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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WHO 팬데믹 해제 검토…엔데믹 전환 변수 많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10 05:30:00학술

"코로나19 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나면 잘한 점, 잘못한 점을 가감없이 쓰고 보완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공무원들은 징비록을 안 쓴다는 점이에요."코로나19 팬데믹 전환이 4년째다. 초기 대응 미숙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4년이라는 기간은 신종 감염병 관련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코로나19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중들의 경각심이 희석되고 있는 것도 사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문제 및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최근 만난 감염병 관련 교수는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신종 감염병 당시 전문가들이 제기했던 다양한 '대응책'이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코로나19의 섣부른 종식은 비슷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일례로 메르스 당시 감염 대응 전문병원은 권역별로 5개 설립이 예정돼 있었지만 2023년 현재 완성된 병원은 한 곳도 없다. 한 곳에서 설립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완공일은 미지수다.메르스가 조기 종식되면서 써야 할 예산을 다른 곳에 우선 배정한 결과 코로나19 때의 병상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경제방역, 정치방역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과학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무엇보다 임상 현장의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하고 일선 현장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게 해야 했지만 되레 정치인만 K-방역의 성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기이한 현상이 생겼다는 지적이다.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5차 재유행이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도 최근 각종 지자체, 정부 조직 등에서 코로나19 백서를 제작하며 자축하는 건 아무래도 낯뜨겁다.백신 공수에 다른 나라 보다 뒤쳐진 전례가 있고, 인구 대비 코로나19 확진자 수 세계 1위라는 굴욕도 있었던 까닭이다.인터뷰 차 만난 교수는 백서 대신 징비록 작성을 주문했다. 의학회 등 제3의 단체, 인물이 객관적으로 개입해서 작성하는 징비록이라면 기록물이라는 가치 외에 향후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각종 이행 여부를 판별할 좋은 체크리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메르스, 코로나19의 교훈을 잊지 말자는 것에 동감한다. 하지만 이런 언급에 덧붙이고 싶은 말 있다. 우선 전문가 단체들이 제시했던 메르스 해결 과제에 대한 반성문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징비록 대비 반성문이 순서가 아닐까 싶다. 기존의 실수가 의지의 문제였다면, 반성문이야말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할 선언문이 될 수 있을테니.
2023-04-05 05:30:00오피니언

과학방역, 공론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10만명을 넘어서면서 다시 공포가 꿈틀대고 있다. 감염병은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도 큰 역병이 있었는데, 당시 기록인 『간이벽온방언해』에 따르면 중종은 의관들에게 약을 들려 지역으로 보내고, 열이 많이 나는 병에 대한 치료법 뽑아 책을 만들고, 그것을 언문으로 번역해 배포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런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역은 그 자체가 정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왕도 어떤 정권도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가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의 방역정책이 정치방역이라고 비난받는 것은 초기 방역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지나치게 공포를 확산함으로써 다른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 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비판은 현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과학방역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더 있다. '누가 어떻게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결정했나' 하는 것이다. 지난 정권에서 이동이나 영업시간 등의 기본권 제한은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필요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구했다지만, 중대본의 의사결정이었다.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란 소문도 무성했다. 이걸 의식해서인지 현 정부는 지난 3일 중대본에 '특별대응단장'이란 직함을 신설하고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도 하고 언론에 직접 설명도 하게했다. 지난 정권에 비하면 큰 변화다. 그러나 결국 중대본이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기본권 제한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지난 정권의 방역과 무엇이 다를 지 의문이다. 지난 정부도 미흡하긴 했지만 과학적 자료도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기 때문이다.문제는 의사결정 절차에서 소외된 국민들이었다. 지난 정부의 오류는 여기 있었다. 초기 방역조치 때 생긴 공포와 일부 전문가들의 아집 때문에 방역조치 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이다. 사회적 합의없이 정부 의사결정으로 밀어 부친 한계였다. 물론 감염병의 특성을 알 수 없는 유행초기에는 정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감염병의 특성을 알아낼 때까지 만이다. 감염병의 특성을 알게 된 후에는 기본권 제한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좀더 필요했다. 현행법상 절차를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그렇다고 재량을 가진 정부의 권위주의가 정당화되고 관료주의가 용납되는 시대는 아니다. 방역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답이 없기 때문이다. 과학은 정답을 주지 못한다. 조건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뿐 아니라 다양한 감염병으로 매년 사람들은 사망하고, 아무리 방역을 잘한다고 해도 사망자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사망을 감수하면서 방역정책을 펼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시 방역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없이 전문가 참여로만 이런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면 정치적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이 다른 전문가들을 앞세운 정치세력과 언론이 '진작 했어야 한다'며 싸움을 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바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유행이 오기 전에 '공론화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방역조치 수준별로 판단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이 열려야만 한다. 그래야만 자유와 책임에 기초해 제약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갈등에 따른 정치적 낭비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주도로 성장해 온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아쉽게도 '보험료 수준과 의료보장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그래서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연대의식(solidarity)이나 책무(accountability)를 요구 받아 본 적이 없다. 이 시기에 찾아온 코로나 19라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과정이 방역정책 논의를 넘어, 건강과 생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과학은 공론의 장에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정치는 공론의 장에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2022-08-08 05:00:00오피니언

인수위 질병청 업무보고 "방역정책 컨트롤타워 정비" 주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전문가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정비를 거듭 강조했다.또한 최근 잡음이 새어 나오는 재택치료 관리 소홀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줄 것을 당부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질병청 및 중수본 방대본 업무보고를 받았다. 인수위는 28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및 방역대책본부 업무보고에서 위 내용을 주문했다.이날 업무보고는 질병청 업무보고와 코로나19 현안 대응으로 각각 나눠 진행했다. 질병청 관련해서는 감염병 대응 및 질병 예방관리 분야의 지난 5년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 코로나 현안 업무보고에서는 현 정부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인수위원들은 앞서 안철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현 정부의 정치방역을 꼬집었다.특히 현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해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방역정책의 실패 요인 또한 정치방역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앞으로는 전문가 의견을 중시하는 컨트롤타워 정비 필요성을 제시했다.또한 최근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라는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치료제와 대면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인수위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불확실성이 큰 신종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법적 규제와 무관한 새로운 패러다임 관리체계를 주문했다.한편,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향후 질병관리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2022-03-28 17:34:59정책

안철수 "코로나 환자, 동네의원 대면진료로 전환"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겸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19 환자를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 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안 위원장은 22일 인수위 브리핑을 열고 대면진료 전환 등 지난 21일 코로나특위에서 논의한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현 정부에 방역체계 7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이자리에서 현 정부를 향한 방역체계 중 7가지 개선해야할 사항을 발표하면서 그 첫번째로 동네의원 중심의 대면진료 전환을 제안했다. 즉, 현재 재택치료 대신 일차의료기관에서 외래를 통해 진료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얘기다.이어 고령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는 증상 발현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현 정부가 수집 중인 백신 부작용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해 분석, 이를 기반으로 다음의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안 위원장은 일반국민 대상 항체 양성율 조사를 실시해 이를 기반으로 방역 정책에 반영하자고 했다. 최근 확진자가 4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한 만 5~11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고민이 많은 것에 대해서도 인수위 측의 임장은 본인과 부모의 선택에 맞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수급과 관련해서는 제네릭 생산 방안을 마련해 치료제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정책은 정치방역"이라며 "여론에 따른 정책 결정을 하다보니 실수가 나왔다. 새 정부는 과학방역으로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 방역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2-03-22 18:05:5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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