각 연차 당 최소 2명 즉, 현재의 약 2배 수준인 160명으로는 증원돼야 안정적으로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뇌졸중 전문의를 확보하고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전문의 중심의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면 신경과 전공의 증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뇌졸중은 신경과 전공의 1인당 응급진료 건수 1위에 해당하며, 진료과의 응급실 중증 환자 부담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높은 진료 업무 강도에 반해, 신경과 의사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찰료가 없고, 24시간 뇌졸중 집중 치료실 전담의의 근무 수당은 2만 7730원에 불과하다.높은 업무 강도를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보상 체계 마련 및 정책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 학회는 뇌졸중 환자 진료 및 당직에 대한 수가 신설 및 보장, 권역 센터 확대와 지역병원 신설을 통한 뇌졸중 진료에 대한 정책 수가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현재 뇌졸중이 일반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되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진료질병군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정책이사는 "뇌졸중은 발생 환자의 80%가 후유장애를 얻을 만큼 중증질환이며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하지만, 현재는 뇌졸중 환자 중에서도 일부만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지정 기준 상 전문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으로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진료질병군 환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대로라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에 대한 관심과 진료량이 감소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뇌졸중을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치료가 주로 이뤄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2050년에는 70세 이상 1인 가구가 7만 3천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독거노인이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김태정 홍보이사는 "독거노인이 혼자 집에 있을 때 뇌졸중 증상이 발생한다면 빠르게 증상을 확인하고 초급성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Telestroke)'과 같은 시스템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일부 독거노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확대 발전된다면, 독거노인들의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일환으로 의료에서 2차병원 역할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대한중소병원협회와 메디칼타임즈는 오는 14일 열리는 2023 병원의료산업희망포럼(KHF)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이 자리에서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중병협-메디칼타임즈는 14일 오후 4시 코엑스에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 허리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김 교수가 제시할 2차병원 활성화 방안은 일명 게이트 키핑(gate keeping)기전. 현재는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의뢰서 한 장이면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지만, 2차 의료기관이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제도적 장치 일환으로는 진료 의뢰/회송시에 수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수가를 세분화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김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방안으로 지역 내 진료 의뢰, 회송시에 추가로 수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가령 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차의료기관에서만 의뢰를 받고 비수도권 1차 의료기관은 해당 시·도 내에서 2단계, 3단계 진료기관으로 25~30% 수가를 산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내 진료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이 과정에서 진료 의뢰/회송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수가인상 등 인센티브 방안과 함께 의뢰/회송 시스템 개선 필요성도 강조한다. 또한 김 교수는 의료기관 종별 가산제도 개편 필요성도 거론할 계획이다. 현재 의료기관 종별 가산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단순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전문진료질병군 등 난이도를 구분해 1,2,3차 각각 종별로 적합한 진병군을 진료했을 때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료전달체계가 작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국공립의료기관을 주축으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기 보다는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지역 내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 여기에 민간병원을 추가로 지정하면 서로 경쟁-보완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김 교수는 이어 장기적으로 전국 시·군지역 70곳까지 중진료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심뇌혈관·산모 신생아 소아 등 인프라 구축과 인력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병원계 특히 일선 중소병원들은 현재 의료전달체계에서는 게이트 키핑 기전이 작동하지 않아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사실상 무한경쟁 체제가 이어지는 상황. 특히 종별 중증도에 따른 질병 분담이 없다보니 고비용의 중증 복합질환을 기피해 결국 필수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진다는 게 김 교수의 전달체계 붕괴 이유다.김 교수는 "규모에 따라 가산율이 커지는 단순한 구조에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률적 가산은 과잉검사를 초래한다"면서 현행 종별 가산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 개편 필요성을 내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 특별위원회(중병협 특위) 박인호 공동위원장 좌장으로 연세대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패널토의에는 중병협 박진식 특위 공동위원장,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가 참여한다. 

