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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전환 승부수 띄운 고대안암병원…시설 투자 결실 맺을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중증도 높은 질환 치료체계를 더 강화하겠다."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대안암병원이 중증질환 진료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상급종합병원협의회장이기도 한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계기로 중증진료체계 개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승범 고대안암병원장(정형외과)은 30일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고민과 노력이 지속돼 왔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큰 힘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계획 및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다.추가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이 가운데 한승범 병원장은 의료전달체계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중증 및 급성기 질환 중심의 진료 강화하면서 시범사업에 참여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안암병원은 새 건물을 완공하면서 중증 중심의 설계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구조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급성기 중증 질환 치료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새로운 건물 부분에 암병원, 심혈관센터, 뇌신경센터를 확대하고 이전하여 전면 배치했으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의료구역은 전 병상 1인실 개념으로 구성했다. 동시에 안암병원은 CAR-T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국내에 몇 안되는 병원 중 하나로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도 혈액암 치료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한승범 병원장은 "내과 분야에서 중요성이 커진 분야가 있다면 혈액암을 포함한 항암 치료를 꼽을 수 있다"며 "CAR-T 치료센터를 개소했는데, 사실 경영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그는 "부담스러운 측면에 존재하지만 세포치료는 중증 진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하고 있다"며 "최근 환자들이 혈액암 치료를 받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데, 병원 내 의료진들이 사명감을 갖고 희생적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안암병원이 집중적으로 투자 중인 분야가 있다면 외과 분야다.  현재 수술실 증설을 추진 중이다. 마무리 된다면 수술실 규모 확대는 물론이고, 실시간 수술 스테이션이 구현돼 스마트 수술실로 진화하게 된다. 다양한 상황에 완벽히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특히 사립대학 중 유일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 수술실 실현과 발맞춰 초고난도 외과치료가 가능한 핵심 의료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갈 전망이다.한승범 병원장은 "비급여라는 논란도 있지만 외과계열에서는 최근 로봇수술 분야를 집중 투자하고 있다"며 "수술기법과 기술, 기기까지 발전하면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그는 "조만간 우리나라 최초로 로봇수술을 하면서도 실제 수술에 따른 촉감을 의료진이 느낄 수 있는 기기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중증 진료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로봇수술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31 05:20:00병·의원

상종 구조전환 대형병원 참여 러시...서울아산병원 등 10곳 추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서울아산병원을 비롯한 10개소가 추가 선정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으로 총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 등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상급종병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병상감축 계획 및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됨에 따라,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하게 됐다.추가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복지부는 주 단위로 신청 기관을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구조 전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상급종합병원은 상황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 응급, 희귀질환 중심의 명실상부한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0-30 11:58:45정책

입장 선회한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승인 허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의과대학생들의 휴학을 대학이 조건 없이 자율로 승인하기로 허용했다. 내년 복귀가 전제돼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던 기존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이주호 장관은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의료계와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요구하자 결국 입장을 선회한 것.이달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의대생의 휴학 승인을 내걸었다.이에 더해 국가거점국립대 총장들 역시 의대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교육부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현재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이기 때문에 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2025학년도에는 대다수 학생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적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이주호 장관은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4-10-29 19:25:21정책

교육부, 조건없는 휴학 승인 검토…여야의정 탄력받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대학별로 자율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거점국립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의정협의체 출범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지난 2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은 단체 휴학에 돌입했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하며, 이들이 휴학을 승인하지 않았다.하지만 의정갈등 장기화에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최근 개별 면담을 통해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휴학을 인정해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의대생들은 조건 없이 모든 휴학을 승인할 것을 주장하며 여전히 학교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의대 총장들은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는 것이 대규모 유급과 제적을 막고 내년도 학업 복귀를 독려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이주호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동맹 휴학 승인 불가'라는 기존 입장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이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휴학 승인 요구를 묻는 질의에 "소통의 기회가 왔으니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며 "개별 대학과 계속 접촉하고 있고, 여야의정 협의체 단체와도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며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또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의대생 자율 휴학 승인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건 사항이기 때문.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만남을 갖고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등에 대해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남 직후 본인의 SNS를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거듭 요구하면서 불참의 뜻을 분명히 전한 바 있다.
