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의대증원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그동안 투쟁의 정면에 노출을 꺼렸던 의대생들까지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교수와 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법적공방에 참전한다.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및 전공의 등 의료계를 대표해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브리핑을 진행하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의대협은 공동비대위원장 3명의 학생이 대표를 맡고 있다.이병철 변호사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싶다는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희망자를 받아 오는 1일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려 한다"고 말했다.소송 내용은 의대증원처분집행정지 및 처분취소 등으로 이전에 진행한 소송들과 동일하다.이 변호사는 "그동안 의대생들은 주변의 시선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는데 여론이 바뀌면서 목소리를 내려 하고 있다"며 "의대생 집단소송은 그동안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이 제기한 모든 소송을 포함해 정부와 의료계 소송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의대생 1만80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소송에 참여할지는 미지수지만 희망하는 학생들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부산의대생 100여명은 이미 다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의대생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의평원 기준 미달로 이어져 의사국시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우려가 크다"며 "직접 40개 의과대학별 교육 인프라가 담긴 보고서를 작성해 보내왔다"고 말했다.■ "의대증원으로 필수의료 못 살린다"vs"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한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참석했다.박단 비대위원장 측은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핵심 이유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에 있지만 이는 불충분한 보상과 법적 위험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증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연세대 전공의로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급박히 본 신청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정부는 소송요건 및 집행정지 요건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며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통해 2000명 증원이라는 심의 결과를 발표한 것과 교육부장관이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조사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없는 사실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또한 박단 전공의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전공의로서 의대 증원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소속이라 원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정부 측 변호사는 "의대 증원 배정으로 보더라도 이번 사건의 주체는 대학교로 보는 것이 맞다"며 "6년 후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수련의 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는 주장은 구체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전공의가 정부를 상대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350여명 감축됐다"며 "이로 인해 지역간 의료격차와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과 같은 심각한 보건의료위기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정책을 수립했다. 의대증원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는 지금이 이러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사 급여가 핵심이다. 지방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을 해소하려면 급여부터 인상해야 한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신촌세브란스병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근무환경을 언급하며 임기 중 격차 최소화를 중점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그에 따르면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 연봉은 5천만원 후반 수준인 반면 지방의 경우 1천만원 이상 더 낮다. 심각한 곳은 3천만원대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다. 한 회장은 "연봉이 1천만원 이상 격차가 벌어지면 월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라며 서울 쏠림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봤다.병원간호사회 한수영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중점 사업을 밝혔다. 그는 "의사도 약사도 서울 대비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가 높다. 하지만 간호사는 지방 근무자가 급여가 낮다. 상황이 이러하니 누가 지방에 남겠나"라고 꼬집었다.현석경 제1부회장(이대목동병원)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 간호수가 개선을 언급하며 "현재 간호사 행위별로 30개 구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입원관리료에 묶여있다"면서 "별도 수가 산정이 없다보니 간호인력을 수익과 별개로 인식하게 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홍정희 제2부회장(삼성서울병원)은 수도권 대학병원조차 간호사가 환자이송 업무를 맡는 현실을 짚었다. 그는 "환자 관리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을텐데 이송업무까지 떠 안고 있다"며 지방의 경우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한 회장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일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교대제 시범사업을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좌측부터 현석경 제1부회장, 한수영 회장, 홍정희 제2부회장보건복지부는 2가지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지원의사가 있는 병원에 한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 회장은 정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침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그는 "일선 병원에 자율 공모를 받으면 대형병원만 참여하고 중소병원은 신청하지 않는다"라며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밖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처럼 한 회장이 간호간병 및 교대제 시범사업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호사 사직률이 급감하고 근무만족도 또한 상승하는 것을 경험했기 떄문이다. 