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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국 법안소위 통과...의협 "의료 멈출 수밖에"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시국선언을 통해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해당 수정안엔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게 해 야당의 의견이 포함됐다. 여당은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했다.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되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여당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학력 기준을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와 학원뿐 아니라 전문대 출신까지로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이 반대했다.이에 따라 간호법은 28일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급행으로 거쳐 같은 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며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추진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강행에 더해, 간호법 제정으로 PA 간호사를 활성화하려는 등 의료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는 국민건강에 위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호를 위한 사명을 다하겠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대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의 논의체 구성 요구를 무시하는 등 사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모면하고자 간호법을 졸속 제정해 의사들의 투쟁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스스로 의료대란을 초래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당장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PA 간호사를 활성화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만, 그런데도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의사들을 모욕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와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증원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의사회원들은 국민과 의료를 살리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8-27 22:50:03병·의원

간호법 이달중 국회 통과 전망…의협 책임론 의료계 초비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데다가 14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일대오도 흔들리면서다.8일 국회 회동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쟁점이 없으면서 꼭 필요한 민생법을 통과시키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에 간호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현재까지 발의된 간호법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지난달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했다.이에 이날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논의되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지만, 우선은 원안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만 논의한 채 산회했다.시간은 벌었지만, 간호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당시 여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14보건복지의료연대가 투쟁노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여전히 간호법에 반대하지만, 이를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문제 조항을 협의하는 식으로 방향을 튼 상황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아직까진 대한의사협회와 연대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간호법 투쟁과 관련해선 단일대오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실제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뿐이다. 이외 단체들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포함, 의료기사 업무 범위 제외 등의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벌써부터 의협 책임론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간호법 저지를 위해선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유지하는데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제 와 의협 단독으로 간호법을 저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의협 임현택 회장의 막말·독단 논란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다른 직역단체 입장에선 의협과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지난번 간호법 투쟁에선 약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번 간호법은 업무 범위 침해를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을 주긴 했지만, 의협이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관계가 잘 유지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동안 함께하겠다는 메시지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더욱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임 회장에게 회무에서 손을 떼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데 누가 의협과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느냐"며 "간호법이 양당에서 발의돼 막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는 의대 증원도 마찬가지다. 패배 의식을 버리고 법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더욱 강력히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 역시 이제 와 다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단일대오를 구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대신 여·야와 직접 소통해 문제 조항을 지적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 상황에서 의사들이 간호법에 반대하는 모양새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표면적으론 간호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진 것 같지만 여당 법안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야당 법안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파고들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지난 국회에서 여당이 간호법에 거부했고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됐다는 것에도 갈등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양당이 세부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채동영 부대변인은 "현재는 간호법 이름의 형식적인 합의가 이뤄졌을 뿐 실제로 뜯어보면 여·야가 원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며 "구체적인 부분에선 전혀 합의를 보지 못했으니 이를 알리는 것을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이 원래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지금에 와선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고 이번 간호법에선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이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양당이 간호법에서 원하는 바가 다르니 이를 중심으로 국민적 이해를 고취하고 대관을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공식적인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8-09 05:30:00병·의원

계속되는 간무사 학력제한 철폐 행보 "찬반 논의 사항 아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특정 직업의 배울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창립 50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16일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창립 5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를 촉구했다.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로 전문적인 간호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토론회 개회를 선언하며 "간호조무사로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기 위해서 가장 우선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철폐라고 생각한다"며 "학력제한 철폐 문제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권익향상에 더 많이 노력할 것이며, 회장으로서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 역시 잊지 않고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조명희·최재형 의원도 개회사를 통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상한선'을 두고 있다. 간호조무사 지망생들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며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최재형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수한 간호조무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대안과 입법에 대한 제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토론회 발제를 맡은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박이대승 소장은 '간호인력 제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등학교 간호학과 졸업생에게만 주고,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는 주지 않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조무사 직종과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이를 기초로 간호인력 제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임강섭 과장이 나서 "국민들에게 더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며 "정부도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대학교·의료계 관계자들도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기술의 발전으로 간호조무사들이 역시 배워야하는 내용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이를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백석예술대학교 황성완 보건행정학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는 직종의 전문적 지식 습득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며 "사회 변화에 맞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에서는 전문대 및 고등학교 간호조무 관련학과 확대 등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역시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부하고 배워야할 것들이 많아지는데, 특정 직역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서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법조계 역시 법으로 특정 직업에 대한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역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법무법인 신희복 공간 대표변호사는 "현재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 방식은 의료법 입법 목적에 위배되며 국가면허제도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이라는 목적 아래 간호인력의 조화롭고 협력적인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간무협은 간호인력 개편을 위해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 무조건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는 직종 이름조차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런 비상식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간호조무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차별을 풀어가는 핵심이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라며 누구나 선택할 자유가 있다. 간호학원이건, 특성화고건, 전문대건 자유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토론회를 마치며 좌장을 맡은 김순례 전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잘못되었다는 점과,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국민건강을 위해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필요함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마무리했다.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우택 부의장, 국민의 힘 윤재옥 원내대표, 조명희, 최재형, 김성원,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성태 중앙위원회 의장, 김순례, 정하균,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간호조무사 회원 500여 명과 주요 보건의료 대표 인사도 함께 자리했다.
