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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후폭풍에 국립대 어린이병원 6곳 중 3곳 의사 이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립대 어린이병원도 의료진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의료대란 전후 병원 운영 비교 결과 국립대 어린이병원 6개 중 부산대·전북대·전남대 3개 병원의 의료진이 감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실은 '전국 6개 국립대 어린이병원 운영현황'을 공개했다.또 현재 의료진이 부족해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병원은 총 5개로 파악됐다. 이렇게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는 13명이다.특히 강원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4명, 전공의 1명이 사직했다. 다만 소아청소년과 촉탁전문의 채용으로 정상 진료를 유지하는 상황이다. 별도의 파견 인원 지원 없이 정상 운영이 가능한 곳은 서울대 어린이병원뿐이다.하지만 추가 이탈 인원 발생 시 병원 운영시간 축소가 불가피하며, 어린이병원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6명의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또 지난 2일 소아 호흡기 응급실 진료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던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지역 병원에 전원요청을 자제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부산대 어린이병원은 소아응급실 인력 부족이 심각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우려다.전남대 어린이병원의 경우, 응급실은 추석 연휴에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초중증 환자 위주로만 진료 가능하며, 정상 운영을 위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전담의사 4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국립대 어린이병원 측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소아 응급 전공자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파견된 군의관·공보의들은 처방 입력 및 야간 공휴일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우려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에 따라 병동 및 중환자실 당직 등 업무부담 가중되고 있다는 것.또 이들 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담전문의 이탈 악순환으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험을 경고도 있었다. 어린이병원 누적 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져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이와 관련 백승아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공공성 강화는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의대정원 졸속 확대에 따른 의료대란이 더 악화되지 않고 특히 추석 연휴에도 정상 운영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어린이병원의 의료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열악한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09-12 15:10:22병·의원

응급실 가동률 81% 이상은 3곳 뿐...빈자리도'PA'가 메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최희선)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5곳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응급실 운영실태를 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내 의료기관의 응급실 두 곳 중 하나는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 응급실의 94%는 의료 공백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매일 운영하고 있었다.응답 의료기관은 국립대병원 7곳, 사립대병원 23곳, 지방의료원 14곳, 특수목적공공병원 10곳, 민간중소병원 7곳, 기타 4곳 등이다.조사 결과 9월 현재 응급실(응급의료센터) 가동률이 지난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에 비해 떨어진 곳은 모두 33곳(50.7%)으로 집계됐다.구체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졌다고 응답한 곳이 10곳(15.3%), 51%~80% 수준으로 떨어진 곳이 20곳(30.7%), 81% 이상 가동되고 있는 곳은 3곳(4.6%)이었다.큰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26곳(40.0%)이었고, 가동률이 더 높아졌다고 응답한 곳은 6곳(9.2%)이었다.의사 부족과 의사 사직 등으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의료공백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에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모두 42곳(64.6%)이었다.이 중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18곳(27.7%), '약간 발생하고 있다'는 24곳(36.9%)이었다.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24곳(36.9%)으로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4곳(6.1%),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9곳(29.2%) 등의 답변이 이었다.  응급실(응급의료센터) 비상진료체계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지 묻는 말에 대한 응답으로는 36곳(55.3%)이 '겨우겨우 버티고 있지만 불안하다'고 응답했다.뒤이어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26곳, 40.0%), '무너지기 직전이고 더 오래 버틸 수 없는 지경이다'(3곳, 4.6%) 등이었다.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을 묻는 말에 '매일 운영한다'고 응답한 곳은 61곳(93.8%)였고, '매일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곳은 4곳(6.1%)이었다.또한, 응급실(응급의료센터) 1일 운영시간 축소 상황을 묻는 말에 '축소 운영하지 않고 24시간 운영한다'는 답변이 61곳(93.8%),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과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 운영한다'는 응답이 각각 2곳(3.0%)이었다.■ 응급의학과 의사 최다 11명 사직…"전공의, 응급실 파행 방치 말고 복귀하라"9월 현재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전보다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12명으로 18명의 의사 중 6명만 남았다.그다음 응급의학과 의사수가 줄어든 곳은 11명(2곳), 10명(3곳), 9명(1곳), 8명(2곳), 7명(6곳) 순이었다.반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9월 현재 응급의학과 및 응급실에 PA 간호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13명이었고, 12명(1곳), 10명(1곳), 9명(1곳), 8명(1곳), 7명(3곳), 6명(6곳), 5명(7곳) 순이었다.PA 간호사 외 진료지원인력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48명이었고, 35명, 25명, 20명,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사 공백을 PA간호사 및 진료지원인력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전공의들은 더 이상 응급실 파행을 방치하지 말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해 조속히 응급환자 치료현장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며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장기 진료공백 사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원점에서부터 논의하자며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대화를 거부하지만, 수시 접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백지화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수험생 피해를 초래한다"며 "환자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들의 대승적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4-09-10 11:44:47병·의원

