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신경외과의사회 춘계 워크숍 개최…의대 교수 과로사 애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 고도일 회장은 워크샵 시작에 앞서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전공의 사직이 장기화함에 따라 대학병원 교수가 과로사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지난 20~21일 양일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라비에벨빌라듄스에서 춘계 워크숍을 가졌다.또 그는 이 의료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워크숍은 고도일 회장을 비롯해 지규열 총무이사, 전인호 준비위원장 등 20여 명의 신경외과의사회 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리 아트 컨설팅' 이민주 대표의 미술 강연을 시작으로 고도일 회장과 이상원 이사,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특히 동아일보 이진한 기자는 ▲필수의료 지불제도 개혁 ▲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대학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의료전달 체계 확립 ▲본인부담금 차등화 ▲의료소비자 의료 남용 차단 ▲건강보험료 인상 등에 의견을 개진했다.한편,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날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를 의사회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2024-04-22 10:49:23병·의원

의사도 환자도 "실손보험, 의료전달체계 걸림돌"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위해 마련한 토론회에서 현재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이 부상했다.토론자들은 정부가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려면 '실손보험'에서 시작되는 문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사는 물론 환자단체도 의료시장을 붕괴하는 주범으로 '실손보험'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선 실손보험이 의료시장 붕괴 주범으로 꼽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신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5년간, 5대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비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동네의원은 3차 병원 대비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12배 이상 높았다.3차병원은 2018년도 대비 1.07배 증가한 반면 1차병원은 5년전 대비 1.84배 늘었다. 2차병원은 1.23배 늘었다. 상급병원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가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동네의원은 비급여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실손보험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 연구위원은 실손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는 개원의와 병원의사간 격차 확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원급 환산지수 역전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다고 봤다.그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담당해온 종합병원 의료인력이 동네병의원으로 유출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지적했다. 즉, 실손보험으로 인한 문제가 개원가로 의료인력을 유인, 결국 필수의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가천의대 정재훈 교수는 "의료전달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래의 의료수요를 줄이는 것인데 '실손보험' 때문에 무력화돼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의료비)가격' 정책인데 실손보험이 존재하는 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 및 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실손보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도수치료, 하이프 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로 분류해선 안되는 행위를 인정하면서 실손보험 시장을 키웠다고 꼬집었다.그는 "복지부도 경찰도 의료소비자 행태에 대해 알고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는다"라며 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또한 "실손보험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같은 문제점이 우려돼 의료계가 반대했다"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보장 범위가 넓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한도와 빈도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환자단체 대표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도 "의료시장을 왜곡하는 주범이 실손보험"이라며 이에 대한 해법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하는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데 정부도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또한 수가, 규제, 인력 양성, 의료이용 등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3-15 21:45:10정책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 고민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은 법조계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의료변호사협회(이하 의변협)는 해마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판결을 선정하는데 지난해 12월 22일 선고된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 판단도 여기에 들어갔다.나아가 의변협은 26일 저녁 대법원 판결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료계와 한의계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하기 위한 시간을 마련했다.한국의료변호사협회는 26일 저녁 서울변호사회관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토론했다.한의사인 P원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의 신체 내부를 총 68회 촬영했다. P원장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벌금형 판단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세 가지의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대법원은 한의대에서 영상의학 및 진단 관련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한의과 대학에서 전공필수로 진단학과 영상의학 등을 배워 실무교육이 상당히 이뤄지고 있고 한의사 국가시험에도 영상의학 관련 문제를 계속 출제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 강화하고 있다고 봤다.김경수 변호사는 대법원 판단을 정리하고 의견을 제시했다.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학교에서의 교육과 국가시험에서의 출제를 근거로 허용한다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모두에서 서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라며 "교육 및 평가가 면허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 및 평가로 충분한가의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을 청진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청진기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다"라며 "의료기기 자체의 위험성을 비교한 것으로 좋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영상의학회 김진환 법제이사는 한의대에서 배우는 진단학과 영상의학은 차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김 이사는 "초음파 기기 자체가 범용성 있고 대중성, 기술적 안정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의료 진단에서 안전성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의료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시술자의 전문성과 지식에 매우 의존적인 검사이기 때문이다. 초음파는 전신, 다양한 장기에서 다양한 질환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초음파 소견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대 교육에서 영상의학은 해부학을 기반으로 각종 영상 진단법을 가르친다"라며 "임상적인 소견과 함께 통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입체적으로 가르친다. 의대 교육 후 전공의 수련을 거치고 초음파 검사 인증의와 교육 인증의를 따야 하고 지속적으로 질관리를 한다. 한의대에서 영상의학만 배워서 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잘라 말했다.의료소비자 선택권 확대, 초음파 마케팅 수단 경계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도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영역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범용성, 대중성, 기술적 안전성이 담보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토록 허용하는 것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 모두에게 그 사용 권한을 줘야 한다는 쪽으로 의료법 제27조 1항(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을 해석한 것.대한한의사협회 역시 '소비자의 선택권' 관점에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한홍구 법제부회장은 "30년 전만 해도 맥을 보고 복진하고 환자 얼굴과 혈색을 보고 진단을 내렸는데 주관적 요소가 많았고 객관성이 부족했다"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진단의 객관화를 이룰 수 있게 됐다. 공급 독점을 완화하면 의료소비자가 혜택을 본다"고 주장했다.이어 "한의사들은 조선시대 사람이 아니라 과학지식과 합리화로 무장된 현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다"라며 "현대과학기술 성과물도 한의학을 포함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한의사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단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서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진단에 필요한 정보는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다. 