메디칼타임즈=오예지 학생(차의학전문대학원) 올해 3월 국무조정실과 청년재단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서포터즈로 활동했다. 약 4개월간의 서포터즈 활동으로 대한민국에 청년지원 및 정책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당 공모전에서 최종 선정된 제안은 각 중앙부처에서 청년보좌역, 2030자문단 등과 함께 논의해 정책 반영 방향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이나 입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아니지만 지난 3월 28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젊은 의료인과 2030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2030 청년자문단을 비롯해 전공의, 신규간호사, 의대생, 간호대생 등 젊은 의료인이 참여했다. 이날 현재 교육수련을 받고 있는 예비의료인은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교육 인프라 격차에 대한 의견을 공통적으로 내놨으며, 의대생들은 기피 진료과의 근무환경 개선, 지방거점병원 인력확충과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의료인은 지역격차, 일부 과목 쏠림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고, 전공의들은 수도권 병상 확대에 따른 지역병원 어려움, 피부미용 등 과목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대우 방안 등을 제시했다.정부는 전 국민이 어디서나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최우선 정책목표를 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의료인력의 교육 질과 근무환경 개선, 양성을 위해 세부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고 간담회에서 젊은 의료인과 청년이 제안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주제에 의료정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워 '의료정책 공모전' 키워드를 인터넷에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정부기관산하 공모전은 없고 '메디칼타임즈 의대생 콘텐츠 공모전' 주제 중 하나인 ‘의대생이 꿈꾸는 의료제도(이런 정책/제도 어때요? 등)가 연관내용으로 검색되었다. 정부가 2023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과 같은 공모전을 적극 주최해 젊은 의료인의 의료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 되길 바란다.필수의료문제와 고질적인 비인기과 기피 현상을 해결할 방법 역시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젊은 의사들에게 묻고 함께 길을 만들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의대를 증설하고 의사수를 늘린다고 해서 증원된 파이가 비인기과로 갈 것이라는 것은 긁지 않은 복권을 수십장 사고 그 중에 당첨복권이 있을것이라 행복한 상상을 하는 행위와 같다.의대생으로서 실습을 하다 보면 흔히 내외산소라 불리는 메이저과에 관심과 재미를 느끼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현실과 가족 및 주변의 만류로 몸이 편하고, 개원이 쉬우며, 비급여가 많은 진료과로 고개를 돌려버리곤 한다. 그들이 원하는 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정책수립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고, 해당 정책에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지난 6월 KBS 시사기획 창'의 필수의료를 주제로 만든 인터뷰에 참여해 현직 전공의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느낀 것은 병원은 항상 응급상황이 생기는 곳이므로 사실상 주 80시간이 지켜질 수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대체 인력이 없는 비인기과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력이 모자란 비인기과의 전공의 선생님은 80시간을 지키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시 '내가 퇴근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신경썼더라면 환자분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애초에 지원자가 없어 충원이 힘든 것이므로 비인기과의 어떤 점을 개선했을 때 해당과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 길을 선택해 걸어갈 젊은 의료인 및 예비 의료인과의 적극적인 논의와 공동참여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정책 외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보건의료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에 참여하는 젊은 의사 및 의대생들도 많다. 필자는 저출산 및 난임 증가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기혼자에게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난임 시술을 출산의향이 있는 미혼 여성의 난자동결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난임치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난자의 질인데 여성의 초혼 및 초산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화로 인해 수정까지 이루어지는 질 좋은 난자를 얻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면 전향적인 난자동결을 통해 최소한 생물학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난임률을 감소시키고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병원과 상관없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상 중이다. 응급실 뺑뺑이 현상 및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함인데, 보건복지부는 82억의 예산 투입을 계획하고 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심뇌혈관 질환을 치료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각 병원에 있는 인력을 묶어서 활용하는 게 골자다. 건정심 전체회의라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놓고 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각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팀을 구성해 심뇌혈관 질환에 대응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미 지난해 8월 비슷한 성격의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사이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식이다. 네트워크당 최소 5억7000만원에서 최대 11억70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다.복지부는 해당 시범사업이 전국 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심뇌혈관질환 진료권은 최소 24개 권역이지만 권역센터 네트워크 사업은 전체 14개 센터이고 이 중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3~6개 정도라고 봤을 때 전국을 커버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응급실을 통해 입원치료를 받은 중증 심뇌혈관질환자 중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이용 비율은 17%에 그친다.이에 '인력'에 중점을 둔 시범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앞서 추진했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과 함께 묶어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 해결형 진료협력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다.실제 복지부가 심뇌혈관질환 전문학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응급대응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의' 네트워크 공식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모형 및 보상체계 개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복지부는 질병정책과는 "인프라 육성에 장기간 재정 투입이 필요하지만 중증 응급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치료 인력 사이 신속한 연계와 협력이 대안이다"라며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응급 병상 확보와 응급의료센터 수용 거부 문제 완화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내용은?