2024-10-29 14:26:17정책

'큰 병원은 중증만'…상종 구조전환, 의료계 현장반응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첫 삽을 뜬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환자 수용성이 저조할 것이라 지적하며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보건복지부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이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관련 의료현장에선 환자 수용성이 저조할 것이라 지적하며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해당 병원들은 병상감축 계획과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간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됐다.이들 병원은 안정적 구조전환을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실, 중증수술, 24시간 진료지원 등에 대한 수가를 확대 지원받는다.우선 세브란스병원은 기존 2111병상에서 290병상을 줄여 1821병상만 운영할 계획이다.이외에도 전북대병원 50병상, 고대구로병원 96병상, 고대안암병원 86병상, 고대안산병원 67병상, 경북대병원 34병상, 경희대병원 74병상, 중앙대병원 66병상 등을 감축한다.중환자 및 필수의료에 집중하기 위해 병원들은 대다수가 응급·외상 전문인력뿐 아니라 배후진료를 위한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전용중환자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음압병실 등 진료기반을 확충한다.경증환자가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되지 않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 또한 강화한다.병원들은 환자의 연속성 있는 관리를 위해 의뢰결과 회신체계를 도입하고 진료협력센터 인원을 확충한다. 또한 회송 후 환자상태 변화에 따라 의뢰 시 신속예약 제도를 도입한다.정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회송을 보내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회송받는 진료협력병원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정부는 진료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적 의뢰 회송 수가'를 인상한다. 회송을 보내는 상급종병뿐 아니라 회송받는 진료협력병원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선정된 8개 병원 외에도 현재까지 총 10개의 상급종병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주 단위로 병원을 선정하며 준비를 마친 병원에 조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환자쏠림 의료계 고질적 문제…단순 수가 인상으로 해결 안 돼"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과도한 진료량 경쟁과 병상 확장 기조에서 벗어나 '환자 건강개선과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뿐만 아니라 경증환자 감소를 통해 밀도있는 수련 환경을 구축해 전공의에게 질 높은 수련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다.하지만 의료계 현장 반응은 냉담했다. 당장은 다방면에서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경증환자가 감소할지 여부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서울의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A씨는 "아무리 의료기관에 지원을 늘려도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고집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응급실에 오면서 자신을 경증이라고 생각하는 환자는 아무도 없다. 병원이 전원하려 해도 환자 수용도가 어느 정도일지 알 수 없어 오히려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예산만 1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워낙 고액이라 안정적으로 잘 이어질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상급종병의 구조 자체를 뒤엎기 때문에 도중에 정부가 정책을 수정하면 병원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수도권의 외과 교수 B씨 또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3분 진료 등은 아주 고질적인 의료계 문제로 단순히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법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며 "충분한 시간 동안 숙고하고 진행돼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의대증원 사태 수습을 위해 졸속으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로서는 전공의가 돌아오는 것이 의료계의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중증, 응급환자를 볼 전문의가 사라지고 있다. 정부는 무엇보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환경 조성에 최우선으로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0-25 05:30:00정책
2024 국정감사

'울산의대' 무늬만 지방의대…여전히 서울아산병원 활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울산의대를 예로 들며, 수도권협력병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를 지적했다.교육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러한 대학들에 시정명령을 통해서 지방 본교에서 수업을 늘리도록 요구했다.강 의원은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학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했다"며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병원 내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강경숙 의원은 "교육부 시정명령이 세 번째 이어졌음에도 일부 의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윤 정부는 지방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인가를 받은 대학에서 기본적인 법령을 무시하고 교육부 시정명령마저 거부해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역 의료인 양성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서울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관심만 가득할 뿐"이라고 비판했다.강 의원은 울산의대를 대표적인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울산대는 교육부에서 네 가지 시행명령을 받았는데 그중 가장 이행하기 쉬운 시정사항이 대학 홈페이지 등 홍보자료에서 서울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8월 의원실이 확인할 때까지 이행계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대학교 의학 의과대학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모집 요강에서도 서울아산병원을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로 표기했다"며 "의원실 보좌관이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병원 내 표지판과 안내판 등의 곳곳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대학이 교육부를 갖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인다"며 "사실 올해 의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지 않았으면 예과 학생들 수업마저 서울에서 진행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또한 강 의원은 울산대가 학생들을 울산에서 교육하기 위한 시설 확충 과정에서 편법을 이용해 국민 세금을 활용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울산대는 2022년 11월 예과 학생들이 울산대학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예산을 모아 건물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2023년 9월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 이름만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파크'로 바꿔 표지갈이를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울산대와 울산대병원이 건립하기로 한 의대의 교육기본시설을 글로벌 30 사업에 포함시킨 것"이라며 "사업지 주소가 같고 예산 및 건물 구성 모두 유사하다. 결국 국민 혈세 140억원이 사립대 건물 신축에 쓰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말씀 주신 취지에 공감하며 교육부가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글로컬대학 또한 국고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24-10-24 11:22:42정책