데이터는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낫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으로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 다른 진단적 의료기기 사용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한의학에서 현대의학의 의료기기를 진단에 사용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현대의학의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것을 기대하거나 만약 한의사가 진단을 하지 못했을 때 그 자체를 과실로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그는 "한의사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단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생겼다면, 환자별로 진단하거나 의심할 수 있었던 병변을 놓치는 등의 과실이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며 "그 과실 판단은 적어도 현대의학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왼쪽부터 김진환 영상의학회 법제이사, 김경수 변호사, 이미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장(좌장), 한홍구 한의협 법제부회장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 허용 판단을 내렸지만 실제 한의계에서 초음파의 범용적인 사용은 별개의 문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건강보험 제도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변호사들도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의사들이 초음파 사용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계했다.황다연 대외협력위원장(법무법인 혜)은 "권위의 법칙을 이용한 마케팅 기법이 있다"라며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더라도 수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약을 짓는데 마케팅 비용에 녹일 수 있다. 초음파 사용이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소비자에게는 권위의 법칙에 의한 설득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마케팅이든 아니든 초음파를 어떻게 쓸까 하는 것은 의료인의 판단 문제"라며 "대법원은 의료기기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면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는데 이를 근거로 기기를 쓰더라도 책임이 따른다는 점은 분명하다. 초음파를 쓰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등 한의계가 꿈꾸는 진로 확장법조계와 의료계의 우려 섞인 시선을 뒤로하고 한의계는 "대법원 판단이 시대 변화에 따른 올바른 판결이며 보다 진단의 객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홍부 부회장의 발표에서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 한의계의 진료 확장에 대한 생각도 엿볼 수 있었다.한의사의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의사의 필수의료 영역 유입을 위한 한의사의 미용성형 분야 진출 등을 제시한 것.한 부회장은 "환자들은 서양의학 치료를 받고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 한의학을 찾는다"라며 "한의학은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한의원에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셀프측정 의료기기 사용의 위법성, 진단 영역에서 한의사가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 같은 의학적 진단명을 작성해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조계에 질문을 던졌다.또 "의료자원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비필수의료, 간단한 미용에 관한 진료 영역을 중첩 영역으로 해석해 한의사나 치과의사가 시술 가능하게 하면 파급효과로 피부미용 영역에 몰려있던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조금이라도 더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초음파는 질병의 '확진'이 아니라 진단을 위한 보조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한 부회장은 "초음파를 사용함으로써 오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일례로 위가 아플 때 명치 부분이 아프다고 하면 환자 말만 듣고 위가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초음파를 보면 위벽 두께를 알 수 있다. 보통 위벽 두께는 3mm인데 그 이상이면 위가 부은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위벽 두께를 확인하면서 위가 부어서 아픈지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를 얻는 것"이라며 "한의원에는 이미 간경화를 확진 받은 환자가 오는데 초음파를 통해 한의사의 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4-27 05:30:00정책

노인 약제 오남용 사각지대…"노인주치의제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1일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초고령화사회로의 전환 및 노령 인구에서의 다제 약물 복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노인주치의제 도입 가능성을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령화사회 전환을 이미 경험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노인 주치의제를 통해 노령 인구에서의 다제 약물 복용 관리뿐 아니라 개개인별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21일 대한가정의학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노인의료정책의 해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2021년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3개월 이상 5개가 넘는 의약품을 만성 복용하는 고령 환자의 비율은 70.2%로 OECD 평균 46.7%보다 높고 2013년 67.2%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다제 약물 복용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021년 65세 이상의 다제약물 복용 비율은 10.3%였으나 85세 이상은 15.7%에 달했다.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5만 명을 기록한 이래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1000만명, 2049년 1901만명을 넘어 2050년 전체 인구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노인이 필요로 하는 의료복지 욕구를 충족하면서, 약제 복용 효율화를 통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선 현재 시스템과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게 임상 전문가들의 진단.'노인주치의제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발표한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는 다약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및 사회경제적 비용 추가를 거론하며, 주치의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정책이사강 이사는 "다약제는 여러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작용을 유발하고 심각한 부작용은 생명까지 위협한다"며 "실제로 약물 개수에 따른 사망 발생 건수는 1~2개 약제일 때 23건에 불과하지만 11개 이상일 땐 54건으로 증가하는 등 상관성을 보인다"고 밝혔다.그는 "2020년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4년 13.4조원 대비 50% 증가한 20조원이었다"며 "전세계적으로 약물 부작용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경우 연간 200만건의 약물 유해 반응이 발생하고 10만명이 사망하며 관련 의료비용도 연간 4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다약제 복용과 만성 복합질환을 통합 관리해 불필요한 입원과 응급실 방문 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인 주치의제가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국내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주치의 서비스 ▲효사랑 노인주치의 사업 ▲경로당 전담 주치의제 ▲우리마을 주치의제 ▲요양시설 입소자를 위한 전담 주치의제 등 다양한 제도 시행 사례가 있어 실제 제도화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강 이사는 "노인 주치의제의 사업 목표로는 복합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의사-환자 관계의 신뢰도 증가,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1차 의료요구 충족 등을 설정할 수 있다"며 "사업 목적은 의료, 상담, 예방, 건강증진의 포괄하는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노인 주치의제 모델로는 미국의 예방과 관리 중심의 환자중심 메디컬홈(Patient-Centered Medical Home(PCMH) 시스템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의료 패러다임은 환자를 발병 시에 치료하는 분절적인 의료, 분과전문의 주도, 행위별 수가제 방식이지만 PCMH는 인구집단의 건강을 협력 진료로 관리하고 일차의료가 주도하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PCMH 모델의 노인 주치의제 선결 조건으로는 의료소비자 운동과 같은 캠페인, 의료전달체계 정비와 수가제도 개혁과 같은 보건의료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이외 역량 있는 의사 양성과 팀 접근을 위한 간호사와 사회 워크 등 인력 양성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내 다제약물 사용 및 관리 현황을 발표한 김정하 중앙대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주치의제 시행에 이해당사자인 의료공급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득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김 교수는 "주치의제의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전달체계 각 기관들의 상호 협력을 끌어내도록 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1차,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 수준에 맞는 적합한 진료를 하는 경우 이익이 남는 보수지불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해보는 보수 지불이 되도록 종별 차등 보상제를 개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의료서비스의 질과 등록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치의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개발 운영돼야 한다"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주치의제, 아동주치의제, 만성질환 중심의 주치의제 등 부분적 주치의제 형태를 고려해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질적 수준과 연계해 제공된 서비스에 기반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불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주치의제 도입, 시행에는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거버넌스 발휘 및 정부의 의지, 국민적 호응, 의료 인력의 적극적인 참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희원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제약물 관리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제한점과 대책을 거론했다.정 교수는 "주치의제 시행에 대한 시스템적인 걸림돌이 있다"며 "현재는 증상과 관련된 전문과로 의사를 찾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약력을 관리하는 주치의가 없다"고 말했다.그는 "일차진료 현장에서 약력을 파악하고 조정하는 것은 수가 문제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약력 관리에 들어가는 소요 시간은 매우 길어 종합병원에서 다제약물 관리를 하면 진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큰 폭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수련 과정에서의 노인의학교육 부재로 처방 연쇄나 노인부적절 약물에 대한 개념이 없고 약을 조정하고 환자를 다시 회송하면 상당수 의사는 이를 무시하고 기존 처방을 반복한다"며 "노인의학에 대한 무지로 약제 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풍조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주치의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다제약물관리, 노인포괄평가와 같은 새로운 개념의 수가 모델이 필요하다"며 "10~20분 사이, 20분 이상 등으로 설정된 노년기심층진료 수가 및 노년환자관리료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1 18:49:08학술