베스티안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받아 운영 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재)베스티안재단(이사장 김경식) 산하 (재)베스티안병원(원장 문덕주)은 충청북도로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받아 4월 15일(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11시까지, 토,일,공휴일은 오전10시~오후6시까지 18세미만 환자들의 진료시간이 확대된다.베스티안병원은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소아전담 입원병동(5층 병동 전체)설치, 소아과 운영시간 호확대, 전문의 추가 초빙 등을 통해서 야간 진료를 확대 운영한 바 있다.오송 베스티안병원 전경.베스티안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운영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 특히 아픈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걱정이 되면 곧바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를위해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소아전담 입원병동은 온돌난방으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365일 운영하는 응급실과 연계하여 소아청소년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진료과간 협력을 확대해 놓은 바 있다.특히, 병원이 위치한 오송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보건복지부산하 6개 정부기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테크노파크, 충북화장품임상시험센터, 결핵연구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정부기관 및 기업지원기관이 집중돼 있다.또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기업이 모여 있는 성장성을 갖춘 도시로서 지역내 '종합병원' 역할 뿐만 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은 아이를 키우기 좋은 정주요건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성장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베스티안재단 김경식 이사장은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기관의 약속이며 책임"이라며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오송지역 기업 및 기관의 정주요건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4-17 09:22:34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언 발에 오줌 누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위해 총 4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소아과 진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진료대란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예산 45억원을 마련해 의료기관별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 시 최대 지원금 3억6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이 있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그간 달빛어린이병원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가를 가산하던 방식에서, 주간 및 평일진료 시간까지 포함해 수가를 확대하는 것이다.정부의 소청과 지원 강화 정책과 관련해 최용재 대한아동병원협회장은 "당장 위기 상황에 놓인 의원들에게는 고무적인 소식일 수 있지만 결코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소아청소년과 자체의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모든 지원책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최용재 회장은 경기 북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의정부 튼튼 어린이병원을 운영 중이다.대한아동병원협회 최용재 회장은 "비정상적인 수가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 공급이 끊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용재 회장은 "소청과 의사 인력은 날이 갈수록 감소하는데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지 않아 추가 인력 유입이 없다"며 "차라리 시장 논리에 따른다면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비정상적인 수가로 인해 공급이 끊긴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 속 의대생 숫자를 아무리 늘려도 소청과에 지원할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30~40년 전만 해도 소청과는 의대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진료과목 중 하나였는데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과 비교했을 때 돈이 되지 않으니 지원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 통해 수가 정상화 실현"최 회장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소아과 약 품절 사태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소아신경학적 응급상황인 간질중첩증 초기 치료제로 사용하는 다이아제팜 품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가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제약사 등이 공급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약이 품절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말했다.최용재 회장은 소아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소청과 업무를 전담하는 '소아청소년의료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국내 보건의료 수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데 위기 상황인 소청과만큼은 복지부 내 별도 부서를 신설해 수가를 비롯한 인력 수급 계획 등을 총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최 회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확대해가면 어느 지점까지는 개선이 나타나겠지만 결국 임계점이 온다"며 "결국 위기의 소아청소년과를 구출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소청과가 겪고 있는 저수가 어려움은 건정심 제도 밖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아동병원협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의견을 모아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의료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17 05:30:00병·의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45억 지원...'