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다른 비대면진료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5천곳을 넘어섰다.정부는 민생경제를 감안해 식당과 카페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방역완화를 시작한 해외 국가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의료 정책 변화를 고심 중에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1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해외유입 116명 포함)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만 5806명이다.중대본은 "오미크로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면서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이하이다.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및 먹는 치료제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유행 정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 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중대본은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며 국가 차원의 완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19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법 등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종전 22시 기준을 유지한다ㅏ.사적 모임도 현행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했다.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증가했다.17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438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4563개소 등 참여 병의원 수가 총 5001개로 늘어났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699개소(18일 0시 기준)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로 증가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이다.코로나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었다.18일 0시 기준,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9.4%,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1.2%,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3.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 등으로 집계됐다.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3차 접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평했다.김 총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9만명을 넘어서면서 방역당국의 재택치료 중심 방역의료체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정부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의 치료키트 적시 배송을 위해 보건소에서 우체국 택배로 일원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특성 및 무증상, 경증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16일 중대본 회의결과를 브리핑했다.1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9만 443명(해외유입 162명 포함)이다. 의료 전문가들이 예상한 10만명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중대본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685개소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며 "일반관리군은 자택에서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동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16일 기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은 4855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으로 전날(15일) 4239개소보다 616개소가 증가했다.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192개소이며 대면진료가 가능한 단기외래진료센터는 79개소로 심사평가원 및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중대본은 "오늘(16일)부터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의약품은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 약국을 통해 조제, 전달한다.  담당약국은 472개소"라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치료키트는 우체국 우편서비스 체계로 일원화된다.그동안 보건소 공무원이 직접 또는 퀵서비스 등 배송업체를 통해 전달해왔다.중대본은 "16일부터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재택치료키드 등을 책임 있게 배달하며, 배달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로 통보해 적시 수령이 가능하도록 한다. 집배원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배달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했다.코로나 중증병상 가동률은 20%대이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40%를 넘어선 상황이다.16일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 4만 6049병상 중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7.0%이며,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45.1%,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1.1%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5%로 집계됐다.신규 재택치료 환자는 6만 9701명으로 수도권 3만 8229명, 비수도권 3만 1472명이다. 현재 26만 604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유전자증폭검사(PCR검사) 우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인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안착을 위해 의사단체와 공조 체계를 강화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미크론 대응체계 점검을 위해 어제(14일) 대한의사협회와 16개 시도의사회회장단 회의 및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대상 영상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에 대한 관리절차 모니터링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의 15일  정례 브리핑 모습.14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34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은 358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방대본은 "15일부터 동네병원(종합병원 이상 제외)도 코로나 환자에 대한 검사, 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명단은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코로나 누리집 및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택치료 참여 동네 병의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15일 기준 4239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이며,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9개소 운영 중이다.