2023-06-19 11:51:41병·의원

잔열 지속되는 간호법 "간무사 학력제한 위헌 인정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법은 부결됐지만, 의료법에 남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는 모습이다.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찬성 토론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의 주장을 전면 비판했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으로 간호법 갈등의 잔열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당시 정 위원장이 주장한 "간호조무사 41%가 대졸이라면서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는 차별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간호조무사 학력조항은 2012년 보건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던 것"이라는 내용은 대한간호협회의 가짜뉴스라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16일 간협 김원일 전문위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정 위원장이 간협의 앵무새가 됐나 착각할 정도"라며 "이는 사실을 왜곡한 가짜뉴스며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제한을 규정한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헛소리"라고 지적했다.앞서 간무협은 지난달 22일에도 성명서를 내고 "대졸자도 간호조무사도 될 수 있다"는 간협 주장은 대통령이 지적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상한'과 무관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간호관련과 졸업자가 아닌 대졸자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에 필요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간무협은 이를 문제 삼은 적이 없다는 것.간무협이 지적한 진짜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자'로 제한하는 간호법안 제5조 제1항 제1호다. 이로 인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이 다시 간호학원에서 학원비를 내고 152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만 간호조무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런 사례는 대한민국 모든 직업 중에서 간호조무사만 유일하다"며 "2016년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하였기에 간호법안 제5조제1항제1호를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2015년 의료법 개정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고졸로 제한했기 때문이다.2012년 이전에는 기준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졸업 '이상'이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생에게도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이 주어졌고, 실제 일부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이후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전문대양성 제도화 추진하려고 했지만 2015년 신 전 회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무산됐다는 것.이와 관련 간무협은 "이러한 진실이 있음에도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팩트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의 가짜뉴스를 그대로 읊었다"며 "이는 진실을 이야기한 당사자인 간무협 의견은 무시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간호협회의 주장만 전적으로 옳다고 믿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간호법 논란은 이제 끝났지만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며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개정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1 11:53:16병·의원

정치권 중재시도에도 계속되는 의·간 갈등…맞불 투쟁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에 대한 정치권 중재시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10일 강원도 지역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1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진행되는 전국 단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저지 부분파업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다.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도 있다. 강원도 지역 역시 '2024 총선기획단 강원본부'를 구성해 오는 총선까지 민주당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강원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올바른 의료정책수립 과 발전 및 보건의료계에 대한 정치권의 균형잡힌 시각 형성과 이번 입법 독재의 만행을 자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400만 보건의료인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함"이라고 밝혔다.총선기획단 출범식에는 강원도간호조무사회, 강원도의사회, 강원도노인복지중앙회,강원도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도방사선사회, 강원도병원협회, 강원도보건의료정보관리사회, 강원도요양보호사중앙회, 강원도요양보호사회, 강원도응급구조사회, 강원도임상병리사회, 강원도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참여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전날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차별해소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출했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간호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간호학원 수료자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며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 간호조무과로 진학해 더 양질의 교육을 받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는 어느 법률에서도 시험응시자격 요건으로 학력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고,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명시하여 학력의 하한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간호인력의 비중·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국민들이 전문대 양성 간호조무사들의 질 좋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간호협회 단식 투쟁 현장대한간호협회는 전날부터 간호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릴레이 단식 투쟁에 대항하기 위함이다.무기한 단식에는 간협 김영경 회장,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부산광역시간호사회 박남희 회장이 함께한다.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간호법에 대한 보건복지부, 여당 태도와 간호법 반대단체들의 행보에 유감을 표하는 등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3-05-10 18:26:36병·의원

