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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의사총궐기 적극 참여 …"목소리 들어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응급의학회가 18일로 예정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의 적극 참여 의사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10일 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 긴밀히 협조해 18일 개최 예정인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의사협회는 9일 의협 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전국의사대표자회의 및 대정부 투쟁 표결을 통해 의사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회는 "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의료계 대의를 적극 지지하고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중증응급환자에 대해 진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곁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총궐기대회 지지 선언을 했다.이어 "정상적인 의과대학생 교육과 충실한 전공의 수련이 불가능한 정도의 대규모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응급의료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 특히 응급환자와 가족들의 걱정과 불안, 안타까운 마음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위로했다.학회는 "인력 부족으로 위태한 응급의료 현장에서 100여일을 지나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최일선에서 애끓는 마음으로 응급의료에 임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와 의학회를 중심으로 한뜻으로 모아진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주시고, 국민을 위한 전향적인 의료 정책을 속히 결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4-06-10 17:55:57학술

의협, 18일 전면휴진 확정 "정부 입장 바꿔야 철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 투표가 모두 과반수 찬성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규모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된다.9일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 대회사 열고 정부에 대한 '큰싸움'을 결의했다. 이날 공개된 의협과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집단행동 찬반투표 결과 양쪽 모두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으면서 오는 17~18일 전면 휴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0.6%의 참여자가 찬성표를 던졌다.구체적으로 의협 투표의 경우 총 7만800명이 참여해 이 중 90.6%인 6만4319명이 집단행동에 찬성했다. 반대는 6661표에 그쳤다. 그 구성을 보면 개원의 35.3%, 봉직의 33.9%, 교수 13.6%, 전공의 8.2%, 기타 8.9%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전 직역의 동참 의사를 얻었다는 설명이다.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의 경우 총 93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3.4%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구체적인 방법과 관련해선 의대 증원 철회 시까지 중환자·응급실을 제외한 모든 진료를 중단하자는 것에 46.1%로 가장 많은 동의가 있었다.이에 따라 이미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교수들이 휴진한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이 사태는 의협을 중심으로 전 직역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정부의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압도적인 지지 선언이다"라며 "의협은 이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해 앞장서겠다.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이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의료 환경 개선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서울대병원 비대위 방재승 위원장은 "현재의 의료농단을 만든 것은 정부이지 의사가 아니다. 국민께서도 제발 왜 의사가 저렇게까지 비판받으며 투쟁하는지 알아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돈만 밝히는 의사가 아니다.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다. 환자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부이고 지금 한국의 의료 붕괴를 막으려는 것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무시한 채 이를 확정했고, 나아가 의대생·전공의 집단행동을 멈추기 위한 협박과 회유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밝힌 것은 스스로 잘못된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비판이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의료계가 국민과 함께 회초리를 들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며 진심으로 의료 정상화를 원하는 의사들의 호소를 끝내 외면했다"며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의료현장 붕괴로 인한 국민 분노가 정부와 대통령에게 향할 것이 두려워, 누차 말을 바꾸고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고통을 감내하며 집단행동을 계속해온 의대생·전공의들의 외침을 관철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의사 선배들이 나서야 한다"며 "대한민국 전체 의료계가 하나 된 뜻으로 뭉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막아내고 의료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담화문을 통해 더는 정부의 판단과 재검토를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계가 먼저 대책을 확정하고 결행할 때를 맞았다는 설명이다.또 이에 앞서 의료계는 근본적인 필수의료 대책을 위해 의사 인력 탄력 조절을 위한 항구적·독립적 기구 창설을 제안한 바 있지만, 정부는 이 역시 거절했다고 비판했다.그는 "누구를, 무엇을 위해 K-의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고, 우리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면서 일을 벌인다면 그 누가 수긍하겠느냐"며 "이 순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다. 뭉치면 바꿀 수 있고 얻을 수 있지만 흩어지면 한순간의 물거품이 되는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과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기어 많은 절차를 생략해 가면서 속전속결로 형식적인 과정과 절차를 메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의 정치적인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 젊은 의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의료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만천하에 보여주자"고 촉구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가운데)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은 현재 의료 교육 현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우려했다. 3000명을 교육하던 의대에서 갑자기 2000명이 늘어난다면 교육 파탄, 전공의 수련 부실화, 국민 의료비 증가, 이공계 인력 파탄 등의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과정 역시 발표 당일 한 시간이 채 안 되는 회의 동안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등 어떠한 현실성·타당성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한 교육권 침해로 학생들이 휴학했지만, 정부는 대학교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학칙을 개정하는 등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그는 "수년간 쌓아 올린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농단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공감을 얻고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재정부담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더 이상 의료정책을 정치적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저희 의사들을 믿고 정부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며 "국민 여러분이 어떤 정책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부에 요구해달라. 우리 의사들은 국민 여러분과 환자들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김택우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 회원 설문조사 등의 일련의 과정은 의료계가 마지막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울뿐인 모든 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과학적이고 동수의 추계위원단을 구성해 의대 정원을 다시 논의해달라는 요구다. 또 의사에게 내려진 형사처벌, 업무개시명령 등 폭압적인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요구의 마지막 외침이 될 수 있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간곡히 당부한다"며 "정부의 사과보단 진정성을 원한다.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마지막 결심을 요구한다. 미래의 청사진도 현재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투쟁 선포문을 통해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17일 의대 교수 휴진, 18일 의협 휴진 및 총궐기대회 이후 계획과 관련해 이후 정부 입장 변화를 보고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휴진하더라도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6-09 16:24:32병·의원