중소병원도 해당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히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한 회장은 장기적 과제로 간호사 당 환자수 조정을 언급했다. 최근 간호등급 조정에 따라 간호사가 추가로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이를 대비한 간호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대학병원 기준 간호사 1명 당 환자 10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고령화로 과거 대비 환자 중증도가 30% 상승했다.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이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불가피한 수준"이라며 "간호사 당 환자수는 1:7 수준까지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사 인력 부족 원인으로 꼽히는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신규 간호사 '동시면접'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동시에 정부는 대기 간호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한다.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와 협력해 2018년부터 빅5(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강남 포함), 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대형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신규 간호사 채용 시 동시면접을 진행하고 있다.동시면접은 말 그대로 대형병원이 면접을 같은 날에 진행해 신규 간호사들이 한 병원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형 대학병원이 신규 간호사를 채용한 후 임용까지 대기 기간이 발생하면서 중소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탈해 결국에는 중소병원 간호 인력이 감소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 중 하나다.빅5 병원은 한 해 약 2000명 내외의 간호사를 채용한다. 올해 기준 신규 간호사는 2만3359명이 배출됐는데 이 중 8.6% 정도가 빅5 병원으로 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복지부는 동시면접제를 시행한 지 5년이 넘은 만큼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복지부는 대기간호사 문제 해법으로 나온 동시면접을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수도권 상급종병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라며 "우선 자율협약 방식으로 참여토록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수도권 소재 상급종병들과는 제도 확대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수도권에는 현재 빅5 병원을 포함해 총 22개의 상급종병이 있다.복지부는 여기에다 대기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신규 간호사 채용 예정 날짜 공지 ▲과다 채용 대신 적정 수 채용 ▲채용 간호사 발령 월을 정례화해 사전 공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임 과장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했다"라며 "오랫동안 협의한 만큼 현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보였다.일선 현장, 긍정적 분위기 속 '미봉책' 우려도 존재인력난에 허덕이는 일선 현장은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다. 병협 관계자는 "정부의 대기 간호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할 부분이 있는지 병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협 관계자 역시 "동시면접으로 신규 간호사의 중복 합격을 최소화하면 이들이 1년 넘게 대기하는 시간 낭비가 최소화될 수 있다"라며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 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서"이라고 전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중소병원은 기본적으로 채용의 어려움도 있지만 대학병원 대기 간호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중소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것도 문제였다"라며 "겨우 손발이 맞춰지는 시기에 그만두는 일이 반복되니 힘들다. 대형병원이 채용 일정을 확실히 하는 것은 간호 인력 운영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했다.한 간호대 학장은 "수도권 병원의 간호사 취업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대 학생들을 지방으로 분산토록 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있을 것 같다"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인력의 수도권 집중률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관했다.그는 "수도권에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은 중증도가 높아 신규 간호사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라며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지방 중소병원 경력 간호사들이 가려고 한다. 대기 간호사 해법은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대부분에서 병상 공급이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대부분의 지역에서 앞으로 병상 신증설이 막힌다는 것을 의미한다.보건복지부는 병상 신설이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의 표심을 끌기 위한 정치적인 요소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로서 '리더십'을 발휘해 병상 관리를 엄격히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설명했다.복지부는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병상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3개 지역으로 구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병상 수급을 관리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2023~2027)'을 8일 공개했다. 동시에 100병상 이상 병원들의 신규 개설 단계에서부터 병상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복지부는 이미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1차적으로 70개 중진료권의 병상 과잉 정도를 추계해 봤다. 서울만 놓고 봤을 때 중진료권은 서울도심(종로구, 중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울동북(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울서남(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울동남(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 권역으로 나눠진다.그 결과 70개 중진료권 중 일반병상은 공급 제한 지역이 39개, 공급 조정 지역이 24개였다. 