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가 회원 1만 명 돌파 소식을 밝히며 향후에도 개원가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최근 논란이 된 카드단말기업체(VAN사) 편법 계약에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 문제에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원협회는 전날 제14회 대한의원협회 추계 연수강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원 수가 1만 명 돌파했다고 밝혔다. 6대 집행부 핵심 공약 사항인 지역의원협회 활성화 및 회원 서비스 개편이 제 역할을 했다는 판단이다.대한의원협회 유인상 회장또 의원협회는 그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김포시·전라북도·충청남도의원협회와 세미나를 열고 해당 지역 개원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강조했다.지난 9월엔 회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불만이 누적됐던 기존 노무법인을 교체하고 2곳의 새 노무 법인과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이를 통해 기존에 없던 정부지원금 대행서비스 시작하고, 협회 협약서 및 회원지정계약서를 통한 회원의 법적 안전망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최근 논란이 된 VAN사의 편법 렌탈계약 문제에 대한 대응도 강조했다. 이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원협회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해 법제팀을 통한 회원 피해 최소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절차에 따라 대응한 결과 의원협회를 통해 계약한 회원들은 전원 구제됐다고 강조했다. 협회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정회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설명이다.이 밖에 ▲협회 제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00% 의무 발행 조치 및 타 의사회원 대비 정회원 5%, 준회원 3% 할인조건 추가 ▲하나은행 특판 대출상품 협약 등을 이행했다고 전했다.▲의원협회 회원 전용 의료쇼핑몰 오픈 ▲대한의원협회 소식지 '의(醫)협(協)심(心)' 발간 ▲의료배상보험 증례 게시판 준비 등의 노력도 있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 환수 및 질병관리청 고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소식도 전했다. 최근 의원협회 한 회원이 외국인 진료 시 수진자 자격조회상 '외국인등보험료체납'이 표출되지 않아 3개월치의 약제를 처방한 바 있다. 하지만 공단은 이 환자가 급여제한자라며 진료비와 3개월치의 약제비를 환수했다는 것.국민건강보험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도 외국인 환자 자격조회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만 가능한데, 이는 공단의 심각한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질병관리청과 관련해선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이 터무니없는 엉터리 고시라고 비판했다.기존엔 법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평생 1회만 이수하면 됐다. 하지만 질병청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관계종사자 안전교육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교육주기를 2년으로 강화했다는 것. 이는 전국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교육주기와 교육방법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원협회 유인상 회장은 "회원권익 강화차원의 일환으로 지난 6월 '방사선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관련 엉터리 고시를 제시한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진행했다"며 "지난달에는 외국인 환자의 수진자 자격조회 관련 공단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 백신의 생산 잠정 중단 소식으로 코로나가 불러온 백신 주권 문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자체 생산 백신 자급률이 2021년 기준 35.7%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주권 확보 노력이  좌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백신 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중심의 정책적 지원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개발  미래 방향 긍정적 평가"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이 글로벌 제약사의 2가 백신 등장 등의 영향으로 완제품 생산 잠정중단 결정되면서 향후 백신주권 확보를 위한 개발동력 의지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글로벌 바이오 백신 허브 등 정부가 주창했던 백신 주권을 또 다시 잃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앞으로 다가올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라도 자체적인 백신 확보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 백신 사례를 실패보다 성공 사례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진한 가톨릭대 의대 백신바이오연구소장은 "표면적으로 볼 때 성적이 아쉬울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또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코로나 백신 개발이 추진됐을 때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와 어떻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현 시점에서 성공이냐 실패냐고 봤을 때 자체적으로 백신이 나온 것은 성공이라고 보고 글로벌 네트워킹의 경험을 쌓았다는 점도 자산이다"고 밝혔다.국내 자급화 백신과 제조사(2021년 말 기준)하지만 백신주권 확보라는 대전제를 고려했을 때는 앞으로 해결해나갈 과제도 많다는 지적도 존재한다.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에서 백신과 치료제 연구개발 비용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정작 급할 때 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않았는지, 국산 백신 하나 개발로 끝나버렸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결국 민관이 협력해 핵심 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임상연구 지원과 관련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산업계는 백신은 개발 노력 대비 사업적 불확실성이 높아 기업들의 개발 의욕이 떨어지는 만큼 이를 메울 수 있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가 발표한 '백신 주권을 위한 길' 브리프를 살펴보면 기업들은 정부가 개발리스크 일부를 분담하는 성공불융자제도와 다년간의 지원구매 프로젝트를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성공불융자 제도란 정부가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로 해외자원개발 등에 적용된다.