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계 관심을 모은 제주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모가 유찰됐다. 서귀포시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괴리감을 보완해 재공모 한다는 입장이다.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난 3일 마감된 서귀포시 민관협력의원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어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귀포시는 지난달 14일 민관협력의원 및 민관협력약국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갖고 운영 의사와 약사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 공모 결과,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 서귀포시 보건소 사업설명회 모습.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민관협력의원은 지자체 예산 47억원을 투입해 지난 1월 준공했다.민간 의사 대상 365일 진료 및 평일과 휴일 22시까지 야간진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 민관협력의원 공모 조건은 의사 2~3명 이상으로 내과와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소 1명 이상을 내걸었다.5년 장기임대 방식으로 협력의원 시설사용료는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연간 867만원이고, 의료장비 등 물품대부료 평가액 6%인 연간 151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건물과 의료장비 등 개원 투자비용을 대폭 절감한 만큼 개원의들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3일 마감된 공모 결과, 민관협력의원 참여 의사를 찾지 못했다.■서귀포시 보건소 유찰 원인 분석 "개원가 현실 반영해 추후 재공모"서귀포시 보건소 측은 개원 현실과 민관협력의원 간 차이점 등을 분석한 후 재공모할 예정이다.보건소 공무원은 "민관협력의원 문의 전화는 많았다. 의사들이 무엇을 우려하는 민관협력의원 계약 조건과 경영 방식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고 개원 현실을 반영해 보완 하겠다"면서 "내부 분석을 거쳐 새로운 내용으로 재공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박형근 교수는 민관협력의원 안착을 위해 의사 대상 충분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관협력약국의 경우 약사 9명이 공모에 협력의원과 차이를 보였다.해당 공무원은 "재공모는 민관협력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민관협력약국은 선정 절차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며 "다만, 민관협력의원 재공모가 불가피한 만큼 협력약국 개국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타이트한 공모 기간과 촉박한 개원 시기(3월 20일 예정) 그리고 경영 지속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시각이다.■박형근 교수, 첫 시도 충분한 설명 부족…의료계 "365일 야간진료 불안감 내재"사업 자문을 맡은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지자체에서 바라보는 개원과 실제 개원가 현실 사이 적잖은 차이가 있다. 처음 시도하는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여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 교수는 "서귀포시에서 유찰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하기로 한 만큼 논의 과정에서 개원가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의료계 관계자는 "서귀포시에서 서두른 감이 없지 않다. 행정 부서 업무와 개원은 다르다. 365일 야간진료에 따른 경영 지속성과 공동 개원, 지자체 소속 등 의사들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다. 서귀포시에서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구대을)은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 관련 정부의 백신 관리 실패로 규정하며 방역당국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미애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김미애 의원은 "문제 백신 접종자가 3천명을 넘고 불안 때문에 타지역에서 재차 접종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금껏 철저한 방여수칙 준수를 강조했지만, 도리어 정부가 방역의 빈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독감백신 조달현황을 보면 늦어도 8월 초에 계약이 완료됐고, 2108년을 제외하고 1차 공고에 모두 계약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네 차례 유찰 끝에 접종 일 3주 채 남지 않은 시점인 9월 4일에야 계약이 완료됐다. 김 의원은 "전체 공급물량이 평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에 비해 국가 백신 물량은 60% 넘게 증가했다. 국가 공급 백신 단가 상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시가의 60% 수준을 고집하는 안일함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윈데믹이 예고된 상황에서 사실상 방역 책임을 방기한 거나 다름없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단계에서부터 유통약확약서 제출 의무화, 추적시스템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기술) 태그 부착 의무화, 콜드체인 안심 스티커 부착 등의 제안했다. RFID는 2010년 가짜양주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고유번호 등이 부착된 병마개를 사용해 전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2년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지정의약품에도 태그 부착이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백신의 경우도 RFID 태그 부착을 의무화해야 한다. 박스 단위로 유통일자, 제조번호 등의 정보를 담은 태그를 부착하여 체계적인 추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거나 유통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RFID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하철 역안에 의원 입점을 노리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의 의지가 여전하지만 의·약사는 여전히 무관심이다. 