시범사업 목표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증(I21~I23), 뇌졸중(I60~I64), 대동맥박리(I71.0)다. 골든타임 안에 도달 가능한 범위 의료기관에 소속된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최소 7명 이상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심혈관중재의, 응급의학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여야 한다. 구성원 중 책임자(PI)를 선정해 네트워크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부여한다. 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담당 진료권 넓이에 따라 지역형, 광역형, 전국형으로 나눠진다.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연계 방법 및 의뢰 절차(자료: 2023년 7월 보건복지부)네트워크를 형성한 팀은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사이 연계를 담당한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참여해 중증도 분류, 치료법 결정, 이송병원 등을 결정하는 서비스와 최종 치료 전문의만으로 구성해 진단 결과 및 실시간 병원 상황을 반영한 전원 가능 병원 결정 서비스를 해야 한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구성안 및 운영계획서를 통해 네트워크팀 운영 실현 가능성, 지속가능성 등을 평가해  최대 30팀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신속 대응을 위한 업무절차, 협업 구조 및 역할 분담, 진료권역의 치료 역량 개선 가능성, 내부 정산 기준 등을 평가한다. 여러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뭉친 만큼 비용 분재 방식은 네트워크 안에서 결정해서 제시해야 한다.네트워크팀은 환자 정보 보안과 의뢰자와의 연결, 성과 기록 등을 위해 시범사업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사용해야 한다. 네트워크 팀 유지가 어려울 때는 시범사업 참여를 철회할 수 있다. 복지부는 핵심 팀원의 이직, 정산 불협화음, 적절한 역할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팀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네트워크 운영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도 철회할 수 있다.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얼마?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면서 행위별수가제가 절대적인 현행 지불제도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람'에 중점을 둔 네트워크 시범사업에도 새로운 보상 방안을 도입했다. 사전에 일괄 보상하고 성과평가를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을 하는 방법이다. 즉,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100% 보상한 후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하는 식이다. 오로지 팀을 구성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며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별도 보상이다.인적 네트워크 기반 시범사업 지불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보상 수준은 먼저 추진한 '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지불보상안을 준용했다. 네트워크팀당 사전에 1억9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네트워크 운영 관리비, 의사 활동비, 비의사 전문인력 활동비를 포함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네트워크 책임자 인건비는  4600만~6600만원, 구성원 인건비는 2450만~35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았다.이후 성과에 따라 사전 보상금액의 최대 약 40%까지 지급한다. 네트워크팀 활동 효과를 분석해 팀장 최대 8300만원의 추가 보상비가 차등 지급되는데 환자 수 대비 치료율, 골든타임 내 최종치료 환자 비율 등을 따진다.복지부는 전문학회가 내놓은 잠정치를 반영해 30팀 정도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뇌혈관 시술 및 수술 8개팀, 대동맥발리수술 전국 1개팀(광역형 3개팀), 서울권 6개팀, 권역센터가 부재한 진료권 10개팀 정도다. 이에 따라 재정은 82억원이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내놨다.복지부는 "중증 응급 내원 당일에 전원 횟수를 한 번 줄이면 연간 60억원 절감 효과가 있다"라며 "응급 전원 환자를 포함해 약 12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측하며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병상을 빠르게 회전시켜 응급의료대응의 출구전략으로써 작동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자원 최적 활용으로 치료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모형이 건정심을 통과하면 세부지침을 만들고 선정 및 평가를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취약지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의과대학 시절부터 농어촌 지역에서의 의료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등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12일 '지역필수의료와 의학교육 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을 주제로 포럼을 갖고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논의했다.의대협회은 12일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의대협회는 12일 포럼을 열고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국립의대 소아청소년과교실 서지현 교수는 농어촌 지역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려면 의대 실습과정에서 농어촌 실습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일본 의과대학 신입생에게 농어촌지역 1일 조기노출 프로그램 실시했더니 이전 대비 39%에서 60%로 관심도가 높아졌다"며 "국내 또한 과거에는 농활가서 농어촌 지역 의료환경에 노출됐지만 코로나19 이후로는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임상실습 기간동안 농어촌지역에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격오지에서 장기간 근무해온 의사를 직접 만나서 실습을 하다보면 지역의료에 관심을 갖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그는 미국, 호주 등 해외 의과대학의 사례를 제시하며 농촌 몰입형 프로그램을 실시한 경우 실제로 지방에서 진료하는 것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경험하는 환자와 지방 병원급 환자군은 차이가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의대생의 지방 병원 경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원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강석훈 교수는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의 역할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이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충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의무복무를 기대하는데 이는 착각"이라며 "의전원 제도를 폐지했는데 그 이유는 자연대 붕괴였다. 