의협 총파업 투표율 50% 돌파…9일 결과 공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대한 범의료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7일 밝혔다.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으로 의료 농단 사태가 촉발됐으며 그 여파가 장기화함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의료계 결집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대한 범의료계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7일 밝혔다.이번 대표자대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대회원 및 대국민 담화문 발표, 구호 제창, 연대사, 투표 결과 보고, 투쟁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특히 이날 지난 4~7일 진행된 전 회원 투표 결과와 향후 투쟁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표자대회는 교수, 봉직의, 개원의 등 모든 직역이 한뜻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해 의료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전 회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 자정 마감되며 현재까지 6만5000명이 넘는 회원이 참여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인 12만9200명의 절반을 넘는다. 역대 최고 참여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협의 대정부 투쟁은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다.이와 관련 의협은 "이번 대표자대회는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며 이후 정부의 입장 변화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먼저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이에 맞추어 전국 의사들이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즉시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학생들과 전공의들의 복귀는 이들이 결정할 것이고 후배들이 유급 및 수련포기를 각오했다. 의협은 후배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며 의대정원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예고했다.한편, 9일 대표자대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집행부, 16개시도의사회장 및 시군구의사회장과 각 산하단체가 참여한다. 이와 함께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전 직역 대표자들이 참석하며 일반 회원을 포함한 전공의, 의대생도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2024-06-07 14:23:24병·의원

의사 대표자들 "정부, 의사 굴복시켜 노예로 만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계 움직임이 격화하고 있다. 현재의 의료 대란은 의사 탓이 아닌 정부가 야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여 명의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정부의 정책 강행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높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및 행진행사'를 개최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뭉쳐야 한다는 당부다.그는 의대 증원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미래,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정부가 증원 근거로 제시한 3가지 연구논문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잘못됐다는 것이 알려졌다"며 "이를 2000명 증원의 데이터로 쓴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대 증원과 정부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재검토하는 것이 14만 회원의 목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목표가 이뤄지는 순간까지 저와 비대위, 14만 회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움직여달라"고 촉구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 상황이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의 비상시국이라고 우려했다.의협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근 부회장 역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교육체계가 그대로인 한, 의사 수 증원으로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 의대 증원은 보건의료제도, 국가 재정, 국민 부담,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할 중대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의대 증원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그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며 "단 한 명의 회원이라도 갖은 모욕과 비민주적 겁박을 당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않겠다. 평생을 환자를 돕고 살려온 14만 의사들에 닥친 위협과 폭력을 단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의협은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회원을 보호하고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범죄의 주동자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배후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 매일 만나온 환자, 국민이 있다.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막아내자"고 강조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들의 반대를 직역이기주의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의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정부가 정말 전공의가 사직과 의대생이 동맹휴학의 이유를 모르고 있을지 되묻고 싶다. 의대 정원을 일시에 2000명을 늘리면 의료체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사회적으로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정부가 예상하지 않고 정책을 발표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여론을 등에 업고 의사를 굴복시켜 말 잘 듣는 노예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1주일간의 행정처분, 경찰·검찰을 동원한 구속 수사 등 정부의 의료계 탄압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의사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다. 더는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아달라"며 "우리 모두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어한다. 국민 여러분 정부에 현혹되지 말고, 왜 전공의가 의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학업을 왜 포기하려는지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왼쪽부터)의협 비대위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모두 발언 이후 회의 참가자들은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의사 대표자들의 질문을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답변하는 식이었다.이후 회의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의대 증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의료계와 협의하라는 요구다. 또 만약 이를 수용하지 않을 시 적법한 수단 안에서 어떠한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의사 대표자들은 의협 회관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집회를 진행했다.