이들은 병상을 엄격히 제한하는 지역이다. 병상을 추가할 수 있는 지역은 7개에 불과했다.요양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절반 이상인 54.2%(공급 제한 25개, 공급 조정 13개)는 병상이 넘쳐나는 지역이었다. 병상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32개였다.오 과장은 "전반적으로 공급과잉 상태"라며 "공급 제한 지역이 가장 많고 공급 가능 지역은 산발적이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3개 유형이 혼재하고 있다"라며 "일례로 서울 중진료권 4개 중 3개는 공급 조정 지역이고 1개는 제한 지역이다. 모두 병상 신증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된다"고 말했다.문제는 이미 수도권에만 10개 넘는 대학병원이 6600개에 이르는 병상 추가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이미 신증설 과정에 들어간 병원들의 병상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료법 개정 후 제도를 본격 적용하려는 시점에 병상 신증설 단계가 행정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 제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오 과장은 "기존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는 병원들도 진행 단계가 천차만별"이라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병원도 있고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려는 곳,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곳,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간 곳 등 다양하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개설 허가는 맨 마지막 단계에 있다"라며 "개설 허가 단계를 맨앞으로 바꾸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미 병원 개설이 진행된 곳까지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행정적 절차, 문서상 절차 단계에 있는 병원은 개설 허가 먼저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그는 "다른 지역에 병원이 많이 생기면 우리 지역 병원은 고사할 수 있다. 수도권에 6600병상이 추가되면 간호사는 8600명이 필요하다. 100병상당 94.5명의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린데 100병상 병원 90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수도권에 10개 병원을 설립함에 따라 지방 중소병원 100개 간호인력이 수도권으로 휩쓸려 올 수 있다. 다른 지역은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한치 앞을 알 수 없지만 병상 규제는 의료계에서 한목소리로 바라는 정책이기도 하다.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입법이 가능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복지부가 설정한 병상 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복지부)복지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국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하지만 병상 증설 문제는 선거에서 표심을 끌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카드인 만큼 지자체 설득이 마냥 쉽지만은 않다.오상윤 과장은 "중앙정부는 지자체 소관 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면서도 "시정명령 같은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기 보다 복지부가 시도지사, 지자체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 실무선에서 나아가 필요하다면 장관과 차관도 지자체와 대화하고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시도별로 10월 말까지 병상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까지 병상 제한 관련 목푯값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서 10만 병상 과잉이라는 추계는 병상 증가율을 고려한 단순 추계다. 가이드라인과 정책 방향을 지자체에 주면서 계속 고민하고 끊임없이 투자하며 바꿔 나가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단합을 위해 첫 발족한 병원협회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임원 추천 기능에 그쳐 정책과제 선정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를 놓고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합의 도출에 진통이 예상된다.5월 임기를 시작하는 병원협회 윤동섭 차기 회장.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차기 회장은 29일 오전 2차 인수위원회 회의를 열고 신설되는 회무위원회를 비롯한 상설위원장 인선을 논의한다.앞서 윤 차기 회장은 정관 개정에 따라 최근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인수위원회는 윤동섭 차기 회장을 위원장으로 대학병원 4명과 중소병원 4명으로 구성했다.대학병원 위원은 순천향대의료원 서유성 의료원장,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화성 의료원장, 이화의료원 유경하 의료원장, 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 그리고 중소병원 위원은 동군산병원 이성규 이사장과 뉴고려병원 유인상 의료원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 홍익병원 라기혁 병원장 등이다.개정된 운영 규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 역할은 위원장 추천과 회무위원회 위원 추천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인수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인선으로 제한한 셈이다.병원협회 현안 추진 방향 설정은 회무위원회에서 맡는다.회무위원회는 대정부 협상 또는 병원계 통일된 의견, 사업계획 수정 및 변경 그리고 사무국 운영 방향 설정. 상임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새로운 정책결정 기구이다.인수위원회 활동 기간도 모호하다.운영규정에는 '인수위원회는 회장 취임 후 30일 범위 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회장이 7일간 운영하든, 30일간 운영하든 문제될게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중소병원계에서 인수위원회 실효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다.윤동섭 차기 회장은 비공개로 열린 인수위원회 첫 회의에서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정립 중요성을 강조했고 인수위원들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다.중소병원들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 억제를 병원협회 정책과제로 채택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의료취약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 허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의미다.윤동섭 차기 회장은 무분별한 분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인수위원회 전달했다는 후문이다.