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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유산 경험 여성 난임 위험 4.1배 더 높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 5명 가운데 1명은 '난임'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의료원 가임센터 이현주 과장(사진)이 참여한 연구팀은 서울시 임신준비 지원 사업에 참여한 20~45세 여성 2274명을 분석한 결과 이중 443명(19.5%)이 난임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SCI급 국제학술지 'Clinical and Experimental Obstetrics and Gynecology(CEOG)' 최신호에 실렸다.난임을 경험한 여성 중 정상적인 부부관계에도 임신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일차성 난임이 320명(72.2%)이고 유산 등 적어도 임신이 한 번 이상 있고 난 이후 임신이 안되고 있는 이차성 난임이 123명(27.8%)이었다.난임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인공 유산이 꼽혔다. 인공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은 없는 여성보다 난임 위험이 4.1배나 높았다.나이와 체중도 난임의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30세 미만의 난임률은 14.2%, 30~34세는 17.4% 였으나, 35~39세는 28.8%, 40세 이상은 37.9%로 난임률이 급격히 상승했다. 체질량 지수(BMI) 23kg/㎡ 이상의 과체중 여성은 그 이하인 여성보다 난임 위험도가 1.6배 더 높았다.이현주 과장은 "유산을 겪은 여성은 자궁 내막 손상으로 내막이 얇아지거나 골반의 염증성 질환, 감염, 자궁 유착 등이 발생해 난임 위험이 높아진다"라며 "만혼과 비만이라는 현상 역시 난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이어 "나이가 많을수록 기저난포 수가 감소하고 난자의 질도 떨어지며, 과체중으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은 배란 장애와 난자의 질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2023-04-20 11:44:59학술

복지부, 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진료거부권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인공임신중절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에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에 제출한 종합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인공임신중절수술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의료접근성과 현장 수용성 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 헌법 불일치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수술 양성화 및 임산부 건강 확보를 위한 지정병원제 도입과 인공임신중절 교육 신설, 의료진 수술 거부권 도입 필요성을 서면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사회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과정으로 시술 거부권 및 지정병원제 등을 포함한 쟁점에 대해 해외사례와 각계 의견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시술병원 지정과 의사의 진료거부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각계 의견과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다만, 전공의 수련교육에서 인공유산술 강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018년 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에 항의하는 의료계 포스터. 현재 산부인과 수련 교과과정에 인공유산술(1, 2년차), 임신 중반기 중절술 습득(3, 4년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출산정책과는 "의료인 전문성 강화를 위해 향후 인공임신중절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해 의료인 교육과 학술연구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학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인공유산술 임상 가이드라인 개발과 의료 및 복지 종합적 상담체계와 상담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등에 내년도 2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한 상태다.
2019-10-29 12:03:32정책

"임신 중 우울증, 산후우울증 유병률 보다 높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수영 교수 많은 여성들이 출산 후 고통을 겪는다는 산후우울증. 하지만 산후우울증 못지않게 임신기간에 우울증이 더 쉽게 발병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임신 초기(12주)에 가장 많은 임신부가 우울증 위험을 보여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일의료재단 제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 교수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801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초기(12주)부터 중기(24주), 말기(36주), 산후 1달까지 4차례에 걸쳐 시기별 정신건강 현황을 추적하는 국내 최초의 연구를 시행했다. 임산부 3,801명을 산전 및 산후우울증 선별 평가도구를 이용해 분류한 결과 우울증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비율(우울증 선별군)은 임신 초기가 19.3%로 가장 높았고 산후 1달 시점이 16.8%, 임신 말기 14%, 임신 중기가 13.8%로 뒤를 이었다. 우울증 위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임신 초기의 경우 불안점수 역시 모든 시기에 비해 가장 높았다. 신체 변화 등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문제, 유산에 대한 걱정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팀의 분석이다. 임신 중 우울증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가계소득 ▲결혼상태 ▲직업여부 ▲질병력 ▲입덧 ▲배우자와의 관계문제 등이 확인됐다. 현재 가계소득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 우울증 위험도가 가계소득 500만 원 이상인 경우보다 1.8배 높았고 결혼상태가 미혼, 동거, 별거, 이혼, 사별인 경우 2.4배, 본인의 직업이 없는 경우가 1.7배였다. 우울증을 경험했던 경우에는 위험도가 4.3배로 월등히 높았고 가족 중에 우울증 환자가 있는 경우의 위험도 역시 2.2배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만성질환인 당뇨, 배란장애 및 난임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다낭성난소질환도 각각 3배와 1.6배 우울증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당뇨와 다낭성난소질환은 일반 인구에서도 우울증과의 관련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과력 요인으로는 현재 임신에서 심한 입덧이 있는 경우가 1.7배, 절박유산(임신 20주 이전 질출혈) 경험이 있었던 경우 1.6배 우울증 위험도가 높았다. 인공유산의 경험이 있는 임신부의 우울증 위험도도 1.4배 높았다. 정신사회적 위험요인 중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우울증 위험도가 3.75배 높았다. 이 밖에, 재정문제와 주거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울증 위험도가 각각 2.5배, 2.1배 높아졌으며 자녀보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 1.8배 위험도가 높았다. 제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수영 교수는 "산후우울증이라는 용어가 대중에게 널리 퍼져있어 흔히 출산 후에 우울증이 쉽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임신기간 특히, 임신 초기에 우울증 발병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임신부 및 배우자 교육 등 임신 중 정신건강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일병원 주산기과 류현미 교수는 "임신 기간 발병하는 우울증은 약물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여성이라면 배우자 또는 보호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위험인자를 관리하면서 우울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7-01-24 10:55:44병·의원