간무사는 고졸직업이라는 교육부에 간무협 "직업 비하 말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채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의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가 간호법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정부·여당 중재안으로 직업계고, 민간학원, 전문대 간호학과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한 교육부 입장을 담은 내용이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는 고졸에 적합한 직업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현장 간호조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은 것은 학력 과잉으로, 직종 내 차별 및 직업계고 학생 충원의 어려움을 유발한다"는 직업계고 입장과 뜻을 같이하는 상황이다. 간호조무사는 고졸이 적합한 직업이라는 이유에서다.이에 간호조무사들은 교육부가 인적인적자원개발이라는 본연의 가치를 등한시한 채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고 이 같은 입장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규탄했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외에 '고졸적합 업무'에 해당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고졸적합 업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양성하도록 법으로 규정한 직업이 있는지 밝히라"며 "만약 이를 간호조무사 직업에만 국한하는 것이라면 이는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다.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담당부서가 이 같은 의견을 공식 문서로 밝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전문대 비간호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교육부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중재안은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하는 것일 뿐 간호조무과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지적이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법 중재안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이과 무관한 전문대 학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우리나라 직업 중 전문대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한 과가 있는지 밝히라는 내용도 재차 담겼다.국가자격기술법 상 국가자격 직업에 속하는 특성화고 개설과 중에서 전문대에서 학과를 개설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실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술기능분야 300개 ▲서비스분야 20개 국가자격 직업은 ▲고등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설학원 ▲평생교육기관 ▲전문대 및 대학교 어디서나 교육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자에 대해 동등한 시험응시자격을 부여한다.이는 다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성화고에 과가 있으며 특정 직업이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전문대에 관련 학과를 만들면 안 된다고 명시한 경우는 없다.하지만 교육부는 "간호조무사는 고졸적합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계고와 민간학원에서만 교육을 해야하며,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관련 학과 개설하면 안된다"는 반헌법적 의견을 정부 공식문서로 밝혔다는 것.교육부 입장은 담당 법률인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부정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전문대는 학칙에 의거, 학위 및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 전문대 간호조무과는 지금도 개설 가능하다.헌법재판소도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에서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관련 학과의 개설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위 사실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간무협은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의 공식입장이 중등직업교육정책과와 같은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교육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건복지부소관 법률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하는지 듣고 싶다"고 강조했다.
2023-04-25 15:55:01병·의원

당·정, 간호법 중재안 엇박자…교육부 "전문대 간무과 반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 쟁점을 둘러싸고 여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포함시켰지만 교육부는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교육부는 지난 19일 '간호법 제정 관련, 직업계고교 쟁점 사항 보고'를 내고 전문대 비간호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확대하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교육부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직업계고 및 민간학원 등에서 간무사를 양성하는 현행 방식이 고졸 취업을 확대‧유도하는 정책기조 및 직무수준에 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통해 ▲청년층 조기 입직 ▲대입경쟁 완화 등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또 교육부는 고졸 직무 수준을 그대로 둔 채 대졸자를 양성할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직업계고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전했다.■여당에 반대 입장 낸 교육부…"간무사는 고졸이 적합"간무사는 고졸자에 적합한 업무로 이를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대학 진학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입직연령 확대 ▲과잉학력 ▲직종내 학력차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 전문대학‧대학 간호학과 등을 통해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문대 간호조무과에 대한 유관단체 반발로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은 간호법에 가장 반발이 큰 간무사들을 달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숙원사업인 학력 제한 폐지 조항을 추가한 것이지만, 직업계고·전문대간호학과·간호학원 등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교육계로 확대됐다는 게 교육부 지적이다.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하고 여·야 및 정부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가 이에 반기를 들면서 관련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전경■반발하는 간무계…"교육부는 반대할 권한 없어"간무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에서 과를 개설할 수 있는 법적 자유가 있는데, 정부 부처가 나서 이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교육부가 내놓은 반대 이유와 관련해서도, 졸업생에게 시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의료법 조항이 문제인 만큼 교육부는 반대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역시 교육부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에 반대하는 간호·학원계를 향해 전문대 간호사야말로 실효성 있는 돌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상황에선 고임금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저임금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이유에서다.실제 지난해 발표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평균 연봉은 2803만 원으로 전체 보건의료인 중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간호사 평균 임금은 4744만 원으로 69% 높다.간무협은 전문대 학력으로 간무사 임금이 10~20%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더해도 여전히 간호사 연봉이 41% 높다. 고임금 노동자인 간호사를 부모 돌봄 명목으로 지역사회에 보내는 것은 의료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동네 의원 간호 인력의 80%가 간무사고 요양병원에서도 상당수가 근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선 이들의 역량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학원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간호계가 주장하는 지역사회만 봐도 간무사는 1만5000명이 있고 간호사는 4000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도 요양시설에선 촉탁의 지도 하에 사실상 간무사가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이다. 정작 간호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간호에 소홀한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여기엔 이미 요양보호사 등 적합한 직역이 있다. 결국, 간호계 주장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국회 소통관 간호법 저지 기자회견 현장 ■의료계도 규탄행렬 동참…"간호 질 향상 막지 마라"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간무협과 뜻을 같이했다. 특히 ▲대한방사선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표자들은 이날 간무협 기자회견에 전문대 간무과 지지 영상을 전하기도 했다.의대 증원 압박 및 응급구조사 정원 제한 해제 등 보건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부 간섭이 계속됐던 것이 반발을 키우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간무사가 학력과 관련된 공부를 더 해 역량을 높이겠다는 부분은 환영해야 한다. 