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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정치 꿈나무 민초 개원의들의 출사표 눈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6.1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선 현직 의사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메디칼타임즈는 8일 현재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자 중 의사, 한의사의 지원 현황을 살펴봤다. 신상진 의원 등 의사 출신 국회의원의 출사표부터 정치 신인을 꿈꾸는 현직의사들의 출사표가 이어졌다. 또 지역 한의사회 현직 임원도 예비후보로 등록해 한의계 정치세력화 행보도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서명옥, 고종군, 오무경 예비후보 먼저 서울시 강남구에서 도전장을 던진 현직 의사는 서명옥(61세·국민의힘)예비후보로 강남구보건소장을 거쳐 현재 한림대의료원 영상의학과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용산구제1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힌 오무경 예비후보(44세·국민의힘)는 정치 신인. 그는 서울대 대학원 의학박사로 현재 서울시 용산구에서 서울효창의원 원장으로 지역 환자들을 진료하는 민초 개원의. 그는 강원대병원 교수로 공공의료사업실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의학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왕성한 학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로 더욱 눈에 띈다.또 다른 정치 꿈나무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출사표를 던진 고종군 예비후보(56세·국민의당)로 충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위대항외과의원 원장이자 국민의당 보령·서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좌측부터 김봉재, 홍태용, 강만수, 이윤영 예비후보 현직 병원장도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경상북도 구미시의원 김봉재 예비후보(62세·더불어민주당)는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구미강남병원장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구미시 갑지역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경상남도 김해시 홍태용 예비후보(57세·국민의힘) 또한 전 김해 한솔재활요양병원장으로 인제의대 박사 과정을 밟은 의사 출신. 그는 현재 국민의힘 경남도 수석부위원장으로 지역에선 이미 활동을 해왔던 인물이다.이와 함께 경상북도 성주군 강만수 예비후보(54세·국민의힘)는 영남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성주효요양병원 이사 겸 국민의힘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경상북도 영주시 이윤영 예비후보(51세·국민의힘)는 현재 한림대 정신과 외래교수로 성균관대 철학과 겸임교수를 지낸 특이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좌측부터 신상진, 김상호 전 의원.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성남시장 선거에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계에서도 익숙한 얼굴인 신상진 전 의원(65세·국민의힘)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신 전 의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중원구 4선 국회의원으로 현재 국민의힘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이어 의사출신 시의회 의원인 김상호 전 의원(66세·국민의힘))도 이번 지방선거에 나섰다. 그는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의학과 졸업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를 맡고 있으며 앞서 제6대 의왕시의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좌측부터 이세연, 이명규, 조옥현 예비후보 이번 지방선거에는 의사 이외 현직 한의사 출신의 출사표도 눈에 띈다.서울시 서초구제4선거구 이세연 예비후보(51세·더불어민주당)는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한의사로 현재 장덕한방병원 진료원장이자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으로 한의계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다. 지역한의사회의 현직 임원이라는 점에서 한의계 정치세력화 행보가 주목된다.인천시 부평구 제1선거구 이명규 예비후보(54세·국민의힘) 또한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푸른경희한의원을 운영하는 현직 한의사. 그는 앞서 인천시한의사회 회장직무대행으로 한의계 권익 보호에 적극 나섰으며 자유한국당 인천시당 보건특보로도 활동한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로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전라남도 목포시제2선거구 조옥현 예비후보(52세·더불어민주당)또한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목포시에서 조옥현고구려한의원을 이끌고 있는 현직 한의사로 전라남도의회 의원도 겸하고 있다.한편, 6.1 지방선거는 지난 2월 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오는 5월 12~13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6월 1일 선거(사전투표 5월 27~28일)를 진행한다.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만큼 현직 의사 출신의 출사표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2022-04-09 00:00:59정책

심평원 상임감사 돌연 사직…성남시장 출사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인 상임감사가 임기를 1년이나 남기고 돌연 사직했다.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다.6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취임했던 조신 전 상임감사가 임기 1년만에 사직했다. 이에따라 유미영 감사실장이 감사 직무 대행 업무를 하고 있다.상임감사는 심평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부패방지 및 윤리경영 등에 관한 업무를 하며 임기는 2년이다. 조신 전 감사는 부임 당시부터 보건의료나 감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보다는 현 정권과 연결고리가 깊은 인물이었다.심평원 상임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기획재정부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상임감사 연봉은 지난해 1분기 기준 1억1607만원이다.조 전 감사는 부산고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일보에서 16년 넘게 기자로 활동했다. 국정홍보터 정책홍보관리관 겸 대변인, 서울시교육청 공보관, 제18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정책실장,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을 지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력이 보건의료계와의 유일한 접점이다.조 전 감사는 심평원 감사로 재직하면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민생정책 특보단장 등으로 활동했다.사직을 한 조 전 감사는 6월 1일 지방선거 경기도 성남시장에 도전한다. 지난달 23일 예비후보 등록을 거쳐 5일 성남시의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계승자가 되겠다"며 출마 선언을 했다.
2022-04-06 12:07:38정책