2024-02-25 17:18:48병·의원

흔들리는 의협 리더십…총궐기 여론 싸늘 내부서도 이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총파업 찬반 설문 공개논란, 총궐기대회 참석 저조 등으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 증원 저지 투쟁 방향성에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8일, 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 더욱이 전날 이뤄진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예상보다 적은 1000여 명의 의사만 모이면서, 투쟁 동력에도 물음표가 찍힌다.대한의사협회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저지 투쟁에 대한 대내외적인 인식이 악화하고 있다.실제 총궐기대회 이후 저조한 총궐기대회 참여율을 지적하는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의사 파업에 대한 시민단체·노동조합 압박도 거세지는 상황이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89%가 의대 증원 찬성하고 86% 파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의협 대의원들 사이에선 이미 총궐기대회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던 상황이다. 이에 일정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결국 개최되면서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원래 총궐기대회엔 모든 지역에서 버스를 대절하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준비하지 않은 곳이 일부 있어 참여 인원이 1000명 안팎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며 "오전에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된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그 결과에 따라 총궐기대회가 열릴지 말지 불투명해지는데, 아예 잠정적으로 유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의료계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이다. 애초 그를 투쟁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의료계 온건파 세력과 강경파 여론을 함께 잡을 수 있는 신의 한 수라고 평가받았다.하지만 관련 발표가 지난달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이를 받아들일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는 것. 이에 더해 총파업 설문이 의협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면서 반발 여론이 생겼다는 진단이 나온다.이는 의사 파업 찬반 설문 역시 마찬가지인데,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서 비밀리에 진행되지도 않아 공연히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 반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계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나선 것도 투쟁 동력이 와해된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분 대학병원이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 내부 입장이 둘로 나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올해 상반기 간호법 투쟁 때와 달리, 병원계는 이번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지역의사회 회장은 "의협 집행부 산하 비대위를 만들고 이필수 회장이 위원장으로 나서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최대집 전 회장까지 등장하니 다들 어리둥절했다"며 "지역 민심을 확인해도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이고 파업 투표도 대의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뤄졌다. 사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대학병원이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참여하면서 의협과 입장이 나뉘었는데 정부가 이간계를 상당히 잘 썼다고 본다"며 "하지만 의협은 의대 증원에 다소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일수록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총궐기대회만으로 의료계 투쟁 동력을 판단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며, 이를 폄훼하려는 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의대 증원이 급박하게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를 적극 저지하라는 게 회원 요구인 만큼, 총궐기대회와 파업 찬반 설문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쪽에선 관련 이슈를 계속해서 축소하려고 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쪽이 이익을 보게 될지 살펴야 한다"며 "의료계 투쟁 동력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실제 행동하는 회원들이 언제나 있어 왔다. 이런 투쟁 동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의료계가 동조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3-12-18 12:21:57병·의원

간신히 살아남은 이필수 집행부…범대위 중심 투쟁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무산됐다. 정부·정치권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것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 상정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51%의 반대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다.이날 임시총회엔 161명의 대의원이 참석했으며, 82명의 대의원이 비대위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 대의원은 76명으로 불과 6표의 차이만 보였다. 기권은 6표를 받았다.앞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공고하고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을 상정했다.의협 집행부가 지난달 발족한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투쟁위원장인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주 회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범대위는 대의원회와의 소통 없이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출범됐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적절성과 당위성에 논란이 이는 상황에서 회원 반발이 예상되는 최 전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투쟁위원장 인선을 재고하라고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지적이다.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한 것도 집행부가 대의원회 권한에 도전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총파업은 최후 투쟁 수단으로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이를 회장 산하의 특별위원회가 결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이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안건'의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있다.