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별도 담당약국 472개소를 통해 조제, 전달하고 있고 그 외 처방의약품은 신속한 처방을 위해 16일부터 모든 동네약국에서 조제, 전달한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재택치료자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 등 명단은 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재택치료 중 대면진료를 원하는 국민들은 단기외래진료센터 명단(15일 기준 74개소)을 확인해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학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 시범사업이 오미크론 여파로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대상 '중중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설명회를 잠정 연기하고 시행 시기도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상급병원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가 잠정 연기된 상황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개선을 위한 경증환자 외래 축소에 따른 손실 보상을 담은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보고했다.당시 복지부는 1월 중 설명회와 3~4월 기관 선정, 5~6월 비용자료 제출과 현장조사를 거쳐 10월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했다.하지만 2월 중순인 현재까지 시범사업 설명회조차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어찌된 일일까.복지부는 일일 확진자가 5만명을 넘어서면서 동네 병의원을 중심으로 재택치료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담당부서인 보험급여화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재택치료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수가 체계 마련에 올인 하는 형국이다.팬데믹 억제에 부서 공무원 전원이 매달리면서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셈이다.해당 시범사업은 경증 환자 외래 진료 감축에 대한 손실보상이 핵심 골자이다.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제도를 혼합해 상급종합병원과 회송한 경증환자를 진료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시범사업은 3년으로 진행되며, 1차년도는 외래 내원일수 5% 감축, 2차년도 10%, 3차년도 15% 등의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상급종합병원 한 곳 당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과 비급여 진료비 등을 합치면 손실분 인센티브는 수 백 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참여 병원 수에 따라 시범사업 투입 예산은 수 천 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평가 지표.보험급여과 공무원은 "상당수 상급종합병원에서 시범사업 문의 전화가 이어졌다. 오미크론 확산세 억제에 부서 모든 공무원이 투입되면서 중중진료체계 시범사업 설명회는 빨라야 3월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시범사업 시행 시기도 내년 수정이 유력한 상황이다.해당 공무원은 "상급종합병원 진료 실적과 비용 자료 분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어려울 것 같다"면서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촘촘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시범사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나, 경증 중심 진료과 반발과 중중진료 체계 전환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어 시범사업 참여 병원 규모는 예측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상급종합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세부 모형 설명회가 한달 가까지 지연되면서 궁금증만 커지고 있다"면서 "경증질환 축소는 내부 설득이 필요한 만큼 사업 참여 여부는 단정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고위험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가 아닌 코로나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고 내일부터(10일) 동네의원에서 담당하도록 재택치료 관리체계가 바뀌었다.전국 모든 동네의원이 고위험군을 뺀 50대 이하 코로나 확진자를 전화로 진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위험군에 집중하도록 치료체계를 전환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역시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을 동네 병의원에서 전화로 진료하는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의 9일 복지부 세종청사 브리핑 모습.당장 9일부터 코로나 환자 일반관리군 전화처방 및 상담에 참여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안내문도 배포할 예정이다.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수가도 마련했다.코로나 확진판정 후 무증상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를 받게 되는데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증상이 없어도 하루 2번 모니터링을 하며 관리를 받는다. 일반관리군 환자는 스스로 컨디션을 확인하고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 전화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일반관리군 전화상담 및 처방(비대면 진료)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자택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가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전화연락을 하면 상담을 하고 필요시 약을 처방하면 된다.우선 최초 및 추가 1회 등 총 2회까지는 의료인이 환자에게 먼저 전화를 해야 한다. 그 외 기간에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전화상담 처방 요청 연락을 하면 의료기관가 상의해 가능한 시간에 비대면진료를 하면 된다.수가는 진찰료의 일반 원칙에 따라 1일 1회 산정 가능하고 만 11세 이하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가능하다.수가는 재진료 100% 가산으로 설정됐다. 의원급은 진찰료 1만 2130원에 전화상담관리료 1만 2130원이 더해져 총 2만 4260원이다. 병원급은 진찰료 1만 1870원과 같은 금액의 전화상담관리료를 더해 총 2만 3740원이다. 소아, 야간, 공휴, 토요 가산도 인정된다.진료비는 1일 1회 확진 후 7일까지 청구 가능하다. 7일차 마지막 날은 환자에게 의사가 먼저 전화해 청구 가능하지만 그 외는 환자가 원할 때 진료 후 청구가능하며 의원 근무시간에 한한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코로나 확진 후 재택치료를 받으면서 아픈증상이 있으면 언제라도 동네 병의원에 전화하면 된다"라며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도 1700여곳이 지정됐고 신청만도 3000곳이 넘어가는 수준이다. 