국힘 이종성 의원, 김종길 선임비서관 서울시의원에 출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종길 국힘 서울시의원 예비후보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 김종길 선임비서관이 국힘 서울시의원 예비후보(영등포구 제2선거구)로 나섰다.김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제1호로 '제2서울상상나라'의 영등포 유치를 내걸었다.'서울상상나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08년 건립을 추진해 2013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내에 개관된 영유아・어린이를 위한 복합문화체험시설.김 후보는 70만명 이상의 서울시 어린이와 그 가족들이 이용하기에는 현재의 서울 동북권 1개의 시설로는 부족, 영등포구에 추가적인 설치를 내세울 계획이다.그가 제시한 당산동3가 공영주차장 부지는 지하철 2・5・9호선 정거장과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탁월하고, 부지 면적도 약 2200평에 달해 기존의 서울상상나라 더 큰 규모로 조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해당 공영주차장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고, 향후 그 인근은 국회대로 지화화에 따른 선형공원이 조성될 계획이어서 제2서울상상나라 유치에 가장 적합한 입지라 강조하며, 제2서울상상나라 영등포 유치 시 ▲아이키우기 좋은 영등포 ▲지역상권 활성화 ▲주차난 해소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주장했다.해당 지역은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한 곳으로, 현재처럼 토지를 단면적으로 쓸 것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활용해 지하주차 공간을 대폭 확충한다면 다가구 밀집지역 및 노후 상가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러한 영등포 미래비전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지를 얻은 뒤 제8회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 지역공약으로 발전시켜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김 후보는 "제2서울상상나라의 영등포 유치시 3만여명의 영등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울 서부지역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며 "영등포의 미래에 상상력을 더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전했다.  
2022-04-05 10:30:36정책

면허법·의대증원·공공의대·비대면진료 대선에 운명 달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1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펼쳐질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은 어떤 쟁점이 부각될까. 일단 대표선수 선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선거캠프를 꾸리고 기존 당 차원에서 설계한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잘 버무려 단일공약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 관계자는 "아직 당 차원의 보건의료정책과 후보자 선거캠프의 공약을 조율하는 과정"이라면서 "최종 공약집 마련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달 5일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인 국민의힘도 보건의료정책이 무르익지 않은 상태다. 메디칼타임즈는 올 하반기 대선정국에서 주목할 만한 보건의료정책 쟁점을 정리해봤다.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및 국립의전원 설립은 계속해서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첫번째로 제시한 정책이 공공의료 강화였다. 6개의 경기도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의료환경을 개선해 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잡도록 해 의료서비스를 공공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에 반대, 총파업을 한바있다. 대권주자로 거듭난 현재도 그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오히려 확고하고 그 대상이 확대됐다. 이 후보는 예비후보 당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신설을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수술실 CCTV의무화를 강하게 밀어부쳐 결국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 그대로 반영한 것을 볼 때 의료계 입장에선 이 후보의 공공의료 추진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코로나19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면서 국회에서도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의료계가 의정협의에서 '코로나19 회복 이후'로 미뤄둔 의대정원 논의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모양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토착화 대선국면에서 비대면진료 또한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편의성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특히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환자 편의가 높은데 지속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일부 원격진료 플랫폼 업체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선정적인 광고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최근 복지부가 해당 의약품 처방을 금지시키면서 논란의 싹을 잘라냈다. 사진은 비대면 진료를 진행 중인 모습. 한편으론 정부가 부작용을 제거하면서 이 제도를 끌고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또한 정부는 조만간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을 엿보고 있지만 코로나19 종식 선언은 아직 이른 상황.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팬데믹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비대면 진료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존재한다. 국민들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만큼 대선정국에서 보건의료정책 공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이미 흐름을 탔다고 본다. 의사협회는 선제적으로 수가를 제시하고, 약사회도 약 배송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주도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 앞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가 쏟아졌던 간호법은 대선국면에서도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은 의료계 내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이 만큼 대선국면에서 조용히 묻힐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해당 직역단체는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간호사에 대한 국민적 호감도는 물론 대정부, 대국회에서도 적극적인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코로나19 시국에서 복지부 내에는 수십년 째 간호계 숙원과제였던 복지부 내 간호사 직역을 위한 별도 부서인 간호정책과가 신설되기도 했다. 간호계는 이 기세를 몰아 대국정국에서 간호법 제정까지 이어가고자 정치력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법사위 계류중인 의사면허법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법도 의료계에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다. 최근 법사위 법안소위 안건에서 연이어 제외되면서 쟁점에서 멀어졌지만 조용했던 지난 6월, 국회 법사위가 해당 안건을 돌연 상정하면서 의료계가 바짝 긴장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표심을 고려해 조용히 묵혀둘지 아니면 국민적 지지를 염두에 두고 다시 드라이브를 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2021-10-25 11:45:59정책