대의원회 운영위 역시 서면으로 투표 중단을 권고했지만, 집행부는 투표를 설문조사라고 말만 바꿔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회장은 "집행부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임시총회 개최가 공지되고 나서야 투쟁위원장을 물러나게 했으며 총파업 설문조사와 집회를 계속 진행 중"이라며 "특히 파업 찬반 설문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을 더욱 고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투쟁과 협상에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과 직역을 망라해 힘을 한곳으로 모을 수 있는 대의원회 산하에 비대위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관상 명시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투쟁의 로드맵을 짜고 다듬어 투쟁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찬반 토론에서 비대위 구성에 찬성하는 측은 집행부 산하 범대위로는 충분한 투쟁 동력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집행부에 반하는 것이 아닌, 상부상조하며 집행부와 함께 투쟁을 이끌어갈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나왔다.하지만 새로 비대위를 구성해 투쟁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투쟁 동력 결집을 위해 현 집행부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더 크게 작용한 모습이다.투표 결과 비대위 구성이 무산되면서 의협 대의원회는 범대위를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투쟁에 나설 것으로 결의했다.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임총 결과 정부의 일방적이고 조급한 시간 맞추기에 강력 항거하며 집행부 범대위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저지하도록 의결했다"며 "일방적이고 숙성되지 않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강력 반대한다. 정부는 새롭게 구성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시 한번 의료계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했다.
2023-12-17 12:38:28병·의원

의협 투쟁위원장 최대집 전격 '사퇴'...편향성 여론 부담된듯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에 선봉에 서기로 했던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그의 거취를 둘러싸고 의료계 내홍이 거세지면서다.1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사임 의사를 표한다는 짧은 입장문을 내놨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에 선봉에 서기로 했던 의협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14일 전격 사퇴했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산하 범대위 구성을 알리면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위촉했다.그는 2021년 의협회장 임기를 마친 후 3년여간 의료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 투쟁의 선봉에 선 상황이었다.하지만 이후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정부와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전공의와 갈등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편향성이 대정부 투쟁을 변질시켜 과학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최 투쟁위원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을 앞두고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최 투쟁위원장 역시 이 같은 논란을 인지한 듯 "최대집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하더라도 이번 투쟁을 위해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의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의료계 내홍을 경계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석이 된 범대위 투쟁위원장 자리는 이필수 범대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 범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향후 의료계 투쟁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최 투쟁위원장 인선에 가장 비판 목소리가 높았던 미래의료포럼은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향후 투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미래의료포럼은 "늦었지만 최대집 전 회장의 대승적 차원의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 투쟁위원장 사의 표명을 환영한다"며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의 행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미래의료포럼은 이번 일요일 집회에 참여를 독려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에 많은 회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12:03:00병·의원

17일 의협 임총 개최…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 물러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투쟁이 내홍에 휩싸였다. 최대집 투쟁위원장의 적합성에 대한 지적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될지 귀추가 주목된다.11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의협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에 대한 적합성 논란이 불거지면서다.임총을 주도한 것은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으로, 62명의 의협 대의원의 동의를 얻어 지난 8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다.안건은 '의대정원 증원 및 지역과 필수의료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만약 이 안이 의결된다면 임기 막바지인 현 의협 집행부는 사실상 식물 집행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정부 의대 증원 드라이브에 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오는 임총에선 새로운 비대위 구성보단,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여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의협은 지난달 26일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에서 집행부 산하 범대위 구성을 알리면서 최대집 전 의협 회장을 투쟁위원장으로 위촉했다.하지만 이후 최 투쟁위원장의 적합성 논란이 불거졌는데,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투쟁 당시 정부와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전공의와 갈등의 골이 있기 때문이다.현 정부과 각을 세우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 등을 비판하는 등 관련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같은 편향성이 대정부 투쟁을 변질시켜 과학적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후보들을 중심으로 최 투쟁위원장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본격적인 의대 증원 투쟁을 앞두고 내부 결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범대위 한 관계자는 "현안의 심각성에 대비해 임총이 열리는 것으로 보인다. 논의가 잘 돼 최선의 방책이 도출되길 바랄 뿐이다.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회원분들의 기대를 담아 최선을 다할 기구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의대 증원 투쟁에 대한 범대위 참여 위원들의 공감대와 열정이 커 사안이 신속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2023-12-11 17:39:06병·의원