참여가 저조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앞으로 (참여 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택관리가 가능한 확진자가 18만명이 아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돼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을 구별할 필요는 있다. 동네의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환자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증가세에 비대면 진료 중심 동네 병의원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는 지난 2월 3일 2만 2907명에서 4일 2만 7443명, 5일 3만 6362명, 6일 3만 8961명 등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복지부 권덕철 장관의 7일 브리핑 모습. 질병청 정은경 청장이 배석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증 및 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민관 협력 대응의 맞춤형 방역, 의료체계 개편을 마련했다.■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60대 미만 자가관리 ‘전환’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해 모니터링을,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한다.정부는 집중관리군 건강관리를 위해 현 532개 관리의료기관을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650개까지 확충해 총 관리가능 인원을 약 20만명까지 확보할 예정이다.일반관리군의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다.소아청소년 확진자의 동네 의원 비대면 진료 이외에 의료상담을 위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상시 진료체계를 마련했다.비대면 처방에 따른 의약품 배송은 동거가족 수령을 원칙으로 독거노인 등 수령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정부는 동네 병의원 비대변 진료 참여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환자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재택격리자 대면 진료체계 구축…병의원 역할 '확대'코로나 환자의 대면진료 및 비코로나 질환 대응을 위해 외래진료체계를 확대한다.거점전담병원 등의 기존 인프라 활용과 함께 현 55개 외래진료센터를 112개까지 확보하고 감염병전담병원 진료과 추가 개설, 코로나용 분만 및 투석 병상 등 특수질환 인프라를 확충하는 조치를 병행한다.재택치료자 응급상황에 대비해 코로나 전담 응급전용병상 등을 활용하고,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을 설치한다.2월 7일 기준, 동네 병의원 2369개소가 코로나 검사와 진료체계로 전환했으며, 이중 1182개소(호흡기클리닉 403개, 지정 의료기관 779개)가 운영 중이다.권덕철 장관은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전화처방 및 전화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까지 가능한 체계로 전환한다"면서 "코로나 대응에 동네 병의원 역할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권 장관은 "무증상 및 경증 재택치료 대상자는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센터를 통해 관리하고,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기존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생활치료센터 지속 확충과 더불어 중증 환자를 위한 초기 대응과 병상 배정 등 국가 책임하에 집중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 대유행 이후 이뤄지고 있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취약계층에서 의료지속성 유지 및 관리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을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결과 처방지속성과 고혈압 환자의 이용 결과에서 효과가 있었다. 병의원을 가는 방법이 전화 한 통이면 되는 쪽으로 수월해졌지만 외래 방문이 눈에 띄게 늘진 않았다.심평원은 최근 비대면 진료 시행의 효과를 분석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 시행에 따른 효과 평가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책임은 조민호 주임연구원이 맡았다.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2월까지 현황을 분석했다.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 의료기관은 1만216곳(한의과, 치과 포함)으로 전체의 14.5% 수준이다.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로 약 22.3%의 의료기관이 비대면 진료를 했다. 전체의 68.6%가 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했다.전체 진료비는 264억4592만원으로 66.3%는 의원 몫이었다.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많이 본 질환은 고혈압, 2형 당뇨병, 고지혈증(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지질증) 순이었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 63.4%가 약 처방을 받았고, 혈압약 처방이 35.6%로 가장 많았다.연구진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 시행 전후 의료기관 이용률, 처방지속성, 이용 결과 등을 분석했다. 필수 의료이용 감소 방지와 질환 관리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분석한 것.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모두 전화처방 이후 외래 방문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다. 대신 정책 도입 후 전화처방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들의 약 처방 일수가 약 10.9일 더 증가했다. 나이가 많을수록 처방일수율 증가 폭은 더 컸다. 당뇨병 환자에 대한 약 처방일수도 약 12.6일 더 늘었다.처방지속성도 증가했다. 전화처방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처방지속 비율이 정책 시행 전보다 3.1%p 높아졌다. 당뇨병 환자의 처방지속 비율도 1.7%p 늘었다.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고혈압 환자 는 제도 시행 전(2019년)보다 입원 및 응급진료 경험이 감소했다.전화처방을 받은 고혈압 환자는 입원 및 응급진료 경험 비율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반면, 당뇨병 환자에서는 입원 및 응급의료서비스 경험에 대한 뚜렷한 정책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연구진은 "당뇨병 관련 합병증은 당뇨병 발병 이후 이환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 질병이 다수 있다"라며 "제도 시행 2년의 기간 동안 변화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연구진은 다빈도 비대면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 그중에서도 고령 환자에 대해서는 전화 상담 및 처방이 의미있다는 결론을 내렸다.