윤석열 예비후보 손바닥 王자 이어 노마스크 지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김원이 의원 국민의힘 유력 대권후보인 윤석열 예비후보가 이번엔 택시 내 노마스크 논란을 제기됐다. 앞서 손에 王자가 새겨진 글씨를 두고 방역수칙 위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 위반이 문제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종합국감에서 윤석열 예비후보 저격에 나섰다. 김 의원은 "택시 내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지침 위반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향후 마스크 미착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앞서 복지부, 질병청 국감에서도 윤 예비후보가 손을 씻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며 방역수칙 위반을 지적한 바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진만으로는 위반여부를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재는 마스크 미착용 위반시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에 주력하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2021-10-20 16:46:39정책

'윤석열 손바닥' 국감장서 손씻기 방역지침 위반 도마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예비후보 손바닥에 그려진 '왕(王)'자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적어도 6일은 손씻기를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시국에 방역 지침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은 6일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의 王자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 당국이 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방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악수를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있다"라며 "개인방역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유력 대선후보와 캠프가 손씻기의 중요성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라며 "손에 임금 왕(王)자를 쓰고 나온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6일간 손씻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어린이도 알고 있는 손씻기 방법을 유력 대선주자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정부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 지적에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진과 가정만 갖고 손씻기를 어떻게 했는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분들은 악수 등 손접촉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즉각 야당의 반발로 이어졌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정치적 발언을 한 김원이 의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강 의원은 "당으로부터 대장동 특검 관련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았지만 정치적인 흐름으로 공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생각으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문제는 산자위, 국토위, 정무위도 있고 하는 생각에서 복지위까지 확산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면서도 김원이 의원이 시장 상인과 악수를 하고 있는 사진을 제시하며 반발했다.
2021-10-06 14:59:25정책

복지위 국감 증인 이재명 등 거론…대선 전초전 조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2021년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는 대선 전초전 양상을 띌 예정이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대선 이슈에 밀려 맹탕 국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23일 국회 및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홍준표 예비후보 관련 증인 채택을 검토 중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불씨는 야당 측에서 지피기 시작했다. 야당 측이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해 증인 출석 카드를 꺼내들자 여당 측도 반격에 나서면서 대선정국을 앞당기는 모양새다. 여당 측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의 장모 요양병원 부정수급 관련 해당 요양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는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와 함께 진주의료원 박권범 전 권한대행도 증인 리스트에 올랐다. 진주의료원은 과거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공공병원 적자를 이유로 폐쇄를 결정한 곳. 여당 측은 당시의 홍 전 지사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져볼 예정이다. 올해 국감은 사실상 대권주자 검증대인 셈이다. 또한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과대학 부정입학 후속조치가 국감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해는 부산대병원장 등이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올해는 한일병원장이 증인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일병원은 의대 부정입학 논란을 빚고 있는 조민 씨가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는 수련병원. 최근 부산대학교가 조민 씨의 의과대학 입학을 취소한 상태에서 전공의 수련을 지속하는 이유 등 질문공세를 준비 중이다. 의료계에서도 의과대학 부정입학을 두고 초미의 관심을 보인만큼 올해 국감 도마위에 오를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증인 출석 리스트 중 상당수는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대권 주자 관련 이슈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가 쏟아졌다. 물리적으로 처리 불가능한 수준이라 여야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면서 "올해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로 보건의료현안을 덮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1-09-24 05:45:57정책

"의료사고 입증책임 의사에게…" 돌발 발언에 의협 "유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발언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다급하게 입장을 발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의협과의 간담회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했다.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의협은 홍준표 예비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이필수 집행부가 대외협력 부분을 강화하면서 잇따라 대선예비후보 등을 만나는 행사 중 하나다. 문제는 홍 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기존 환자에서 의료진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 의료계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에도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 예비후보의 발언 내용 SNS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즉각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개인 SNS에 "입증책임 전환은 수술실 CCTV와는 비교도 안되는 극도의 방어진료가 나올 수 있는 정책"이라며 "입증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홍 후보는 의협에 가서 수술실 CCTV 대안이라고 이야기했고, 의협 집행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나"라고 비판했다. 의협 역시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에는 관련 내용을 뺐지만 논란이 커지자 같은날 저녁 긴급 입장문을 내고 홍준표 예비후보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했다. 의협은 "의료과오 소송도 본래는 다른 일반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마찬가지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토록 하고 있다"라면서도 "입증책임 주체를 의사로 전환하면 어려운 진료를 기피하게 되고 의사 진료행위를 위축시켜 새로운 의술의 적용을 기피하는 등 방어진료를 조장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 의료기관을 전전해야 할 상황마저도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라며 "의료행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입증책임 전환을 반대한다"라고 주장했다.
2021-09-09 09:35:43병·의원