"경증 허용해달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드라이브 거는 산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업계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국민 수요를 업고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1차 의료기관, 경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고 정부를 통해 플랫폼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원산협 장지호 회장은 '모든 국민이 누리는 비대면진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입법 추진 배경으로 국민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 전향적인 의료계 태도, 급격한 세계시장 성장을 꼽았다.한국개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시적 허용 기간 동안 누적 3400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뤄졌으며 경험자의 87.9%가 향후 재이용의사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민 81.9%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기도 했다.또 통계 플랫폼 Statista에 따르면 글로벌 비대면 진료 시장은 2025년 354조 원에서 2030년 58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의료계 전향적인 태도와 관련해선 대한의사협회 제74차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 비대면진료 논의를 의결하고 의료정책연구소 보고서 발표,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출범 등이 이뤄진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산업계와 의과계, 약사계 입장을 담을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전배송 및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처방 기간 및 고위험군 의약품 추가 제한, 의약품 복약지도 강화 등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비대면진료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관련해선 경증 환자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경증 질환은 비대면진료까지 안전하게 해결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설계할 경우 대다수 국민이 소외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1차 의료기관 중심 정책 설계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이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훼손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책이 자리 잡은 뒤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은 필요하다고 봤다. 플랫폼 인증제 등 정부 차원의 자격관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장 회장은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 주도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역량을 평가해 자격을 부여·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주도하고 정부가 관리하고 산업계가 지원하는 비대면진료 정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국내 비대면 진료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현장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컨슈머워치 곽은경 사무총장은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고, 82.6%가 이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설명이다.곽 사무총장은 "우리는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일과 중 시간을 내 병원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이 여전히 많다"며 "낮은 수가로 박리다매식으로 진료가 이뤄지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어져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 진료가 가져다줄 혁신은 일반의약품을 먹을 것인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병원을 방문할 것인지 등 두 가지밖에 없던 의료서비스 선택지를 늘리는 것이다"라며 "세계 주요국 국민이 누리고 있는 의료혁신을 우리 국민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의료소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메라키플레이스 손웅래 공동대표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선 플랫폼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플랫폼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손 공동대표는 "정상적인 비대면진료는 그 프로세스 상 서비스 플랫폼 배제가 어렵고 시스템화 되지 않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등이 유출될 가능성도 크다"며 "헬스케어 내 새로운 디지털 혁신들이 환자·사용자에게 닿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병원에서 사용하는 솔루션은 낙후돼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헬스케어의 산업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대중 연구위원은 디지털헬스케어 발전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 선택권이 중요해짐에 따라 의사·환자관계와 의료윤리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은 소비자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증진시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추후 기지털 기술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소비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마찬가지로 안정성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전제로 효과적일 때 가치가 있다"며 "전문가집단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1-10 12:12:51병·의원
2022 국정감사

6개월 이상 장기처방, 10건 중 9건 대형병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개월 이상 장기처방 10건 중 9건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같은 대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재차 나왔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최근 3년사이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 통계를 분석, 180일 이상 장기처방이 해마나 늘고 있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 180일 이상 장기처방은 358만8000건으로 2019년 276만4000건 보다 77% 증가했다.6개월 이상 장기처방은 대형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장기처방의 62.3%인 223만4000건은 상급종합병원에서, 27.4%(98만4000건)는 종합병원에서 나타났다. 의원급은 5.9%, 병원급은 4.2% 수준이었다.6개월 이상 장기처방에서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은 그나마 줄어든 수치다. 2019년에는 전체 276만4439건에서 67%인 186만6824건의 처방이 상급종병에서 이뤄졌다.남 의원은 "환자의 안전한 약물 복용과 충실한 복약 이행이 약물 치료 성과를 좌우하지만 의사나 약사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부재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등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장기처방 증가는 편의성을 중시하는 의료소비자 특성상 대형병원 쏠림 현상으로 이어지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처방일수 제한, 처방전 분할사용이나 재사용 활용 등을 제안했다.그는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의약품 장기처방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지만 여전히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의학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방일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든지, 조제시 일정일수별로 처방전을 재사용해 분할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11:25:11정책

코로나가 바꾼 산업 지형도…제약산업 대응마련 필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디지털화, 원격화 진전 등 제약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면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투자 확대 등 제약회사 사업모델 다변화와 의료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디지털 투자 확대 등 제약회사 사업모델 다변화와 의료소비자 요구 충족을 위한 대비책 마련이 강조되고있다.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동향 보고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원년을 맞은 제약회사에 요구되는 대비책에 대해 21일 분석했다.먼저 진흥원은 IT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의료의 진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사실이 이미 예견됐었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이러한 부분을 가속화시켰다는 점에 주목했다.즉, 코로나 상황이 의료 소비자의 행동과 의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제약회사 역시 환자와 사회의 요구 반영한 새로운 혁신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형태로 만들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제약회사가 ▲사업 포트폴리오 제품과 서비스 범위 재검토 ▲제약회사의 '존재의의(Purpose)'를 실현할 조직체제 정비 ▲신규기술과 고객니즈의 변화, 법규제 동향 등 다양한 영역의 지식에 대한 접근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진흥원은 "현재 제약회사의 제품은 진단, 치료를 중심으로 하지만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치료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조기진단·개입, 치료지속 지원 등으로 확산될 전망"이라며 "의료의 틀을 넘는 건강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가령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약품과 치료 지속이 목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비교하면 과거와는 다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미.