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본사업으로 전환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활성화까지는 요원한 모양새다.특히 최근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병동 내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증가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연구회가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국내 입원전담전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기준, 346명으로 전년도 말 기준 326명 대비 20명 증가한 데 그쳤다.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 의료기관은 73개소, 병동은 199병동으로 전년도 12월 기준 63개소, 179병동 대비 각각 10개소, 20개 병동이 늘었다.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료제공: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본사업 전환 이후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지난 2022년 12월 기준 140병상을 운영했지만 이후 2023년 접어들면서 122병상까지 쪼그라들었다가 올해 3월 31일 기준으로 141병상까지 늘었다.전년대비 병상이 늘어나긴 했지만 2022년말 140병상과 비교하면 사실상 변화가 없는 수준이다.진료유형별 현황을 보더라도 당초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취지를 살린 3형(주7일형-24시간)의 경우 2022년말 16병상에서 2023년도말 9병상까지 감소했다가 올해 3월말 간신히 회복하면서 16병상으로 22년도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주말 포함 낮시간대에만 케어하는 2형(주7일형-주간)은 2022년도 31병상에서 올해 3월말 기준 26병상으로 줄었으며 주중 낮시간대 병동을 지키는 1형(주 5일형-주간) 비율이 157병동(79%)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 12월말 대비 138병동(78%)으로 유형별 중 가장 크게 늘었다.다만, 1형 진료유형은 평일 낮시간에 한해 병동을 케어하는 만큼 야간, 주말 등 시간대에는 별도의 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지난 2월부터 전공의 사직에 따른 병동 의료공백을 입원전담전문의로 대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연구회 정윤빈 총무이사(세브란스병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예상만큼 늘고 있지 않다"면서 "본사업으로 전환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립대학병원 한 병원장은 "최근 전공의 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채울 수 있는 인력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적절하지만 해당 의료진 인력난으로 채용은 여전히 난제"라며 "해당 직군에 대한 안정성 확보와 병원 내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빈 자리에 총 401억원 건보재정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방지한다고 밝혔다.빅5병원 기준으로 전체 의사수의 46%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이 대거 병원을 이탈하면서 불가피해진 입원과 수술 등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지난 2020년도 젊은의사 총파업 당시 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및 외래 청구 건수는 평균 대비 약 50% 감소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정부의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세부적인 정부의 예산 투입 계획과, 이러한 정책이 전공의 빈 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등에 관한 의료계 현장 반응을 알아봤다.■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89억원 투입…응급·중증 대폭 강화정부가 이번 의료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예산은 총 401억원이다. 2023년 4분기 월평균 진료량 기준 추가 소요재정을 추정한 것으로 집단행동 예상기간은 3주로 가정했다.정부의 기본 대응 방침은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수련병원은 응급·중증수술을 최우선 대응하고, 경증 외래환자는 인근 종합병원 등에 진료를 연계해 환자수를 줄이는 방향이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방안(안) 우선 집단행동 기간 중 응급·중증 환자 진료 및 수술 공백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의 전문의진찰료를 100% 가산한다. 총 89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진행하고,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수행한다.또한 응급·중증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한다.  50개의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 시 100% 가산수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가산율을 150%로 인상하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110개소까지 확대한다. 해당 사업 예산 재정은 총 92억원이다.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시 수가 30%를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예상되는 총재정은 11억원이다.경증·비응급 환자는 병원별 진료협력센터 통해 공공병원 및 인근 민간 중소·종합병원 등으로 적극 연계 및 전원된다.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집단행동 기간 중 입원전담전문의 근무조건을 완화해, 신고 병동 외(外) 입원환자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전문의 및 입원전담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 환자를 진료한 경우, 정책가산금을 신설해 지원한다. 전공의를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한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련병원 수련병원 비상진료 운영에 따른 지원 항목 및 예산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 (1)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병원 141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2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총예산은 900억원이다.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2) 적용 대상인 병원 63개소는 일(日)마다 정책지원금 1만25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은 9억원이다.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방지 조치 및 중증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일까지 연장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집단행동으로 인해 투입하는 한시적 수가 인상분 401억원은 전액 보험자 부담으로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로 추진한다"며 "비상진료 한시수가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100% 더 준다고 두 배로 일 할 수 없다...인력 확보 시급"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여의도 성모병원 김성근 외과 교수는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기존  인력으로도 유지가 어려웠던 곳인데 사람이 빠진 상황에서 수가를 높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수가를 100% 가산해도 한 사람이 기존에 하던 일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깊어지면서 계속 인력이 이탈하는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전임의들 사이에서도 병원을 이탈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이 가장 위험할 것 같다. 