그동안 학력 제한 철폐와 관련해 간무협만 입장을 내왔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연대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며 "이를 간호법 투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데 서로가 동의했으며 가능한 협력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고용주인 의사들도 간무사 전문대 양성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한 임금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간호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엔 공감한다는 설명이다.병·의원 간호사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비슷한 역량을 가진 전문대 간무사가 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무사가 전문대를 나온다고 해서 업무 영역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위생·술기·보조적인 부분에서 훨씬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본다"며 "교육 내용이 다변화되고 많아지면서 기초 지식 및 최신 지견을 습득하게 되면 의사들도 지도에 공연한 노력을 쏟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원 교육은 질 관리가 어려워 수준이 천차만별인 문제가 있었는데 교육이 강화되면 개별 인력 간의 격차가 상향 평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간호의 질 간과한 간호법…"새 방법 고민해야"대한의사협회는 아직 관련 회원 민의를 수렴하지 못해 찬반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술의 발달로 교육의 연장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간호법이 간호의 질을 간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의 질에서 중요한 부분이 간호의 질이다. 하지만 간호법에선 관련 내용이 전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기존에 간호의 질이 태움으로 유지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시대가 바뀐 만큼 대한간호협회는 요즘 세대에 맞게 직무 역량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간협은 이런 직무 역량을 방임하고 있고 오히려 잘못된 위계 문화로 간호사들이 의사의 처방에 반론을 제기하는 환경까지 조성되고 있다"며 "간호법도 그 연장선으로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환자다. 간호법 대신 긴장도가 높은 의료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문화에 맞게 직무 역량을 향상할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4-21 05:20:00병·의원

당·정 나섰지만…27일 본회의 향해 달려가는 간호법 열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대책을 모색하고자 협공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성과없이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향해 가고있다.국회는 간호법안,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직회부한 쟁점법안을 지난 3월 30일에 이어 4월 13일 본회의까지 두차례 상정하지 않았다.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하다는 이유인데 지난 본회의 이후로도 한치의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흘러가는 모양새다.앞서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발표한 국민의힘은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안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당·정이 간호법안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에 대해 직역단체가 협의를 하려고 나섰지만 성과는 없는 상태다.  의총을 주재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간 갈등으로 지난 16일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간협도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간호법 관련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게 아니라 조정해야 한다"고 당 차원에서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그는 지난 12일 간호법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야당 및 직역단체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재 노력을 이어갈 것을 강조했다.앞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직접 만나 대화에 나섰지만 간협은 중재안 거부,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표결처리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이처럼 당·정 차원에서 전방위로 나서는 것에 비해 성과는 없는 상태다.반면 직역단체간 갈등은 점점 더 첨예해지는 상황.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6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총궐기대회를 통해 간호조무사 등 약소직역의 목소리를 앞세웠다.그러자 이에 질세라 간호계는 지난 18일,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이어갔다.간호법은 의협vs간협은 물론 간호조무사vs간협에서도 직역간 갈등은 합의점이 보이지 않는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간호법은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거듭 우려를 표명하고 간호계 한 관계자는 "우리의 입장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한편, 국회 본회의 일정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 간호법 등 복지위 직회부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04-19 05:30:00정책
인터뷰

"간무사, 간호법 반대 이유…생존권 위협하는 차별 때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안이라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간호조무사들이야말로 해당 법안을 가장 반대하는 직역 중 하나다. 이들의 대표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임기 첫 일정을 간호법 저지 1인 시위로 삼았을 정도다.그렇다면 간호조무사들은 왜 간호법에 격렬히 반대하는 것일까. 15일 메디칼타임즈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만나봤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곽 회장은 간호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이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고등학교를 졸업한 간호조무사와 대학교나 대학원을 졸업한 간호조무사의 처우에 차이가 없다는 뜻이다.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법적으로 학력을 제한한 직업은 간호조무사 외엔 없을뿐더러, 이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1조에도 위배된다.간호계는 간호법이 간호인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는 배척하고 있다는 것.■"간무사 대신 간호사 해라"…간호계 인식 현주소곽 회장은 "임기 초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간호사단체 회장을 만났을 때 그분이 왜 간호조무사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며 "간호조무사로서 학력을 높이지 말고 간호사가 되라는 의미였다"고 회상했다.이어 "우리는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모든 간호 인력이 간호사로만 충원된다고 하면 다른 직역들이 왜 만들어지고 왜 배출되겠느냐"며 "이런 독선적인 생각을 내려놔야 대화가 가능하고 그제 서야 간호 인력 발전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학력 제한 조항은 의료법에도 있다. 원래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었는데, 2015년에 의료법을 개정할 때 고등학교 졸업만 가능하게 바뀌었다. 현 대한간호협회장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의 일이다.더 문제인 것은 이 같은 조항을 개선하기 위한 간호조무사들의 노력이 간호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시대전환 조정훈 당대표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 문제를 거론했다. 하지만 이후 간호협회의 집중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관련 간호협회의 성명서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간무협은 법정 단체가 아니며 관련 취지의 헌법소원이 2016년 각하됐다는 내용이다. 