연구진은 "전화상담 처방 정책의 여러 우려사항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며 "마약성 의약품의 처방, 환자 안전성, 제공자의 책임소재 문제 등이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이용자와 공급자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지속 가능한 정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위드 코로나 전환의 핵심인 확진자 자가치료(재택치료)를 위한 바람직한 진료 모형은 무엇일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경증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에서 자가치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확진자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진료정보 보안을 위해 다양한 치료 가이드라인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상덕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욯한 자가치료 시범사업을 복지부에 제언했다. 의료현장에서 생각하는 코로나 자가치료 모형은 무엇일까. 현재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자가치료 모형을 제안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복지부 지정 이비인후과 전문병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코로나 안심병원 운영을 비롯해 호흡기전담클리닉,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 등 방역과 치료를 선도하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상덕 병원장은 "지난해 코로나 초기 대구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으면서 생활치료센터 신설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확진자 수가 연일 1800명에서 2000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업 연수원과 대학 기숙사 등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수용력은 한계에 부딪쳤다. 생활치료센터의 성과에서 탈피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준비해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 수에 집착하지 말고 사망률과 치명률, 위중증 환자 치료 등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고심 중인 자가치료 도입은 생활치료센터 관리에 투입된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 등 코로나 전담병원과 중증치료 병상을 운영 중인 대학병원 의료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전환점으로 내다봤다. 그는 자가치료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코로나 의심자 진단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일반환자 동선을 분리한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모습. 이상덕 병원장은 "코로나 확진자 중 무증상 젊은 층으로 자가치료 대상 연령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가치료는 비대면진료를 통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전제해야 한다"면서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자가치료 모델은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까. 그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가치료 확진자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디지털 온도계 등을 지원하고, 의료기관을 선정해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담당해야 한다"면서 "확진자 진료 경험이 있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시범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지정 호흡기전담클리닉은 9월 현재 전국 의원급 200개소와 병원급 300개소 등 총 500개소가 지정된 상황이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지난해 환절기 독감 유행에 대비해 코로나와 증상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 환자와 확진자 동선을 분리한 의원급과 병원급을 대상으로 시설관리비를 지원해 지정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당 모니터링 대상을 50명에서 100명으로 정하고, 자가치료 확진자의 산소포화도와 체온을 오전과 오후 점검하는 방식과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가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비대면 회진을 강구해야 한다. 건강이상이 나타나면 전담병원으로 이송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일반 환자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시행 중으로 수가는 외래 진찰료로 산정하고 있다.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내 음압시설을 구축해 의사와 확진 의심자의 감염을 차단했다. 이상덕 병원장은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치료 수가는 일반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수가와 구분해 별도 신설해야 한다"며 "의료진 수시 모니터링과 비대면 회진 등을 포함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가치료 확진자의 산소포화도와 체온 등 개인 진료정보 전송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도 구축해야 한다"면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코로나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와 잔여 백신파악, QR 코드 등에서 국민들의 접근성과 정보 보안성 등에 신뢰를 받고 있는 업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가치료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덕 병원장은 "위드 코로나 전환은 불가피하다. 확진자 수 중심의 방역 4단계를 지속할지 국가와 국민들의 경제적 득과 실을 판단하고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활용한 자가치료 도입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코로나 사태에서 한국 의료의 수용 가능성을 한층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전화상담과 전화처방 제도화에 의사 77%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6일 '코로나19 이후 시행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현황 분석과 함께 의사들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 비대면 전화진료를 도입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조사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제도 도입 의사 인식도 결과. 이번 연구는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교수가 공동 연구자로 참여했다. 공단 청구자료(2020년 2월 24일~9월 30일) 분석 결과,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총 8273개소이며, 60만 9500명의 환자가 이용했다. 진료횟수는 91만 7813건이다. 진료과목은 내과 60.2%, 신경과 6.0%, 정신건강의학과 4.8% 순으로 나왔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환자는 1인당 평균 1.5회 이용했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이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 고혈압과 2형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급성기관염, 위-식도역류염, 치매, 뇌경색증, 협심증 등이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연구소는 의사 6342명에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의사들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과 무관하게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77.1%가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근무 의사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다른 직역에 비해 높았다.