인턴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남아있는 의사 또한 지쳐서 이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의료현장에서는 정부의 수가 지원 정책으로 병원 현장의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았다.또한 김성근 교수는 정부의 건보재정 투입이 장기적으로 병원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병원은 환자수 감소로 수술이나 외래가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가산 정책으로는 피해를 메울 수 없다"며 "우리병원만 해도 마취과 인력이 줄어 모든 수술방을 운영하지 못할 뿐더러 인력이 많이 필요한 수술 역시 지연되고 있어 수술건수가 체감상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규모가 큰 병원은 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야간에 진행되는 응급시술, 수술은 최소 인력이 병원에 있어서 진행할 수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야간 응급수술부터 포기하는 곳이 많아져 눈에 보이지 않는 환자 불편이 증가할 것"이라며 "지금은 교수들이 열심히 막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장들 또한 정부의 수가지원이 병원 운영 개선 차원에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서울에 위치한 모 수련병원장 B씨는 "정부 지원책이 병원 상황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결국 중요한 건 인력이기 때문에 진찰료 가산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수가를 올려줘도 일을 할 의사가 없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 더 큰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올해 1월 임기가 끝난 수도권 전 대학병원장 C씨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응급환자 진료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정책 방향은 상급종합병원 존재 취지와도 일치해 바람직하다"며 "응급실 전문의진찰료 가산 등은 당장 운영에 위기를 맞은 병원들에 짧게나마 숨통을 틔여줄 수 있는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지난 코로나19 당시 대규모 운영지원금을 받다 갑자기 끊겨 많은 병원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다. 심지어 보험금이 과지급됐다고 다시 뱉어 내라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번 정책 또한 한시적 지원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은 병원 입장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우선, 정부는 전공의 상당수가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할 방침이다. 인상분의 일정 비율은 응급실 당직 전공의와 전문의 인센티브로 활용된다.또한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 확대 및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이를 위해 응급·중증 수술 가산 인상 및 확대 적용하며,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방침이다.환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비대면진료 또한 전면 확대한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모든 종별 의료기관(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에서 의사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중 의료기관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9일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신촌세브란스병원의 로비는 평소와 달리 의사들의 분주함이 느껴졌다. 이날 병원에서 만난 교수들은 "외래와 병동을 챙겨야 한다"며 빠른 걸음을 재촉했다.세브란스병원 한 보직교수는 "일단 의료공백으로 환자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수술을 줄이고 병동, 응급실까지 교수가 직접 투입됐다. ⓒ사진=메디칼타임즈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의료현장에서 빠진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교수, 전임의,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들이 의료공백을 채우기에 돌입했다.관건은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 내 의료진을 투입하는 것. 상당수 교수들은 외래진료 일정을 소화하면서 응급실 콜과 병동 환자까지 커버해야 하는 숨막히는 상황에 몰렸다.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올해 의대증원 이슈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복수의 교수들은 "지난 2020년 대비 2024년은 파업이 아닌 사직이라는 점에서 응급실, 중환자실까지 전공의가 모두 사라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19일 첫날은 암 병원 수술은 기존처럼 운영하고 다만 수술 종료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수술 환자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신촌세브란스병원 보직 교수는 "마취과에서 기존 업무량의 50% 이상 처리가 어렵다고 전달받아 그에 맞춰 수술 건수도 줄였다"면서 "수술 건수를 일괄 50% 줄이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조절했다"고 말했다.19일 세브란스병원 로비에는 교수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했다. 교수들은 파업과 달리 사직 여파가 더 심각하다고 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전공의 사직 하루 전인 지난 18일, 교수들은 주말에 출근해 수술 예정 환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술일정 연기 전화를 돌리느라 분주했다.  각 진료과별 교수 당직표도 병원 차원에서 취합 중이다. 당직 대상에는 주니어, 시니어 교수 할 것 없이 전원 포함했다.외과계 한 교수는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공백을 채우고 있는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욕을 먹어야 하는 현실에 씁쓸할 따름"이라는 하소연도 나왔다.강남세브란스병원은 전체 수술방 23개 중 10개만 운영한다. 당장 마취를 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술방이 감소한만큼 중증·응급 수술 이외에는 연기했다.강남세브란스병원 한 외과 교수는 "오늘은 몇 건 했는데 내일(20일) 예정된 수술은 모두 취소됐다. 수요일은 중증환자라서 진행하지만 당초 예약보다 적은 3명만 수술한다"면서 최소한의 수술만 유지하는 상황을 전했다.외과 교수는 "미생물학, 생화학 등 기초의학 교수들이 지금도 부족한데 2천명을 늘리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되겠느냐"며 "개인적으로 의사 수 확대에 찬성했지만 2천명은 과했다. 정부가 말도 안되는 짓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세브란스병원 내과계 교수는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암환자의 경우 병동으로 당일 입원해서 항암치료 받는 환자들이 상당수인데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전임의 사직 조짐에 긴장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등 필수과 중심으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메디칼타임즈전임의도 '사직' 나올라 긴장…산부인과 전임의 '꿈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현재까지는 전임의(팰로우) 인력으로 버티고 있지만 장기화 되면 걷잡을 수 없다"면서 한목소리로 우려했다.실제로 신촌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전임의 내부에서 '사직' 여론이 꿈틀대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세브란스병원 한 교수는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도 사직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걱정"이라면서 "산부인과 등 필수과 전임의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3년전 까지만 해도 의사 수급 문제 없었다. 2년전부터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전담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영입하면서 빠져나간 의사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의사 구인난 심각하다. 