"임신부 입던 고통 안녕" 입덧치료제 국내 첫 출시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첫 임신부 입덧치료제를 허가함에 따라, 입덧으로부터의 고통을 크게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치료제는 캐나다, 미국 등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제지만, 아직까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다 지난 1일 첫 선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국내 첫 입덧치료제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했다. 임신부 ․ 태아 유해물질 전문가들은 지난 4일 열린 '2016 생식독성연구 및 마더리스크 최신경향' 심포지엄에서 치료제 안전성 부분을 조명하며, "이 입덧치료제(디클렉틴: Doxylamine succinate 10mg + Pyridoxine hydochloride 10mg)는 임신부들이 복용해도 안전한 약물"임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켰다. 이날 연자로 나선 제일병원 산부인과 한정열 교수(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장)는 "이미 FDA(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약물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난 2013년 입덧 치료를 위해 승인된 제품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정열 교수는 "이 치료제는 미국, 캐나다에서 3300만명 이상의 임부가 사용해온 보편적이고 안전한 성분"이라며 "FDA로부터 임부 투여 안전성 약물 A등급을 받았고,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식이요법이나 라이프사이클의 변화로 반응이 없는 입덧의 경우 1차 치료제로 이 약물 사용을 권장하고 있어 안심하고 복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산과 전문의들은 심한 입덧으로 인한, 체중감소와 전해질 불균형이 오히려 임신부와 태아에게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가 제일병원 등 전국 4개의 거점병원(2015년 1~3월)을 방문한 임산부 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임산부의 80.7%가 입덧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매스꺼움이 하루 6시간 지속되고, 헛구역질 7번 이상 하는 입덧 환자도 각각 24%와 16%로 나타났으며 10%정도는 구토를 5회 이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현재도 상당히 많은 수의 임신부들이 입덧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최악에 인공유산을 선택하는 경우도 빈번할 뿐 아니라, 임신 중 입원하는 원인 가운데 세 번째로 꼽힐 정도로 입덧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신 중 체중 감소는 엽산 부족으로 연계되며, 이는 태아 기형 및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입덧을 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입덧은 임신부의 개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자신에게 맞는 입덧 치료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2016-09-07 17:49:37제약·바이오

"전문가 의견 무시할거면 정부가 여성 건강 책임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의 피임약 재분류 계획을 놓고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커지고 있다.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에 이어 산부인과 전공의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응급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크게 우려한다"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정부는 앞으로 여성 건강을 직접 책임지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산부인과 교수들이 작년부터 사후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하고 약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올바른 피임법 홍보 등 충분한 사전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응급피임약은 일반피임약 호르몬 용량의 10~15배에 달한다"면서 "약 사용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인공유산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청소년에 대한 피임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현실도 또다른 이유다. 산부인과전공의협의회는 "아직까지는 여성이 피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결국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문화를 더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식약청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화재보험협회에서 피임약 재분류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2012-06-15 11:38:22병·의원