여기에 더해 신규 모달리티 가운데서도 '의약품'과 '디지털치료제(DTx)'는 개발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유통경로가 다르고 디지털 기술 진전 속도를 고려하면 산업의 생명주기가 더 짧아 질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진흥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10~20년간 제약업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확실한 만큼 포스트 코로나 원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새로운 전략의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가장 먼저 구상해야하는 대응책은 회사가 가진 경쟁우위의 원천 재확인이다. 표적 질환, 가치사슬 등을 출발점으로 강점을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외부환경 변화도 감안해 장기적으로 강화 혹은 새롭게 획득해야 할 기능을 구상해야 된다는 것.또한 기존에 강점이 되는 영역에 자원과 자금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 데이터나 디지털을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투자여력을 창출하는 것도 대응책 마련에서 강조되는 점 중 하나다.이밖에도 소규모 임상시험을 통한 사내 지식 축적, 외부전문가와의 관계 구축을 진행 그리고 연구·판매 등의 기능을 오픈화 및 클라우드화를 시켜 대응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필수요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진흥원은 "그동안 제약회사는 규제 속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안정된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연구개발 이외의 영역에서는 창조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며 "하지만 각종 제약이 사라지게 될 경우 자유롭고 혁신적인 발상으로 사회에 대한 공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2022-09-21 11:22:27제약·바이오

[메타라운지] 문진 알고리즘 비플러스랩 정훈재 대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비플러스랩 정훈재 대표입니다.정형외과 전문의인 정 대표는 서울부민병원 병원장과 비대면진료 플랫폼 비플러스랩 대표, 벤처캐피탈 빅무브벤처스 대표를 맡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비대면진료 플랫폼 신생업체로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해 윤리적, 법적 안전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훈재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부민병원 병원장이자 비플러스랩 대표이사, 빅무브벤처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훈재입니다. 비플러스랩은 의료 공급자와 의료 수요자를 효과적으로 과학적으로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획득하는 벤처기업입니다.Q,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창업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건데요. 제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병원 경영자로 6~7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와 아젠다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를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처음에 병원 내 벤처 형태로 시작해  여러 과정을 거쳐 지금의 형태까지 오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헬스케어 분야 창업 과정에서 빅 텐트가 필요하게 됐고, 이제 금융의 힘을 빌려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벤처캐피탈도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Q, 사업 핵심 아이템은 무엇인가요.핵심 아이템은 문진 알고리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의 시작은 의료행위에서 나타나게 되는 데요. 현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진은 효과적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데이터로서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진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체계화해 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Q, 비대면진료 플랫폼 '어디아파'의 기술력은.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디아파' 장점은 일단 완결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풀려 있는 상황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금 들여다보면 아직 미숙한 점과 법적인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료 서비스 제공자이고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와 금융 연결이 가능하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법적 개인 정보 문제까지 착실히 준비한 저희 나름대로 안전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Q, 플랫폼 9월 출시 전략은 무엇인지요.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허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 의료접근성이 어려운 오지 등의 의료소비자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 재진환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저희 서비스가 경쟁력을 가지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Q, 벤처캐피탈까지 창업한 배경이 궁금합니다.부민병원그룹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부민병원은 의료재단이 든든한 기둥으로 받치고 있는데요. 이번 창업도 병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비플러스랩이라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그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파트너들과의 협업을 하다 보니 단순한 협업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지만 조금 더 단단한 바인딩을 위해 지분 투자라든지 금전적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벤처캐피탈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비플러스랩 등과 같이 스타트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를 해서 시스템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과 수많은 헬스케어와 바이오 스타트업체 초창기에 병원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육성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을 백 그라운드로 하고 있는 벤처캐피탈은 존재하지 않아 이제 시작이나 열심히 역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Q, 비대면진료 플랫폼 시장 전망은.비대면 진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와서 환자들이 머물렀던 비효율성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비대면 진료 솔루션이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순히 진료영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질병의 예방과 관리, 교육 측면에서 분명히 비대면 플랫폼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저희가 가칭 '하이브리드클리닉'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중 IT 업체와 명동 사옥에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결합해 고객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클리닉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질병 예방과 비만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특화된 솔루션을 최소한의 의료진과 장비를 상주시키고 플랫폼을 통해 병원과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서울부민병원 인근 미래의학센터에 하이브리드클리닉 2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널리 퍼지면 플랫폼 기반 솔루션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Q, 창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창업의 성공 요건은 운과 스킬, 네트워크 등 세 가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은 네트워크입니다. 병원은 부친인 이사장님이 40년 이상 업적을 쌓으면서 여러 네트워크를 구축했지만 새로운 헬스케어 스타트업과 금융은 사람과 네트워크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힘들긴 하나 차근차근 업체의 비전과 철학을 보여주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재들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Q, 창업을 생각하는 의사들에게 조언 한마디.저도 나이가 많지 않지만 젊은 의사들을 만나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고의 폭을 넓히면 좋겠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보수적이고 데이터와 과학 기반 학문이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2-07-25 05:10:00제약·바이오

백내장·인보사…병·의원 향한 손보사 소송전 제동 걸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내장 수술 부당이득 소송 ·인보사 주사제 부당이득 소송…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들이 병·의원을 상대 부당이득 소송이 일선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손보사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나서 주목된다.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자문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과도한 의료자문은 의료소비자 즉 환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 이는 실손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의료자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최근 손보사들은 의료현장에서 특정 시술 및 의료행위가 급증하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해왔다.