2020년 의사파업 재현되나...의협 11일 파업 찬반투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지난 2020년 같은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의협 회관에서 의대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했다.의협이 의대 증원 투쟁을 위한 파업 투표에 나서면서, 의사 파업이 재개될지 각계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의협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진행될 예정이며, 17일엔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또 이날 회의에선 의협 비대위 명칭이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로 전환됐다. 범대위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의대 증원 투쟁의 선봉에 서면서, 그의 투쟁 전선 확대 전략이 반영된 모습이다.앞서 지난 26일 열린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당시 그는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진 이들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회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 역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까지 불러올 사회적 문제라는 것.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실력 없는 의사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이번 투쟁이 지난 2020년 의사 파업보다 높은 강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도 구속될 각오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이와 관련 최 투쟁위원장은 "아내에게 나는 이번에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속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어떠한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단호하게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의협은 이번 주 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와 긴급 기자회견 등을 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규탄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투쟁에 소극적이었던 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범대위원장으로서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그는 "만약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정 간 신뢰가 깨지고 결국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계속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는 수요자들의 일방적 주장만 담겼다"고 지적했다.이어 "범대위는 강경 투쟁을 표방한다.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의료계 모두가 생즉사 사즉생의 마음가짐으로 투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12-04 12:00:54병·의원

비대위 구성한 의협…이필수 삭발식 "투쟁 선봉에 서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정했다. 수요조사 결과를 근거로 한 일방적 의대 증원 추진이 예상되면서 이를 규탄하기 위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 집행부 산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해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를 열었다. 사진은 삭발식을 거행하는 의협 이필수 회장실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시 비대위를 통해 점진적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간다는 목표다. 비대위원장은 의협 이필수 회장이 맡는다. 또 이 회장은 삭발식을 거행하며 투쟁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의협은 정부를 향해 9.4 의정합의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의대 정원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해 진행하고, 수요조사로 의료계·정부 간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전 의료계가 단일대오로 적극적 행동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 비대위원장직을 맡아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14만 의사, 2만 의과대학생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친다면 당면한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의사 대표자 및 임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이미 총력 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를 향해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기 이전에 의료계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엉터리 수요조사를 발표한 복지부도 잘못이지만, 의료계의 실상을 너무 잘 알면서 마구잡이식으로 정원을 늘려 신청한 의대의 태도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의협 요청을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과 투쟁을 불러올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는 언론을 동원한 무리한 여론전을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로 인한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누구도 원하진 않는다. 정부가 스스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계 희생을 강요한다면 14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의료 인력 양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일로, 의대 증원 시 서남의대 사태 등 의학교육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수요조사가 적정성 조사라는 것으로 고려하면, 의대 증원에 수반되는 모든 부담을 대학교 책임으로 귀결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최대집 의협 전 회장(왼쪽)과 의협 이필수 회장이 정부9.4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9.4 의정합의 당사자인 최대집 의협 전 회장도 참석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며 의료계를 넘어 범사회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이번 수요조사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하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는 조항 역시 자동 파기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전 회장은 "국민 앞에 약속한 복지부와 의협의 합의 약속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문이다. 