인터뷰

"욕 먹어도 토론회 열겠다…하루빨리 전공의 복귀 염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현 사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토론회를 시작한 것이다."'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정부와 의료정책과 관련해 첫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계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특히 의료계 강경주의자들은 증원 원점 재논의 이전에는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의료계 기조를 깨고 대화 빌미를 마련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하지만 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2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는 상황. 23일, 강희경 비대위원장을 직접 만나 토론회를 진행하는 이유와 그 의미에 대해 들어봤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8차 토론회까지 개최 목표…의료전달체계 전반 개선 논의"강희경 비대위원장에 따르면 토론회 이후 서울의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고 한다.이에 비대위는 내부 분위기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의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정책 토론회 개최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섰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지난 1차 토론 당시에는 일주일만에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내부 의견 등을 수렴할 여유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여유가 생겨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사 결과 교수 60% 정도는 토론회 진행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나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며 "하지만 반대 여론 또한 적어도 25% 이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해 의료계 입장을 정부와 국민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정책토론회는 '공유자원인 건강보험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적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서울의대 비대위는 현재 총 8차 토론회 개최까지 염두에 두며 아젠다를 구성하고 있다.여러 비판에도 굴하지 않고 재차 토론회를 준비하는 이유를 묻자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그는 "의료계는 현재 정부에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이유로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실 토론회도 무슨 내용인지 보지 않고 욕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의대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는 현장의 올바른 의견을 제안해야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토론회를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분들이 생각하는 대안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당사자인 전공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토론회 패널로 전공의를 섭외하려 노력했고 일정 부분 얘기도 됐지만 현 상황에 대한 부담이 커 최종 무산됐다"며 "그 부분은 아쉬움이 크지만 이해한다"고 밝혔다.또한 그는 "전공의가 복귀하려면 이들이 돌아와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전공의가 젊음을 희생할 정도의 충분한 보상과 보람이 뒤따라오지 않는다면 이들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는 현 사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그 시작점으로 토론회를 출발한 것"이라며 "지금으로서는 교수조차 긍지를 갖고 일하기 힘든 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해석 곡해하고 명분만 강조해 의료계 신뢰 잃어"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해 "악한 의도를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같은 사안을 두고 이해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며 "정부의 해석에 곡해도 많고 명분만을 찾아 강조하다 보니 신뢰를 잃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공의들은 현재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 말뿐인 정책으로는 효과가 없다"며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정책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강 비대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시범사업 또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제시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 입장에서 수익구조 등이 개선될 여지가 있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하지만 환자들은 그냥 내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네트워킹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다른 상급종병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환자쏠림 문제를 선해결하고 구조 전환을 시작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장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계속해서 의료계 참여를 주장하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의료계가 참여를 꺼린다고 말했다.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자문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단체"라며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건정심에서 최종결정한다고 하지만 회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니 의료계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계도 당연히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부 정책 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며 "하지만 단순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존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4 05:34:00병·의원