"낙태 근절, 결국 의사의 몫이 크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법적·제도적 장치만 보완한다고 임신 중절이 예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단순한 논리일 뿐입니다. 오히려 의사의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겸 인구보건복지협회 상담위원인 이종건 교수는 16일 CMC 의사칼럼에서 임신 중절 예방을 위한 의사의 역할을 이같이 설명했다. 엄격한 법과 규제로 임신 중절을 막겠다는 생각은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의견이다. 이종건 교수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인공 유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인공 유산을 한 부녀자는 물론, 의사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동안 합법을 가장한 불법 인공유산이 자행된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과연 이같은 법적 장치 하에서 실제로 임신 중절이 감소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을 많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산아제한이라는 국가적 과제하에서 묵시적으로 인공 유산이 시행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인공 유산, 즉 낙태라는 것이 단순논리로는 풀어낼 수 없는 복잡한 실타래라고 설명했다. 단순히 법을 강화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혹자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엄격히 시행하면 임신중절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공 유산이라는 문제는 사회, 정치, 경제, 윤리, 의학이 뒤엉킨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사후 피임제 같은 수정난의 착상을 방지하는 피임제 등을 인공 유산으로 포함시킬지 여부도 문제이며, 이를 임신 중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두 경우의 차이는 무엇이냐는 문제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의 시작을 수정으로 보느냐, 자궁내 착상으로 보느냐의 문제까지 대두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이러한 실타래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임신 중절에 대해 혼자서 괴로워하며 짐을 짊어지는 여성들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이를 해결해 나가는데 상당한 몫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병에 따른 임신, 태아의 초음파 이상, 임신과 약물 등 인공 유산을 고려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의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이종건 교수는 "많은 여성들이 단편적 지식,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검증되지 않은 지식으로 인공 유산을 결정하고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성과 임신에 대한 간단한 지식들만 전달해도 인공유산에 대한 고민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진국에서는 낙태의 결정을 2인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가 결정하거나 낙태 결정 의사와 시술의사를 다르게 하고 낙태 결정과 시술사이에 생각할 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등 신중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생명은 수정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생명윤리에 의거한 일관된 의식을 바탕으로 의사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역할을 찾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0-02-17 06:46:00병·의원

산부인과의사회, 전국 중·고생 대상 성교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피임ㆍ성교육 진행 학교 리스트(17일현재, 추후 변경 및 추가 될 수 있음) 행사 관련 문의처: 02-513-1835 11월 17일: 경북사범대부설고등학교 11월 19일: 대일관광디자인고등학교, 광주 국제고등학교 11월 20일: 숭덕여자고등학교 11월 23일: 의정부여자고등학교 11월 24일: 데레사여자고등학교, 시흥고등학교 11월 25일: 경신여자고등학교, 안양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1월 26일: 천안용화고등학교, 설월여자고등학교 11월 27일: 분포고등학교, 삼일상업고등학교 11월 30일: 중일고등학교, 늘푸른고등학교 12월 1일: 무학여자고등학교, 잠실여자고등학교 12월 2일: 염광여자메디텍고등학교, 한성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12월 3일: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천안여자고등학교 12월 4일: 언남고등학교, 광문고등학교, 덕문고등학교 12월 5일: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검단고등학교 12월 7일: 금곡고등학교, 산곡고등학교 12월 8일: 쌍용고등학교 12월 10일: 서울문화고등학교 12월 11일: 한강미디어고등학교 12월 18일: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 세화여자고등학교 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와이즈 우먼(Wise Woman) ‘피임·생리 이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19일부터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피임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중고생 겨울방학 전까지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소속의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직접 강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강의는 수박 겉핥기 식 피임, 성교육 내용에서 벗어나 개방화된 성문화에 노출된 10대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춘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또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학교를 방문, 실제적인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임신 후 증상과 인공유산의 폐해에 대해 알리는 한편 먹는 피임약을 비롯한 다양한 피임법 등 피임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이밖에도 주요 성병, 성폭력에 따른 대처 방안 등에 대해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들이 스스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토론식 방법을 통해 교육할 예정이다. 실제로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선진국의 경우 국내와는 대조적으로 학교에서 피임법 등의 구체적인 성교육 시간이 교과과정에 배정되고 있으며, 성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중·고등학교 이외에도 성교육 진행을 원하는 학교에서는 전화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성교육 강의를 통해 10대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터놓고 얘기하지 못했던 성과 피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얻고, 자신의 인생을 건강하게 계획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직접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콜센터, 웹사이트 등을 활용해 정확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09-11-18 12:50:26병·의원