중소병원협회 임원은 "인수위원회가 상설위원회 위원장 인선에 집중할 뿐 현안 과제에 대해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무엇보다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모든 중소병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좌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지방 중소병원 병원장은 "대학병원 의료원장인 윤동섭 차기 회장 입장에서 분원 설립 문제는 계륵일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계를 아우르는 수장으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단독 출마한 윤동섭 연세대 의료원장은 '소통과 단합된 병원협회'를 공약으로 내걸고 임원추천위원들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당선됐다.그가 당선 소감에서 언급한 "병원장들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이 5월 취임과 동시에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비롯한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병원협회 임원은 "윤동섭 차기 회장이 민감한 현안을 회무위원회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병원협회 회장 자리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민초의사들은 새 정부에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 살리기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및 수가개선을 촉구했다.1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1639만4815표를 획득하면서 48.56% 지지로 당선이 확정됐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일선 현장 의사들은 관련 준비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윤석열 후보는 공약으로 필수 의료 국가 책임제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공약이 반드시 실천되길 바란다"며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환경과 의료진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은 필수의료과의 몰락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크다.또다른 내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진 감염 및 사망, 번아웃 등의 문제가 심화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고, 이는 국민 건강에도 위해를 끼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과 몰락에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개원의는 "팬데믹 여파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을 국민들도 잘 알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문제는 기본 수가가 너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며 "현재 수가 원가 보전율은 70%대인데 이를 정상화해야 하며, 여러 행정규제들이 철폐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수년간의 전공의 지원 미달로 인프라 붕괴가 목전인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산부인과 개원의는 "코로나19 여파로 분만병원 부족 문제가 심화해 소위 ‘길거리 분만’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해왔지만 기존의 정책은 땜질식 처방에 그쳤다. 인프라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특정과를 기피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소아청소년과 개원의는 "재택치료를 받던 7개월 아기가 의료기관이 없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 등 소아진료 인프라가 붕괴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로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존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대한개원의협회 김동석 회장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이 당초 목적을 이뤘는지 등에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특히 의약 분업 등은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강행한 경우지만 관련해 아무런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잘못된 부분을 놔두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내는 식의 기존 기조를 지양하고, 재평가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김 회장은 "향후 새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각계 전문가의 입장을 잘 반영해야 한다"며 "윤 후보가 포퓰리즘 정책을 막고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강단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의료계가 새정부에 필수의료과 살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병원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높은 기대감을 표하면서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의료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요청했다.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대선 제안문에 입각해 "개원의사가 봉직의사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난이도 행위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협회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책임병원 육성 지원과 의료자원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전문병원 확대와 부실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중소병원의 일차의료기관 대상 포함 그리고 건강보험 체계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정 강화 원칙 설정 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방역의료체계 전면 개편을 주목한다. 근거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방역 최일선에 있는 병원들의 헌신과 노력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과 보상체계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에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른 의료단체들의 논평도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인 만큼,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다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선의 의료를 다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의협은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보건의료정책 ▲현저히 떨어져 있는 의료인의 사기 진작 ▲건강보험 재정 위기 대비 ▲의료·돌봄체계 정비 ▲전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보건부 설립 ▲존폐 위기에 있는 필수의료체계 확립 등을 강조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 후보가 발표한 대선 정책 공약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기대했다.