의학회·KAMC 여야의정 참여에 의료계 일각 "배신행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 일각에서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23일 미래의료포럼은 성명서를 내고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버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치권에 팔아넘기는 배신행위라고 규탄했다.의료계 일각에서 대한의학회와 KAMC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후배에 대한 배신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포럼은 지금까지 의료계에 4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은 전공의·의대생의 대정부 요구안이 제대로 수용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의지가 공고한 상황에서 4자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전공의·의대생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의학회가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것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체 참여라는 중대 사안을 사실상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알리고, 이후 긴급 이사회를 열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황당한 행태라는 지적이다.또 이 같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규탄 성명은커녕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그동안 의협은 의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요 의사 결정을 상호 논의해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이번 협의체 참여도 사전에 협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이에 포럼은 의협의 대회원 사과문 발표와 함께 의학회의 4자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포럼은 "이런 배신행위는 전체 의학회 소속 교수들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의학회장을 비롯한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적 결정이라 볼 수 있어 더욱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의협이 현 상황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가 절대로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연히 규탄 성명을 발표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포럼은 전체 교수들의 뜻에 반하는 의학회장과 소수 이너서클의 독단에 의해 결정된 협의체 참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금이라도 협의체 참여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의협 황당한 행위 역시 규탄하며 대회원 사과문 발표를 요구한다. 당장 협의체 참여 원천 무효 선언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10-23 10:15:25병·의원

상종 구조전환 어떻게 해야 하나 "네트워크·재정이 관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대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예상된다. 이에 의료계에서 종별 간 네트워크 구축과 필수의료 제공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다.울산대학교병원 옥민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가 진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옥 교수는 현 보건의료체계와 관련해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료기관이라면 마땅히 효율적인 진료 체계를 갖추고 시민사회 요구를 반영하며 국민 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면서 종별 간 역할 분담이 미흡하고, 과도한 경쟁으로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 결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의원급 의료기관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의료기관이 공적인 책무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역시 제도적인 차원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옥 교수는 의료기관 정상화와의 의미와 관련해 정상적인 진료만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의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제언이다.또 개별 의료기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각 기관의 기능 수준에 맞는 진료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의료기관이 지역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긴 쉽지 않은 만큼, 이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상급종합병원 구조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그 자체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봤다. 다만 ▲중증 환자 비율 ▲필수의료 지역친화도 ▲진료협력 수준 고도화 ▲교육수련 기능 강화 ▲적정 병상 수 등의 쟁점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상종 중증 환자 비율은 얼마가 적당한지, 중증도 분류 체계는 정확한지 등에 대해 향후 유관 학회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할 것이다"라며 "질환별 중동도 분류 조정은 한계가 있어 앞으로 전체 중등도의 합을 고정할 필요가 있다. 적합질환군 비중이라는 지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옥 교수는 쟁점 중 상종 필수의료 관련 지역친화도와 관련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지역 안에서 심뇌혈관질환, 모성 질환, 외상, 암 등 여러 질환 관리를 얼마나 제공하고 있는지를 지표화해 적절한 지불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진료협력 수준 고도화와 관련해선, 네트워크 내 의료기관의 역량에 따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종 및 책임의료기관은 책임과 조정을 중심으로, 그 외 전문병원·지역중증거점병원·일차의료기관은 협력·참여를 중심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 이런 네트워크를 향후 책임 의료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상종의 교육수련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재원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수련 영역에만 초점을 둔 보다, 큰 규모의 평가 체계 및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통한 전체 지원금을 보면 입원 및 외래에 각각 300억 원, 600억 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2021년 기준 45개 상종이 균등하게 배분받는다고 가정하면, 기관별 지원금은 약 13억 원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를 과별로 계산하면 지원금은 더욱 적어진다는 것.2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증환자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올바른 해법은' 토론회를 개최했다.이와 관련 옥 교수는 "비단 전공의 교육수련뿐만 아니라 여러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이 중요하다. 그동안 수많은 대책이 논의됐지만, 진전이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산의 부재 때문"이라며 "특별회계 및 기금 추가 마련 논의와 함께, 다양한 재원들 간 특성을 고려하고 그 역할 분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옥 교수는 상종 적정 병상 수와 관련해, 과연 우리나라 병상 수가 적정한지 의문을 표했다. 