이는 전 정부에서 체결된 것으로 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약속"이라며 "9.4 의정합의 파기 응징, 총궐기 투쟁, 의사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은 우리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면적으로 즉각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 순서에서 의사 대표자들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 수요조사를 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며 결사 항전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또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의료 보강 ▲의사의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 및 구체적 대책·로드맵 공개를 요구했다.이어진 백브리핑에서, 의협은 연석회의 결과를 공개하며 의대 증원 추진 시 전 의료계가 일치단결해 정부에 강력히 대항하기로 결정됐다고 재차 강조했다.그동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붕괴 상황과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 인력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해 왔음에도, 정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로 답했다는 것. 이는 소통·협상을 중시해 왔던 의협 집행부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로, 그 자체로 의대 증원 신호라는 지적이다.투쟁의 키워드론 범사회적 투쟁을 강조했다. 현재 의대 증원뿐만 아니라, 사회 각 영역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산적해 있는데 관련 피해자와 규합해 정부 심판 투쟁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임원 연석회의' 백브리핑에서 향후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특히 최대집 전 회장은 전국 3만3000개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 종합병원, 1500개 중소병원 등을 투쟁 동력으로 강조하며 지난 2020년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파국을 예고했다.그는 "2020년 당시 정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내놨기 때문에 1·2차 총파업에서 멈췄지만, 이번엔 더 높은 강도의 총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현재 각종 영역에서 정부 정책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전개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여기 불만 있는 각종 사회영역과 연대해 범국민적인 정권 심판 투쟁이 이뤄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이필수 회장은 다음 주 의협 비대위 구성 이후, 곧바로 투쟁·홍보·조직위원회 구성 및 의사 대표자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의료현안협의체와 관련해선 회의는 계속 참석할 방침이지만, 이를 의대 증원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일 시 바로 파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향후 투쟁에서 최 전 회장과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식으로 수요조사로 우리로선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젠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이에 회원들 전공의들 의과대학 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의학교육계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런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상황을 전임 집행부 회장과 현 회장이 함께 힘을 합쳐 현안을 풀어나가려고 한다"며 "전국 권역별 집회부터 시작해 전국 집회, 각 지역의사회 반상회 및 다양한 홍보 수단을 이용하겠다. 또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회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26 18:46:56병·의원

의료계 달래기 나선 복지부 "수요조사만큼 의대 증원 아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정원을 (수요조사만큼) 당장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극으로 치닫는 의료계 여론 수습에 나섰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수요조사 배경에 대해 해명,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세부 논의를 이어갈 것을 거듭 당부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 단장인 양동호 의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은 22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도중 퇴장하면서 26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역의사회 등 의료단체도 수요조사의 적정성을 지적하며 일제히 성명서를 통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정 정책관은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현재 의과대학의 상황을 점검해 제대로 검증하고 학교가 학생 수를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수요조사 결과의 '수'만 보고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다.복지부가 생각하는 수요조사 의미에 대해서도 밝혔다.의대 정원 수요조사는 증원을 했을 때 교육의 질이 담보되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점검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의대 증원시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은 의료계 또한 주장하는 바. 정부와 의료계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정 정책관은 "각 대학이 제출한 수요를 정부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각 대학별로 심층자료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은)의료계가 주장하는 의학교육의 질 담보와 보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의대 증원에 매몰돼 있지만 사실 이는 필수·지역의료 확충 일환일 뿐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그는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구조개혁 등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의대 증원은 그 중 하나로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의사가 양적으로 확충돼야 의료의 질이 담보되고 다른 정책들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 특히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해야할 일이 많은데 의대증원만 거론하면 의료현안협의체 파행 등 논의가 중단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그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행한 조사는 결과를 공개할 수 밖에 없다. 여론몰이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억측이 된다. 비공개로 추측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정경실 정책관은 마지막으로 이번주말 열리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두고 "의료계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는 무엇보다 의대증원 이슈에 매몰돼 미래의료를 대비할 기회를 놓치는 것을 거듭 우려하며 의료현안협의체 논의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그는 "정부 또한 의료계와 지속 소통하면서 열린 자세로 협의에 임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 패키지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현실이기 때문에 해결방안이 필요하고 의협이 지적하듯 (의대 정원을 확대해도)의료현장에 배출될 때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면서 "지금 구조개혁 하지 않으면 미래의료가 걱정된다. 의대증원 이슈에 묻혀 다른 논의를 못하는 상황이 없어야 한다. 의협도 뜻을 같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3-11-24 05:30:00정책