도시철도공사는 임대료까지 절반으로 내려 의·약사의 환심을 사려했지만 결과는 또다시 유찰. 하지만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같은날 연이어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후 4시 긴박하게 입찰 마감을 한다고 예고해 참여자가 나타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과 8호선 장지역에 의원, 약국, 한의원 임대사업을 위해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입찰을 진행했지만 참여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유찰됐다고 15일 밝혔다. 유찰 공고 후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곧바로 재입찰 공고를 내고 오후 4시 입찰 마감, 18일 결과를 공개한다고 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올해들어 지하철 역사 내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사업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DMC역과 장지역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평일 조기·야간진료, 토요일, 공휴일 등 진료시간을 확대·운영해 시민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는 목적을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약사는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아 입찰에 재입찰 모두 실패했다. 이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임대료를 40~50%나 내려 세번째 입찰을 도전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의료계는 지하철 역사 내 의원, 한의원 및 약국 개설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항의방문까지 한데다 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한다는 계획이다. 장지역이 있는 지역인 송파구의사회도 "지역 보건소, 서울시 보건정책과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도시철도공사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부 지사 사옥 매각이 수차례 무산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지사 사옥 신축계획 및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4지역 지사 매각이 수차례 유찰로 지연되면서 건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찰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당초 매각가격보다 건물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약 절반 가격에 낙찰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보공단이 보유한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사옥은 4개소로 의정부, 진주산청, 안산, 당진의 지사건물이다. 매각이 추진됐던 의정부 사옥은 총 10회의 유찰을 거치면서 최초 매각가 15억 6000만원에서 10% 하락한 14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 매각가 6억 5000만원이었던 동해 사옥은 무려 23차례나 유찰된 끝에 매각 예정가의 53%인 3억 5000만원에 낙찰됐고, 동래 사옥은 16차례 유찰된 결과 최초 매각가 10억 3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에 매각됐다. 안산 및 당진 사옥도 오는 10월 불용 결정을 통해 매각 절차를 밟게 될 예정으로, 유찰로 인한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가격 하락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 지사 건물 매각이 늦어지고 유찰이 계속 되는 이유로 지분건물의 경우 건물관리 업체가 없어 체계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꼽았다. 김 의원은 "지사 건물 신축 시 구 사옥 매각 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추진해야 했지만, 건보공단은 신축 목표만을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옥 신축을 추진하면서 구 사옥 매각대책 수립에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용 부동산의 매각 유찰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손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건보공단이 국민이 낸 보험료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만큼 정확한 수요조사, 현장실사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사를 신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취약지 공공성 강화 차원의 국립대병원 파견 의료인력과 분만 지원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불용액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복지부는 서면 답변을 통해 "지방의료원 의사 인력 미확보(2명) 및 근무개월 변경 등 사업계획 조정으로 10억 8800만원이 불용됐다"면서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임상교수요원 정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4년 8월 현재 4개 국립대병원에 총 27명의 임상교수 요원 정원을 확보한 상태이다.