우리나라는 부정기적인 병상수급 시책으로 병상 관리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에 병상 수요 및 공급의 예측 방법론에 따른 점검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그는 "우리나라 병상수급 시책은 의료전달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병상의 기능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병상수급을 관리해야 할 경제적 유인 동기나 특별한 제재도 없다"며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 간 병상수급 관리 수준도 다르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책 외엔 대책이 거의 없어 병상 수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인하대병원 김명옥 기획조정실장 역시 해당 시범사업에서 성과 보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병원별 중증 적합질환 환자 비율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지역·환경적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 국책사업을 수행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필연적으로 중증 환자 비중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다양한 경우에 대한 유연한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김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가 개선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차등제 병동에 비해 더 많은 인력이 요구돼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병원의 경영실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상황인, 반면 간호간병 수가는 최근 5년 이상 동결 중이라는 것. 이로 인한 심각한 간호사 채용 적체도 문제로 지적했다.전공의와 진료지원간호사 간의 역할 적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진공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이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며 "땜질식이 아닌 의료공백 해결 이후에도 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 진료지원간호사 등 의사 외 인력에 대한 교육과 자격 기준 마련 등 지원 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위기를 상종 구조 전환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가동률 저하로 지금이 병상을 축소할 적기라는 것. 또 전문의, 진료지원간호사 중심 상종 개편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선제적·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봤다.다만 이런 과정에서 기존 인력 감축이나 무급휴가 등 고용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김 국장은 "의료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세분화된 직종과 다양한 근무형태로 이뤄져 있다. 고용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병원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방안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왜곡된 의료공급·이용체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22 19:14:02병·의원

임현택 회장 탄핵 위기감…'불신임 동의서' 공문 발송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불신임안)이 의협 대의원회에 접수되며, 임 회장의 탄핵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 조현근 대의원은 21일 오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 발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사협회 조현근 대의원은 21일 오전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임현택 회장의 탄핵안 발의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임현택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발의는 이 달 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왔다. 최근 의사협회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효 응답자 1982명 중 85.2%인 1689명이 의협 임현택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무능과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가 지적됐다.한편, 의사협회 대의원회 발의는 의협 재적 대의원 240명 중 3분의 1 이상인 8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4-10-21 16:51:33병·의원

의학계 원로 의학한림원 "의대증원 정책, 의료개혁 걸림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보건의료 분야 최고 권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의대증원정책은 의료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며,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의학한림원은 21일 성명을 통해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정사태에 석학 의학자 단체로서 자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한림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법정 원로 석학단체로서 가급적 의사 표현을 절제했다"며 "하지만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조치 등 작금의 상황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대증원 발표 초반부터 정부가 과학적 근거로 삼은 보고서에 대한 해석의 오류 및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과정에서 모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결정에 의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림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증원 정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해 왔으나 법정 원로 석학단체로서 가급적 의사 표현을 절제했다"며 "하지만 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조치 등 작금의 상황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한림원은 "정부는 OECD 통계를 인용할 때 인구 당 의사 수만 언급하는데, 사실 그 숫자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같은 OECD 통계에 제시된 많은 항목의 우수한 의료지표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한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개조 개편, 국민들의 의료소비행태 변화 등이 중요한 변수"라며 "변수가 확정되지 않아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12월 당시 의사협회장은 의사 수 부족에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과 정부의 우려를 감안해 350명 증원을 제시했다"며 "이를 거부한 것은 정부"라고 말했다.또한 의학한림원은 의대증원 사태로 필수의료에 종사하던 의사들이 자긍심을 잃어 향후 대규모 인력부족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여러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필수,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은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 자긍심과 보람을 찾는다"며 "하지만 의정갈등을 겪으며 이들은 '낙수과'로 하됐을뿐 아니라 각종 명령으로 옥죄며 노예화돼 근로 의욕이 꺾였다"고 지적했다.이어 "미래의 희망을 잃은 전공의와 학생들은 모두 이탈했고, 전문의들도 전직하고 있다"며 "정부는 사전에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소위 의사 카르텔을 격파하겠다는 정면돌파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한림원은 "정부는 2025년 정원 절대 불변을 전제로 입시를 진행해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와 대화 단절을 지속하며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 명의 핵심 인력이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대규모로 의대증원을 진행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이외에도 한림원은 의대증원 정책이 불러온 의학교육에 대한 퇴행정 조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들은 "이미 의대생들이 휴학하고 8개월이 흘러 정상적 진급이 어려운데 정부는 이들을 최소한의 교육도 없이 강제진급시킬 계획"이라며 "당장 4개월 후 닥칠 7500명의 교육을 준비할 시간이 없다. 의학교육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결국 교수임용규정을 하향 조정하고 의평원의 기준을 완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십 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의학교육을 국제 의학교육 수준에 올려놓은 의학교육 인증체계를 근거가 약하고 절차도 문제가 있는 150% 증원을 위해 무너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한림원은 "의학교육 현장에서 집단 우울증 증세를 보이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만 걱정하는 의학교육의 앞날은 매우 위태롭다"며 "140년 전 근대의 의료와 의학교육을 이 땅에 도입한 이래 오랜 세월 어려움을 극복하며 쌓아 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 모두가 받게된다"고 밝혔다.이어 "갑작스런 대규모 의대증원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이 됐다"며 "의대증원은 의료계뿐 아니라 정치권조차 대화를 차단당하고 있어 오히려 의료개혁의 절대적 걸림돌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10-21 12:03:20정책