어쨌든 간호법은 여야가 미는 민생법안이니 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실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확인 재판서 각하된 내용이기는 하다. 의료법에 학력 제한 조항이 있다고 해도 전문대학이 간호조무과 개설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청구인이 간호조무학과 학생이 아닌 일반 고등학생에 불과하다는 것도 결격사유가 됐다.■간호계에 가로막히는 처우개선…"간호법에서도 차별"실상은 다르다.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는 2018년 규제개혁위원회서 허용된 뒤에도 아직까지 내외부 반발에 부딪히는 사안이다.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는 이유에서다.2013~2015년 보건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빠진 채 통과됐다.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에 참여한 곽지연 회장(첫줄 왼쪽에서 두 번째)이와 관련 곽 회장은 "조정훈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역시 예상대로 간호협회는 조 의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며 "간호협회의 공격을 각오하고 발언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이다"라고 전했다.간호협회 지적사항인 간무협의 법정 단체 불인정과 관련해서도 곽 회장은 할 말이 많은 모습이었다. 간무협 법정 단체 인정을 가로막은 것 역시 간호협회기 때문이다.2017년 보건복지부는 간무협 중앙회 준용조항 신설 등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 바 있다. 2019년엔 간무협 설립 근거 마련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까지 올라갔지만, 간호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그는 간호법이 다른 직역에게 간호조무사의 설움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간호법은 간호사가 대부분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축한 덕분이다.곽 회장은 "그동안 보건의료직역들은 서로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간호조무사가 꼭 대학교에서 배출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본인의 선택이 법적으로 가로막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간호조무사들에 대한 간호계 핍박이 드러난 조항은 또 있다. 간호법 제1조에 규정된 지역사회 문구다. 이 조항으로 간호사는 방문간호센터 등을 이용해 의사로부터 독립해 단독 간호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밖에도 간무협에 대한 규정, 간호조무사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간호사 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식으로 간호법 곳곳에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이 수두룩 하다는 지적이다.곽 회장은 "간호법은 또한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당사자로 해당 법안이 도움이 돼야 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는 오히려 생존권 위협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갈등 체감하는 현장…"껍데기로도 통과해선 안 돼"그는 이 같은 조항이 사라져도 간호법이 제정되는 것은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간호법을 껍데기만 남긴 채 통과시킨 뒤 개정을 통해 기존 내용을 채워 넣는 것이 간호협회의 속내라는 이유에서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삭발 투쟁을 감행하고 있다.곽 회장은 "간호계도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100년간은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이번에 어떻게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라며 "한 간호협회 임원이 본인에게 간호법을 막아 훗날 후배들에게 질타받는 회장이 될 것이냐며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하더라"고 말했다.투쟁은 고단하다. 곽 회장은 지난해 5월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서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간호법 발의 후 이어지고 있는 국회 앞 1인 릴레이 시위에도 계속 참여하고 있다.특히 지난 14일 열린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선포식'서 내놓은 "간호법 통과 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라"는 발언이 무엇을 뜻하냐는 질문에, 홍옥녀 전임회장이 국회에 시신기증서를 전달한 사례로 답했다.곽 회장은 이 같은 멍에를 진 이유를 묻는 질문에 지난 30년간 간호조무사로 살아오면서 행복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행복을 다른 선후배들에도 느끼게 해주고 싶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그는 간호계와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일어난 간호사와 다른 보건의료인들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사태로까지 치닫고 있다"며 "종합병원같이 간호사가 다수인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반대로 다른 직역 보건의료인들과 간호사 사이에 냉기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게 다 간호법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만 중단하면 된다. 대신 전체 보건의료인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간호협회는 혼자만의 질주를 멈추고, 다른 보건의료인들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연대와 협력의 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17 05:30:00병·의원

간호법·의사면허법 법사위 2소위 회부…의료계 안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의사면허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또 다시 멈췄다. 의료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향후 추진 가능성이 내재돼 있어 안심하긴 이르다.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에 간호법, 의사면허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을 상정, 심사한 결과 2소위에서 추가 조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원들은 간호법, 의사면허법과 관련 토론을 진행하긴 했지만 큰 이견없이 해당 안건을 2소위에 회부했다.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간호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일관성이 없어 추가 심의가 적합하다"면서 2소위로 회부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먼저 "의사 아닌 직군이 더 많은 권리와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이래하고 있다"면서 "솔직하게 말하자면 간호사가 독식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의사vs간호사'간 갈등보다는 '간호사vs간호조무사'의 갈등의 문제라고 봤다. 간호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과 간호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로 학력을 제한했다. 다시 말해 전문대 간호조무과 졸업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봤다.그는 "자격에 학력상한을 제한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면서 "이해관계의 충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간호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간호조무사 업무가 불법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지역사회에서 간호조무사는 촉탁의를 지도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해당 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그는 "현실적으로 지역사회 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서 "타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없이 추진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장동혁 의원은 의사면허법과 관련해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 보다는 2소위 회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을 개진했다.그는 "의사의 직무 관련성이 전혀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로 규정하거나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토론 과정에서 간호법, 의사면허법을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다. 
2023-01-16 17:20:12정책