의사 수 많고, 적음을 논하기 이전에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사가 없다."(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  일선 종합병원장들이 의사 수급 절벽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강남병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종합병원들의 직면한 문제점을 털어놨다. 특히 정 회장은 일선 병원에선 의사 수급이 시급한 과제임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의사 수급 절벽…채용 못해서 진료 중단정영진 종합병원협의회장은 지역 내 종합병원들의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우려했다.  정영진 회장을 비롯해 간담회에 참석한 종합병원장들은 의사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 온 종합병원들은 대형 대학병원과의 경쟁에 치여 문 닫을 위기에 처한 실정이다. 특히 풀기 힘든 난제로 의사 인력난을 꼽았다.코로나19 이후 인건비와 물류비가 급증하면서 경영상 어려운 상태에서 의사 인력난까지 엎친데 덮친 격이 되면서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이들의 호소다.정영진 회장은 "의사 인건비가 30% 이상 상승했다"면서 "특히 지방은 의사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박애병원 김병근 병원장은 종합병원 의사 인력난의 원인 중 하나로 개원 붐을 꼽았다. 이미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역전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 즉, 다시 말해 병원 대비 개원가 수가가 높아지면서 개원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셈이다.그는 "종합병원 근무 의사 상당수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거나 개원하면서 의사 인력난이 극심하다"고 전했다.검단탑병원 서남영 이사장 또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해서 결국 외래를 닫았다"며 "지역 내 필수의료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버텼는데 병원이 생존을 위해 탈바꿈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년간 지역 내 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에서 패싱 당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했다.특히 서 이사장은 새로운 정책 발표에 따라 일선 병원에는 치명적인 파장이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입원전담전문의 확대 정책 이후 대형 대학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내과, 신경과 등 의료진을 대거 흡수하면서 의사 인력난이 극심해졌다.■종병 난제 해법은…정책적 지원 대책 강화이들은 지역 종합병원이 붕괴되면 지역 내 필수의료, 응급의료가 붕괴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렇다면 지역 내 종합병원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해법은 뭘까.김병근 병원장은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 중환자 진료 등 본래의 목적에 집중하고 지역 내 종합병원은 응급, 입원, 수술, 시술 등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로 운영하고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해야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임에도 상급종합병원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어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와 더불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정책적 예우도 제안했다. 김 병원장은 "필수과 전문의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사회·경제적 예우 시스템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5주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름을 올린 3개 대학병원이 고진감래를 이뤄낸 비결은 무엇일까.3일 메디칼타임즈가 해당 대학병원 보직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환자 중증도 관리와 의료진 확보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당락을 갈랐다.■중증환자 비율 50% 유지가 핵심특히 재수, 3수를 거쳐서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처음 탈환한 건양대병원과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은 꾸준히 중증환자 비율을 관리해온 것을 첫번째 비결로 꼽았다.건양대병원은 5주기 상급종병 지정평가를 위해 중증도를 높이는데 주력했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2020년,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암센터를 건립하고 암 환자 늘리기에 주력했다. 하드웨어만 확충한 게 아니라 암 환자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원스톱으로 당일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환자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수도권으로 향하는 암 환자들의 발길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중증도 지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기 팔을 잘라내는 각오가 있었다. 경증에 속하는 백내장 수술 건수를 낮추면서 안과 교수가 사직을 택하는 씁쓸한 일도 있었지만 상급종병 기준에 부합하려면 감내해야 했다.건양대병원 황원민 전 심사평가실장(신장내과)은 "매주 중증도 지표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진료과목별로 중증도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과 의료진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은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성빈센트병원 또한 중증환자 비율 관리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성빈센트병원은 경기 남부권역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고대안산병원 등 쟁쟁한 병원과 경쟁을 하다보니 타 권역 대비 상급종병 지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앞서 상급종병 지정평가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절치부심의 각오로 환자 중증도를 끌어올리는데 집중했다. 지난 2018년 암병원을 건립한데 이어 지난해 9월에는 심뇌혈관병원을 건립하면서 중증환자 비중을 꾸준히 늘려 나갔다.지난해 코로나19 막바지에 내과 1개 병동을 중환자실로 전환하면서 기존 중환자실 병상 60여개에서 90여개로 늘린 것도 주효했다.성빈센트병원 정진영 기획조정실장(정형외과)은 "중증환자 지표 관리 결과 상종평가 결과 전국 9위라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중증환자 비율 50%를 꾸준히 유지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성빈센트병원 또한 상종지정 평가에서 중증도 지표와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 요소라고 꼽았다. ■ 환자 당 의사 수 확보…경증 환자 전원도 필요또한 환자 당 의료진을 확보하는 것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큰 역할을 차지했다.특히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가 5주기 지정에 성공한 고신대복음병원은 의료진 확보가 관건이었다. 앞서 4주기 평가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음에도 고배를 마신 배경에는 저조한 전공의 지원율과 의료진 부족 문제가 깔려 있었다. 4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탈락한 이후 고신대복음병원은 의료진을 흡수하는 데 주력했다. 