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지원사업 불용액도 4억 6800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2014년도 분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 14개(분만 2개, 외래 7개, 순회진료 5개)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1개(소청과) 등 총 15개소를 신규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추가 공모(공모 유찰 등)로 인한 사업개시 일정지연으로 감액교부와 연구용역 낙찰차액 및 집행 잔액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공공의료과 측은 "분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 집행될 수 있도록 선정계획, 집행과정 등 면밀히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글로벌 헬스케어 육성사업 22억원(의산업 생태계발전형 의료시스템 수출사업 21억원, 해외환자 유치 지원 사업 7300만원)과 국립암센터 부속병원 시설개선사업 49억원 등도 전액 불용됐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 홍보포스터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한 두 정책이 지난 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가 그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의약품을 저가로 구매하면 상한가와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파악해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도입 논의부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많은 우려를 받고 시작했다.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갑을 관계 강화, 음성적 리베이트의 활성화, 의약품 납품 거부 등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가 시행된 지금 병원 입찰마다 과거의 '1원 낙찰'이 재연되고 실거래가제로 인한 오리지널 의약품 유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는 동네의원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전년도에 비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분의 20~40%를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두 제도 모두 약제비 인하, 인센티브 지급률이 나오는 2011년에야 성과 예측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가 현재 제기되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과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성공적 정착은 어려울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서울아산병원과 삼성의료원(삼성서울, 강북삼성)이 의약품 저가구매로 얻는 실질적인 이득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아산병원 전경. 서울아산이 삼성에 비해 의약품 전체 할인율은 높았지만, 삼성의료원은 진료재료를 깍아 이를 만회했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의료원은 21일과 22일에 거쳐 13그룹을 모두 낙찰시켰다. 1차 입찰에서 7그룹이 유찰됐지만, 2차 입찰에서 수의계약 등을 통해 유찰 사태를 막았다. 서울아산도 지난달 24일과 25일 입찰을 통해 13그룹을 모두 낙찰시킨 바 있다. 1차에서 12그룹이 낙찰됐다. 삼성, 진료재료 깍아 의약품 할인율 만회 이번 입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삼성이 입찰목록에 의약품과 진료재료를 함께 포함시켰다는 것. 이는 경쟁관계인 서울아산에 비해 의약품 저가구매로 인해 얻는 표면적인 인센티브는 적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진료재료를 깎아 비슷한 규모의 이득을 챙기겠다는 의도로 업계는 분석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 때, 서울아산과 삼성이 이번 저가구매 입찰로 받는 실질적인 이득은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아산은 190억원 안팎의 표면적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한 소식통은 "삼성의 의약품 할인율은 아산에 비해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신 진료재료를 깍아 아산과 비슷한 수준의 신규 이득을 얻을 것"이라며 "대외 이미지를 중시하는 두 병원이 상당한 머리 싸움을 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삼성과 아산의 연간 소요약 규모는 작년 기준 각각 2360억원, 2113억원이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입찰 규모로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서울아산병원 원내 소요약 입찰은 총 13그룹 중 12그룹의 입찰이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아산병원 의약품 입찰 마감 결과에 따르면 총 13개 그룹 중 12그룹이 낙찰됐고, 1그룹만이 유찰됐다. 낙찰 현황을 보면 신성약품은 3개 그룹(5,6,7그룹)을 따내 가장 많았고, 두루약품(1,5그룹)과 제신약품(1,13그룹)은 2개 그룹, 부림약품(2그룹), 광림약품(3그룹), 지오영네트웍스(9그룹), 기영약품(10그룹), 다우팜(11그룹)이 한 그룹씩을 가져갔다. 유찰된 그룹은 11번. 아산병원 구매팀 관계자는 "11번 그룹은 조영제가 들어가 있어 다른 그룹보다 특수성이 있다. 예정가격 차이가 있어서 유찰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측은 유찰 그룹에 대해 내일(25일) 곧바로 재입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또 "재입찰은 오늘 입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며, 유찰이 계속되면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입찰된 11개 그룹에 대한 할인율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그룹병 낙찰 도매업체 현황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10월부터 시작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반 시장적이며, 필수약제 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입장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이 제도가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발표된 뒤, 3월 서울대병원,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의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잇따른 유찰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적용 시점을 10월1일로 미루는 미봉책을 선택했다. 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는 10월을 앞두고 다시 원내 의약품 공급대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7일 기준 부산대병원은 원내 사용 의약품의 입찰이 성사되지 않아 총 2002개 품목 중 1099개 품목(54.9%)이 유찰된 상태다. 