이 과정에서 손보사 측의 부당 이득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은 금감원을 향해 민원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이에 급기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실손보험사에 전달,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최근 임명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또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사들의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강 과장은 "금감원이 실손보험사의 행보에 경고를 한 것 같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는 선량한 환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계 주도로 심사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앞세운 소송 행태를 교정하지 않으면 심사 주체가 어디가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거듭 심각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단 금감원의 조치가 있는 만큼 보험사 측의 변화되는 행보를 좀 지켜보겠지만 최근 실손보험사들의 거듭된 소송전에 대한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다는 게 강 과장의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15일쯤 실손보험사에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사실 손보사 측에 의료자문 남발 건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또한 복지부 강 과장은 의료계가 줄줄이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디지털 선도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어제(23일) 의료단체에 청구간소화법 관련 의견조회 요청한 상태"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의료계 우려가 높은 만큼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에는 거센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 강 과장은 일단 의료계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다는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자동자보험 심사 등 기존 심사 업무 이외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복지부 입장에선 볼 때에도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은 심사 및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 앞서 자동차보험 심사 이외 추가적인 영역확장은 현재 심평원의 과다한 업무량만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알고 있지만 현재 심평원은 다른 업무를 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의료계의 우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봤다. 
2022-05-25 05:30:00정책

전화로만 하던 환자경험평가 '모바일'로 확대하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심평원이 진행한 환자경험평가 홍보 포스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화로만 진행하던 환자경험평가를 '휴대전화'로 확대하기 위한 연구에 돌입한다.심평원은 최근 '환자경험평가 조사방법 다양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연구기간은 6개월, 예산은 7500만원이다.심평원은 의료소비자 관점에서 병원들의 의료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환자경험평가를 두차례 진행했으며 올해 상반기 3차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있다.환자경험평가는 전문 조사 기관을 선정해 전화조사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를 위한 목표는 병원당 입원 경험 환자 최소 100명에서 최대 300명이다.하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해 통화를 거부하거나 중장년층 근로시간대 전화 응대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전화조사 응답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대 3000명에게는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심평원은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문화적 흐름에 따라 병원 평가에 대한 국민 접근성 향상을 이해 모바일 웹 조사 등 조사방법 전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며 "앞으로 평가대상 확대 및 외래·응급실 등 평가영역 확장을 위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조사방법을 추가 개발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심평원은 현행 환자경험 평가 전화조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바일 웹 조사의 도입을 위한 예비조사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환자 특성 및 지역별 모바일 웹조사 응답률 수준 확인, 전화조사 대비 웹 설문조사 결과 유사성 검토, 암환자에 대한 입원경험 소그룹 분석 등을 담아야 한다.연구진은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경험 평가 조사방법에 전화, 웹, 혼합조사 등 다양화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조사방법 전환에 따른 평가 대상기관 및 기간의 단계적 확대방안도 제시해야 한다.심평원은 "평가주기별 평가대상 및 영역 확대, 조사 방법 개선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결과 지표 등 신평가체계 개발에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04 12:09:51정책

"재원확보-의료비부담 균형 위태…혁신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18일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공동 주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했다. 박은철 교수. 사진은 과거 열린 토론회 발표 모습 박 교수는 현재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층 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저출산으로 장기적 보험료 부담계층 또한 축소되는 실정이다. 여기에 임금 변동률도 감소해 저성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증가하고 신종감염병 출현으로 추가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치매 인구 증가로 국민적 의료비 부담이 확대됐다. 즉,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재원확보와 의료비 부담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재원확보 여지는 없는데 의료비 지출만 커지면서 부담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지금이 혁신 타이밍이다. 더 늦기 전에 추진해야한다"면서 혁신과제 25개 지표를 제시했다. 혁신과제는 전문가 59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중 21명의 전문가의 답변을 중심으로 총 25개의 과제를 추렸다. 과제는 크게 수요, 공급, 관리 등 3가지 분야로 나눴으며 그 중에서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저출산 대책, 공중보건위기 등이 꼽혔다. 박 교수는 "25개의 지표의 핵심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특히 공급자 주도형이 아닌 의료소비자 주도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며 진료와 요양이 유기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지표 중 하나로 ICT를 활용한 맞춤형 진료돌봄과 더불어 의학과 한의학의 의료일원화 등을 필요한 요소로 꼽아 눈길을 끌었다. 보건의료 연구비 확대 필요성도 중요한 지표로 봤다. 그는 "백신 강국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의료 R&D 재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예산부터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는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 당장 혁신을 시작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1-11-18 15:14:25정책

공회전 하는 실손 청구간소화, 시민단체vs보험업계 논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수년째 공회전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청구간소화법안이 올해 중에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과 함께 2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손보사 청구간소화법 관련해 시민단체외 보험업계간 찬반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도입해야한다는 손보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시민단체들은 2일 실손 청구간소화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우석균 공동대표는 "손보사 청구간소화라는 명목으로 해당 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식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우 공동대표는 건강보험의 개인의료정보와 디지털 개인의료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미국식 의료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봤다. 즉, 손보사의 청구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디지털화 된 환자의 의료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그의 우려다. 그에 따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수년간 원격의료 확대와 더불어 공보험 영역의 개인의료정보를 민영기업에 넘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날 우석균 공동대표는 의료민영화, 의료정보 유출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과거 삼성생명은 민영보험발전 전략에서 의료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건강보험 네트워크를 내부적으로 공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초래한 정부라는 오명을 쓰지 않으려면 디지털의료 도입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되는 공적의료정보, 개인의료정보 사유화-민영화를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헬스 데이터 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재고하고 공공적 의미를 충분히 살리면서 추진해야한다"면서 "보험사에게 건강보험정보를 넘겨주는 고용진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도 중단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소액청구 간소화 목적이라면 영수증만 전송하는 식의 간소화방안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현재 실손보험사가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민영보험의 취지에 맞게 비급여에 한해서만 보장, 그 이외는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 강화 영역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 측은 시민단체 측의 주장은 기우라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손해보험협회 박기준 부장은 "시민단체 측이 의료민영화, 미국식 의료시스템 전환을 주장한 것은 황당하다 못해 당황스럽다"면서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구간소화의 시작점은 갤럽,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한 국민조사에서 환자들이 9만7천여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과정이 귀찮아서 포기하는 민원이 많았다. 왜 아직도 종이서류를 요구하느냐는 민원을 기반으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이미 보험사는 20년 넘게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를 제출 받아왔다. 종이로 제출하던 것을 전산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우석균 공동대표가 제안한 진료비 영수증만 제출하는 식으로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 정관에 보면 질환에 따른 보장내용이 모두 달라 영수증만으로는 판별이 어렵다"면서 "그나마 환자들의 추가비용없이 기본적인 정보인 진료비 세부내역서만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이동엽 보험정책과장은 "자동차보험 등을 통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을 실손보험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환자가 동의, 자신의 앱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정보는 넘어가지 않는다"면서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는 이어 "의료민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싹을 잘라내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흩어져 있는 소비자 정보를 돌려주는 것이 오히려 민주적인 게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실손청구 전산화와 관련해 의료소비자,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 혹은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의료소비자 측에서 보면 쉽게 청구할 수 이는 편리성은 중요하겠다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들이 소액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진단서 발급시 발생하는 비용(2만~3만원 수준) 부담과 함께 추가 방문에 대한 불편이 있다"고 덧붙였다.