입원전담전문의 4명을 채용하면서 중증도가 가장 높은 3형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부족한 의료진도 보강했다.고신대복음병원 최종순 기획조정실장(가정의학과)은 "지난 4주기 평가에선 부족했던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정형외과 전문의를 대거 채용하면서 의료진을 보강한 것이 상종지정 평가에서 주효했다"고 말했다.환자 당 의료진 수를 늘리는 것은 고신대복음병원만의 미션은 아니었다. 건양대병원과 성빈센트병원 또한 중증도 다음으로 중요한 지표로 '의료진' 확충을 꼽았다.성빈센트병원도 꾸준히 의료진을 늘리면서 지표를 관리했다. 환자 수 당 의사 수를 맞추기 위해 경증환자를 인근 병의원에 적극적으로 회송하면서 비율을 맞춰나갔다.건양대병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난제였다. 간신히 입원전담전문의를 4명 채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무난히 기준에 맞췄다.4주기에 지정 취소된 고신대복음병원은 의료진을 대거 보강하면서 5주기에서 재지정에 성공했다. ■ 전공의 지원율은 '과제'로 남아3개 병원 모두 최대 과제로 전공의 지원율을 꼽았다. 지난 4주기 평가 당시 전공의 모집에서 미달 사태를 겪으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한 고신대복음병원 뿐만 아니라 건양대병원, 성빈센트병원도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최대 난제다.정진영 기획조정실장은 "전공의 확보가 가장 어렵다"면서 "실제로 흉부외과의 경우 정원을 채웠다가도 중도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했다.그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제로 전공의 지원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인재 전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복지부는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근무여건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에 대한 지원책 마련 의지를 밝혔다.현재 부산대 의대, 동아대 의대의 경우 신입생 80%이상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의대생들이 졸업 후 지역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을 받고, 지역사회 의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는 지역 대학병원 교수들 또한 지역의사 확충 방안으로 손에 꼽는 사안인 만큼 복지부-지자체 지원까지 더해지면 지역 내 의료현장에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장관은 13일 부산지역 병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 및 지역인재 선발 지원책 등을 제시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전공의 등 의료인력의 근무여건 개선 대책도 제시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임상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구조 개선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개선방안에서 채찍보다는 당근책을 강조할 예정이다.일단 의사인력의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체계와 각종 인력제도를 개선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또한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와 더불어 전공의에게는 연속 근무시간을 현실화, 일부 수련병원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전공의 수련의 질 또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상역량 중심의 수련교과과정을 꾸리고 잡무를 처리하는 인턴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전공의를 수련하는 지도전문의 역할을 강화하고 모든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를 확대해 양질의 교육훈련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신설해 전공의 폭력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 전공의 정책 기반 마련 일환으로 전공의 근무상황과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해 전공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인력 확충과 더불어 의사인력이 소진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간담회에서 부산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대수협)가 지난 11월 8일 제3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번 대수협 이사회에는 윤을식 회장과 김성우, 박준성 부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대한수련병원협의회(이하 대수협)가 지난 11월 8일 제3차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공의 정원 배정과 관련해 수도권 정원의 감축에 따른 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 증가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의견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특히, 수련시스템 개선과 지도전문의 처우 개선 없이는 비수도권 필수의료 인력의 단기적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 대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지난 2차 회의 안건이었던 전공의 사직률 감소 방안과 입원전담전문의 법안 개정안 등에 대한 수련병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는데에도 동의했다.윤을식 회장은 "의대 증원 정책은 대수협을 포함한 전국의 의대 및 여러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 전문기관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여러 임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한편, 대수협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주제와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심포지엄을 계획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약 일주일여 동안 각종 추측이 난무하며 사회적으로 혼란을 불러온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결국 없었다. 정부는 2025년 입시 반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사실화 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더불어 국립대병원 소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초미의 관심사인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 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향성만 재확인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라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수다. 임상의사 뿐만 아니라 관련 의과학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있다.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중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지역은 인천과 울산, 충청남도로 해당 지역은 인하대병원, 길병원, 울산대병원이 지역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국립대병원 17곳의 병상은 총 1만5688병상이며 사립대병원 73곳의 병상은 2021년 기준 4만6593병상이다.지난해 3월 기준 국립대병원 의료수익은 6조6858억원으로 의료비용은 7조302억원, 즉 3443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고는 복지부 771억원과 교육부 653억원을 더해 1424억원이 들어갔다.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바꾸고, 권한도 강화국립대병원은 현재 교육부 관리 하에 있다. 이에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대학병원 만큼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을 변경하기로 했다.