의대 수요조사 적성성 논란…의협 역대급 대표자회의 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보건복지부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23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열리는 의사 대표자회의엔 지역의사회는 물론 의협 산하단체,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의사회 임원만 참여할 수 있었던 참석자 범위를 대폭 늘린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가 참여 범위를 대폭 넓힌 의사 대표자회의를 예고해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3953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다. 의료계 곳곳에서 총파업까지 언급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대책 및 투쟁 방향성을 결정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그 일환으로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10분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와 관련해 각을 세우며 그 적정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의사단체들의 규탄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만 해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요조사가 여론 조성용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의사 과잉으로 오히려 정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표심을 잡기 위해 의대 증원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경상북도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통해 의대 정원은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생각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현장 목소리를 통해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다.강원도의사회는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은 의료비 폭증의 지름길로,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의대 증원 강행 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철회하고 현장 전문가와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라는 요구다. 이와 함께 환자 수도권 쏠림 현상 및 지역·필수 의료 공백에 대한 대안 제시와 9.4 의정합의 이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사안이 너무 중대하니 최대한 빨리 모여 총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에 있는 대표자가 차편이 없는 경우 차를 보내는 식으로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이뤄진 수요조사인 데다가 그 문항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의학교육점검반 역시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3주 만의 조사로 타당성 검토를 완료했다는 우격다짐으로 나와선 안 된다. 모두가 인정할 외부 검증을 받아야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곤란하다"며 "이렇게 파행적이고 기습적인 방식이 아닌 정도에 따라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가 정치적인 상황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대한 소신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3-11-23 12:16:57병·의원

의료현안협의체 파행…의협 "의대 수요조사는 여론몰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첫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대한의사협회는 "수요조사 발표는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마리 필요한지 물어보는 것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는가 하면 복지부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 보내지 말자"며 양측 모두 유감의사를 밝혔다.의협 양동호 단장(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중 논의를 중단하고 퇴장했다. 당초 이날 협의체에선 필수의료 관련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격론을 펼치던 중 의사협회 임원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면서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급히 마무리됐다.의협 협의체 단장으로 참석한 광주광역시의사회 양동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대 증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게다가 정부의 수요조사 방식은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 방식으로 여론몰이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단장은 "의협을 협상 파트너가 아닌, 들러리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면서 "이번주 일요일 오후 3시 긴급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의료현안협의체)협상단의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의대증원 발표 기점으로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복지부와 의협은 22일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가졌으나 파행으로 치닫았다. 복지부 또한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자"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특히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앞으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언급된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정상화, 의대정원 확충 등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였다.정 정책관은 의협 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의대증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육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기초조사일 뿐"이라며 "교사 및 교원의 수, 수련병원의 역량 등을 감안해 얼마나 학생을 양성할 수 있는지 조사를 한 것"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의료인력은 부족하고 수억원의 연봉으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면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반대하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도 했다. 