[신년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기관 어디에서든 국민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85만 간호조무사를 언제나 응원하고 격려해준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2022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총력을 다해 우리 간호조무사 권리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와 직무능력 향상, 역할과 활용 증대, 인식개선 사업, 간호법 상정 저지, 한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시설장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직무교육과 치매전문교육, IV·IM 교육을 실시하여 간호조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이뤄냈습니다.그뿐 아니라 국가 보건정책 사업에 간호조무사 활용과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 건의와 요청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23년 슬로건을 '국민과 동행 50년! 국민과 함께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 선정하였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민을 위한 100년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잘 내디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첫째,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협회 창립 50주년인 2023년,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에 학력 제한이라는 차별적 요소를 제거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의 문을 열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이끌겠습니다.둘째, 보건의료 현장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조무사 인력 기준 개선, 일차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간호조무사 참여, 간호조무사의 보건직공무원 채용 대책 마련, 간호조무직 공무원의 승진 TO 확보 등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셋째,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확대로 간호조무사 직무역량 함양을 이끌겠습니다. 간호조무사 임상실습교육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직무교육 시행을 상설화하고, 권역별 임상실습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해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 및 직무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겠습니다.넷째, 회원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회원 복지와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협회의 주인은 회원입니다. 회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회원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드림복지사업 활성화를 통해 회원 복지 혜택을 더 확대하고 취업 지원사업 및 회원 노무 상담을 활성화하겠습니다.다섯째, 간호조무사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간호조무사 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를 국민에게 더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광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필수 간호인력이기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정례적 봉사활동은 물론 유관 단체와 연계한 의료봉사활동 실시 등으로 LPN 봉사단 활동을 강화하고, 해외 의료봉사활동 추진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 간호조무사!'로서 환자 곁을 가장 가까이, 든든히 지켜나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희망하고 바라는 일 모두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1월 1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곽지연 드림
2022-12-30 05:00:00병·의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임명에 개원가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민초 의사들은 윤 정부 복지부 초대 장관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규제철폐를 주문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전날 보건복지부 초대 장관으로 조규홍 전 제1차관을 임명했다. 조 장관은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복지와 필수의료 확충을 주요 정책 사항으로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되면서 의료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의료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의료계의와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한다는 목소리와, 경제관료 출신 장관 임명으로 정부의 재정 감축 기조에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통하며 함께 가야한다고 본다. 특히 시기적으로 방역도 중요하고 여러 의료 현안이 난립해 있어 장관이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란다"며 "무엇보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백년지대계로 정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보장성강화 정책으로 MRI·CT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하면서, 사용량 증가 명목으로 규제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런 상황일수록 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계 입장을 대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의사단체 임원은 "정부 기조와 기획재정부 성격을 보면 이번 장관 인사로 우려가 더 큰 것은 사실이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보면 정치권의 공세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장관이 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개원가는 지역·종별 불균형이 심화한 현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현장에 적용된 여러 규제를 철폐를 촉구했다.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심화해 개원가와 지방의료가 고사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우리나라 1차 의료는 접근성이 뛰어나고 실력 있는 전문의가 지역사회를 담당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의료전달체계는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정 지역과 종별로 환자가 쏠리게 되면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환기시설, CCTV 등 개원가 설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교육 등으로 업무 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모든 걸 떠나서 의사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의사들이 불가항력적인 악결과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의사는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데 정부가 국민과 의사 사이에 자꾸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등 의료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놔 의사들이 시위하는 것인데, 이에 따른 비난은 의사가 받게 된다. 아예 이런 단초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들이 진료만 열심히 하면 국민 건강이 보장되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의료계 주요 현안과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혼란이 덜하게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조 장관이 기재부 경험을 살려 재정 확충에 나선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병협 한 임원은 "이번 장관 임명의 긍정적인 부분은 복지부 경험이 있는 기재부 출신 인사로 무난한 직무수행 예상된다는 점이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충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다만 현 정부의 재정압박 기조에선 우려가 나오는데, 의료기관을 압박해 마련한 재정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신뢰 기반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한의계는 의과계에, 간무계는 간호계로 차별을 받아왔다는 설명이다.