임신중 약물복용 및 안전성 심포지엄 열어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임신초기 임신인 줄 모르고 약물복용을 했을 때 태아기형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인공유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교류의 장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김승희, 이하 ‘안전평가원’) 14일 관동의대 제일병원 및 생식발생독성연구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009 생식발생독성 및 마더리스크 프로그램의 최신동향'이라는 주제로, 임신 중 약물복용 사례 및 상담, 선천성 기형, 아토피질환과 관련되는 면역독성,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와 관련된 신경독성 등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내용이 소개됐다. 안전평가원 김승희 원장은 "이번 행사는 임신 중 약물 복용에 대한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출산 및 과도한 인공유산 예방 등에 도움을 주고자 준비하였으며,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09-06-14 19:31:01학술

"임신 모르고 약 먹었다면 바로 전화하세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제일병원이 임신사실을 모르고 약물을 복용해 걱정하는 임산부들을 위해 콜센터 무료상담을 실시한다. 제일병원 마더리스크프로그램은 최근 임신 초기 임신인줄 모르고 선천성기형 발생물질에 노출된 임신부들이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인공유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든 빠르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마더리스크프로그램 콜센터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및 전문 간호사가 상주해 전화상담을 실시하며 상담료가 없다. 한국마더리스크프로그램 한정열 소장(산부인과)은 "제일병원을 내원한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특별한 약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물은 태아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약물에 노출된 임신부들은 큰 걱정할 필요 없이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전화상담을 원하는 임신부는 제일병원 콜센터(T. 2000-7900)으로 연락하면 되며 상담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금)다. 또한, 이메일(koreanmotherisk@yahoo.co.kr)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약물상담클리닉에서 직접상담도 가능하다. 마더리스크프로그램의 최근정보를 원하는 경우 www.motherisk.or.kr를 방문해도 된다.
2009-05-18 12:03:18병·의원

"병원 안 자판기 수입도 신고해야"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피부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한다면, 부가세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병원내에 자판기 등이 설치돼 있다면, 자판기 수입도 신고해야 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최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비보험과 진료과목 의료기관의 불성실 신고사례를 공개했다. 먼저 고액의 비보험 수입금액을 현금할인 방식으로 현금결재를 유도해 신고를 누락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수입을 친인척 계좌 등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편법도 자연스레 개입된다. 또한 폐기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든가, 접대성 경비를 복리후생비로 계상하는 경우, 교육비 등 가사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사례도 자주 적발되고 있다. 병원내 설치된 자판기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진료과별로는 피부과의 경우 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로 의원내에 피부관리실을 설치, 피부관리사를 고용해 운영하면서도 현금결재분을 친인척 등 가족명의로 계좌이체하는 등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부가세를 누락하는 방식이 있었다. 산부인과의 경우 입원환자 식대 및 매점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거나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여분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현금결제를 통한 신고 누락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산부인과의 경우 출산·마취 등에 사용되는 '데미놀' 사용량을 근건로 시술횟수 및 수입금액을 추정해, 추징했다. 안과의 경우 '굴절 및 조절검사'를 받은 자에게 '의료비 지급금액 조회' 안내문을 발송해 라식수술 등의 수입을 신고누락한 사례를 발굴해 추징하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내역을 분석해 별도 관리계좌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해 개별관리대상자 분석업무를 강화하고 있다며, 철저한 소득세 신고를 당부했다.
2009-05-14 06:46:58정책