2021-06-02 12:34:04정책

문케어 반사이익, 실손보험금 2.42% 지급 감소 효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 지급 감소 효과가 2.42%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4일 영상회의를 통해 '공사 보험 정책협의체'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반사이익과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을 논의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분석됐다. 이는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와 병원급 2인실과 3인실 급여화, 뇌혈관 MRI 급여화, 1세 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을 반영한 수치다. 앞서 정책협의체는 지난 2019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반사이익을 산출했으나, 실손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0.60%라는 한계를 지적해 재산출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은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상 변화(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개별 사례로만 확인되며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반사이익 연구의 한계를 피력했다. 연구진은 이어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산출 모형을 보완해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연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목표로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2021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달 입법예고 등을 잡았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료기관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확대 및 비급여 비용 사전고지 제도 시행 등을 설명하고 12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특약 분리와 비급여 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 및 할증제 도입, 자기부담률 조정 등을 반영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도 7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도규상 부위원장은 "공사 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첫 논의된 만큼 의료계 우려 완화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강도태 2차관은 "의료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소비자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 의료계, 보험업계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관리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태 차관은 "공사 의료보험이 함께 발전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12-24 13:27:12정책

AI·빅데이터 융복합 혁신기술 ‘디지털 헬스’ 리더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세계적 투자사로도 유명한 일본 IT기업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우버와 그랩 등 글로벌 모빌리티플랫폼에 이어 집중 투자하려는 분야가 인공지능(AI)이다. 과거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 정부에 초고속 인터넷 투자를 제안해 IT 강국으로의 체질 개선에 일조했던 그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고 강조했다. 국내 핵심 전략산업 바이오헬스분야에서도 ‘AI 이니셔티브’(initiative·주도권)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헬스케어업계는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로서 디지털 신약(Digital Medicine) 및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개발과 개인화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융합신사업 전개를 위해, 또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 위험을 관리해 개발 효율을 높이고자 AI에 목을 매고 있는 것. 의료계 또한 정밀의료 성패가 AI에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다양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서 AI 기술 원천인 건강데이터를 학습 가능하도록 표준화해 수집하고, AI 알고리즘으로 분석·처리하는 기술과 이러한 제반 기술이 작동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전용 플랫폼 구축이 선행돼야한다. 건강데이터는 서비스를 통해 수집되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유용한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이오헬스분야에서 혁신을 도모하는 기관과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과 ‘열린 혁신’은 필요충분조건이다. 라이프시맨틱스(대표이사 송승재)는 이러한 필요충분조건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 전문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측 가능한 헬스케어 실현 ‘efiL AI’ 라이프시맨틱스의 데이터 기반 기술 역량은 ‘efiL(에필) AI’로 불리는 질병 예측 알고리즘에 집약돼 있다. 이는 자체 빅데이터 처리시스템인 아데니움을 통해 비정형화된 건강데이터를 개인 중심으로 연결하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처리한 후 AI 딥러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학습해 다양한 질환 발생과 예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설명된다. 에필 AI의 원천인 건강데이터는 크게 ‘마이데이터’(MyData)와 ‘보건의료 빅데이터’로 분류된다. 마이데이터는 진료데이터, 유전체분석데이터, 개인이 스마트 헬스케어기기를 사용하며 직접 생성해 생활습관이 반영된 PGHD(Patients Generated Health Data·환자유래건강데이터=라이프로그) 등 개인이 관리하고 공유하며 통제하는 건강데이터로 개인건강기록(PHR)으로 불린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와 의료기관에서 임상지표 발굴·연구를 위해 임상데이터웨어하우스(Clinical Data Warehouse·CDW)로 가공·분석하거나 공통데이터모델(Common Data Model·CDM)로 변환한 의료정보를 말한다. 에필 AI로 예측 가능한 질환군은 만성질환부터 중증질환까지 다양하며 그 예측률 또한 정교하다. 이미 심뇌혈관질환, 유방암 재발, 폐렴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에 이어 국내 최초로 사업장 유해인자를 활용해 산업 현장에서의 사업장 형태별 및 근로자 맞춤형 질병 예측 알고리즘도 확보한 상태다. 김동범 라이프시맨틱스 ICT컨버전스연구소장은 “에필 AI는 지난 4년간 건보공단 코호트 DB를 비롯해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실제 임상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돼 예측률이 뛰어나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장 및 근로자 맞춤형 질병 예측 알고리즘도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보유한 작업환경 분석 데이터 390만건과 산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데이터 2억7000만건을 분석하고, 사업장 발생 유해인자와 근로자 건강위험 지표를 발굴해 개발한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특히 에필 AI로 예측 가능한 질환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교보생명과 보험가입을 할 때 제출하는 건강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혈압·당뇨병·5대 암에 대한 예측 알고리즘을 고도화하고 있다. 더불어 국책과제로 임상현장에 적용될 AI 기반 정밀의료솔루션 ‘닥터 앤서’에 탑재할 전립선암 재발 및 병기 예측 알고리즘을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개발 중이다. 이밖에 국방부 등과 군 장병 생활습관병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건강관리 지침을 제공하는데 적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신약으로의 진화 ‘efiL’ 건강데이터 기반 AI 기술은 임상에서 의료진의 의사결정(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CDSS)은 물론 일상에서 환자와 보호자 및 일반인 등 개인 건강 관련 의사결정(Patient Decision Support System·PDSS)을 지원하는데 활용된다. 특히 PDSS 개념의 AI 기술은 퇴원 환자 예후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서비스에 적용돼 전통적 의약품을 넘어 ‘디지털 신약’ 출현을 촉진하고 있다. 의료용 소프트웨어(SaMD) 기반 디지털 신약은 임상적으로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돼 질병 치료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디지털 헬스서비스를 뜻하며, 완성도 높은 디지털 치료제와 동의어로 정의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ICT 선진국에서는 만성질환·중증질환·약물중독 등 다양한 질환군에서 처방형 디지털 신약이 보건당국 판매 승인을 얻어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JLK인스펙션 ▲뷰노 ▲루닛 등이 CDSS를 위한 AI 개발을 주도한다면 PDSS를 위한 AI 영역에서는 라이프시맨틱스가 한발 앞서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로부터 암 경험자 예후관리 서비스 ‘에필 케어(efiL Care) Medical’의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인허가를 획득했다. 다만 유헬스케어 의료기기의 경우 아직 국내에서 법제화되지 않은 원격진료용으로 허가가 이뤄지는 만큼 에필 케어는 의료기관 처방 없이도 사용 가능한 웰니스 버전 앱 서비스로 지난 1월 출시됐다. 