의과대학 제도는 자칫 고등교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정찬 부연구위원은 "전문의 수련지역이 지방광역시와 도지역인 경우 수도권 수련 대비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1.51배~5.9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 단계에서부터 농어촌 진료 경험이 지방 근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특히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최근 대학 대학병원이 추진 중인 분원설립에 따른 의료인력 이동 현상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주 원장은 수도권 6000병상이 확대되면 의사, 간호사 의료인력이 도미노처럼 이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수도권 분원 건립이 완성되는 3~5년 이후 폭발적으로 의료인력 이동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주명수 원장은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 설립으로 의료인력이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수도권 병상 증설로 약 180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고 8600여명의 간호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의 의료인력도 심각하지만, 서울·경기, 인천에서도 의료인력 이동이 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향후 3~5년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막막하다"며 "이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 신·증축은 속도감있게 추진해야한다. 알아서 생존하고 일부 적자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의대협회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의대생의 외면을 받은 현상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소장은 "해당 제도를 국가가 통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일본처럼 지역 의과대학이 주도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주 원장도 "공중보건장학제도에 대한 오해가 일부 있는 것 같다. 지역 의과대학으로 책임과 권한을 넘겨 활성화하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의대협회 신찬수 회장(서울의대)은 "지역필수의료는 수가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포럼을 마련했다"고 전했다.한편 청중에서는 "필수의료 정의가 불분명해 정치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의대에서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중요한데 지역병원 전공의 정원도 연동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수술장은 암 환자로 꽉찼는데 중증응급 환자를 몰아주면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바로잡히겠나?"전국 각지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장들은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에 강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이구동성 지적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정책에 상당한 괴리.■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지역 거점병원 역량 저평가논란이 시작된 것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복지부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내세우며 중증응급의료센터 50~60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기존의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을 대폭 늘리고 응급의료 역할을 한 만큼 확실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응급환자 최종치료에 대해선 수가를 확대하고, 상시 대기해야 하는 응급의료 특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중증응급센터에서 최종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야간·휴일 당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수가 가산으로 인한 수익은 해당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중증응급센터를 통해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언뜻봐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일선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여기서 놓친 게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상당수 대학병원의 수술장은 암 등 중증질환 수술로 빡빡하게 돌아간다. 중환자실 병상가동률도 90%이상으로 말 그대로 풀가동 중이다. 이는 즉, 의료진 또한 응급 이외 중증질환자 치료만으로도 최대치의 역량을 쓰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그런데 복지부의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여기에 더해 중증응급 환자 최종치료를 요구한다. 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불난 데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환자가 미어 터지는 대형 대학병원에 중증응급환자까지 추가하면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대부분의 중증응급환자는 중소병원에서 진료하고, 감당이 안되는 중증응급 환자를 전원할 대형 대학병원을 남겨둬야 하는데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안). 자료: 복지부가 발표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일부.중소병원협회 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행위 중 상당 부분이 일선 중소병원에서도 가능한 수준.박 위원장은 "정부는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인공심폐순환, 혈관색전술, 뇌동맥류수술, 장절개술 등은 중증응급의료센터에서 최종치료라고 제시했지만 이는 이미 지역 거점 중소병원에서 상당부분 감당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해당 환자를 치료할 역량이 있음에도 굳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환자를 몰고, 중소병원은 경증 응급환자만 처리하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기존에 갖고있는 역량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수도권 300병상 규모의 한 중소병원장은 "정부 방침대로 경증 응급환자만으로 채운다면 멀쩡하게 운영해왔던 응급실, 중환자실을 폐쇄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질환을 치료했던 의료진도 모두 떠나 결국 응급환자의 치료 기능을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막상 최종치료 역할을 맡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밀려드는 중증응급환자와 암 등 중증환자로 몸살을 앓고, 중소병원은 수십년간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오히려 기능을 소멸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를, 중소병원은 경증환자를 맡으라는 것 인데 이는 중소병원은 망하라는 얘기"라며 "현재의 수가체계에선 경증환자만 진료해서는 응급실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응급의료 대책은 지금까지 지역 내에서 역할을 해온 중소병원들에게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손을 놓으라는 꼴"이라며 우려했다.