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 인력 양성 공급 원천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안정적 소관 변경을 위해 교육부, 국립대, 국립대병원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국립대병원 권한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 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인력과 시설, 장비 등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인력 양성 공급 및 시설 장비 확충 개선을 총괄한다. 1~3차, 공공전문진료센터, 공공의료기관 사이 협력 네트워크도 구성하고 진료정보 교류 체계도 확립해야 한다. 공공전문진료센터, 지방의료원 등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에도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참여해야 한다.즉, 국립대병원은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역 병의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증도에 따른 적정기관 적정진료, 개방형 병원, 야간 휴일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효율화 및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모형으로 지역 의료계가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권역 네트워크 협력 비용 사전 보상 및 성과 보상(필수의료 공백 해소, 재정 효율화 등), 중증도 기반 기능별 기관 가산 적용, 의뢰‧회송(1 ⇆ 2 ⇆ 3차 기관) 수가 개편 등의 보상을 줄 예정이다.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필수의료 전달체계(자료: 2023년 10월, 복지부)인력확충 걸림돌 총인건비·정원제도 규제혁신 추진복지부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해 인력에 대한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해마다 총 인건비가 1~2% 오르다보니 민간, 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로 우수 인력 확보가 곤란한 현실을 반영한다는 것. 정원 역시 기획재정부과 행정안전부 심의 등을 거치다 보니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한계도 개선을 위해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은 4799명의 증원을 요청했지만 1735명(승인율 36.9%)만 배정받았다.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의 적극적 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제도 등 공공기관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이탈 방지를 위한 임상교수 처우 개선, 소진 방지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연구년 보장,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지원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영역으로 인력 유입을 위해 필수진료과 수련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도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 학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강행 하고 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전공의를 배정한다는 방침이다.또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모델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모델은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과 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계획하고 있다.불가피한 의료사고로 법적 책임에 몰리고 있는 의료현실 개선책도 내놨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하반기 지역필수의료 혁신추진 TF(가칭)를 구성해 혁신 및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규제혁신, 법 제도 개선, 재정투자 확대, 인력 확충, 전달체계 혁신 지원 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고 과제별 세부 이행계획을 확정해 시행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라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으로 박단 후보자(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2년차)가 당선됐다. 그는 향후 주요 사업으로 전문의 중심 수련병원 진료 체계, 근무시간 제한 및 급여인상 등을 통한 전공의 처우개선을 강조했다.18일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 개표식에서 단독으로 나선 박단 후보자가 회장으로 결정됐다. 그는 4343개의 찬성표를 받아 90.36%의 지지로 당선됐다. 그는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을 역임했다.앞서 박 단 후보자는 지난 11일 정책자료집을 내고 이전 집행부가 추진했던 전공의 36시간 연속 근무 개선사업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련병원들이 전문의 채용을 늘려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를 강화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문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보상 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응급·입원전담전문의 인력 기준도 요구할 계획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후보(오른쪽)는 4343명에게 찬성표를 받아 90.36%의 지지로 제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에 당선됐다. 또 ▲회원 소통 강화 및 의견 수립 방안 모색 ▲여러 위원회 설립을 통한 역량 강화 ▲초음파 등 술기강연 확대를 통한 회원 참여 증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대전협 박단 회장은 당선소감을 통해 많은 투표와 지지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동안 전공의를 둘러싼 여러 사회문제로 회의감과 패배감을 느껴 왔다고 토로했다.박단 후보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해줬다. 출마자가 없다고 해서 많은 전공의들의 파업 관심도가 떨어진 것이 아닐까 걱정했는데 많이 지지해줘서 감사하다"며 "사실 의대협 회장 임기 끝나고 많은 회의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대전협 회장단과 대화 나누고 집행부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며 "역대 회장들과 달리 경험도 없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어서 걱정이 있다. 전공의 선생님들이 많은 의견을 줄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 박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숫자가 아닌 분배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이 정말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 여러 집단의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논의는 필요하지만 의사를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진료보조인력(PA)과 관련해선 불법이므로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PA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인 만큼, 논의는 필요하다고 봤다.전공의 급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전공의는 주 80시간, 한 달에 300시간이 넘게 근무하고 있는데 시급으로 치면 1만 원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전공의 시절 대동맥박리를 놓친 응급의학과 의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다른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봐도 퇴원 시킬 정도로 단순히 병을 진단하는 것을 놓친 것이라면 이 같은 판결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전반적으로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가 고소나 분쟁에 대한 걱정이다. 