대다수의 대형병원에서 10월 이후 동일한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 의원은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별다른 대책없이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제 같은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공급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현행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의료용 마약 ▲저가의약품 ▲신약 등에 대해서는 약가인하 예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 저가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약가인하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 보험상한가 보다 싸게 병원에 퇴장방지약 등을 공급하라는 요구이다. 이러한 행태가 광범위하게 일어난다면, 퇴장방지약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제약사가 공급을 중단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주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원내 의약품 및 필수약제 공급 곤란을 초래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병원별 입찰 계획조차 파악하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의원은 “의약품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전면 재검토해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려는 부산대병원과 경희의료원이 같은 제도를 놓고 다른 행보를 보여 관심이 주목된다. 의약품 가격과 공급 능력을 놓고 부산대병원은 전자에, 경희의료원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다. 부산대병원 먼저 부산대병원은 원내 코드 입성을 위한 조건으로 가격 경쟁력을 보다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지난 9월 중순경 도매상과 원내 소요약 1, 2차 입찰을 진행한 부산대병원은 이 과정에서 유찰 품목이 대거 발생하자 수의계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조건은 예정가격(예가)의 단독품목은 15%, 경합품목 30% 할인이다. 한마디로 보험 상한가가 1000원이라면 단독은 850원, 경합은 700원 이하로 약을 공급할 수 있는 제약사-도매상이 있어야 계약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병원측 제시에 부담을 느낀 업계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수의계약도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수의계약에서 유찰된 품목은 1개월간 기존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10월에 다시 재입찰하기로 했다. 당시 수의계약을 앞둔 한 도매상 관계자는 "(도매상들이) 1, 2차 입찰 과정에서 낮출 수 있는 한도까지 가격을 조정한 만큼 많은 수의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반면 사립대병원으로는 첫 저가구매를 도입하려는 경희의료원은 가격보다는 의약품 공급 능력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밝힌 입찰 설명회를 보면 말이다. 경희의료원 경희의료원은 오는 27일까지 16개 도매상들을 대상으로 입찰서 등 등록 서류를 받는데, 평가 비중은 입찰 제안서 70%, 공급 가능 가격 30%이다. 부산대병원의 입찰 형식이 아닌 우선협상 도매상을 선정, 여기서 소수 업체를 추리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의약품 공급 능력을 가격보다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는 변화무쌍한 병원측 방침에 혼란스럽다 분위기다. 국내 상위 A사 임원은 "저가구매를 활용하려는 방침이 병원마다 제각각이다보니 전략적 방침을 세우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며 "저가구매 관련 별도 부서가 곳곳에서 생기는 것도 보다 현명한 방안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가 싶다. 솔직히 헷갈린다"고 토로했다. 국내 중위권 B사 관계자도 "병원별로 맞춤형 전략을 짜서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서울대병원 원내의약품 입찰이 또다시 전품목 유찰됐다. 10개 업체가 입찰 가격을 써냈지만, 병원이 제시한 구매 예정가격(예가)이 더 높았기 때문이다. 16일 서울대병원은 2514종의 원내의약품에 대한 2차 공개입찰을 진행했지만 입찰에 참여한 10개 도매업체가 써낸 가격이 병원의 예가보다 높아 모두 유찰됐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10월 이전에 계약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인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긴급처방을 최근 내놨지만 소용없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8일 2000억원대의 의약품 공개입찰을 실시한 바 있지만 모든 품목이 유찰되자 이날 재입찰을 진행했다. 영남대병원, 충남대병원에서도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가격이 맞지 않아 유찰됐지만 예가를 조정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으며, 앞으로 몇 차례 더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지난 15일 국공립병원 의약품 유찰 사태에 따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 담합 조사에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15일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일부 국내제약사와 함께 다국적의약산업협회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 관계자는 16일 "어제 우리 협회도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한 유찰사태가 제약사들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협회 차원의 조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국공립병원 유찰사태와 관련, 제약사 등을 상대로 담합(카르텔) 조사를 벌인 것과 관련, 업계가 단단히 화가 났다. 