일각에선 벌써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권 한 종합병원장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역량있는 의료진이 최근 개원을 하겠다며 사직을 했다"면서 "최근 정부 정책의 방향이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경기권 한 종합병원장도 "뇌혈관·심장수술 전문의 4명이 있는데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왜 보내야 하나. 대학병원은 환자가 밀려서 못받지만 최근에도 우리병원은 환자가 감소해 4명 중 1명은 사직하고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소병원에 남아있던 뇌수술할 의사가 사라진 미래에 응급환자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라고 했다.일선 중소병원 및 응급실 의료진은 대형병원 중증응급환자를 몰아주는 식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형병원 몰아주기? 문제는 의료인력정부가 제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또 있다. 대형 대학병원으로 중증응급의료센터를 몰아 줄 경우 기존 의료인력으로 감당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다.중증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면 응급의학과 이외에도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각 전문과목 전문의까지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지방의료원 한 응급의학과장은 "지방 의료현장이 현실은 척박하다. 권역외상센터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2~3명이 교대로 당직을 서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면서 "여기에 추가로 중중응급의료센터를 늘리면 의료인력은 어디서 나오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서울권 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근 응급환자가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전공의는 3교대로 근무하면서 교수까지 직접 당직을 서기 시작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좀처럼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수도권 한 중소병원장은 "또 다시 과거 응급실에 대기표를 2000번까지 받고 대기하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중환자실 병상 수 기준 개선·중소병원 지원이 해법그렇다면 응급의료 전달체계 해법은 뭘까.일선 중소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집중된 지원책을 응급환자 치료에 역할을 하는 지역 거점병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중환자실 인력 기준을 현행 환자 수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베드 기준 아니라 현행 환자 수 기준으로 수정하면 간호등급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부도 일선 병원들의 지적에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김은영 과장은 "중증응급의료기관 운영 관련해 낮은 단계(중소병원까지 확대해)까지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서 5월말부터 (가칭)'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거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세부적인 시범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계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등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 기조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보건당국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중소병원 달래기에 들어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와 보건복지부는 최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중소병원계는 대학병원 중심 보건정책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월말 열린 건정심 주재하는 박민수 제2차관 모습.이번 간담회는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대한 중소병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소병원협회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변경해 확대 지정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경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정책 방향에 강한 유감을 공표한 바 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 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 사실상 대학병원에서 전담할 경우 지역병원 응급실 붕괴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대규모 이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가 2월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운영방안도 불만을 가중시켰다.복지부는 행위별 수가 보완을 위해 필수성과 공공성, 균형성을 고려해 공공정책수가 신설을 발표했다.건강보험 새로운 보상체계인 공공정책수가는 필수의료 분야를 대상으로 수가 인상과 예산 연계,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기반 보상 그리고 지역 특성과 수요 공급을 반영한 보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공공정책수가 모형 대부분이 시설과 인력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전제로 중증응급과 중증소아, 분만, 심뇌혈관, 중증진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복지부가 최근 건정심에 보고한 공공정책수가 개요.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와 공공정책수가 모두 대학병원 일변도 정책 기조"라면서 "의료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부채질할 뿐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중소병원들, 필수의료 대책 인력 쏠림과 의료 양극화 '부채질'중소병원들 내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는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지근한 반응이다.  중소병원협회 임원은 "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중증응급의료센터 명칭과 역할을 고수했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실은 경영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경증 위주의 24시간 진료센터로 전환하면 응급실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빠른 시일 내 협의체를 구성해 정례적 만남을 통해 지역병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복지부가 중소병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보여주기 식 협의체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중소병원협회는 의료질평가지원금 별도 평가지표 마련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병원 역할 부여,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협의체 주요 안건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과 지방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 강화와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손을 잡았다.