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진료 경험이 있는 의사 1770명 조사에서는 59.8%가 '불만족'을 표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이 83.5%를 차지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가장 크게 우려했다.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진료 제공에 대한 불만족 이유.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제공하지 않은 의사들 3919명 조사에서도 '환자 안전성 확보에 대한 판단'(70.0%)과 '책임 소재 문제 부담'(56.1%)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책연구소는 비대면진료 제도 도입의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연구소는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분명한 원칙 설정과 전화진료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개발, 불필요한 진료 증가 규제, 환자 및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 확보 등 환자와 의사 모두 법적, 제도적 안전장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동 연구자인 유승현 교수는 "정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일부 결과만 보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의 편의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긍정적인 면만 부각해왔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적책임 범위 규정 문제와 의료서비스 복잡성 및 다양성, 보상 설계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우봉식 소장은 "환자의 편의성과 경제적 효용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 또는 제도화 연결하려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향후 정책 도입 시 규정과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헬스케어 담당 의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미래병원 전략으로 제기해 주목된다.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비뇨의학과 전문의)은 4일 한국병원경영학회(회장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부원장) 춘계학술대회에서 "미래병원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헬스케어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의대 교수 출신인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은 병원경영학회 온라인 강연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진료 시대가 개막됐다고 말했다. 나 소장이 제시한 미래의료 해결과제. 나군호 소장(1967년 출생)은 연세의대(1992년 졸업)를 나와 연세의대 비뇨의학과 교수, 세브란스병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후 올해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로 이직했다. 이날 나군호 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미래병원' 온라인 강연을 통해 "코로나 사태로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 시대가 개막됐다"면서 "스마트헬스와 바이오헬스 등 스타트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급변화 하는 의료환경을 전달했다. 그는 네이버 헬스케어 사업 관련 말을 아끼면서 일본과 미국 등 해외 비대면진료 상황을 중점 설명했다. 나군호 소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에 따른 온라인 초진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화상진료 외에 전화 초진도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민간회사인 포켓 닥터는 월 5천원을 지불하면 365일, 24시간 일본 의사와 상담 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이다. 나군호 소장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수가의 75% 수준으로 의사들 입장에서 이득이 남지 않는다. 처방료도 받을 수 없는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원격진료 업체가 활성화되면서 신부전과 폐질환 환자를 위한 심전도와 혈압 등을 원격 측정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의료유통 전문 플랫폼 투자는 2019년 60억 달러(한화 약 6조 6500억원)에서 2020년 상반기에만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원)로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소장은 "미국에서 환자와 의사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300곳이 달하고 있다. 투자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미국 원격의료 특징은 환자의 입원 기간과 내원 일수를 줄이는 데 있다"며 재정절감에 입각한 비대면진료 경향을 분석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대형병원에 진료의 50%를 원격의료로 주문하고 있다. 기존 대면의료와 미래의료를 병행하는 새로운 진료모델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나 소장은 미국 등 해외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 동향을 중점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방식을 미래병원의 새로운 유형임을 분명히 했다. 나군호 소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전화처방 등 새로운 의료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해소됐다. 의료계에서 우려한 의원급에서 대형병원으로 환자 이동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모바일에 약한 고령 환자와 의료기관 접근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과 지원방안을 비대면진료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나 소장은 "지난해 대구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병원에서 핵심은 휴먼웨어인 의료인력이다. 