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한의약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대에 불과할 정도로 보장성 분야에서 소외돼 왔으며, 여러 규제와 의과 일변도 정책·지원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의사들이 신속항원검사 시행에서 배제된 것을 문제 삼았다.이와 함께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 ▲경근간섭저주파요법 및 경피전기자극요법 건강보험 적용 ▲한의사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실손의료보험 한의과 비급여 보장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등을 촉구했다.한의협은 "국민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새 정부인 만큼, 이제 보건의료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환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부당대우·차별 해소를 기대했다. 또 이를 위해선 간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또 간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만성질환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간무협은 "간무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이 처한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모두가 더 나은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취임사에서 복지부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부처라고 이야기 한 것처럼, 간무사를 비롯한 간호인력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써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2022-10-06 05:30:00병·의원

'간호법' 전쟁 중 간무협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간협 임원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기념식 화두는 단연 '간호법 철폐'였다.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자리한 약 17명의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들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간호법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간호법 반대와 대척점에 있는 대한간호협회 임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간무협은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편에는 간호법 반대 메시지를 담은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글래드 호텔에서 49주년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장 한쪽벽에는 '전문대 없는 간호법 반대', '지역사회 생존권 위협 간호법 반대'라고 쓰인 대형 현수막이 자리잡고 있었다. 기념식 전에는 간호법 철폐를 위한 그동안 간무협 행보를 담은 영상을 상영하기도 했다.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85만 간호조무사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굳게 단결해 함께 싸워나가야 할 과제는 간호단독법 제정 저지"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이자, 간호조무사를 피해자로 만드는 나쁜 법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호법 반대 목소리가 가득한 행사장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간협 곽월희 제1부회장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간협과 간무협은 간호법을 둘러싸고 어느때보다 치열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간협 임원이 직접 창립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에 왔다. 간호조무사협회 주최 행사에 간협 임원이 참석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곽월희 부회장에 대한 박수소리가 유독 컸다. 간무협 곽지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간호법을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행사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약 17명의 국회의원이 자리했다. 하지만 직역 갈등이 첨예한 간호법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창립에 의미를 부여하며 간호조무사의 권익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1시간 넘도록 진행된 기념식 끝까지 자리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에게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가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라며 "각자 갖고 있는 입장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보건의료 증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인식을 갖고 존중하고 배려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 관련 논의를 하며 일정부분 공감을 이뤘다"라며 "한꺼번에 바라는 모든 사안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간호조무사 전문대 인정 이 부분도 앞으로 더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해 애를 써왔고, 후반기에도 복지위 남아서 간무사의 뜻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단체장 중 유일하게 참석했다.창립기념식 행사에는 의료단체 임원도 참석했는데 유일하게 대한의사협회에서만 '회장'이 직접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은 "간무협은 회원 권익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계 전문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라며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안 저지를 위해 전력투구하는 등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 범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해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앞으로도 범보건의료계 단체와 협력하고 공조해 간호법과 같은 잘못된 보건의료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2-07-21 17:46:01병·의원
인터뷰

첫 간무노조 결정...고현실 위원장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절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전국간호조무사노조가 결정되면서 의료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조가 바라본 간호조무사의 현실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고현실 초대 위원장을 만나봤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노조 결성 계기로 열악한 간호조무사의 근무환경을 꼽았다. 과반수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고 법정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않지만, 노조가 있는 의료기관은 형편이 낫다는 설명이다.실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진행한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0%의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율이 30%,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40%에 달했다.이 밖에 간호조무사 50%가 공휴일에도 근무하고 있으며 연평균 휴가사용일수는 최소 법정연차휴가(15일)의 절반 수준이었다. 특히 5인 미만 의료기관의 경우 연차휴가가 5일에 불과했으며 간호조무사 75%는 이마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출간휴가와 육아휴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간호조무사의 20%가 성희롱 경험이 있으며 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반면 노조가 있는 병원의 휴가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보다 4일가량 많았고 상여금을 받는 비율도 20%에서 50%로 커졌다. 하지만 노조가 결성된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14%에 불과해 전국 간호조무사들이 가입할 수 있는 노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다만 기존에 결성된 노조는 타 직역 위주여서 간호조무사 권익보호에는 미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전국간무노조는 이로 인한 문제도 함께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했다면 언제든 노조가 나서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위원장은 "노조가 있는 병원이 없는 곳보다 임금·근로조건이 좋다"며 "노조는 간호조무사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제한을 꼽았다. 