울산대병원과 인하대병원은 중증진료 강화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울산대병원(병원장 정융기)과 인하대병원(의료원장 이택)은 지난 9일 울산대병원 본관 회의실에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국민보건과 울산 및 경기 서북부 권역의 의료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각종 업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특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에 대비한 정보교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공고히 하면서 지역병원 간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두 병원은 경영정보 공유와 보건의료 정책 국책사업 관련 협력, 인력 교류 및 정기 세미나 등을 함께 하기로 했다.정융기 병원장은 "양 기관이 우리나라 의료발전과 시민건강 향상을 위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사업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만큼 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수행과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택 의료원장은 "인천과 울산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의미가 있다. 협약을 계기로 울산과 인천 보건의료 발전에 '위-윈'하는 기관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필수의료 대책과 맞물린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탁상행정으로 기울어진 현 의료전달체계를 더 악화시키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은 지난 16일 전문언론 간담회에서 대학병원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명칭을 바꿔 50~60개 확대와 함께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 환자의 최종치료 기능을 부여한 바 있다.중소병원협회는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수정을 촉구했다. 왼쪽부터 김진호 수석부회장(예손병원장), 박인호 부회장(목포한국병원장), 이성규 회장(동군산병원 이사장), 이태연 홍보위원장(날개병원장), 양문술 총무위원장(부평세림병원장) 모습.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이름을 달리해 경증과 비응급 중심 최종 치료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중소병원 응급실은 경증환자 전담하는 구조로 지역병원 기능과 역할 축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신경외과 전문의인 이 회장은 "중증응급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중소병원을 고사 직전까지 몰고 가는 정책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계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사명감으로 버텨왔지만 환자와 지역의료 안전망을 해치는 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내 응급의료기관 410여개 중 중소병원은 전체 60%인 252개를 차지하고 있다.그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이들 기관을 지원하는 방안만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는 방안을 빠져 있다"며 "대형병원 응급의료 인력과 재원 공급은 결국 중소병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한정된 의료인력 상황에서 대형병원 인력 증원은 지역병원 인력 감소로 이어지고 된다. 중소병원 종별 가산금을 빼서 수도권 대형병원에게 몰아주게 되어 지역의료 시스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대학병원 중증응급의료센터 확대 "중소병원 의료인력 감소·지역의료 악화"이 같은 위기감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심화됐고, 지속적인 분원 설립으로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대학병원 몸집 불리기는 지역병원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대량 이동으로 의료공백과 경영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복지부가 필수의료 대책 일환인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된 개편방안 내용.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중증응급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비해 의료진 확충 계획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이 회장은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우수한 치료역량과 시설을 갖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부담을 덜어주고, 환차안전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증과 비응급 환자만 보라는 것은 오히려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취약지 문제를 심화시키는 셈'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지역병원 역량을 통해 응급환자를 최대한 부담하고, 치료와 시술이 힘든 중증환자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이 최선의 방향"이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중소병원 역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 응급의료 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중소병원협회는 올바른 응급의료 체계를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책임병원, 의료질 평가 제도 관련 지역병원 활성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지역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해 300병상 내외 중소병원 질환군을 대상으로 새로운 인증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초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에서 제2차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회의를 열고 중소병원 입문인증제 도입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복지부 인증혁신 방안 TF 회의에서 중소병원 별도 기준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앞서 복지부와 인증원은 지난해 8월 인증혁신벙안 TF를 통해 중소병원 입문인증 제도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제 도입 등을 도출했다.병원급 1530여곳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곳은 100여곳에 불과하다.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의료기관 등은 지정 주기별 사실상 의무 인증을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인증 사각지대인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해 입문인증제도 도입으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문제는 중소병원과 동떨어진 인증기준이다.현 인증기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 고난도·중증 질환군을 기반으로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및 환자안전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상급종합병원보다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증제 문턱이 턱없이 높은 셈이다.비공개 회의에서 중소병원 입문인증제도 실효성 문제가 중점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급에 적합한 새로운 인증기준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소병원협회 회원 병원은 100병상부터 1000병상까지 다양하다. 