1차 의료개혁안 파헤치기(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상임위원 지난 4편에서는 정부가 늘린 의사 인력을 어떻게 재편하여 의료 공급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 알아봤다. 이번 5편에서는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이용체계 개선방향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2]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개편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지역의료에 대한 대책에서도 '지역완결'이라는 멋드러진 단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공급자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 있을 뿐, 의료 소비자에 대한 어떠한 유도 기전이나 규제 방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지역의료가 몰락한 가장 큰 핵심은 환자가 지역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의사가 없다는 것을 먼저 문제를 삼고 있다.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의료의 공급 또한 민간과 공공 이분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민간의료에 대한 의존도가 90%가 넘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늘어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공공의료가 아닌 민간의료에 대하여 일단 공급부터 하겠다고 만든 정책이 정상적인 정책일 수가 없다.의개특위가 제시한 그 방안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겠다.1. 인프라 – 거점병원 등 지역의료 역량 및 협력 강화1)선도적 권역거점병원 육성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을 권역별로 묶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권역별 지역완결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현재 이 의료개혁이나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아니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지역의료의 핵심은 각 지역 국립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재천명하고 정립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또한, 지방의 특성상 국립대병원이 핵심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원의 투입이나 인사에 대한 개입, 그리고 정책의 적용이 용이한 것도 있을 것이다.여기에서 눈에 띄는 실행방안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관리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인데, 이는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교육기능에 소홀해지는 것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교육 기능보다는 보건의료 유지기능을 중점에 둔 전환을 의미한다.게다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공무원인 교수 인력에 대하여 R&D를 통한 연구를 활성화하여 부족한 인건비나 인프라를 보전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이 의미하는 것과는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2) 지역 종합병원 육성 – 후속검토지역의료에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을 지정하게 되면 쏠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의 종합병원을 육성하여 환자의 분산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협력병원 체제를 구축하여 거점병원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다.그렇게 하여 환자가 그 안에서 의뢰-회송을 하게 되면 수가를 보상해주는 것인데, 이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그렇게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의료 소비자인 환자의 선택권으로 인한 이탈이 너무 쉽기 때문이다.진료의뢰서에는 의뢰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의뢰서만 발급받으면 환자는 상급 의료기관 어디든 갈 수 있다. 결국 의뢰-회송 수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사의 권유에 동의하고 실제로 전원, 접수해야 한다.그러나 이 또한 민간의료기관인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해야 하는 관계로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지방의료원의 역량 강화를 병행하는 것을 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외한 공공의료기관(지방의료원 포함)은 전국에 약 34개소가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지역의료를 살리겠다고 지원 또는 투자를 위해 설정한 재정을 제대로만 투입한다면 지금의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없이도 현재의 배출된 의사인력으로도 충분히 고용을 하고 운영이 가능하다.3) 지역완결 협력 강화 – 가치기반 지불제도 참고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의뢰-회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는 지불제도 개편과 진료 정보의 통합 등 많은 부분이 함께 숨어 있다.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EMR 의무기록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통일해야 하고, 전산망에 가입해야 한다. 이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서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네트워크는 ACO라는 책임의료조직이라고 하고 총액계약지불 비용 보상으로 이어진다.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내 의뢰-회송시 수가를 차등 가산하면서 보상을 강화한다. 결국 1차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게 만들고 그들의 전산망으로 2차, 3차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회송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강요하면 모든 진료 정보가 건보공단에 노출되게 된다. (이 부분은 뒤 가치 기반 지불제도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활성화를 이야기하면서 지역단위의 묶음 지불 즉, 총액계약제나 인두제와 같은 형태의 지불제도 개편을 도입하려는 의료 공급자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한다.나는 지역의료를 하러 가지 않을 것이니 상관이 없다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2-3년뒤 바뀐 지불제도가 목을 졸라 올 것이다.2. 인력 – 지역의료인력 확충1)전 주기 지원 체계: 의대생 – 전공의 – 전문의 전체 주기 지원 강화환자가 없는데 어떻게 의사가 있을 수 있으며, 고용을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근무하는 의사가 남아 있을 수 있는지 답을 해주면 좋겠다.3. 