소아과 대란 숨통 트일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야간 및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총 45억원의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소아과 진료 대란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총 4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경증 소아 환자를 치료,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9월 보건복지부가 도입했다. 평일은 최소 밤 11시, 휴일은 최소 오후 6시까지 진료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그동안 야간 및 휴일진료에 한해 총 운영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상대가치점수를 배정해 수가를 지원받았다. 건당 야간진료관리과(의원급)는 1만3390~2만2600원, 야간조제관리료(협력약국)는 3980원이 가산됐다.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저조한 수가 지원으로 병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실제 지난해 6월 김포시는 기초 지자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개소를 지정 및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의료진이 과도한 업무 및 일부 보호자 폭언 등에 시달려 대거 이탈하며 야간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이에 국회는 지난 9일 달빛어린이병원의 행정·재정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수가 확대 및 적극 홍보...달빛어린이병원 참여 의료기관 증가 예상"정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야간휴일 수가 가산뿐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이더라도 야간 및 휴일에 진료 시 운영비를 지원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 총예산 45억원을 확보했다"며 "운영비 지원금은 연간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4억3200만원으로 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야간 진료(평일 23시, 토일 오후 21시) 시를 야간진료(평일·주말 24시)시 최대 지원금 3억 6000만원이 지급된다. 소아 환자가 3만명 미만인 지역은 20% 가산을 더 주기 때문에 최대 4억3200만원이 된다.다만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협력약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운영비는 의료기관을 우선으로 지급된다"며 "협력약국은 공공심야약국 지원과 중복 가능성이 있어 약무정책과와 협의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만약 지원받은 기간 내에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한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3월에 운영비를 지원받아 4월까지 야간 및 휴일 진료를 이어갔으나 5월, 6월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 2달 치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2022년 말 기준 35개소에서 2023년 말 기준 60개소로 급증하고 있다. 이중 병원급 의료기관은 55%, 의원급 의료기관은 45%다.복지부 관계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1월 67개소, 오는 2월이면 70개소가 운영할 예정"이라며 "관련 수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참여병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11 05:30:00정책

서울시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 완료 "종별 간 3중 안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가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 및 참여 의료기관 선정을 완료했다. 야간·휴일에도 아픈 아이와 부모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진료를 촘촘히 강화한다는 목표다.서울시가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완료했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역 내 소아의료 인프라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병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려 응급실 과밀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황이다.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간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4월부터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는 권역별로 우리아이 안심의원, 안심병원, 전문응급센터를 참여 의료기관을 선정해 중증도에 따른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했다.기존 4곳이던 달빛어린이병원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1차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평일 21시까지 진료 가능한 8곳(강남권 3곳, 강북권 5곳)을 선정, 4.18부터 운영 중이다.2차 우리아이 안심병원) 응급실 운영기관 대상으로 9곳(동북 2곳, 동남 2곳, 서북 3곳, 서남 2곳)을 선정해 6곳부터 우선 운영 중이다.3차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는 상급종합병원 소아전문센터 운영기관 3곳(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해 지난 5월 23일부터 운영 중이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야간‧휴일 소아외래가 가능한 의료기관)도 9곳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특히 밤 9~12시 동안 야간상담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2곳(기쁨병원, 연세곰돌이소아청소년과의원)을 선정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12월 중 운영할 예정이다.상담센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와 간호사가 증상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담 후, 간단한 처치법과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을 안내하게 된다.서울형 야간·휴일 소아의료체계 달빛어린이병원 명단시는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하는 안심의원, 병원, 전문응급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이 '우리아이 상담센터'를 통해 상호 전원·의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덕분에 야간·휴일에도 원할한 소아진료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다.기관별 운영시간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자치구와 협력해 서울형 소아의료체계에 참여 의료기관을 계속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소아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정부와 협력하고 개선책을 지속 건의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11-29 15:54:01병·의원