현재 300병상 내외 병원의 질환군을 토대로 새로운 인증기준 항목 개발이 유력한 상황이다.그리고 입문인증제도 명칭을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입문인증제도 취지는 공감하나 인증 중간단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중소병원 인증제도로 명확히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수도권 민간병원 병원장은 "인증제 대상 확대를 위해 중소병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대학병원 중심 인증기준 대신 중소병원에 맞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 300병상 병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무엇보다 올바른 인증 기준 마련을 위해 현장을 아는 중소병원 의료진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인증에 필요한 인력 교육과 시설, 장비 등 투자에 따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복지부 의지가 강한 만큼 중소병원 인증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보상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인증 참여 중소병원 인센티브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선택진료비 폐지 후속대책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인증을 위해 노력한 지역병원에 대한 보상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중증도 높은 중소병원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별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으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공공정책수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성이 있는 분야에 새로운 보상 수가 체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다. 첫 적용 대상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인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무를 맡게 됐다.눈길을 끄는 것은 시범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심평원 안에서도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심사평가연구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해 조사 분석 및 연구 개발을 하고 그 성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싱크탱크의 통상적 역할이라고 봤을 때,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기존 통념을 깨고 단순 연구를 넘어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로 떠오른 '필수의료' 강화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기관은 선제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의료수입과 비용에 따른 적자는 사후적으로 지급(지원금) 받는다.공공정책수가 첫 모델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이 가장 대표적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 9곳을 대상으로 기존 행위별수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불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관에서 제출한 회계자료를 분석해 의료 손실에 대한 기준 지원금을 산정해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달성 수준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한다는 것.시범사업 선정 기관은 양질의 어린이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아전문의, 간호사 등 필수인력을 확충하고 단기입원, 재택의료서비스 등 센터별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더불어 권역 지역의료기관 대상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센터 운영 효율화 추진 등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외래 축소를 골자로 하는 중증도를 높이기 위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도 연구소 소관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경증과 중증 무관하게 외래 환자 내원일수를 매년 5%씩 3년 동안 최소 15%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평원은 시범사업 신청 기관 중 14개 병원을 선정해 하반기 시범사업 실행을 목표로 개별계약을 준비 중이다.응급심뇌혈관 네트워크 모형현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의미로 가장 먼저 내민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도 연구소가 도맡았다. 응급심뇌혈관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권역센터와 지역병원 사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 성과를 보상하는 사업이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119구급대 등 지역실정에 맞게 네트워크(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참여의료기관 3~6곳, 119구급대)를 구성해 질환의 발생부터 최종 치료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정책 수행을 위해 심평원은 연구소 산하에 '의료체계계개선실(실장 박춘선)'을 아예 따로 신설하고 현 정부가 주력하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정책 수행 속도와 연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구소 인력 구성이 연구직과 심사직 인원도 반반씩 포진시켰다. 의료체계개선실은 의료체계정책개발부, 필수의료정책지원부, 중증의료개선부, 일차의료개선부로 구성했다. 아직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연구소는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현 정부의 핵심 정책을 심평원 내부 연구 기능을 갖고 있는 조직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은 실제 심평원 조직에서도 생소하다는 분위기다. 아예 이례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다.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고유 기능인 심사평가 업무 영역이 업무이사 소관으로 이뤄진다면, 정부 정책 위탁 수행 사업 등은 개발이사 영역에서 보통 이뤄진다. 아무리 시범사업이더라도 연구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사실 심사평가연구소의 정책 수행 역할은 이진용 소장이 2020년 8월 처음 연구소로 오면서 예정됐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임명 당시부터 취임사를 통해 연구소가 단순 싱크탱크에서 벗어나 정책 수행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심사평가연구소 조직도그는 취임사에서 "연구소는 논문과 보고서, 실제 정책 수행 여부로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 급여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업그레이드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다양한 실증분석과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제시해 정책결정자가 정확한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다.그러면서 "응급실, 어린이병원, 심뇌혈관센터 같은 필수서비스는 현재의 수가 지불 제도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묶음 지불 제도를 설계하고 적용해봐야 한다. 