장기간이 소요되고 높은 실패위험이 있는 백신 개발에 정부가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백신 개발 성공 시 정부지원금 일부를 회수하되 실패 시에는 회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지원·구매 관련 정부차원의 혁신적인 지원방안의 경우 미국의 바이오쉴드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로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을 민간 기업이 연구, 임상, 제조, 조달할 수 있도록 다년간 지원하는 민간지원 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현재까지 30개의 프로젝트가 지원됐고, 22개 의약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 이 중 18개 의약품이 전략적 국가 비축 물량에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바이러스 백신의 확산은 앞으로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정부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탑다운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후 개발이 성공했을 때 마케팅적으로 개발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필수 예방접종 자국화 파이프라인(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현재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향후 개발하는 백신의 종류가 보다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백신시장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2010년 이후 WHO-PQ를 획득한 인플루엔자 백신 제품만 10개에 이르는 등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상황.허가 및 임상 3상 단계에 있는 후보물질이 수두, 장티푸스, 폐결핵 백신 정도에 불과하고 아이진이나 진원생명과학 등 바이오벤처들의 제품들이 임상 1, 2상중에 있지만 진행 속도가 크게 빠르지 않아 파이프라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상태다.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 성백린 단장은 "지난 2년간 정부 예산이 코로나 백신에 집중되면서 NIP 백신을 개발하던 기업들도 코로나 백신으로 노선을 변경했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질환 백신개발에 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 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즉, mRNA 등 백신개발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하지만 '어떤' 백신을 개발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된다는 것.진흥원은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이 성장하고, 국내 시장에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백신 제품의 다양화와 임상시험의 가속화가 필요하다"며 "국내 백신 R&D 파이프라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규제기관이나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임상의 원활한 추진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방만하게 썼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재정 절감을 위한 최전선에는 '의료계 옥죄기'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 재정절감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7일 의료계 및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줄어들 것이고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적어도 내년에는 건보재정이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건강보험 재정 현황 예측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당기 수지 2조8000억원 흑자라는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줬지만 다양한 변수로 이 기조는 얼마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그나마 올해는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와 적자 기로에 놓여있지만, 재정 수입 감소 요소가 지출 증가 요인보다 더 커지는 내년에는 아예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에서는 "작년까지 2조8000억원 흑자였는데도 적자부터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보험연구원도 지난 7일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 건강보장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수입 연평균 증가율(7.2%) 이 지출(8.1%) 보다 더 적어서 2025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까지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요인수입 감소 요인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가장 먼저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입이 연간 2조3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9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10월에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될 것이고 단순 계산했을 때 올해 4분기에는 5700억여원이 줄어든다.이와 함께 주택금융부채공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다. 보험료 인하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수입 감소를 뜻한다.여기에다 내년에는 세법 개정으로 건보재정 수입 감소가 더 커진다. 식대 비과세 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는 건강보험료 감소로 이어진다. 식대 비과세는 직장인 월급에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는 사업장과 직장인에게는 희소식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반갑지 않다. 사업장마다 비과세 식대 처리 방식이 다양해 재정 감소 전망치도 정확하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대가 10만원 더 상향되고 직장가입자가 1800만명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해 단순계산해도 건강보험료 수입은 1조8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내년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인 1.49%로 결정됐다. 통상 새 정부 출범 첫해는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인상률이 최저치를 기록해오긴 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출범 첫해에는 인상률을 동결했기 때문에 1.49%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만도 평가할 수는 없다.지출 요인 확대, 코로나19 여전·진료비 증가율 예년 수준 회귀이처럼 수입 감소 요소는 도처에 있는데 돈 들어갈 곳도 무시 못 한다. 일단 올해 말까지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 환급도 예정돼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분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건강보험료 지출의 대부분인 97%를(20201년 기준) 차지하는 급여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 동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진단 검사와 치료비 지출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2017~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내년 건강보험 인상률은 1.49%로 보험료율은 7.09%다.이처럼 수입과 지출 요인은 확실하지만, 모두 구체적인 액수를 예측 불가능하다는 데 맹점이 있다. 