공공심야약국·의약품 CSO신고법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휴일·심야 시간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하다.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공심야약국은 공포 후 1년, 의약품 CSO 신고 의무화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시행 예정이다.30일 열린 국회 본회의는 공공심야약국 등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핵심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원하는 약국은 각 지자체에 신청, 지정절차를 거쳐 지정받으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다만, 지정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된다. 이와 더불어 예산 부당집행으로 명분으로 지원금을 환수한다.또한 의약품 CSO는 판촉영업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신고없이 업무하거나 제약사가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이와 함께 의약품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해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재위탁할 경우 해당 제약사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의약품 CSO 대표나 이사, 종사자들은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한다. 만약 교육 미이수자를 업무에 종사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휴일, 심야시간대에 국민에게 약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약사법 체계 내로 들어와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질서가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향후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3-30 18:18:52정책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 공개...주중·당직·연합운영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진입 장벽이 높았던 달빛어린이병원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참여 의료기관 수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복지부는 지난 2일, 2023년도 소아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 운영 형태는 물론 일부 요일 운영, 당직 운영, 연합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하면서 유연성을 대폭 늘렸다.소아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누구든 각자의 진료환경에 맞는 운영형태를 선택해 참여하라는 취지다. 이는 최근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 우려가 커진데 따른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일환이기도 하다.복지부가 제시한 참여 행태를 살펴보면 일반운영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운영형태로 진료의사 2인이상이 주 7일 운영한다. 만약 인근 소청과 의원의 촉탁의를 위촉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지역상생 계획이 있다면 가점을 적용한다.종합병원이 아닌 단일 병의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진료의사 수를 2인이상으로 뒀으며 응급의료기관은 병원 내 별도 야간휴일 소아과 외래진료실을 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단일운영(왼쪽) 형태,  일부 요일만 운영(오른쪽)하는 형태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두번째는 일부 요일만 운영하는 형태다. 이는 단일병의원이 주7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택하면 된다. 평일로 한정할 경우 주 3일이상, 휴일을 포함하면 최소 주2일 이상만 운영해도 무방하다.세번째 당직 운영은 1개 병원에 여러 명의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하는 형태로 시간대별로 당직전문의를 배정, 당직표를 작성해 운영한다. 6시간 당직 기준으로 평일 1회, 휴일 2회 매주 9회의 당직진료를 유지하면 된다.진료공간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의사협회와 지자체가 협의해 지역 내 소아진료가 가능한 병의원 중 야간 진료공간을 마련하게 되며 운영 및 예산관리는 지역의사회 혹은 지자체에서 담당한다.당직 운영형태 모형도. (자료제공: 복지부) 이 경우 의사 이외 간호사는 진료장소 병의원에서 채용하고 검사장비 등도 운용하며 진료수익은 협약에 따라 나눠 갖는 식이다. 수가 청구자와 의료법상에 진료책임자는 진료장소 기관 개설자로 하며 타 의료기관 개설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연합 운영은 인접한 복수의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휴일 소아진료를 진행하는 형태로 동일한 날 2개 이상 병의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무방하다. 각 의료기관간 거리는 차량으로 10분내외 이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연합운영 형태 모형도. (자료제공: 복지부) 여러 병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 병의원은 지정해야하며 각 개별 병의원이 최소 주 2일 이상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연합 운영의 경우 의료인력, 검사장비 등은 각자 병의원에서 충당하고 수가청구도 각 의료기관별로 하면 된다. 야간진료관리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일에만 적용한다.  표준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4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은 09시~22시까지이며 최소 운영시간은 평일 18시~23시까지, 토·일·공휴일(명절 포함) 10시~18시까지이며 대기인원이 많다고 운영시간 내 방문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수가 청구는 지정된 요일 및 시간 내 진료 건만 청구할 수 있으며 추후 현장점검을 통해 그 이외 요일 및 시간에 청구할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지정취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참여기관은 명시한 요일 중 1년에 3일 이내로 휴진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진료시간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지자체에 알리고 병의원 내부에 알려야 한다.복지부는 가능하면 소청과 전문의들의 참여를 이끌도록 유도했다. 일단 비소청과 전문의를 진료의사로 포함한 경우에는 신규개설 의료기관은 1년간 진료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신청할 수 없다.다만, 최근 1년간 참여의료기관의 진료환자 중 소아환자(만18세 이하) 비율이 50% 이상이거나, 소아환자 진료건수가 1만 건 이상인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다.한편, 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갯수를 대폭 늘리려고 하면서 기존에 이를 주도해왔던 아동병원협회는 "무늬만 달빛병원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2023-03-03 11:51:29정책

왕진 수가·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모두 연장키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 종료 후 본사업 전환 기대감을 모았던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2025년까지 연장한다.또 급성기 환자 치료의 대응력을 높이고자 추진했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도 본사업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일단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이어간다.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안건을 보고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 시범사업 총 35개 중 9개가 올해 종료 예정으로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8개 시범사업을 모두 2025년까지 연장키로 했다.복지부는 22일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의료접근성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개원의가 직접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 의원급 526곳, 의사 696명이 참여 중이다.환자들의 만족도는 78%, 지속적 참여의향도 84%로 높지만 문제는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전체의 0.4%수준으로 저조하다는 점.