본인도 그런 걱정이나 겁이 날 때가 많다"며 "환자들을 놓치게 되더라도 의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다. 전공의들도 대책이 있어야 진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의 모습주요 공약 중 하나인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 진료 체계도 강조했다. 일례로 대학병원들이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소아응급실을 닫고 있는데 이게 맞는 흐름인지 의문이라는 것. 대학병원이 너무 전공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볼 문제라는 지적이다.그는 "수련병원은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전공의가 미달될 때마다 문을 닫는데 그렇다면 내년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떨어지면 응급실도 문을 닫을 것이냐"며 "전공의가 없다면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한다. 전문의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전문의가 일정 역할을 해줘야 환자들도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의 연속근무 제한이 중요하다. 36시간 연속근무는 너무 힘들고 의료사고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36시간동안 수술방에 있으면서 밤을 새면 정상적으로 진료하기 힘들다"며 "당장은 인력 문제로 부딪히는 부분 있겠지만 이전 회장단이 진행하던 사업을 잘 인계받아 존중하며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회원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대협 회장으로 있을 당시 간단한 설문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를 대전협에서도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집행부 인선에 난항을 겪는 상황을 조명하며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집행부가 1년마다 바뀌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전 집행부가 지속하고 싶은 일을 존중하며 이번 임기에 잘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공의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병상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학병원 분원이 몰리면서 지역 ·필수의료 붕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로선 이를 허가하는 지자체에 대한 중앙 통제력이 떨어져 정부 의지가 중요한 상황이다.3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대학병원들의 수도권 분원 러시로 생길 지역필수의료 붕괴 및 의료비 부담을 지적하기 위함이다.'병상자원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병상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부·의료계 뜻이 모였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일본의 병상 수를 비교하며, 우리나라 병상수급정책은 지속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급증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병상 수를 지목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의료비는 6%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뜻이다.의료비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린 상황도 지적했다.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병상 수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 된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학병원의 분원 러시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추가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또 늘어난 병상수를 감당하기 위해선 2만8000여 명의 의사와 8만6000여 명의 간호가 필요하다. 관련 인력을 지방에서 빨아들이면서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은 상급종합병원의 무분별한 병상 확충을 막기 위해 병상 당 의사 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입장에서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병원에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는 의료인력 정책과 병상정책 간의 연계가 부족해 생긴 문제라는 설명이다.강 회장은 필수의료 과목 전문의 통계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전체 외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다른 OECD국가와 비교했을 때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관련 인력이 부족한데 이는 늘어나는 병상 수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그는 병상은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반면 의사는 제대로 채용할 수 없는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병상 당 인력기준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지원 및 수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단순히 병상 수가 늘어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접근은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또 지역 필수의료 보강을 위한 대책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수가를 차등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 수를 전문의의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도, 전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강 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전담전문의 채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최대한 빠르게 통과됐으면 한다"며 "다만 이 법안은 국립의료원을 중심으로 마련돼 향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무조건 병상을 확보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병상의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 줬으면 한다"며 "외래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을 전환하고, 그에 따른 제도나 지불구조를 개편해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심사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병상자원의 적정한 관리방안 마련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문제 대응'을 위한 국회토론회 패널토의 현장대한병원협회 권정택 정책부위원장 역시 상급종합병원들이 병상 확장은 결국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유발한다고 동의했다.현재도 수도권에 상급종합병원이 몰려 지역 간 사망률에 차이가 생기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다. 이런 상황에선 병상 확충이 아닌 재배치에 집중해야 하며, 이를 담당한 인력 수급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상급종합병원만의 문제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도 내놨다. 상급종합병원 유치 등의 공약이 지자체장 선거 등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또 경영이 악화해도 파산 직전까진 의료법인을 운영해야 하는 현 의료법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료법인이 스스로 퇴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인수합병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병원 공사비가 2배 가까이 증가하고 환자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병원이 늘어난 상황을 조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남은 병상을 상급종합병원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하다는 것.