기존엔 전문대 출신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관련 기준이 간호특성화고 및 간호학원 졸업으로 제한된 상황이다.이는 법적으로 전문성 향상 기회를 막는 조치여서 간호조무사가 대체 가능한 직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임금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그 연장선이다. 학력 제한으로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와도 그에 따른 호봉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속연수도 적용되지 않아 10년 차 와 1년 차의 임금이 차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고 위원장은 "2012년 규제개혁위원회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지만 2015년 의료법 개정에서도 관련 조항이 바뀌지 않았다"며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은 해당 직역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및 자부심 고취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5인 미만 사업장을 노동법 사각지대로 만든 것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간호조무사의 50%가량이 5인 미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차휴가·공휴일·법정근로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다만 대다수 간호조무사가 1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어 노조의 투쟁 대상이 개원가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투쟁을 우선하기보다 교섭과 협약 체결에 집중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개원가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먼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개원의를 찾아 단계적으로 영향력을 키운다는 방침이다.고 위원장은 "단체협약은 개원가가 수용 가능한 선에서 내용을 만들려고 한다"며 "그래야 노조에 대한 개원가의 우려가 사라지고 함께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개별 의원과의 단체협약 이후 로드맵으로 지역·전국단위 집단교섭과 대표고섭을 제시했다. 또 노조 가입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기밀에 부칠 것이라고 강조했다.임금 인상은 수가 인상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오히려 노조가 수가정상화 목소리에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노사가 함께 수가 인상 및 개혁에 대한 공동건의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교섭을 시도한다는 취지다.전국간호조무사노조 고현실 위원장현재 노조 발기인은 1500명 수준으로 고 위원장은 이를 10배인 1만50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 당시 노조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매년 3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으며, 올해 안에 조합원이 5000명 이상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다.또 이를 고취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시도회별 대면보수교육을 통해 대대적인 가입운동을 전개할 방침이다.간호법에 대한 작심비판도 이뤄졌다.  간호법은 직역 간 대립이 첨예할 수밖에 없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절차가 필요하지만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법이 지금 내용대로 통과되면 간호조무사 처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봤다.간호법에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기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학력 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수정·보완이 어렵다면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조무사 총파업도 각오하고 있다고도 밝혔다.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필수 보건의료인력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차별을 겪으며 살아왔지만, 이제 투쟁을 위한 구심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노조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 전국을 하나로 묶는 출발점에 섰다. 하지만 여러 의원에 모래알처럼 흩어진 간호조무사를 하나로 모으고 개원가와 교섭을 성사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너무나 절박하며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노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30 05:20:00병·의원

간무협, 곽지연 신임회장 선출…간호법 저지 힘 받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집행부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선출됐다. 그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이었을 때부터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간무협에서도 관련 활동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7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다.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간무협 정관에 따라 함께 출마한 정은숙, 노경환, 오순임, 위현순 후보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회장 선거는 기호 1번 하식 후보와 기호 2번 곽 후보의 이파전으로 이뤄졌다. 곽 후보는 투표 참여 대의원 271명중 66%(총 179표)의 득표율로 92표를 획득했다.곽 신임회장은 "먼저 함께 선거를 치룬 하식 후보도 수고 많았다"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위한 성과를 창출해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어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개선, 변화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가 마무리 될 때 오늘의 약속을 지켰던 회장이라고 기억될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곽 신임회장은 지난해 4월 간호법이 발의 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간무협 회원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반납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그는 현 간무협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까지며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이날 총회에선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및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도 채택됐다.특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참석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 허종식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헌신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한 축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간호조무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간호조무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2부에선 지난 회차 대의원총회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이에 따라 간무협은 2022년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제도 개선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사무처 업무 중심 조직 구축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또 272명의 간무협 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드시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과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2022-03-28 11:36:1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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