코로나 백신 전 국민 접종을 위해 의료진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면서 "하드웨어를 구축하더라도 장기적 의료인력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군호 소장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의료진에 대한 희생보다 명시적 보상체계를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의료진을 위한 공정한 보상 그리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을 제언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상황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화처방·상담'을 직접 하고 있는 의료진은 전화로 진료한다는 데 불안감을 보이면서 전면적인 비대면의료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앞서 한림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의사들은 기술은 우수하지만 적용은 아직이라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이과 유사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1년여의 경험을 통해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 매뉴얼/지침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내놨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유혜림 연구원팀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 처방에 대한 병원급 의료 공급자의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결과는 심평원이 최근 발간한 학술지 '히라 리서치(HIRA Reaserch)' 창간호에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5~7월 병원급에서 전화상담을 경험해본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23명에 대해 일대일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이 중 의사는 절반이 넘는 14명이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 도입의 시작은 대부분 환자의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전화상담 처방은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 시행했다. 이미 관계가 잘 형성돼 있는 환자를 비롯해 만성질환자, 보호자가 필요한 환자, 원거리에 있어 내원이 어려운 환자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되겠다. 초진환자, 재진이어도 전화로 의사 소통이 충분하지 않거나 새로운 증상 호소 환자, 상태 변동, 처방약 변경, 복집한 검사결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히려 내원을 권유하고 있었다.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전화상담·처방이 가능 환자군과 필요 환자군 선별 ▲전화상담·처방 시 본인 확인 ▲환자 상태 파악 후 내원 권유 ▲전화처방 시 동일 약제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 ▲전화상담·처방원칙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실제 한 의료진은 "환자가 혈압약을 타면서 다른 질환의 약을 요구하면 대면진료를 봐야 한다고 내원을 권유합니다"라며 "전화진료 인원이 100명, 200명 넘어가면 반복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할지 원칙이 서고, 매뉴얼을 만드는거죠"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불안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연구진과 일대일 면담에 참여한 의료진은 내원이 어려운 환자와 안전성이 확보된 환자에게 전화상담·처방이 유용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서산간벽지, 거동불편, 소외계층군을 비롯해 환자 상태가 일정한 만성질환자, 진단결과를 알려주는 산부인과가 나왔다. 의학적 안전망을 위해서는 화상까지 인프라가 구축돼야 하고 성분명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처방전 및 약제수령 여부 확인 및 수령과정 비대면화, 전화상담·처방 장비 등 인프라 지원 및 업무과정의 효율성 증진, 일관성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 제공, 대국민적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가 지원 등의 방안이 나왔다. 전화상담 처방의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찬반논란이 있었다. 환자의 편의 증진 효과가 있으며 검사결과 안내 등은 적절하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반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었다. 다만 코로나19 처럼 전염병 위험이 있을 때 전화상담·처방을 해도 환자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에는 동의를 표시했다. 연구진은 "환자와 의사 모두 전화상담·처방이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료행위라는 인식 제고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화상담·처방이 허용되는 상황과 대상, 전화통화를 하는 환자의 장소 등 명확한 지침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행 전화상담·처방은 비대면의료 중 가장 기초적인 전달방식으로 효과적인 진료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시각적 관찰 및 설명이 가능한 통신기술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환자안전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전화상담·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적절한 지불 등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효과가 크다. 사회적 트렌드를 따라가야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이기일 실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된 전화처방 한시적 허용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로써는 정책적으로 도입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기관 내 감염 유입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종료시점은 코로나19 양상을 지켜보며 결정키로 한지 어느새 1년하고도 3개월이 훌쩍 흘렀다. 이기일 실장은 "은평성모병원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당시 하루 450명 가까이 전화처방을 통해 많은 환자가 혜택을 누렸다"면서 "전화처방 허용에 따른 효과가 컸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한 지자체 노인회장과의 만남에서도 어르신들이 스마트 IOT사업을 언급하며 스마트워치를 통해 혈당, 혈압부터 운동, 몸무게 등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기술을 정책적으로 풀어내줬으면 하는 요구를 접했다. 이 실장은 "노인회장의 제안을 들으며 AI, 스마트의료 등 시대적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의료도 새로운 의료기기로 인해 기술이 발달하듯 새롭게 개발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 허용이지만 이후에는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재평가를 통해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수가가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 중복 수가는 인정되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질의응답 추가사항'을 안내했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따른 수가 산정 방안을 추가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호흡기 환자와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내 감염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 진료인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복지부는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을 하는 경우 산정할 수 있는 수가를 추가 안내했다. 비대면 진료 시 허용되는 수가는 외래환자 진찰료와 진찰료 관련 야간과 공휴, 소아 등 가산이다. 