당장 비과세 식대 상향에 따른 수입 감소분 규모도 단순 계산만으로도 조 단위에 달하지만 추정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식대 처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업장마다 방식이 제각각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수입 감소분에 대한 총량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2조8000억원의 흑자가 있었고 누적적립금도 20조원에 달하지만 마냥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5개년 계획으로 잡고 30조600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건보재정도 2조3000억원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게 예측이나마 가능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재정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예측을 해도 계속 빗나가고 있다"고 토로했다.건보재정 효율화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건보재정 적자가 기정사실화된 복지부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10월까지 구체적인 재정 효율화 방안을 내겠다고 공언했다. 최대한 빨리 만들어야 연말부터라도 적용해 재정을 아끼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셈.이에 따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재정 절감책을 이미 만들어 복지부에 제출했고 위원회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지난달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만들고 첫 회의를 열었다.말은 재정 '효율화'이지만 결국에는 지난 정부가 실시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옥죄기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신호다.한 복지부 산하기관 관계자는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결국에는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급여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며 "여기서 적어도 2조~3조원은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전 정부의 흔적, 특히 덩치가 큰 근골격계 질환 초음파 MRI 급여화는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수입은 분명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등이 새 정부가 내민 보장성 강화 방향이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하고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보장성 강화 항목 가운데에서 재정 절감 방법을 집중적으로 찾았다"고 설명했다.건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건보재정 문제를 보험료율 인상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감사원 감사결과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잘못된 손실보상 지적 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의료계도 정부의 움직임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최근 공개된 감사원 보고서에서도 보장성 강화의 문제를 짚은 만큼 정부의 방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라며 "이번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의료계 협조를 구하는 일은 상당히 힘든 과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도 "의료계의 반발은 이미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재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사회보험 특성상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적자가 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적 적립금을 쓰면서 현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건보공단 입장에서도 딜레마"라고 토로했다.시민단체는 정부지원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국고 지원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가능하다는 법이 있음에도 13~14% 수준에서만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건정심 한 위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비 등에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점을 감안해 최대 수준의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및 국고지원금 미지급 문제 등을 감안해 국고지원 관련 법령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 매년 반복되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금 과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은 31일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지원 비중을 상향하고, 국고지원 일몰규정을 삭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하자는 게 골자다.또한 건보재정의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지원 비중을 현실화하고, 부족분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총 20% 내외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돼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증진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이다.하지만 실제 정부지원 비중은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 정부의 지원금액은 총 10조 4,992억원으로 총 보험료 수입대비 1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정부의 지원비중은 13~14% 수준으로 유지돼, 현행법의 기준치에 이르지 못한 과소지원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국고지원이 일몰제라는 점이다.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종료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삭제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일몰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지원해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 상당에서 상향 조정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변경했다. 현행 해당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 상당에서 조정한 것으로 최근 담배부담금의 수입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 지원액이 100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강화해야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바이오주 보유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백경란 질병청장을 향한 논란의 불길이 국회로까지 이어졌다.오늘(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응답에서 복지위원들은 백 청장을 향해 바이오주 매입 시점 등을 따져 물었다.김원이 의원 등 복지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백경란 청장의 바이오 주식 보유를 지적, 공직자 윤리의식을 문제 삼았다. 먼저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코로나백신 개발 지원금을 제공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각한 사실과 함께 현재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등은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것을 사실을 확인했다.