자원 관리: 진료권 기반 균형공급 및 법·재정체계 확립1)진료권 재정비행정구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보건행정구역을 만들어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행정구역상 의료자원이 비어있는 곳들이 있어 통계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급되어 있는 의료자원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하여 구역을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없는 곳을 없다고 티나게 드러나지 않도록 바꾸겠다는 방안이다.2) 균형적 공급체계민간의료에 의존되어 있는 의료공급체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방법이 아무것도 제시되지 않았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3) 적정 병상 관리지역별 적정병상 확보하도록 병상관리제를 강화한다.100병상 이상 신증설시 보건복지부 장관 사전 승인 추진(25년 개정)4) 법, 재정 체계지역의료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인 것 그 기금은 누가 내며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지난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눈먼 돈에 가까운 기금일 뿐 조성방법과 목적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되지 않았다.특히 의료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금 방식의 투자가 조성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용가능 재정과 방식이 달라지는데 일시적 기금인 경우 그 효용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다.4. 분야별 지원 : 전국 어디서나 일정 수준 필수의료 역량 확보 지원의개특위에서 별도로 논의해서 준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을 그대로 가져와 제시한 것으로 지역의료와 관련되어 있다기 보다는 관련 아젠다들을 늘어 놓았다.1) 응급2) 생명직결3) 약자의료[3] 환자의 의료이용 지원 강화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가는 환자는 선하고, 제대로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비용을 적용받고, 의사로부터 소통이 단절되고 참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다. 의료 공급자인 의사가 보낸 것도 아니고, 환자 스스로 간 것인데, 그로 인한 모든 제도적 규제와 페널티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받고 있음에도 항상 바뀌어야 하는 것은 의료 공급자이다.1. 소비자 중심 의료정보 제공 혁신1) 정보 제공 확대얼마 전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의료정책 TF에서 제안한 QR코드를 이용한 의사 정보제공과 마치 유사한 느낌을 받게 하는데,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해야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흑백논리로 저런 정보를 숨기고 진료를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 또한 그럴 이유가 없다고 답을 해야 하지만, 위 예시에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2) 명칭표시제 정비전문의 여부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 명칭 표시제를 개편하는 것인데, 이 또한 자격에 대한 문제이며, 단순히 진료실이나 대기실에 자격증을 비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굳이 상호명을 표준화하는 것은 과도하다.3) 의료상담 확대의료상담은 국가가 운영하면 된다. 1339 센터를  응급의료와 함께 운영하던 제도를 없앤 건 119였다.2. 의료이용 접근성 및 소통 증진1) 비대면진료 제도화비대면진료를 코로나를 빌미로 한시적이든 재택치료든 허용한 건 대한의사협회이다. 뒤에 나올 ACO 일차의료 책임의료조직 관련 지불제도개편을 보면 그 해악의 책임이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가 없다.전 세계에서 의료이용 접근성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제시되는 것을 보면 의료 정책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2) 지역의원 접근성 제고1차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막는 의사는 없다. 환자가 가지 않을 뿐이다. 환자가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제시 해야 한다.3) 심층진찰 확대진료시간이 짧은 것과 진단과 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연관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많은 진료량을 고려할 때 짧은 진료시간에도 불구하고 치료 성과가 좋다. 그것은 국내 의료진의 전문의 분포와 숙련도가 높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거나 거론되지 않는다.단순히 환자의 주관적인 불만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다. 15분을 진료하는 것이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의사는 기꺼이 그렇게 시간을 할애할 것이다.4) 진료결정 참여 제도화시술방식과 진료 및 치료결정 과정에 환자 참여를 강화미국은 시술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을 환자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비급여 시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그 결정을 반드시 묻는다. (환자동의가 필요하기 때문)그러나, 환자들의 대부분은 그러한 경우 선택보다는 의사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는 정보의 부족도 있겠지만, 반대로 담당의사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동의를 얻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선택을 결정하라면, 과연 환자는 단시간에 결정할 수 있을 것인가?3. 적정 의료이용 지원체계 확립1) 전문의뢰제 강화의개특위 내 위원들 중 의사가 없거나 해당 방안을 아예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어 제시만 했을뿐 논의조차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다.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도 위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사가 어느병원 무슨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다고 권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그에 따라 전원 의뢰가 되고 전원된다.하지만 환자가 원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의뢰서를 들고 방문하여 접수하고 진료를 본다.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의료계는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환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제도의 개선을 하지 않아 왔다.이 전문의뢰제의 경우도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결국 환자가 원하면 다른 병원으로 의뢰서를 가지고 갈 수 있다. 심지어 환자가 어느병원으로 써달라고 오히려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방지 대책은 없는지 제시해 주어야 한다.2) 비용구조 재설계중증, 필수 및 전문 의뢰회송 환자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중증 소견 없는 상급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하는 등 본인부담제도를 합리화한다. 하지만, 실손보험이 대부분 보급된 현재 이러한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뢰서가 환자가 원하면 발급되는 현 시스템 상에서는 얼마든지 전원의뢰가 가능하기 때문에 큰 효용가치가 없어 보인다.'의증'을 포함한 중증 상병을 넣어달라는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3) 자의적 판단 방지환자가 미리 갈 병원을 정하고 의사에게 의뢰서 작성요청 시 의사가 거부가 가능하다고 적시하였는데, 항상 환자가 의사에게 협박성으로 하는 말이 "검사해서 문제 생기면 당신이 책임질거야?"인데 의학에는 100%가 없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결국 의사는 검사를 하던지 아니면 의뢰서를 써주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데 어느 의사가 거부할 수 있는가? 소송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거부는 있을 수 없다.