앞서 윤 후보는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백신주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통해 제약바이오주권 확립 ▲제약바이오산업 핵심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가경제 신성장, 제약바이오강국 실현’ 등을 공약한 바 있다.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 우수한 의약품 생산능력, 신약개발 R&D 역량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이 더해진다면 빠른 시일 내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꿈을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한국바이오협회는 향후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마련에 있어 ▲산업계 전문가 의견 적극 수렴 ▲규제완화 ▲초기 벤처기업들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협회가 오는 3월 대선을 겨냥해 입원과 수술 수가 개선과 의료법인 퇴출 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여야 대선캠프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협회 상임이사회 모습.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분야 정책제안서'를 통해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 중소병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책임병원을 육성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합리적인 의료공급체계 구축 ▲의료자원 활용 효율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체계 마련 ▲보건부 분리 등 4개 영역을 제언했다. 여야 대선캠프에 전달된 정책제안 내용은 병원계 숙원사업과 현안을 총망라했다. 의료인력 분야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는 의사 인력 양성 방안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개원의사의 병원 봉직의사로 회귀 또는 연계 방안인 교육체계 마련과 개방형 병원 제도 등을 주장했다.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 제고를 위해 고난이도와 고위험군 행위료 수가 인상과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원상 복귀 및 지원 그리고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수가 현실화 등을 건의했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학과 입학 정원 증원과 간호대학생 실습병원 기준 완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신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 체계 마련 등을 담았다. 코로나 사태로 부각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도 제언했다. 특히 필수의료 활성화를 위해 심뇌혈질환센터, 응급의료기관, 권역외상센터, 지역암센터 등의 지원책 마련과 지역 책임병원(중증거점) 의뢰 회송 인센티브 등을 제시했다. 또한 중소병원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과 세제 감면, 부실 의료법인 퇴출를 위한 의료법인 간 합병, 개방병원 활성화 등을 요구했다. 답보 상태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실행방안으로 병원급 입원료 수가 재조정과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보상체계 강화, 전문병원 확대, 수술 기능 수행 의료기관 기준 재정립, 중소병원 알차의료기관 포함 등을 내놨다.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비 급여화에 맞춰 재설계,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적정수가 보장,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방식 합리화, 건강보험 보험료율 적정 인상, 수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를 통해 국가 질병관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병원협회는 "2014년 이후 의원의 행위수가가 병원 수가를 추월하는 수가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 보상체계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상대가치체계 개편 시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한 고시 개정안 발표가 의료계와 간호계 입장 차이로 다음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 간호협회 등과 서울 모처에서 만나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 제3회의를 가졌다. 이번 협의체 회의 핵심은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등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협의를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간호사 자격은 보건과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및 중환자 등 13개 분야이다. 전문간호사 자격 시험은 해당 분야의 3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 석사 학위를 이수한 간호사에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당초 협의체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계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전문간호 업무(1안)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해당 분야별 진료에 필요한 업무(2안) 등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단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문구를 '의사의 지도와 처방 하에'로 수정을 요구했다. 간호단체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를 토대로 전문간호사 진료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측은 "의료법에 입각한 고시 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 의사의 지도와 처방 지도를 전제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가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 측은 많은 대학병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실과 병동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 현실을 개진하면서 불법적 요소를 차단하기 위한 진료와 처방 업무범위 설정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론이 지속되자 복지부는 협의체 추가 회의를 제안하며 중재했다. 