개별수가 보상 방식이 아닌 기관 단위 지원방안도 검토할 때가 됐다"라며 "이 같은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소 인력과 조직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2년 전에 했던 이 소장의 공약은 현 정부에 와서 꽃을 피우는 모양새가 된 셈이다. 연구소가 정책 수행의 역할을 하는 만큼 의료계와의 스킨십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가까운 사례만 봐도 최근 박춘선 의료체계개선실장은 대전시의회가 주최한 필수의료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필수의료 관련 정부 정책 방향을 이야기했다. 이외에도 박 실장과 이 소장은 필수의료 관련 각종 외부 행사에서 필수의료 방향성에 대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사실 외부에서 정책 수행 소속 부서를 크게 따지지는 않지만 의료단체 입장에서 연구소와 접촉할 일이 크지는 않다"라며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이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관련한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증응급치료 강화를 명분으로 대학병원에 의료인력과 환자를 몰아주는 필수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과 지역의료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1970년생, 세종병원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중소병협 지역병원 살리기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필수의료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지난해 9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지역병원 살리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박진식 이사장(내과 전문의)과 박인호 목포한국병원장(신경외과 전문의)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필수의료 대책을 통해 지역병원 위기감 출구를 예상한 중소병원계 기대감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최종안 대부분 중증응급을 담당하는 대학병원 입맛에 맞는 방안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박진식 위원장은 "의료인력 채용 어려움과 환자 감소로 힘든 지역병원을 위한 정책은 미비하고 대부분 대학병원 몰아주기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부채질하는 보건정책은 필수의료를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대학병원 의료진·응급환자 쏠림 가중 "지방병원 공백 촉진, 현실성 없는 정책"중소병원 내부는 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원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명칭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변경하고 119구급대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뇌출혈과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전담으로 설정했다.지방병원이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센터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칭해 경증과 비응급 환자 중심으로 역할을 전환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이름만 바꾸고 지정수를 늘린다고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다. 응급의료 질 관리 핵심인 환자 과밀화를 오히려 촉진시키는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단언했다.일례로, 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한 달에 1건 발생하는 흉통 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를 10여명 충원하면, 지방병원 의료 공백으로 일주일에 1건 발생하는 동일 질환 환자가 하루에 1건으로 늘어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의료진과 환자가 몰리면서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사례가 다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필수의료 핵심 의료자원 효율적 배치 부재 "지역병원 문 닫으라는 소리"박 위원장은 "서울아산병원 사태로 촉발된 필수의료 대책 핵심은 현 의료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균등 배치해 운영하는 것이지, 대학병원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인력과 환자 쏠림을 유발시키는 것이 아니다. 의료전달체계를 역행하고 지역병원에게 문 닫으라는 소리로 들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위원장은 지역병원을 간과한 대학병원 중심 정책의 허실을 꼬집었다.뇌출혈과 심근경색 최종치료 전담의 허실도 짚었다.그는 "119구급대가 심근경색 환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상황 발생 시 지역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진단을 통해 치료와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전원 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전달체계"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대책에 포함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에도 일침을 가했다.박 위원장은 "전공의는 수련을 위한 의료인력이지 필수의료를 하라는 인력이 아니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공의가 없어도 대학병원 운영이 가능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인력이 수도권과 비급여, 비중증에 몰리는 이유를 복지부는 직시해야 한다.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의료가 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의료체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않는다면 현재의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안 질타 "필수의료 하라는 의료인력 아니다"중소병원협회는 이달 중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병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박 위원장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많은 중소병원들이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로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협회 이사회를 통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보건정책 방향에 맞춰 우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초점을 맞춰 연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면서 "지역병원이 왜 중요한지 논리적, 정책적 근거를 마련해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복지부는 솔직해져야 한다. 필수의료 대책 협의 과정에서 중소병원협회는 제외되고 대학병원과 전문학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안다. 지역병원을 간과한 정책은 대학병원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박진식 위원장은 끝으로 "지역병원은 필수의료 중요성을 인지하고 더 많은 고민과 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어렵게 만든 중소병원의 역량을 사장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지원방안과 자원 분배에 입각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