이와 관련 "병상 재배치와 지역 균형 발전이 중요한데 지자체장 선거에서 대형병원 유치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정부에서 통제해야 하는데 검증이 부족하다고 본다"며 "일본과 비교해 봐도 과연 우리나라에 이정도의 병상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상급종합병원이 회복기 환자까지 담당하겠다고 나서는 것보다 의료전달체계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오상윤 과장 역시 우리나라 병상이 과잉 공급된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계하기론 오는 2027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약 10만5000여 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병상가동률은 72.8%에 불과한데 이상적인 가동률로 여겨지는 85%를 넘기는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정도라는 것.하지만 병원설립에 있어 지자체 권한이 강해진 반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미비한 점을 난점으로 꼽았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지역별 총량제나 사전 승인제 등 규제책이 있었는데 2000년대부터 의료 인프라 확충을 이유로 사라지면서 현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는 지적이다.다만 복지부는 2019년 8월 병상 관리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규제책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향후에도 관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오 과장은 "복지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병상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특히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설 허가권에서 많은 권한이 시군구로 위임되면서 분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중앙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정책 환경이 됐다는 우려가 있다. 다만 2020년 2월부터 병상 관리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수립을 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시행이 됐다"며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병상 관리에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종식이 된 만큼 다시 한 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평가가 본격화된다. 54개의 대형병원이 도전장을 냈는데 여느 때처럼 경기 남부권과 경남 동부권 경쟁이 특히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주대병원이 사상 처음으로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권에 있는 대형병원과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가운 결과를 받아내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복지부는 2일 제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54개 대형병원이 신청서를 냈다고 공개했다.현재 상급종병으로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에 9개의 병원이 더 신청서를 냈다.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기관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그 주인공. 이 중 성빈센트병원과 해운대백병원, 중앙보훈병원, 건양대병원은 3년 전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도 도전장을 냈다가 탈락한 전력이 있다.복지부는 4기 상급종병 지정 때부터 진료권역을 11개로 세분화해 지역 인구, 소요병상수 등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는 새롭게 도전장을 낸 병원들이 위치한 권역에서 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그중 경기남부권과 경남동부권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경기남부권은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산시, 용인시, 오산시, 안성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평택시,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14개 시군을 아우른다. 이미 고대안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아주대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등 4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 여기에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용인세브란스병원이 참전했다. 성빈센트병원은 4기 때도 지정 신청을 했다가 탈락을 경험했다.경남동부권도 경쟁이 치열하다. 경남동부권으로 묶인 부산시와 울산시 이외에도 양산시, 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등을 아우르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동아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울산대병원 등 5개 병원이 포진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고신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이 다시 한번 상급종병 지정에 도전했다. 4기 상급종병에 울산대병원이 새롭게 진입하면서 타권역 대비 높은 점수를 획득하고도 고배를 마신 고신대병원은 5기 상급종병 지정 신청을 다시 하면서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상급종합병원 지정 권역 11개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가점과 감점, 예비평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절대평가는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 ▲장비 ▲환자구성상태 ▲의료서비스 수준 등 7개 분야다.상급종병 지정 평가에 도전장을 내민 병원들은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한다. 전문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이 34% 이상이어야 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 비율은 12% 이하로 맞춰야 한다. 의원중점 외래질환 비율은 7% 이하로 해야 한다.경쟁이 치열한 지역은 결국 상급종병 지정 기준 중 상대평가 점수를 많이 받아야 한다. 상대평가 기준은 ▲환자구성상태 및 회송체계 ▲인력 ▲교육기능 ▲의료서비스평가 ▲공공성 등 5개 영역에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우선 5기 상급종병은 전문진료 질병군 입원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의원 중점 외래질환 비율도 2%까지 낮춰야 한다. 외래 경증 회송률은 3% 이상이어야 10점 만점을 받는다.  또 입원환자전담전문의를 꼭 채용해야 하는데 최고점인 1점을 받으려면 300병상당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1000병상이라고 한다면 입원환자 전담전문의가 4명은 돼야지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다.5기 평가에서는 공공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확보율, 코로나19 참여 기여도 등에서 점수가 갈린다. 여기에다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상시 입원 체계도 갖춰야 한다.병원들은 입원전담전문의 확보 및 기피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 등이 현실적이니 않다며 꾸준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복지부 "5기 지정 평가 과정에서 권역 세분화는 어렵다"제주대병원의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역 종합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던 제주대병원은 일찌감치 5주기 평가를 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승격을 준비하다 지정신청서를 냈다.