2024-10-21 05:00:00오피니언

강원대 의대 휴학 총장 승인에 교수·학생·학부모 일제히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대학교가 의과대학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을 추가하면서 강원·경북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이 반발하고 나섰다.17일 경북·강원의대 교수·학생·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연합 시위를 진행하고 총장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사과와 절차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경북의대를 방문한 것에 맞춰 시행된 시위다.경북·강원의대 교수·학생·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경북의대 동인동 캠퍼스 앞에서 연합 시위를 진행했다.강원의대·강원대병원 교수비대위는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의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의 행동은 법을 따르는 것이며 강원대 총장 역시 교육자의 양심으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요구다.교수비대위는 "국회의원이 교육부의 반헌법적인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달라"며 "하루라도 빨리 불법적인 2025년 의대 증원 정책이 취소돼 지역·필수의료는 물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원의대·의전원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강원대의 휴학계 승인 절차가 갑작스럽게 변경됐다고 지적했다.의대·의전원 비대위는 "학생들이 휴학 절차를 끝마쳤음에도 정재연 총장은 휴학 절차에 '총장 승인'이라는 최종절차를 추가했다"며 "새로운 절차를 추가한다는 것은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정당한 휴학계를 부정하는 행위다. 총장이 내부 결재로 학칙을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또 이들은 강원대 정재연 총장의 사과와 휴학 절차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평생 교육자로서 종사하신 분의 양심에 맞게 해달라"며 "교육부가 요구한 '2개 학기 초과 휴학 불가', '조건부 휴학'과 같은 학생 휴학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을 추가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10-17 17:30:43병·의원

입장차만 확인한 서울의대 비대위 토론회..."대화 시작 의미 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간 의료개혁 토론회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며 "향후 의료계가 토론회를 제안하면 언제든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의료계를 향해 조건 없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인력수급추계위원회 등에 참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정부가 최근 진행한 보건복지부와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간 의료개혁 토론회에 대해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고 보며 "향후 의료계가 토론회를 제안하면 언제든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조 장관은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런 노력이 지속돼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이번 의료개혁 토론회처럼 별도의 형식을 제안해 줘도 좋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계의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하고 의료계에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의대증원 원점 재논의 전까지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조 장관은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인력수급추계위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어 "해당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비상진료와 관련해서는 힘든 상황이지만 예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조규홍 장관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약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응급의료의 경우는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약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라며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이어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이 약 33%, 1시간 미만이 약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다만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현재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개소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 중이다.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7 12:03:11정책

의정갈등 끝 안 보이는데…'건보재정 악화' 우려 쏟아진 복지위 국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건강보험공단과 건감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국정감사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속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아직까지 재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에게 "정부의 정책 실패를 국민 혈세로 메우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윤 정부 의료정책,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정상 궤도 계기"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두 기관장을 향해 "현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중요한 필수의료를 더욱 강화하고 의료체계를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답했다.강중구 심평원장 또한 "정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 강화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강조했다.'휴학을 개인의 권리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개인의 권리가 맞다"고 답하며 옹호하는 의견을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7500명 학생의 동시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강중구 원장이 "불가능하지 않겠냐"고 답한 반면, 정기석 이사장은 "예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야당의원들은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거듭되는 건보재정 투자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고 집중 공격했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오전 질의를 통해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오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는 계속됐다.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며 정 이사장은 재정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아프면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건보 재정이 절약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같은 당의 백혜련 의원도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내년부터 건보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돼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강조했다.정기석 이사장은 "아직까지는 공단이 예측했던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가 큰 문제가 없었다"며 "다만 예산정책처 등 일부 자료가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서 보고 있다. 향후 건강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단속…"특사경만 의존 말고 적극 나서라"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과 사무장병원, 자동차보험 문제 등이 지적됐다.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건보재정 누수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불법 의료기관의 경우 적발까지 평균 6년 5개월, 약국은 평균 7년 9개월 소요됐으며 이중 의료기관의 경우 35년, 약국은 11년 넘게 운영한 곳도 있었다.5년간 불법행위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의 경우 1조440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1089억원으로 환수율은 7.56%에 불과했다.김남희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불법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건이 71만건, 불법약국 이용자가 110만명이 넘는다"며 "불법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 확산을 막으려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최선을 다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특사경법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 큰 아쉬움이 있다"고 답했다.김남희 의원은 "법 개정만 기다리지 말고 복지부와 협의해 담당 직원을 충운하고 심평원과 합동으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강중구 심평원장은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한의과가 의과보다 환자가 적음에도 진료비 지출이 더 크다고 지적됐다.2021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자동차보험 진료과별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한의과는 5조 1000억원, 의과 3조 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의과가 환자는 적은데 진료비는 더 많이 드는 셈.이에 강중구 심평원장은 "최근 들어 경증 환자 입원율이 증가하고 첩약과 약침술 등이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이어 "한의과에서 첩약, 약침 등 2~3가지 이상의 고액 한방 세트 청구하고 있다"며 "건보에서는 비급여지만 자동차보험은 급여되는 것이 많다. 세트 처방 일부는 국토부에서 기준 만든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트청구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16 21:59:0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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