김 의원은 "바디텍메드가 원숭이두창 진단키트 개발 업체죠. 지난 21년도 바디텍메드가 정부로부터 R&D지원금을 13억원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추궁했다.이에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키트 개발은)최근 뉴스에서 봤다"며 "(정부지원금 받은 사실도)몰랐다"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감염병 예방 총책임자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진단키트 회사 주식을 여전히 보유있다면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다. 사과하고 바로잡아야한다"고 다그쳤다.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보를 습득한 시점과 주식 매입 시점이 맞물리는데 전문가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라며 과거 전문가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유했던 주식 현황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백 청장은 "해당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주식 매각당시 직무연관성을 갖고 정보를 습득한 바 없다"며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었음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메디인테크(대표 이치원)가 95억 원 규모의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의료 환경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된 범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메디인테크는 이번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정됐다. 공동 연구개발 기관으로는 ▲서울대병원(소화기내과 류지곤 교수) ▲서울대(의공학교실 김성완 교수) ▲한국전기연구원(RSS센터 배영민 책임연구원) ▲한국산업기술대(나노반도체공학과 정미숙 교수)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과제를 통해 ㈜메디인테크는 5년간 95억 원(정부지원금 87.9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소화기관용 고성능 스마트 연성 내시경 시스템 개발과제를 진행하며 전동화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소화기 내시경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고성능 소화기 내시경 시스템을 제작하는 기업이 전무한 상황이다. 본 컨소시엄의 연구개발 결과물은 대부분 일본계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검진용 의료 내시경의 국산화 및 상용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연구 책임자인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류지곤 교수는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되는 국산 연성 내시경 개발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소화기 내시경센터 및 강남센터 의료진과 함께 개발된 내시경에 대한 사용자 평가와 전임상 및 임상시험을 이끌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의대 의공학교실 김성완 주임 교수는 "지난 40여 년의 의공학 발전을 돌이켜 보았을 때 드디어 의미 있는 국산 의료장비 연구 개발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함께 참여하는 의공학 연구진을 이끌어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인테크 이치원 대표는 "이번 과제 선정을 통해 기존 내시경의 단점을 보완해 의료진의 피로도를 감소시키고 시술 안전성을 증가시키는 소화기 내시경 시스템 개발을 통해 소화기 내시경의 국산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분야에서 의료기기는 창업율은 화장품 다음으로 많이하고 인력채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창업자금 조달금 액수는 적고 매출도 의약품, 화장품에 비해 낮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 창업기업 실태조사를 실시 창업 및 고용현황, 자금 조달 및 재무현황 등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진흥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보건산업분야 8801개 기업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기준 신규창업은 166개, 신규고용은 8251명에 달했다. 또 매출도 최근 7년간 창업기업의 지난 2019년도 창업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12억1900만원이었으며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기에 들어서면서 매출액이 증가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 신규창업은 총 1666개로 의료기기 분야는 598개(35.9%), 화장품 분야(868개,52.1%)가 뒤를 이었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는 140개(8.4%), 의약품 50개(3%), 기타 10개(0.6%)순으로 나타났다. 휴폐업률도 의료기기분야가 9.1%(295개)로 가장 낮았다. 휴폐업률은 의약품이 15.4% 가장 높았으며 연구개발이 14%(108개)로 뒤를 이었다. 창업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화장품은 13%(563개)에 그쳤다. 또한 신규 고용창출도 의료기기 분야는 2912명(34.1%)으로 화장품 분야(3230명,39.1%)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어 연구개발업 1423명(17.4%), 의약품 721명(8.7%), 기타 55명(0.7%) 순이었다. 하지만 창업자금 조달액수는 의약품이 4억93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개발이 3억4800만원, 화장품 2억6100만원, 의료기기 2억3900만원 순으로 의료기기 분야가 가장 낮았다. 매출액도 의료기기 분야는 의약품, 화장품에 비해 저조했다. 최근 7년간 창업기업의 19년도 평균 매출액은 12억1900만원이고 분야별 평균 매출액은 의약품이 21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의료기기는 9억57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보건복지부 이강호 보건산업국장은 "2018년 보건산업 분야 신규 창업은 1666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고용도 8251명이 창출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보건사업 분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시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유망한 분야로 미래 먹거리를 주도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진흥원의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는 아이디어부터 R&D인허가, 창업, 판로개척, 컨설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십분 활용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시지바이오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국산의료기기 사용자 평가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두개골 및 안면골의 복합골절은 외관 형상 상실이나 후유증 등으로 복시, 안구함몰,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과 안면 형상 변형으로 인한 신경학적 감각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다. 