병의원 6만명 내달 2일까지 수입신고서 내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국세청은 14일 병․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52만명에 대해 다음달 2일까지 2008년 한 해 동안 사업실적을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제 면세업종은 학원 11만9천개, 병․의원 6만개, 주택임대업 4만5천개 등이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앞서 부가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해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대상 병․의원은 사업장현황신고서, 수입금액검토표, 수입금액검토부표를 기한내에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며, 수입실적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신고할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불성실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산서 미발행,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과소, 부실기재)제출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1%를 보고불성실가산세로 추징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 중 병의원 2242명, 학원업 965명, 기타 241명 등 3448명의 개별관리 대상자와 대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종료 후 대규모사업자와 개별관리대상 사업자를 중심으로 성신신고 여부를 조기에 분석해 수입급액 누락 밎 자료제출 미비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잇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까지 사업장현황신고 현장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그간 신고과정에서 나타난 불성실신고 혐의와 세무조사 결과 나타난 탈루유형을 예시하고 신고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병․의원의 수입금액 탈루 유형. 의료업 일반=△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 명목으로 현금결제 후 누락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 누락. 종합병원=△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사업 운영 수입 누락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성형외과=△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 금액 축소 및 누락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하여 수입금액 누락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안과=△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렌즈 판매금액 누락. 산부인과=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피부과=△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피부․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 치과=△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받아 누락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미수령 보험금 누락 한의원=△원거리 환자(택배이용) 현금수입 누락 △녹용 등 한약재료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누락 △자체개발한 어린이 성장크리닉인 성장탕 매출 누락 △자체개발한 편강탕(천식 비염치료) 매출 누락 △봉침술 및 당귀수산(자체개발) 매출 누락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금액 누락.
2009-01-14 13:00:08병·의원

"임신 후 경구피임약 복용 태아와 무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임신 후 경구용 피임약을 복용하더라도 태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관동의대 제일병원 산부인과 한정렬 교수팀은 최근 한국마더리스크프로그램에 방문한 3512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추적조사한 결과, 임신초기 임신인 줄 모르고 피임약을 복용했더라도 태아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출산한 산모를 ‘노출된 약물이 없는군(2983명)’과 ‘일반 약물 노출군(401명)’ ‘피임약 노출군(128명)’으로 분류해 기형아 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노출된 약물이 없는 군에서는 3.0%(88명), 일반 약물 노출군은 3.7%(15명), 피임약 노출군은 2.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시 체중 및 임신주수 그리고 조산율, 저체중아 및 거대아출산률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렬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신부가 임신초기 경구용 피임약에 노출되었더라도 태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임신초기 임신사실을 모르고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라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다만, “임신초기라 할지라도 여드름 치료약과 혈액응고억제제 약물은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임약의 경우도 임신 10주경에 노출시 태아가 여아인 경우 성기가 비후되는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임신부들의 각별한 주위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의 결과에서 피임약 노출군에서 인공유산율이 11%(164명 중 18명)인 것으로 나타나 임신부와 가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임신초기 경구용 피임약에 부주의하게 노출된 164명의 여성의 집단을 전향적으로 평가하고 대조군으로 나이와 임신력이 같게 짝지어 경구용 피임약 노출이 없었던 240례, 그리고 노출된 약물이 없는 2983례와 비교해 진행됐다.
2007-09-03 22:19:06학술

피임생식학회, 제4차 춘계학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회장 이임순, 사진)는 오는 22일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제4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피임의 WHO가이드라인, 인공유산, 장애인의 성상담, 피임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의 업데이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행에 대해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총 3개 세션에서 10개의 연제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초청하여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주제로 특강도 갖는다. 이임순 회장(순천향의대 산부인과 교수)은 "날로 개방화 되고 사회규범이 깨져가는 급변하는 시대에 여성 생식보건은 더욱 중요하게 의미를 갖는다"며 "일요일이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보도 교환하고 활발한 토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07-04-12 08:51:01학술

피임·생식보건학회 제3차 학술대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회장 이임순·순천향의대 산부인과)는 오는 16일 오전 9시 서울대병원 임상의학연구소 대강당에서 제3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피임 및 생식보건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임순 순천향의대)을 비롯 '각국의 인공유산 실태'(김해중 고려의대) '외국의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서창석 서울의대) '청소년 성과 관련된 질환'(최두석 성균관의대) '응급피임법의 응용과 부작용 처치'(정혜원 이화의대) 등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Yasmin(먹는 피임약)의 기존 피임약과 차이'(홍순기 청담마리산부인과) 'NuvaRing(피임용 질링)의 새로운접근'(이지영 건국의대) 'Evra Patch(피임용패치)의 새로운접근'(최훈 인제의대) 'Nebido(남성호르몬제제)의 남성의 성과 안드로젠의 역할'(서주태 성균관의대) '미레나로 치료 가능한 부인과 질환'(이병석 연세의대) '월경전 증후군, 자궁내막증,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피임제 효과'(황경주 아주의대) 등의 연제가 각각 이어진다. 이 회장은 "최근 저 출산, 고령화 시대의 대책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자칫 피임에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는 발전하는 피임 및 생식보건에 대한 지식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교육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2006-04-04 11:42:3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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