지방 중소병원 이사장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사의 지도와 처방을 전제로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섣부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설정은 자칫 의사 영역인 진료와 처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대학병원 PA 간호사에 국한된 시각은 중소 병의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중소병원 병원장은 "PA 간호사가 병원 현장에 존재하고 일부에서 의사 오더로 처방까지 하더라도 고시에 오해 소지를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의사와 간호사 책임 소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으나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고시 개정안 연기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 의료단체 임원은 "다음 회의 일정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6월말 고시 개정안 발표가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다음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다"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이직률이 의료기관 중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노조는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 이직률 실태조사 결과릍 발표했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보건노조 모습.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사 이직률 실태 등을 발표했다. 노조 측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중소병원 등 소속 93개 지부(102개 의료기관)를 대상으로 2020년 간호사 이직률을 조사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 이직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전북 A 국립병원으로 간호사 11명 중 5명이 퇴사해 45.5% 이직률을 보였다. 이어 서울 B 중소병원은 175명 중 75명 퇴사로 이직률 42.9%, 경기 C 중소병원은 86명 중 30명 퇴사로 34.9%, 인천 D 중소병원은 249명 중 86명 퇴사로 34.5%를 기록했다. 종별 경향을 보면, 중소병원 간호사 이직률이 22~42%로 가장 높고, 지방의료원과 지방 사립대병원 이직률은 17~28% 등을 보였다.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 39만 5000여명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19만 3900명으로 49.1% 수준이다. 보건의료노조 측은 "간호사 인력부족과 열악한 근무조건이 이직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적정 인력기준과 간호등급제 개선, 불법의료 근절. 야간 교대근무 시범사업 추진 등 간호사 이직률 해소 인력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방 중소병원에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 운영위)은 9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가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군 지역 및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정부 지원을 받는 병원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병원에만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중소도시 민간병원의 경우 의사 확보가 어려워 지역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적절히 제공하기 어렵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에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 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이원택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영상검사 폭증과 의료질 평가 지원금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의사 인건비 증가.’ 경기도병원회(회장 정영진) 주최로 26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송년 이사회에서 보건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쏟아진 병원장들의 질책들이다. 이날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 추진 방향' 특강을 통해 현 의료체계 한계과 장점을 설명하면서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보건의료 인력 대책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등 그동안 추진 정책을 설명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경기도병원회 송년이사회에서 병원장들의 폭풍 질타를 받았다. 송년 이사회에는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병원장 40여명이 참석했다. 병원장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케어를 비롯한 현행 보건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A 대학병원 원장은 "의료질 평가를 상대평가로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지원금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강제화 된 음압병상의 실제 가동률은 30%에 불과하고 낮은 수가로 병원 손실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B 대학병원 원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 대부분 상급종합병원 중심이다. 지역거점병원과 종합병원 역할이 미비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특성에 따라 개원가와 종합병원 중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다"고 땜질식 단기대책에 급급한 복지부를 질타했다. 김헌주 정책관 특강 내용 중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내용.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에게 경증환자를 적게 보라고 하는데, 환자의 질환 코드를 변경하는 게 현실이다. 제도적 정책적 보완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복지부 김헌주 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은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다. 중증과 경증 질환분류도 보완할 분야다. 한걸음 더 나아가 경증과 중증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며 의료계 지적에 공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명칭 변경(중증종합병원)을 대책에 포함한 것은 환자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다. 쉽지 않은 과제이나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성에는 의료단체도 환자단체도 공감하고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을 강화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C 대학병원 원장은 "복지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문제 제기를 해도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하고 "영상검사 보장성 강화 이후 CT와 MRI 검사와 판독이 폭증하고 있다. 대학병원도 그렇게 많이 검사하고 싶지 않지만 환자들의 요구로 영상검사를 해주지 않으면 정 맞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그는 "검사 폭증으로 대학병원조차 영상검사 판독을 외주업체에 주고 있다. 법무팀은 외주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하고 "진정한 보장성 강화는 의사가 적절한 검사를 요구하고, 환자들이 수용하는 것이다. 지금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만병원들은 신생아실 입원실 미인정과 저수가를 강하게 제기했다. D 분만병원 원장은 "신생아실을 입원실로 인정 안되고 있고, 신생아실 입원료는 일반 병상의 절반 수준이다. 