다만 진료권역이 '서울권'으로 묶이면서 쟁쟁한 대형병원들과 지정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라서 최종 지정까지 가는 길이 녹록지만은 않다. 복지부는 제주도 인구, 자체충족률 등을 반영해 2012년부터 서울권으로 묶어 상급종병 지정 평가를 하고 있다.제주대병원 전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하는 제주도 보건의료현황에 따르면 제주도 주민의 총 의료이용량 중 제주도에 있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 즉 자체충족률은 83.4%인데 입원 자체충족률은 53.4%에 불과하다. 즉 절반에 가까운 46.6%는 제주도를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다는 소리다. 입원 환자가 제주도 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이 27.8%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7.8%로 뒤를 이었다.그렇다 보니 제주도,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 진료권역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제주대병원 관계자는 "권역 분리가 미리 됐으면 좋았겠지만 현재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절대평가 기준은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올해 신청서를 낸 것은 제주도에서도 질 높은 중증 환자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럼에도 하반기 제주도와 협력해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는 당장 5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에서 진료권역 세분화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다만 관련한 연구용역을 우선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권역 재설정은 당장 5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으며 "진료권역 분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를 먼저 진행한 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5기 상급종병을 최종적으로 몇 곳을 지정할지는 소요병상수를 확인해 봐야 한다"라며 "소요병상수는 권역별 자체충족률의 중간값에 해당하는 비율을 진료권역 안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전국권역으로 통합해 적용해 올해 11~12월쯤 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각계 우려가 거치고 있다. 필수의료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자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 하락했다.2013~2022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일선 교수들 사이에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후배들과 MZ세대 의사들에게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키자고 감히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젠 '착한의사'에게 기대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으로 갖춘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강조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하고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와,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방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번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만큼, 복지부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 복지부가 OECD 통계나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며 "대학 정원부터 검토해 얼마만큼의 증감이 필요할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고 결국 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인력 육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48시간 연속 근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데 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와 전공의의 업부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서로의 업무가 뒤섞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교수 가리지 않고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해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은 수가가 낮아 병원 측은 수익구조 면에서 관련 전문과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수가가 낮은 영역이다. 하지만 이비인후과가 인기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같은 갑상선암을 수술해도 이비인후-두경부외과보다 일반 외과의 수가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지원율은 점점 낮아지고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젊은 의사 입장에선 교육받아도 대학병원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공공임상교수·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목소리를 나왔고 교수 정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영역에 끝까지 남겠다는 들은 병원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수가를 잘 받는 과는 늘리고 못 받는 과는 줄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 경영 논리에만 필수의료를 맡기면 폐쇄되기 마련이다. 상종종합병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필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설립까지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신 의원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고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상종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수의료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역수가 얘기도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 지역 불균형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 수련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양쪽 모두 의대 정원에만 매몰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지난 23일엔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문가단체로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의협이, 정치적 공방에 골몰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복지부 역시 당면한 현안 대응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염병 대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감염병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응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평가와 대응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의 상황도 안타깝다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권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