복지부는 참여기관 공모를 정례화하고 방문진료료 동반인력 수가를 신설하고 소아가산 및 의료접근성 취약지 가산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월 60회로 제한했던 것을 100회로 확대한다.참여기관 수를 확보하면 향후 본사업 전환까지 추진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1형 당뇨병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참여율 저조로 사업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단 기간을 2025년까지로 연장했다.이밖에도 가정용 인공호흡기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심장질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도 202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다. 다만,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사업 자체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종료키로 했다.또한 관심을 모았던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대형병원들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복지부는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 이외 8개 시범사업을 연장키로 했다.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일반병동의 경우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 신속대응의 한계를 조기에 개입해 환자의 위험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운영시간과 전담인력별로 1, 2, 3군으로 구분해 급여조건을 달리해왔는데 내년까지 병상규모별 및 종별로 수가 차등인상 및 3군의 단계적 폐지하고 1, 2군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1군은 365일, 24시간 전담전문의 1인, 전담간호사 9인 이상을 투입하고 수가는 1320원이다. 2군은 주5일, 16시간 이상, 전담간호사 5인 이상을 투입, 640원의 수가를 적용한다. 3군은 주5일 이상, 8시간 이, 전담간호사 2인이상으로 운영하며 수가는 320원이다.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지급기준도 개선해 연장키로 했다.현재 7개소에 국한해 진행했던 것을 60개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수가도 치매안심병동 4만5천원, 치매안심병원 6만1천원으로 차등해 지급한다.복지부는 내년 2월까지 시범사업 지침을 개정, 3월부터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이후 2024년 10월 시범사업 중간평가를 통해 2025년 1월 3년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故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 이어 진주방화사건 후속조치로 시작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연장, 정규수가 적용방안을 검토한다.복지부는 내년까지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로 선정해 내년 6월, 개정 시범사업의 성과를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2022-12-22 18:38:24정책

올라케어, 야간·주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라케어(대표 김성현)가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야간·주말 시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이에 맞춰 진료 예약 서비스 기능도 새롭게 선보인다.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시간의 경우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주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된다. 또한 서울권은 야간·주말에도 비대면 진료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직접 채용한 의약품 전담 배송 직원이 약을 배송해 주는 당일 퀵 서비스까지 지원한다.뿐만 아니라 올라케어는 진료 예약 신규 서비스도 첫 선보인다. 진료 예약 서비스란, 당일 진료를 받지 못한 사용자들을 위해 다음날 진료 가능한 시간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평일·주말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 시간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 가능하다.올라케어를 운영하는 블루앤트 김성현 대표는 "최근 플랫폼을 통해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들이 감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등 계절성 경증질환이나 당뇨, 탈모, 여성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재진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운영 시간 확대와 진료 예약 신규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IT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올라케어는 서비스 출시 7개월 만에 앱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달성하였으며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분야에서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2022-05-10 11:17:00의료기기·AI

확진자 10만명 돌파…전화상담 병의원 5264곳 참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확진자 증가세에 다른 비대면진료 동네 의료기관 참여가 5천곳을 넘어섰다.정부는 민생경제를 감안해 식당과 카페 등의 야간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방역완화를 시작한 해외 국가 상황을 지켜보며 방역의료 정책 변화를 고심 중에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코로나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김부겸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 모습. 18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0만 9831명(해외유입 116명 포함)이고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75만 5806명이다.중대본은 "오미크로 확산에 따라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해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했다"면서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이하이다.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과 고위험군 중심 방역의료체계 전환 및 먹는 치료제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자평했다.다만, "유행 정점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 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 요인"이라며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중대본은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며 국가 차원의 완화 정책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정부는 민생경제 어려움을 반영해 19일(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조정한다.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법 등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하고, PC방과 영화관, 공연장은 종전 22시 기준을 유지한다ㅏ.사적 모임도 현행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및 카페 경우만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을 허용했다.