해당 서비스는 암 경험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운동·영양·식이·건강정보 등 맞춤형 케어플랜을 제공하고, 다양한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들을 연동해 집에서 예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암 경험자와 보호자, 암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뢰성 높은 커뮤니티도 앱과 웹으로 동시 제공한다. 보건당국이 SaMD에 대한 인허가 체계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사용자 앱에 의료진용 관리자 웹을 연동해 의료기관에서 암 경험자를 모니터링하고 질병 예측 알고리즘으로 이상 징후를 감지해 내원을 안내할 수 있다. 특히 암 경험자가 직접 생성하는 라이프로그가 쌓일수록 서비스는 한층 개인화·고도화되고 암 경험자는 더욱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또 다른 디지털 신약인 라이프시맨틱스 ‘에필 브레스’(efiL Breath) 또한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폐암·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를 위한 전문 호흡재활 서비스로 환자 상태에 따라 6단계 맞춤형 호흡재활 서비스를 앱으로 처방하면 환자는 앱과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연동해 ▲산소포화도 ▲심박 수 ▲활동량 등을 측정하며 호흡재활운동을 실시하게 된다. 의료진은 관리자 웹에서 사용자 운동일지에 기록된 정량화된 데이터를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AI 알고리즘이 폐렴 위험을 예측하면 내원을 안내하게 된다. 디지털 신약으로 분류되는 ‘에필 케어’와 ‘에필 브레스’는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은 물론 높은 사용자만족도를 입증했다. 에필 케어는 2015년부터 약 4년간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주요 의료기관에서 700명 이상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해 검증된 서비스 요소를 바탕으로 개발됐다. 이를 기반으로 암 환자 교육과 준비운동에서 관찰된 임상적 유효성이 지난해 의료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 ‘JMIR Mhealth and Uhealth’에 게재됐다. 특히 임상시험 시 서비스 유용성에 대한 사용자와 의료진 만족도 조사 결과는 각각 95%·85%로 높게 나타났다. 에필 브레스 역시 숨튼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아산병원과 폐암·COPD 환자 대상 파일럿 임상을 진행한데 이어 서울아산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경희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폐암 환자 311명에 대한 다기관 임상시험을 마쳤다. 임상시험에서 입증된 6분 도보거리 향상, 호흡곤란정도 개선 결과가 2017년 대한폐암학회에서 발표됐고, 삶의 질 개선과 임상의들의 높은 평가 결과가 미국 임상연구 웹사이트(Clinicaltrial.gov)에도 등록됐다. 권희 라이프시맨틱스 CR&RA팀장은 “빅데이터와 AI 등 첨단 ICT를 적용한 디지털 신약은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의료기기 제품과 모바일 앱을 연동하고 전통적인 헬스케어서비스를 더해 자가 건강관리를 가능케 만들어 그간 불충분했던 예후관리영역까지 의료서비스를 확장시킨다”고 설명했다. 한편, 라이프시맨틱스가 자체 운영하는 개인 맞춤형 디지털 헬스 포털서비스인 에필은 에필 케어·에필 브레스와 같은 디지털 신약뿐 아니라 개인 라이프로그를 수집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서비스 라인업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각 서비스와 연동해 쓸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건강측정기기 또한 자체 브랜드로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이 달을 기점으로 에필의 주력 웰니스 서비스들이 동시에 출시돼 디지털 헬스시장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 임직원 건강검진과 검진결과 기반 건강관리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에필 체크업’(efiL Checkup)’, 스마트 홈을 완성할 헬스케어 가전 ‘에필 허브’(efiL Herb), 3D 모션센서를 이용한 혼합현실 기술 기반 체력측정 및 운동가이드시스템 ‘에필 코치’(efiL Coach)가 소비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밖에 한화생명과 공동 개발하는 라이프레코드 클라우드 기반 웰니스 서비스도 에필 AI를 탑재해 9월 중 선보일 예정이다. 안시훈 라이프시맨틱스 영업팀 이사는 “기존 엑서핏(XcerFit)이라는 브랜드에서 한층 새 단장해 선보이는 에필 코치는 기업 학교를 비롯해 현재 전국 지자체 산하 보건소와 건강지원센터 등 약 40곳에 보급돼 있으며, 에필 허브 역시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일산2차아이파크 희망 세대에 빌트 인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서비스를 상품화한 서비타이제이션 모델로 제공하는 에필은 AI 알고리즘을 탑재해 더욱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 인프라 ‘라이프레코드’ AI 기반 질병 예측 알고리즘과 디지털 헬스서비스들을 집적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디지털 헬스 전용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AI의 원천인 다양한 건강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하고 사용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개인 동의 아래 활용할 수 있는 백엔드 시스템 ‘라이프레코드’(LifeRecord)를 2012년 국내 최초로 민간에서 상용화했다. 특히 라이프시맨틱스가 최근 3년간 대규모 국책과제인 ‘PHR(개인건강기록) 기반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을 주관해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라이프레코드 기능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백엔드(BaaS) 시스템으로 확장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의료정보 최신 표준(HL7 FHIR·IHE Connectathon)을 준용한 데이터 모델링과 공통의학용어서버(MediTerm)를 통해 ▲임상데이터 ▲라이프로그 ▲유전체분석데이터 등 개인건강데이터가 다양한 ICT 환경에서 동일한 의미로 교류될 수 있는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고 비식별화·익명화·암호화도 지원한다. 특히 라이프시맨틱스는 디지털 헬스 벤처기업으로서 유일하게 ISO, PIMS, HIPAA 등 국내 및 글로벌 기구가 공인하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연이어 획득해 금융권 수준의 데이터 보안환경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형 블루버튼(K-블루버튼)을 내재해 개인 주도로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이동시켜 활용할 수 있다. K-블루버튼은 국제표준을 따르는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해 사용자가 병원에 있는 건강데이터를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유럽 GDPR(개인정보보호법)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MyData) 사업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라이프시맨틱스, 헬스케어 융합신사업 확대 라이프시맨틱스의 맞춤형 서비스 에필은 라이프레코드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공된다. 에필 AI를 위한 딥러닝 시스템인 아데니움 역시 라이프레코드에 내재돼 있다. 때문에 외부 사업자(써드파티)가 라이프레코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라이프레코드 플랫폼에서 다양한 고객을 만날 접점을 확보해 신사업을 펼치는데 용이하다. 따라서 클라우드에 개방된 다양한 앱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해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고 라이프레코드 플랫폼에서 빠르게 사업성을 검증할 수 있어 린스타트업을 실현할 수 있다. 라이프레코드는 또한 건강데이터를 중개하고, 데이터 수집 채널인 다양한 서비스들을 집적하기 때문에 바이오제약업계의 임상시험용 AI 플랫폼으로도 매력적이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이러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인슈어테크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교보생명과 함께 선보인 질병 예측 알고리즘 기반 보장분석 서비스를 비롯해 건강증진형 보험 상품, 보험가입자 대상 웰니스 서비스 클라우드, 디지털 대용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 모델로 국내 유수의 보험사들과 협업하고 있다. 나아가 인슈어테크 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스마트시티 등으로도 사업영역을 확대하는 한편 온·오프라인을 잇는 암 경험자 커뮤니티를 가동해 의료소비자 중심 디지털 헬스를 실현한다는 복안이다.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는 “고객인 의료소비자가 실제로 원하고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건강개선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신약을 생애전주기에 걸쳐 개발해 모든 세대 건강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기술이자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2019-08-19 10:32:58의료기기·AI
기획

"의료쇼핑이 웬 말? 붕괴 환경을 의사·정부가 만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팽팽하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싼 가입자와 공급자의 관계다.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공급자는 수가 인상을 외친다. 수가를 올리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은 상대편에서만 찾는다. '의료전달체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해법을 찾는 시각은 완전히 달랐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전국 상급종합병원 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상급종병 원장들은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의 의료 쇼핑이 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해결책으로는 경증 환자가 3차 병원을 찾을 수 없도록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료 소비자가 왜 대형병원을 찾는지 그 이유를 듣고 해법을 찾고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창간을 앞둔 지난 6월 말, 메디칼타임즈 내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Chapter 1. "환자 쏠림 환경 만든 건 의료계와 정부" 환자들은 '의료쇼핑'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공감할 수 없다고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은 공급자 당사자와 정부라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안기종 대표(이하 안): 환자는 병원에 쇼핑하러 가는 게 아니다. 아무리 환자가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닌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행이지 쇼핑은 아니다. 병원을 가기 싫어한다. 병원을 여러곳 거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 조윤미 대표(이하 조):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왜곡은 소비자 때문이 아니라 공급체계 왜곡 때문이다. 경제적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에게 가장 최적의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소비자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질, 가격, 접근성 등 모든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한 구조다. 