또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적용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도 비대면 진료 환자의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전문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 그리고 전화상담관리료 역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환자를 포함해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원급 대상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 대상 만성질환관리료의 별도 산정은 불가하다. 고혈압 환자의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의 경우, 만성질환관리료에 포함해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정신건강의학과에 시행 중인 정신요법료도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별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보험급여과 측은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에 적용되는 진찰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전화상담관리료 등을 3월 30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면서 "만성질환관리료와 정신요법료는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비대면 전화 진료(상담과 처방) 현황'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의원급 43만 4079건, 종합병원 16만 6830건, 상급종합병원 9만 9553건, 병원 6만 1499건 등 총 77만 3772건이 이뤄졌다. 의원급의 경우, 내과 24만 1464건으로 55.6%를 차지했으며 이어 일반의 8만 2754건(19.1%), 가정의학과 2만 6999건(6.2%), 소아청소년과 2만 6652건(6.1%), 이비인후과 1만 882건(2.5%) 순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결국 대면진료의 효율성을 어떻게 적용할 수있을지가 관건이다." 신종 감염병의 대유행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처방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우려는 여전하다. 지난 1년 전화처방에 대한 분석 사례를 투명하게 짚어보고, 제도적인 보완방향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포럼 발제중인 김대하 의협 홍보이사. 7일 서정숙 의원(국민의힘)과 건국대 링크 플러스(LINC+)사업단(단장 노영희)이 공동주최한 '대국민 대면/비대면 의료서비스의 발전 방안' 공동 포럼에서 의료계는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작년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한 대면진료가 어려워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한시적으로 전화처방을 허용한 바 있다. 최근에는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 상황. 복지부장관이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함께 전화상담을 추가한 수정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하면서 부터다. 심지어 의원급에서는 수가 30% 가산을 적용하면서 전화상담과 처방을 독려하는 모양새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허용이 당시 의료계의 반대와는 무관하게 추진됐다는 대목. 현재 의료계는 건강보험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을 놓고 작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날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작년 2월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처방을 허용한 조치였다"면서 "의사가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된 경우로 제한했지만, 광범위한 정의만 있을뿐 질환이라든지 처방 등 세부사항에 논의가 빠져 있었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차원에서 비급여 진료로 남성 발기부전이나 탈모와 관련된 비대면 진료를 놓고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뤄진 전화처방에 대해서 어떤 분류의 질환에 비대면 진료가 특정화됐으며, 또 어떻게 처방이 됐는가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렇게 모아진 정보를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권고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전문가 컨센서스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였다. 고려대 안암병원 유승현 교수(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전화상담 처방의 경우 108만건 이상 진행된 것으로 조사된다"면서 "급박한 감염병 대유행 사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기는 했으나, 이후 관리방안에도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가 안전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라며 "면밀한 분석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는 화상진료나 전화처방이 안 된다는 등의 선을 명확하게 그어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안의 각론을 보면 정부가 특례조치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기는 했지만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어떤 질환은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안 할지, 영역구분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는 평가다. 전화진료 통한 신뢰관계 형성 "환자-의료진 엇갈린 만족도" 보완 방향은? 이 밖에도 소리나 화상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술적인 한계점도 거론됐다.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를 통한 의사-환자간의 의사소통과 신뢰관계 형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였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과연 이런 화상을 통한 방식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될지는 의문"이라며 "또 치료라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상호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원격의료가 상호간의 감정의 전달이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고민이 따른다"고 말했다. 실제 전화진료와 관련해,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만족도 측면에서 환자-의료진의 평가가 엇갈렸다는 국내 조사결과도 나와있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박형열 교수팀(교신저자 권순용)이 전화 진료에 참여했던 환자(906명)와 의료진(155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환자들은 편의성과 감염 예방 측면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반면 의료진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염려가 낮은 만족도로 이어졌다.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는 86%였으나 의료진 만족도는 49.7%에 불과했다. 