간호등급 지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신생아 치료에 손(인력)이 더 가는데 왜 어른 치료보다 수가는 낮느냐. 인건비조차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문케어는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 분만병원 원장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의료비와 의료 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공짜 점심은 없다. 적은 예산으로 모두 얻으려는 정책이 문제"라고 질책했다. 그는 특히 "수가보다 의료제도가 더욱 심각하다. 의료인 이중처벌 등 현 의료제도는 강제성을 지닌 사회주의를 넘어 전제주의로 생각된다"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억압하는 정책이 아닌 의료현장을 반영한 융통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헌주 정책관은 "제기한 지적에 공감한다. 수가는 제 담당업무가 아니라 답변 드리기 어렵다. 두 마리 토끼라고 표현했는데 정책하는 정부 입장에서 한 가지 정책으로 2~3가지 모두 잡아야 한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더 투입할 것"이라며 의료계 협조를 구했다. 경기지역 한 대학병원 병원장은 문케어 시행 이후 나타난 의료현장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비판과 질책이 지속되자 정영진 회장이 중재하면서 복지부를 향해 뼈 있는 비판을 했다. 정영진 회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의사 인건비가 올라 병원장들은 감당하기 어렵다. 수가보다 제도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료기관 규제 정책은 심화되고, 대학병원 인건비가 오르면 지방 중소병원 인건비는 2~3배 더 오른다. 의료정책으로 의사는 대학병원으로 빠져 나가고 신규 의사를 채용하려면 인건비는 올라간다"며 의료현장을 감안한 정책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환자 모두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 많은 의견을 달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 하겠다"며 병원장들의 질책에 겸허한 자세를 보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력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현실. 전공의 수련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병원 의사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보조가 필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흉부외과 김재현 과장과 고대의대 흉부외과 황진욱 교수, 미국 네바다주립의대 유지원 노인의학과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 경제학 이론인 양면시장이론을 적용해 전공의 교육환경 구축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을 함께 쓴 세 명의 의사는 의료인력 집중화 양상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빅5 병원의 병상당 의사수(100병상당 63명)는 지방 중소병원 병상당 의사수(1000병상당 4명) 보다 15배 이상 많다. 지난 10년 간 빅5 병원과 지방 중소병원 병상당 의사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들 의료진은 이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지원을 주장하며 양면시장이론을 대입했다. 양면시장이론은 외부 경제를 발생시키는 두 집단을 이어주는 시장을 말한다. 대표적인 게 인터넷 상거래, 신용카드, 우버 같은 공유경제 등이다. 양면시장에서 병원의 플랫폼 역할. 사진출처: 의료정책연구소 의료정책포럼 이를 병원에 적용하면 병원이 의료서비스와 전공의 교육의 플랫폼인 셈이다. 대신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글을 쓴 의료진은 공공재 서비스에 양면시장이론이 적용된 사례로 미국 지방공무원 지방선거 직접 선출제도를 들었다. 경찰총장, 검사장, 법원장 등 고위공직자 승진은 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양면평가 또는 양면시장이론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료진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단일보험체계에 의한 공공재 서비스임에도 병원이 양면시장에서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라며 "수련감독 기관인 정부와 급여를 지급하는 건보공단은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독점한 의료서비스 급여구조 아래에 있는 만큼 정부는 각 병원이 적절한 수련환경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인적 보조를 담당해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 안에서 전공의나 교육수련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임상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쉽게 줄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 의료진은 현재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 노조 필요성도 절감했다. 이들은 "개개인의 의사 노력으로 보직을 맡은 선배 의사에게 부탁해서 해결될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교육수련 환경 조성"이라며 "임상과에서 적어도 한 명의 전문의가 충실히 수련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담당하고 줄어든 임상시간을 담당 전문의 수입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내 의사노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케어 환자쏠림에 따른 재정절감 방안으로 장기입원료 체감률 상향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고강도 요양병원 압박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 관리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의 부적절한 장기입원과 불법 사무장병원, 행위 및 약제 급여항목 평가, 과다 의료이용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환자쏠림과 의료 과이용 대책 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2018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분석 결과, 2019년 2.6조원 계획 대비 2.2조원(83%) 집행이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전체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 수준으로 의료 과이용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이어 "계획된 재정범위를 초과하는 일부 항목은 지출 추이를 중점 모니터링 분석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보험기준 조정 등 의료이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지출 억제는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재정 누수 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요양병원의 환자분류군 및 일당 정액수가 개편, 장기입원료 체감율 10%에서 15% 상향,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환자지원팀 설치 및 지역사회 연계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병원의 경우, 환수금 연대 책임 강화와 특별징수팀 설치 