사실 환자 쏠림이 본격화 된 결정적 계기는 선택진료비 폐지다. 환자 쏠림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됐음에도 제도는 시행됐고 관련 대책은 하나도 없었다. 쏠림이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로 비용이 더 저렴해지니 쏠림은 여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시스템이 상급종병으로 환자를 유인 할 수밖에 없는 체계를 만들어놓고 환자가 쏠린다고 환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대책을 이야기하면 어쩌나. 김준현 대표(이하 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1차, 2차, 3차를 구분하기 어렵다. 대학병원에서는 전문의보다는 전공의 중심이고 입원해도 주치의를 만나기도 어렵다. 문재인 케어와 결부되면서 과잉진료의 온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환자가 찾는 이유는 동네의원을 적합하게 선택할 만한 기준과 원칙이 없다. 큰 병원이 질을 담보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 대형병원의 유인수요가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 사이 질적 격차가 심하게 나고 있는데 이 격차를 좁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안: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졌다,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 위기감은 전혀 없다. 동네의원에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메리트(merit, 장점)가 없다. 비용이 저렴하고, 가깝고, 대기시간이 짧다는 게 장점이었는데 모두 의미가 없어졌다. 비용은 실손보험 때문에 차이가 없고 유명한 의원도 대기시간은 한 시간 이상이다. 대형병원은 편의시설도 잘돼 있어 대기시간이 긴 것도 크게 문제가 안된다. 근접성도 교통 발달로 크게 문제가 안된다. 복합상병 환자들은 한꺼번에 진료받을 수 있는 상급종병이 훨씬 수월하다. (상급종병은) 처방도 장기처방이 가능하다. 최근 당뇨랑 갑상선 때문에 진료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을 가게 됐는데 동네의원은 두 달에 한 번씩 오라고 했는데 상급종병은 6개월에 한 번씩 오라고 하더라.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조: 정부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공급자나 소비자 각 개인의 인식을 바꾸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나이브(naive, 순진한)한 의식이다. 환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전달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착각을 (정부가) 하고 있다. 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의 질서 체계를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핵심이다. 지금은 고비용 비효율 구조로 가고 있다.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질을 보장하는지 객관적 결과에 대한 측정지표가 없다. 안: 환자 쏠림으로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한 번 받으려면 6개월씩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정보를 국민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다. 전달체계가 붕괴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붕괴됐다고 하면 책임은 의료계와 언론에 있다. 대기가 길어지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보를 주지 않았다. Chapter 2. "상급종병 중심, 공급자 중심의 정부 정책" 김: 가입자는 보험료 상승이라는 위험 분담을 하고도 도덕적 해이, 의료 쇼핑을 한다고 낙인찍히고 있다. 내원일수가 높은 이유는 지불보상 제도가 다른 나라와 달라서 그렇다. 현재 구조에서 동네의원에 내 건강을 맡길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대형병원은 블랙홀과 같은 구조로 기형화되고 있다. 이미 왜곡된 시장에서 합리성을 찾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공급자 저항이 있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 조: 지금 상급종합병원을 가면 3차 병원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온갖 종류의 프로젝트를 다하고 있다. 금연지원센터가 왜 대학병원에 있나. 금연교육은 100병상, 200병상 병원급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정부가 비용을 규모가 큰 데서 하려다 보니 온갖 종류의 정부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대학병원이 독식하고 있다. 김: 모든 정책과 판단이 대형병원, 공급자 쪽에서 나오고 있다. R&D도 마찬가지다. 그런 와중에 환자가, 소비자가 무슨 소리를 낼 수 있겠나. "Chapter 3. "전달체계 개념도 한물갔다…기능을 재편해야" 메디칼타임즈는 지난달 27일 사옥에서 환자 및 의료소비자 단체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주제로 미니좌담회를 가졌다. 조: 의료전달체계 개념도 아주 올드하다. 규모에 따라 1, 2, 3차로 구분하는 대신 기능 재편이 필요하다. 가령, 1차 의료 기능이라고 하면 건강의 예방 증진, 만성질환의 일상적 관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형병원은 허브 역할과 더불어 중증환자를 진료하고, 중간 병원은 전문병원화, 센터화해야한다. 기능 고도화로 1차 의료기능의 일정 부분을 흡수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김: 환자는 믿을 수 있는 동네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대리인 역할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하면 이송해주는 그런 역할들 말이다. 의사가 환자 대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붕괴됐으니 환자는 큰 병원 가면 잘 낫겠지 하는 왜곡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와 의사의 신뢰회복이 중요한데 1차적으로 건강상담을 받아야 할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당장 내가 아프면 어디를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이야기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아플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다. 판단을 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 안: 기능에 맞게 의료를 공급하고 의료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맞지 않게 하면 디센티브를 주자는 게 전달체계 재편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Chapter 4. "전달체계 가장 큰 문제는 동네의원...변화가 필요하다" 안: 의료전달체계 가장 큰 문제는 상급종병이 아니라 동네의원이다. 1차의원에서 충분히 치료도 되고 신뢰하고 내 건강을 맡길 수만 있다면 굳이 대형병원에서 비용을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왔던 게 주치의제다. 네비게이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혈압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관리, 적어도 지역에 있는 의사 정도 되면 식습관 건강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다면 정서적 상담도 해주는 역할을 바란다. 네비게이터에다 인격적 진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더해져야 한다. 물론 특정 진료과 의사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교육도 다시 해야 한다. 1차의료 전문의사가 되려면 현재 의사들로는 절대 안 된다. 전문적인 교육이나 수련이 필요하다. 조: 1차의료 기능이 경증질환 관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건강 유지 증진을 포괄해야 한다. 의사들은 상식적 수준을 넘어서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 최근 고혈압 초기 진단을 받고 채식만 하며 14kg를 감량했다. 다시 의사를 만나 다음에 뭘 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살 뺀다고 소용없어요"라는 답이 돌아오더라. 고혈압 초기의 50대 여성에게 전달해줄 수 있는 정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만 30분씩 주어져 봤자 서로 할 말이 없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로 상담을 하니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 인상 깊게 들은 미국의 한 예를 들면 환자가 거주하는 동네에 어떤 운동코스가 있고, 일주일에 얼마나 운동을 하면 좋고, 운동 강도를 높일 때는 다시 상의를 해보자고 의사가 먼저 환자에게 이야기해줬다. 이런 정보를 주면 누가 30분을 얘기 안 하겠나. Chapter 5. "공급자는 기득권 내려놓고,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김: 제도가 문제라고 하면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공급자나 가입자나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상응하는 위험분담과 책임을 같이해야 하는데 공급자는 전혀 하지 않는다. 정부는 공급자의 저항이 있더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토양에 대한 정비가 없이는 뭔가를 세울 수 없다. 공급 통제 쪽에서 기능분화, 병상자원관리, 의료자원 지역 배분 등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이게 전달체계의 핵심이다. 공급 부분에 대한 계획이 안 나오고 있다. 인구 대비 병상수가 급증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조: (정부는) 내부 이해관계 조정의지도 없고 소비자한테 제안해서 갈 수 있냐는 질문만 끊임없이 하고 있다. 동네의원 수술실 폐쇄도 합의 못하는 리더십이 왜 소비자한테만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제공자인 의사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 스스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제한해야 한다. 수익이 좋더라도 내 기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병원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려놔야 한다. 안: 상급종합병원을 찾으면 본인부담률이 높아지는 경증질환 숫자 확대는 찬성한다. 하지만 효과는 없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높인다면 상급종병 수가도 깎아야 한다. 결국에는 상급종병도 손해 보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의료 제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의료정보센터 구축이 그중 하나다. 환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들 사진과 기본 정보라도 검색만 하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조: 우니나라 의료 정보는 선택에 도움 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다. 실무자가 일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아주 협소하다. 의료사고 기록이나 범죄 기록은 알 수 없다.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불리한 정보가 강제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300병상 이상 병원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자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10%밖에 안 받았다. 90%는 인증을 받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환자는 모른다. 인증을 안 받았으니 정보가 없어서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끝
2019-07-04 06:00:59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