노골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며, 명분도 없는 억지스런 행동이라며 분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후 발생한 약가인하 우려로 국공립병원의 유찰사태가 연이어 발생하자,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약품도매협회, 일부 상위 제약사를 대상으로 담합(카르텔) 조사를 실시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한 유찰사태가 이들의 담합을 통해 이뤄진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양 협회와 제약사를 찾아가 담합을 유도하는 공문이 존재하는 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는 한마디로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16일 "(담합을 유도하는) 공문은 없다"며 "유찰 사태는 저가구매 도입후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해 스스로 참여를 안한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며 어이없어했다. 이 회장은 "본인(복지부) 잘못은 생각안하고 되레 담합했냐고 조사나오면 정말 큰 오산"이라며 "이 기회에 왜 입찰이 안됐는지를 생각해봐된다. 답은 자명하게 나와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도 "공문 같은 것은 애초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이번 조사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조사를 두고 정부가 여론몰이를 위한 행동이라는 시각도 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상외로 업계의 저항이 거세자 잠재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국내 A사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고 있으니 표적 수사를 놓고 옳다 나쁘다 할 순 없지만 이번 조사는 도무지 말이 안나온다"며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여론몰이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국내 B사 관계자는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자 애초에 (부정적 여론을) 차단하고자하는 의도가 눈에 보인다"며 "유찰 사태를 담합으로 몰아갈 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국내 C사 관계자는 "한마디로 노골적인 짜맞추기식 수사며, 명분도 없는 억지스런 행동"으로 단정했다. 이들은 모두 공정위 조사를 받은 제약사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여파로 발생한 국공립병원의 잇단 유찰사태와 관련, 제약사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나섰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한 유찰사태가 제약사들의 담합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등은 국내 제약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직권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D사, Y사, H사, N사, D사, C사 등 최상위 업체에 집중됐다. 해당 제약사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며 "제약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니, 도매상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 제약업계의 한숨 소리가 깊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 정부가 약제비 절감 정책으로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감당하기 힘들다며 아우성을 지르고 있다. 하물며 시행조차 되지 않은 새 약가제도로 인해 대형병원의 의약품 공개입찰이 완전 유찰되는 등의 부작용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내 A사 임원은 9일 "당장 최근 발표된 항혈전제 1차약제 기준 변경으로 150억원이 넘는 매출이 날아갈 판"이라며 "이번 사태가 앞으로 진행될 약제비 절감 정책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앞날이 깜깜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너무 많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와서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제약업계에 20여 년간 몸담았지만 지금처럼 힘든 적은 처음이다. 처음부터 이길이 잘못된 길이였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자조섞인 푸념까지 늘어놨다. 다국적 B사 임원도 "정부의 압박정책이 도를 넘어선 것 같다"며 "모든 일에는 당근과 채찍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정부가 시장원리를 내세우는데, 채찍만 행하는 모습이 마치 사회주의를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압박정책에 부작용도 쉽게 감지된다. 먼저 지난 8일 서울대병원 의약품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서울대병원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과 치대병원이 향후 1년간 사용할 2514종의 의약품 구매를 위한 입찰을 실시했으나 도매상들이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손실을 우려해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서울대병원이 의약품 구매 입찰을 실시했다가 전 품목이 유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는 10월 시행 예정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병원이 제약사로부터 약을 상한가보다 싸게 사면, 차액의 일부를 병원에 돌려주는 것으로, 해당 약품은 다음해 약값이 인하되는 것이 골자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처럼 거래처 확보를 위해 헐값에 의약품을 제공할 경우, 10월 이후 문제점이 발생해 약값이 깎일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제약사는 해당 도매상에 물건을 주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유찰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도매측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 재계약을, 병원측은 제도 시행과 상관없이 1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이후 중소제약사의 공격적인 영업도 문제다. 국내 상위 C사 관계자는 "최근 상위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 동안 중소제약사들의 공격적 영업 행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지금같은 시기에 불황을 타지 않는 기업은 다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