국산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은 주요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인허가 획득 후 판매 초기인 의료기기 제품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제품의 사용 경험을 축적하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지바이오는 4년 연속 국내 외상센터 1위를 기록한 아주대병원 성형외과와 협력해 '상악골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한 3D 프린팅 환자 맞춤형 복합소재 임플란트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 과제를 수행한다. 이지메이드-CF (EASYMADE-CF, 제허 21-78호)는 과제 종료 후 임상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급성 골절용 임플란트 시장에 국내 최초로 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금 2억원을 포함 총 연구비 2억 6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지메이드-CF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특수재질두개골성형재료'로 품목 허가를 받았다. 특히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BGS-7 세라믹 소재와 생분해성 고분자인 폴리카프로락톤을 혼합한 3D 프린팅 재료로 골절사고로 인한 두개악안면골 결손의 재건을 위해 사용된다. 시지바이오 유현승 대표는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사용자 평가지원을 통해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 '이지메이드-CF'’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이상 없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전년과 대비해 수입 증가보다 지출 증가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 당초 계획된 범위 내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건강보험 재정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재정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현금흐름 기준 재정은 연간 2조 8243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누적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17조 7712억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당초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한 당기수지(3조 1636억원) 보다 3393억원 개선된 수준으로, 소득 중심의 부과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보험료 수입은 확대되고 보험급여비 내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출을 관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적자 규모가 오히려 더 작게 나타나 예상했던 재정 적립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누적됐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전년과 대비해서 수입과 지출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 증가(9.6%)보다 지출증가(13.8%) 규모가 더 커, 당기수지는 전년 보다 2조 6465억원 감소했다. 수입은 보험료율 인상,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나고, 정부지원 예산이 확대되는 등 총 5조 9484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인구 고령화, 만성‧중증질환 진료 증가, 신규 보험급여 확대 등에 따른 요양급여비 증가와 20‧30세대 건강검진 확대에 따른 검진비 증가 등으로 총 8조 5949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 측은 "국민의 혜택이 증가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계획 수립 당시부터 국민의 부담을 급격히 증대시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정부지원 예산도 전년 대비 2018년 3000억원, 2019년 8000억원, 2020년 1조 100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돼 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건보공단 측은 "2020년에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정책적 방향에 기반해 재정을 관리해나가되, 제도개선 및 사회경제 지표 등 재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과기반 확대, 정부지원금 증대 등 수입확충 및 부당청구 근절, 합리적 의료 이용지원 등 지출관리를 강화해 향후에도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지속 유지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 환자안전 대책과 장기요양보험 등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고 지원 예산이 증액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삭감된 의료기관 환자안전 관리와 장기요양보험, 어린이집 등의 국고 지원 확대를 우선 순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2020년도 예산안 82조 8203억원을 상정했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57.7조원)과 2018년 63.2조원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액은 문 정부 전체 예산 12%를 차지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이다. 하지만 보건 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높아졌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가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과 어린이, 노인 등 복지 분야 증액을 요구했다. 보건의료 분야 관련,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그쳤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분야는 OECD 최하위이고, 필수의료 공백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 공공보건의료대학법안 공청회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예산으로 39억원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와 논의 과정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 예산으로 2022년 공공보건의료대학원 개교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능후 장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도와주면 공청회가 빨리 진행 가능할 것 같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첨단재생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없다. 껍데기 법안에 불과하다. 최소 40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82조원으로 중앙부처 중 최대 금액이다. 