환자들은 편의성(79.9%), 상호 소통(87.1%), 신뢰도(87.1%), 재이용 의사(85.1%) 항목 모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의료진은 편의성(33%), 상호 소통(8.4%), 신뢰도(14.2%), 재이용 의사(35.5%) 모든 항목에서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해당 논문에서도 "코로나19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의 원격 진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확보와 치료 가이드라인 확립 같은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란 결론을 내놓고 있다. 김대하 홍보이사는 "비대면 진료가 악용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제동을 걸 수 있는 보완제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재 활용방안으로 중소한 영세의료기관이 대형병원과 협진을 하는데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의 의견이 나오지만 의료진간 원격으로 협진을 하는 것은 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와 더불어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세대별로 다르고, 건강보험을 통한 재정 소요부분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COVID 19 사태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와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논의의 자리가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면서 "의료체계 및 법제도에 대한 올바른 지향점이 설정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의 패널토론과 전체 사회는 건국대 바이오헬스 ICC 센터장 심종범 교수를 좌장으로, 유승현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보험자문위원인 고려대 안암병원 교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준현 레몬헬스케어 부사장, 김기환 메디히어 대표가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가 의료기관 기능 정립과 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의료자원 합리적 배분을 토대로 장관 임명 후 의료전달체계 종합계획을 최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 후보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현 정부 보건정책 기조에 찬성한 반면,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라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차관 시절 모습.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후보자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의료현장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해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후보자는 현 의료체계 문제점으로 대형병원 환자 집중과 일차의료 기능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비효율적 의료자원 배분, 비합리적 의료이용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대형병원 환자 집중 현상과 서울 및 지방 의료격차가 의료제도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국민의 형평적 의료이용 보장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입원환자, 동네의원은 경증 및 외래 위주로 의료기관 기능별 분류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응급과 분만,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가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대응 관련, 의료 전문가 의견이 정부 대응책에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소통 강화'라는 단어로 빠져 나갔다. 권 후보자는 "복지부와 질병청 그리고 총리 주재 목요대화 등 전문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의견을 경청해 최선의 합리적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소통, 논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연일 확진환자 1천여명 발생으로 가장 시급한 중증환자 병상 확보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한 민간 의료기관 동원명령 등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자는 "우선 공공영역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1단계는 중앙부처 소속, 산하 의료기관, 2단계는 민간의료기관 자발적 협조, 3단계는 민간 의료기관 동원 명령 등을 통한 병상 확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시설과 장비, 인력 및 적극적인 손실보상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하게 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대응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역학조사관 확충 등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산 차단과 대규모 유행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병상 확보, 효과적인 치료제 및 백신 확보 등을 제언했다. 의료현안인 주치의 제도 도입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은 현 복지부 입장을 고수했다. 권덕철 후보자는 "주치의 제도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현 정부 중점 사업인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공공의전원) 신설, 비대면진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등은 사실상 찬성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의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권덕철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인구 수 대비 의사 수가 적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 지역격차 심화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간 의료인력 쏠림을 의료격차 심화 요인으로 필수의료 및 특정 지역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사명감을 갖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공공의전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 등 비대면진료는 환자와 의료인 감염예방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이라면서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과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권 후보자는 의대생 국시 미응시자 구제와 관련,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하고 "의대생 국시 문제는 국민 수용성과 의료인력 공백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소관 전환과 병상총량제 도입 등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수술실 CCTV 도입과 의료인 면허체계 강화 등은 국민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입법 과정 참여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