그리고 체납자 재산 강제 집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를 위해 조속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환자쏠림은 의료수요의 질적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 실손보험, 건강검진, 교통발달 등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시급히 개선할 중요한 문제"라면서 "상위 5개 병원 중 특정병원은 연평균 입원진료비 증가율보다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더 높다"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일부분 인정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를 잘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중심 의료체계 강화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요양병원과 사무장병원을 타깃으로 보장성 강화 재정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간강보험 수가 개선도 포함해 검토하겠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경증질환은 병의원으로 보내도록 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고난도 시술 및 의뢰회송 수가 인상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복지부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난 관련, "야간 간호료 신설과 야간 전담간호사 관리료 개선, 취약지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 간호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과 대형병원 신규 간호사 대기 채용 관행도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인력 수급대책과 지역별, 종별 적정배치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동네의원 지원 대책으로 현재 진행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과 교육상담 시범사업 등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4일 오후까지 9개 육성지원과목(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예방의학과, 외과, 진단검사의학과, 핵의학과, 흉부외과)을 대상으로 2019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을 실시했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 24일 오후, 상급년차 모집에 나선 일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지원자는 전무했다. 지방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에 대형 대학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24일 오후까지 9개 육성지원과목을 대상으로 2019년도 후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을 실시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산하병원 포함)은 외과 1명, 비뇨의학과 7명, 방사선종양학과 3명, 병리과 5명, 흉부외과 2명 등 정원을 내걸고 혹시모를 지원자를 기다렸지만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도 흉부외과 3명, 비뇨의학과 3명, 산부인과 1명씩 지원자를 찾아봤지만 단 한장의 원서도 받지 못한채 접수 창구를 닫았다. 경희대병원도 방사선종양학과 1명, 병리과 2명, 산부인과 1명을 내걸었지만 지원자를 찾는데 실패했고, 아주대병원 또한 산부인과 3명, 외과 7명의 지원자 찾기에 나섰지만 이 역시 지원율 0%로 접수를 마감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 대학병원도 맥을 못추는 상황에서 지방 수련병원은 더욱 더 쉽지 않은 상황. 영남대병원은 병리과 1명, 비뇨의학과 3명, 외과 5명, 핵의학과 2명, 흉부외과 1명씩 모집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으며 울산대병원도 비뇨의학과 1명, 산부인과 4명, 외과 2명, 흉부외과 1명의 정원을 내걸었지만 문의조차 없었다. 이와 중에 예수병원은 외과 3년차 지원자를 1명 찾아 가뭄에 단비같은 희소식을 전했다. 이에 대해 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자를 찾기 힘든 게 사실이지만 혹시모를 한명의 지원자를 위해서라도 상급년차 모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반응도 있다. 지방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매년 지원자도 없는데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후반기 상급년차 모집에서 단 한번도 지원 접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자 전라남도의사회가 19일 성명서를 내고 "근시안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의사 인력 문제가 있다"며 "의료체계 개편이나 공공의료기관 확충도 의사 인력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의사회는 "윤소하 의원의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보지 못한 근시안적 태도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의대 입학 정원 감축 대책을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단순비교하면 2.3명으로 OECD 평균인 3.3명 보다 낮다. 반면 의사 수 증가율은 2013년 기본 연평균 3.1%로 OECD 평균 증가율인 0.5% 보다 훨씬 높았다. 절대적 의사 수 비교가 아닌 환자가 의사를 접할 기회를 나타내는 의사 밀도는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10㎢당 10.44명)였다. 전남의사회는 "의사 수를 무리하게 늘리면 의사 밀도는 과밀화될 것이고 그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두시 및 대학병원 편중,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인력 충원이 아니라 필수의료 분야에 의사가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소신 진료할 수 있게 의료사고 특례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 중소병원 및 일차의료 살리기를 통해 지역 의료를 재정립해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방 인료인력 부족 문제는 생활, 교육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도권 및 도시 집중화 현상이 주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의료 인력이 적절한 비율로 전국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전남의사회는 "공공의료 확충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에 대해 대우만 달리해도 해결될 문제"라며 "지역 일차의료 강화 및 은퇴한 실력 있는 의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 인력을 늘리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백년지대계임에도 우리나라 의료의 특수성 및 OECD 통계 수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온 일각의 주장에 보건당국이 동조한다면 의사 인력 공급 과잉에 따른 국개 재정 낭비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소하 의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이에 편승하는 정부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의사 수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