일일 확진자가 10만명을 넘어서면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증가했다.17일 오후 5시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 438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동네의원) 4563개소 등 참여 병의원 수가 총 5001개로 늘어났다.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대상 관리의료기관은 699개소(18일 0시 기준)로 20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 관리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 및 전화처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 수는 5264개소(호흡기전담클리닉 포함)로 증가했고,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198개소이다.코로나 준중증병상 가동률도 50%를 넘었다.18일 0시 기준,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29.4%, 준중증병상 가동률은 51.2%, 중등증병상 가동률은 43.5%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6% 등으로 집계됐다.김부겸 총리는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으로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 개편을 차근차근 진행해 3차 접종이 일정수준에 오를 때까지 확산을 최대한 막아냈다"고 평했다.김 총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결국 한번은 거치고 가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 덕분에 국민 생명을 지켜내고, 중증환자 수를 최대한 줄이면서 장점을 지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며 "불편하고 힘들더라고 국민 여러분이 조금만 힘을 모아 달라"고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
2022-02-18 12:15:27정책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2.1만명분 13일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2.1만명분이 13일 국내 도착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4일부터 사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는 13일 초도 물량(2.1만 명분)이 국내에 도입되고 1월말까지는 1만명분이 추가로 도입되는 등 이후 물량도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도착한 먹는 치료제는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하게 배송해 14일부터 환자에게 투약할 계획"이라며 "DUR시스템을 통해 투약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정부는 이번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정부는 확진자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앞서 총 100.4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선구매 계약을 체결, 이중 한국 화이자사와 76.2만명분, 한국 MSD사와 24.2만명분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신속한 공급을 위해 정부는 팍스로비드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사용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①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②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③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한다.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자로 제한했다.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복용 기준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이고 40Kg 이상) 환자의 치료로 제한했다. 정부는 글로벌 치료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국내 초기 도입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투약키로 했다. 다만 이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공급 과정을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자체 책임담당자가 배송 및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배송이 되도록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많은 만큼 관련 DUR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했다. 의료진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DUR 활용) 등을 확인해 투약 여부를 결정하고, 담당 약국에서도 처방이력을 중복으로 확인해 조제토록 했다. 또한 정부는 1월 중에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 질환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으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 및 담당약국과 협의하여 운영시간을 관리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먹는 치료제는 함께 복용하면 안되는 의약품이 다를 수 있고 의사의 처방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관리기준을 강화했다"면서 "치료제가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12 12:25:05정책

의료·방역대응 여력 한계 봉착…사적모임 다시 4인 제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부가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 11월 1일 위드코로나 전환을 선언한지 정확히 45일만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어느 때보다 위중한 비상 상황임을 강조하며 방역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방안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4명으로 축소한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식당 및 카페 이용도 방역패스 적용하되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사실상 혼밥(혼자 식사)만 허용하는 셈이다. 특히 위드코로나 전환으로 풀렸던 업소 운영시간도 오후 9시까지로 다시 제한한다. 다만 영화관, 공연장 등만 오후 10시까지 허용한다. 오늘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18일(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일요일)까지 16일간 적용한다. 중수본은 16일 이처럼 결정한 배경에는 의료·방역대응 여력이 한계점에 왔다고 밝혔다. 특히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 81.6%, 수도권 86.4%, 비수도권 72.9%로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의료대응 여력이 부족한 비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크게 증가한 점은 전국적인 의료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큰 위험 요인이라고 봤다. 일반병상 또한 감염병전담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70% 내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병상배정 대기 중 사망자도 증가세다. 중수본 관계자는 "지금까지 총 7차례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병상 중 80.6%(12일 기준)가 달성됐다"면서 "연말까지는 99.8%까지 끌어올릴 예정으로 중등증병상은 2,358병상, 중증병상은 1,014병상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서 예비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240병상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계와 서로 협의한 이후에 추진할 예정으로 아직 협의하지 않은 단계"라고 덧붙였다.