박능후 장관은 "기재부와 예산 논의는 법 개정 이전 상반기에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법 통과 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박능후 장관은 앞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건강투자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정부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로 늘리고,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공공의료자원을 확충해 필수의료 제공을 내실화하고 의료데이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관련, 11월 6일과 7일, 11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명연) 심의를 거쳐 11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최근 '재정 적자'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부과대상을 찾는다는 것인데,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들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논란 이 후 건보공단은 상반기 별동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고령화와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다양한 보험료 부과재원 확보를 통해 수입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과소논란을 해소하고 한시적 지원기한(2022년)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 명확화와 법령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새롭게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재정 전망(단위: 억원) 특히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등을 추가시켜 징수실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상에는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나 웹작가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 측은 "고소득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사전급여 제한 강화 등으로 납부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특별관리 대상유형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자료연계 확대 등으로 징수실적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제도와 연계해 과세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신규 부과재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이 82조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복지부 예산안 82조원 8203억원 편성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 5148억원 대비 10조 3055억원 증가(14.2%)한 것으로 2017년(57.7조원)과 2018년 63.2조원 등과 비교할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로 중앙부처 중 최대 규모인 교육부를 넘어섰다.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그리고 저출산 및 고령화 대응 증을 중심으로 편성했다. 사회복지 분야 69조 8464억원으로 전년대비 14.7%, 보건 분야(보건의료와 건강보험) 12조 9739억원으로 전년대비 11.8% 높아졌으나 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지원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정부지원금 1조원 증액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2019년 7조 8732억원에서 2020년 8조 9627억원으로 13.8%(1조 895억원) 증액됐다. 복지부 2020년 예산안.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보장성 강화 외에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그리고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등에 집중 편성했다.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위험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 헬스케어) 참여 개소 수를 현 100개에서 130개소 확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75개소에서 95개로 확충한다.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을 올해(738억원) 대비 39% 증액된 1026억원을 편성했다.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 974억원과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에 52억원을 투자한다. 좀더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을 현 790명에서 1370명으로,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1개에서 6개로 확대해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자살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급증하는 A형 간염 발생을 감안해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 예방접종(2회)를 신규 지원한다. 복지부 올해 대비 2020년 예산안 비교 모형.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책임의료기관이 신규 육성한다. 지역 공공병원(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및 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는 책임의료기관을 현 국립대병원 10개소에서 내년도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 등으로 확대한다. 중증질환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해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가 공표한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제약, 의료기기) 분야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4669억원) 대비 13% 증액된 5278억원으로 늘렸다. 유전체와 의료임상정보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해 150억원을 신규 편성해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대형병원이 주목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은 5개소에 총 93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 2020년 예산안 중 주요 분야 지원안. 제약산업은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과 제약 및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에 각각 28억원(올해 25억원)과 153억원(올해 126억원)을 편성했다. 의료기기 연구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 지원을 위해 30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액도 86억원으로 올해(47억원)보다 82.4% 증액했다. 복지부 측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 비중은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증가했다"면서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혁신 성장 가속화 등을 예산안 기본방향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2020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 절차를 남겨 놓은 상태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의 난항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재정을 둘러싸고 적자 논란이 벌어지자 오히려 재정 계획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단절)'을 꼽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익희 기획이사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사진)는 지난 2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재정적자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 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졌다. 