2023-11-22 21:11:22병·의원

총파업 액션플랜 구체화…간무사 4일 맛보기 파업부터 돌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10여개 직역이 총파업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총선까지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주축으로 야당에 대한 낙선운동이 벌어질 전망이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단체장회의를 열고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총파업을 결정한 만큼 다른 소속 단체들도 이에 부분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계획이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결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이에 따라 의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방사선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들의 파업이 기정사실화 됐다.또 이들 단체는 즉각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22대 총선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 회원을 모두 합하면 400만 명에 이르는 만큼, 의료계에서 대대적인 민주당 낙선운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지만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계 갈등을 유발한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간무협 1차 파업은 오는 3~4일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이 갑작스럽게 결정된 만큼 지난 25일처럼 연가투쟁 형태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의 투쟁이 주말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부턴 평일에 진행된다는 설명이다.다른 보건복지의료연대 참여 단체들도 이사회 등을 통해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지만, 아직 투쟁 동원력이 확인되지 않아 부분적으로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부턴 내부 전파력과 실행력 문제라는 것.또 각 참여단체는 이번 주말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방식과 참여 인원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오는 29일 열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여기서 총파업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2차 파업은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 기자회견 현장대한의사협회 역시 총파업 찬반 투표에서 83%의 응답자가 이에 찬성하는 등 회원 민의로 모은 상황이며, 오는 주말 의사대표자회의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만약 감행하게 된다면 전면 파업까진 아니더라도 반나절 휴진 등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형태일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간무협의 1차 파업 이후 투쟁 로드맵 설정은 아직이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무산 시 최종적으로 지방 6000~7000명 수도권 1만 명을 동원해 최대 1만7000명 규모의 총파업을 감행하겠다는 목표다.개원가 혼란은 우려스럽다. 간무협 역시 총파업에 앞서 개원가의 협조와 지원을 얻어내겠다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연차를 소진해 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것. 투쟁 지속성을 위해 개원가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간호조무사 고용주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의협의 구체적인 논의가 아직인 만큼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삼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사태를 야기한 민주당을 규탄해야 한다는 것엔 뜻을 같이하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파업에 대한 민의는 모였고 이제 실행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다.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하겠다면 개원의들은 어쩔 수 없다"며 "다만 아직 대통령 거부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정부도 여당도 원하지 않았고 야당이 힘으로 밀어 붙인 것이지만, 파업은 정부를 흔드는 행위"라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양대노총이 간호법을 지지하며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파업을 하겠다면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다 걸고 하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간무협은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투쟁하려고 했지만 이렇게 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으로 국민께 잠시나마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점 송구하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에 지속해서 위협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임을 알아달라"고 전했다.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은 "대통령 거부권과 민주당에 책임을 묻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본다. 아직 법안이 대통령실에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라며 "현 시점에선 대통령 거부권보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4-29 05:30:00병·의원

"큰병원 수술공백 돈없이는 해결 불가...외과 개원가도 위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외과는 지난해 말 기준 60%의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수술방 위주로 운영됐던 외과 개원가는 유방·갑상선암이나 하지정맥류·항문질환 등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그 대신 여드름·사마귀·피지낭종·표피낭종 등의 피부질환을 궁여지책으로 삼는 모습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정상적인 급여 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조명했다.일례로 한때 외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맹장수술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1만300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7만5000원에 불과한 의사행위료 때문인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치료는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외과 질환은 발생빈도도 낮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인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의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엔 맹장 수술이 20~30만 원은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2차 개편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 원으로 계산됐는데 그중 외과는 900억 원에 불과하다. 1000억 원을 줘도 살아날까 말까다"라고 말했다.외과 관련 필수의료 문제로 지목되는 수술 공백과 관련해선 재정투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앞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나,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수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의사가 항시 수술방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가 2~3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행위료는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 마냥 대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소아청소년과 등 당직 수당을 주는 진료과 의사는 항상 병원에 있다.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일 것.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는 없다"며 "1.5~2.5배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수술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사대표자 중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 같은 황동의 계시로 전공의로 일할 당시 낮은 수술 수가로 충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그는 "전공의 때 수술이 끝나고 수가를 기재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외과 의사가 3~4명에 마취의 한 명, 간호사만 7~8명이 필요했던 수술인데 순수수가가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해도 변하는 게 없었고 전문의가 되고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의사회 회장이 취임한 후 임원들의 병·의원을 방문한 뒤 느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회장은 취임 몇 달 전부터 매주 1~2명의 임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술 기계와 복강경 기계를 비치하고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진료로의 전환이 외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개중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들어간 의사들도 있었는데 1~2년을 상정하고 취직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아직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외가 개원가의 30%가 일반진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간판만 유지하다가 봉직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들어간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없으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완전히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새로운 수술방 먹거리로 주목받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투입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2월 나온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다. 결국, 재정은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악화해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거론되는데 필수의료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어느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현 의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궤변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현장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선 진료영역이 다분하면서 외과 의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의사회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등 평점 인정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유관학회와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문의 및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고 동영상·SNS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비급여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손보험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연수 평점과 기념물을 부여하는 등 '준수한 외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행위료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회비 모금 운동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2023-04-07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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