2021-12-16 11:49:25정책

방역 최일선 선별검사소 의료진 사수…폭염 대책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속 선별진료소 검사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일 폭염까지 이어짐에 따라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 내 폭염 대책을 내놓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검사대상자와 검체채취 의료진을 위해 휴식공간(냉방공간)을 구비하고 충분한 수분섭취와 체온 유지가 가능하도록 식수와 냉방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선별진료소 단계별 개인보호구. 이와 함께 현장인력을 충원하고 교대근무 지원, 휴게시간 보장 등을 위해 의료·행정 인력 등을 지원해 폭염 속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의료진들은 폭염 속에서도 진료 및 검체 채취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를 보호구를 갖춰야 한다. 평상시에도 땀이 흐르는데 폭염 속에서 보호구를 갖추고 방역활동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최근 선별진료소 내 의료진들이 어려움을 거듭 토로하면서 긴급하게 대책을 내놨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의료진 이외 검사대상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자 그늘막 설치와 대형선풍기(냉풍기), 양산, 얼음물 등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우선 비치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온열환자 후송체계도 마련했다. 특히 폭염특보 등 기상 악화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일시 운영 중단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가령, 폭염경보를 발령했을 경우 하루 중 기온이 최고조인 오후 시간대(14~16시)에는 임시선별검사 운영을 축소하는 등 지자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대기인원 현황안내 앱(서울시 스마트서울맵)등을 활용해 대기인원이 적은 곳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분산시키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문자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임시선별검사소는 162개소(수도권 129개소, 80%)로 지난 7일 수도권 대책 발표 이후 신규로 32개소 설치를 완료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추가 설치에 18억원을 긴급 투입, 수도권 30개쇼(서울 26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한 설치, 운영비 지원으로 개소당 6천만원씩 지원했다. 행안부는 앞서 3차 대유행 당시였던 지난 1월과 3월에도 특별교부세를 각각 62억원, 14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해 선제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18일 0시 기준 1402명(서울 515명, 경기 363명)에 이어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19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전체에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했다.
2021-07-19 08:27:04정책

신규확진 1,615명 연일 최대치…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최대치를 경신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도권 이외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태세다. 질병청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615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또 다시 어제의 최대치를 갈아 치운 상황. 이기일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는 15일 지역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대본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내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1255.9명으로 수도권 확산에 따라 비수도권도 증가세. 권역별로는 호남권, 경북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이 2단계 기준 이상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대전, 충북, 충남, 광주, 대구,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는 이미 2단계 기준을 충족했으며 세종, 전북, 전남, 경북 1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중대본 측은 "대부분 지자체가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했다"면서 "제주의 경우 3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2단게로 조치 중인 상황으로 금주 중으로 3단계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의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이상의 사적모임과 운영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거리두기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의 경우에는 세종(4명까지), 대전(4명까지), 충북(4명까지), 전북(8명까지), 전남(8명까지), 경북(8명까지), 울산(6명까지), 제주(6명까지)는 거리두기 단계보다 더 강화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대전, 울산 또한 유흥시설 등에 대해 23시까지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세종, 부산, 강원, 제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는 등 별도의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한편,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와 세부적인 방역 조치사항은 각 지자체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2021-07-14 12:01:3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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