이는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 1778억원 적자는 현금 수지상 실제 적자를 보고한 것이며, 3조 8954억원은 실제 현금으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까지 계산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따른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금액까지 ‘부채’(충당부채)로 잡아 재무결산에 반영하다 4조원 가까이 되는 적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발생한 1778억원의 적자를 '착한적자'라고 칭하는 한편, 이마저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재정계획에서는 2018년도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는데,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의 대화 차질로 재정 지출 규모가 작아졌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이익희 기획이사는 "재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는 1조 2000억원의 적자가 계획돼 있었으니 실제는 1778억원으로 나타났다"며 "1조원 가까이 차이가 존재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보장성 강화 계획이 늦어져 재정 투입에 대한 시기 조정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 기획이사는 "보장성 강화 추진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가 늦어지는 관계로 급여화가 늦어졌던 부분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계획했던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서 계획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재무결산 현황을 바탕으로 한 향후 5년간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전망' 현황을 공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성 강화 5개년 계획 발표 재정 전망(단위: 억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올해 1778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후 2019년에는 3조 1636억원, 2020년 2조 7275억원, 2021년 1조 679억원, 2022년 1조 6877억원, 2023년에는 8681억원의 재정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은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별 수가협상에 따른 수가인상률을 2.37%로 계산해 재정 전망을 내놨다. 함께 자리한 조해곤 재정관리실장은 "최근 의료비 부담 완화, 일차의료 강화, 적정수가 보상 등에 6조 4000억원을 추가투입해 2023년까지 총 41조 5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며 "보장성 강화 대책 실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2023년까지 누적적립금을 10조원 이상 보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평균 3.2% 이내로 적정수준 보험료율 인상과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부과기반 확충, 재정누수 방지 등 보험자로서 자구노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요양병원 부적절한 장기입원 억제,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요즘 전공의가 갑이다." "솔직히 전공의 수련에 문제가 정말 많다." 의료계 최고 석학 단체로 꼽히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지난 19일 개최한 학술포럼에서 전공의법 시행 이후의 전공의 수련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학술포럼의 주제는 '전공의 수련 60년'. 전공의 수련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수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게 의료계 석학들의 우려다. 한림원 정남식 회장은 "법 제정 이후 수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지금은 수련과 근무가 혼재돼 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기 바쁘다. 의료 본질이 어긋나고 있다"고 꼬집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전공의 급여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현재 비정상적인 병원 운영을 멈출 수 있도록 수가를 정상화해달라"고 했다. 한림원 한상원 학술위원장(연세의대·비뇨의학과)도 "요즘 전공의 수련은 정말 문제가 많다. 묻어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씽크탱크 없이 정권에 따라 공무원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게 문제다. 전공의 수련을 도맡아 이끌어 나갈 독립적인 기구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지금의 전공의 수련은 전공의가 더 배우고 싶어도 주80시간이라는 시간 제한에 막혀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수련 책임지도전문의 '보상' 없이 '희생'만 강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고민은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전공의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한 재정적 보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애병원 조혁래 과장(마취통증의학과)은 "일선 중소병원에선 더 이상 인력으로 보기 어렵고 교육에 보상도 없는데 왜 전공의 수련만 강조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수련을 담당하는 지도전문의는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지만 해당 보상이 없다. 이는 의대교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전공의 급여에 대한 지원 요구는 있지만 그들을 교육하는 지도전문의에 대한 보상은 비용산출조차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상계백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정부지원금 물꼬가 터졌으면 한다"며 "실제로 현장에선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해 보상은 없고 책임과 중압감만 크다보니 교수를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그는 "책임지도전문의에 의해 양질의 수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인성을 갖춘 의사가 길러지는 만큼 그들의 헌신만을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가보조금 형태로 수당을 챙겨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수련 실무담당자 입장에서 볼 때에도 책임지도전문의에 대한 보상 없이는 수련프로그램 개발 등 전공의 수련이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용욱 수석부회장도 "당초 전공의법에 정부 지원을 명문화하지 않다보니 흐지부지되고 있다"며 "전공의 수련에 적절한 보상과 더불어 수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투자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권근용 사무관은 전공의 급여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공의 수는 약 1만 5000여명으로 그들의 급여를 산출하면 약 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보건의료정책 예산이 10조다. 단순히 전공의 급여로 접근해서는 논의자체가 어렵다"며 "전공의 역량 평가 툴 마련 등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60년이 흘렀지만 전공의 제도는 크게 달라졌는데 의료법은 그대로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 수련 프로그램과 관련 학회에서 연차별 교과과정을 제시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