국힘 홍준표 예비후보 "의료과실 책임전환 필요" 발언 파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는 8일 의협을 방문해 CCTV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수술실 CCTV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전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 입증 책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발언해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오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가 용산임시회관을 찾아 의료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같은날 밝혔다. 의협은 국민의힘 원희룡 예비후보,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등 연일 정치권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홍 후보와의 간담회도 그 일환이다. 홍준표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의료과실 입증의 문제"라며 "현재는 입증 책임만 전환하는 정도의 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입증책임은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있다. 하지만 이 책임을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게 홍 후보의 주장인 셈이다. 문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의료계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것. 의협은 "환자의 일방적인 피해 주장에 대해 의료인에게 입증책임을 전가하면 의료소송 남발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훼손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홍 후보의 발언 후 이필수 회장은 "현재 해결해야 할 의료현안이 많이 존재한다"라며 "의협과 정치권이 상호 공조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홍준표 대선예비후보를 비롯해 홍지만 정무특보, JP희망캠프 여명 대변인이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무열 대외협력부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자리했다.
2021-09-08 17:43:46병·의원

의협, 정치권 접촉 활발…이번엔 김민석 복지위원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협은 3일 임시회관에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의사협회가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과 국회의원을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 이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의협은 3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만나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앞서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최재형, 원희룡 후보를 만나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이필수 회장을 비롯해 이현미 총무이사, 민양기 의무이사, 고재경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필수 회장은 "현재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많은 보건의료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확진자수가 연일 네 자릿수를 기록하는 상황이지만 의료진의 열정과 헌신, 국민들의 철저한 방역 덕분에 비교적 잘 극복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한마음으로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와 의료진을 향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가장 큰 파트너가 의협이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와 함께 가장 큰 역량을 모아야 하는 파트너가 바로 의사단체라 생각한다"라며 "10개월 정도 남은 임기동안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에 있어 파트너로서 함께 의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연구 과제와 현안을 함께 논의해 국민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1-09-03 16:31:44병·의원

생활치료센터 추가 사망환자 발생…정부 "실태 파악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내 사망자가 연이어 터지면서 부실 운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최재형 대선예비후보 캠프 내 코로나19 민생대책위원회(위원장:서정숙, 안명옥)에 따르면 지난 18일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에서 60대 남성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 8월 9일 인천 생활치료센터에서 50대 여성환자가 사망한데 이어 두번째다. 이처럼 최근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 환자가 발생하자 방역정책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유족들은 고인이 의료진을 불렀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다"면서 "의료진 호출 비상벨만 있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어 "생활치료센터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즉각 실시해 그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기일 제1통제관은 최근 생활치료센터 추가 사망자 발생과 신규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당국의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방역당국은 충남 아산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실태를 공개했다.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신재형 생활치료센터관리팀장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아산 생활치료센터에는 의사 7명, 간호사 25명이 3교대로 근무 중이다. 의료진이 판단할 때 환자 상태가 의료적 전원 기준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위험수준인 경우 전원 조치된다. 해당 환자가 왜 전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18일 발생한 사망환자의 경우 현재까지 확인된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엑스레이상에서도 정상 소견이었는데 악화되 사망에 이른 케이스"라며 전했다. 정부 "신규 확진자 2500명 이상되면 의료대응 차질" 전망 이기일 제1통제관은 "최근 신규확진자 증가로 병상 등 의료대응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면서 "하루에 2500명 이상 환자가 계속 발생하면 의료대응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늘(8월 20일) 준 신규확진자는 2001명으로 19일에 이어 이틀 연속 2000명을 넘어섰다. 현재 방역당국은 1일 신규확진자 2500명 발생시 대응 가능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태. 문제는 의료계 전문가들은 신규확진자가 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선 이후의 의료대응체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하고 있다. 방역당국도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20일 이기일 제1통제관이 공개한 현재 의료대응체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2만9852개 병실을 확보 중으로 가용 병상은 1만 1000개 병상을 확보 중이다. 하지만 신규확진자가 2500명 이상 발생하면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 그는 "앞서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 허가병상 1~1.5%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300~500병상 규모의 의료기관도 5%까지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일부 감당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대량환자 발생시에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이어 일본 등 해외의 자가치료를 언급했다. 그는 "일본 영국 등 해외는 기본적으로 자가치료(집에서 치료를 하고 많이 아팠을 경우에 중증이 됐을 경우에 병원에 이송하는 체계)를 적용 중"이라며 "(국내는)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의료체계 내에서 격리치료하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는 앞으로 2주간 연장키로 결정,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가 적용된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되 식당, 카페 등의 방역은 보다 강화했다.
2021-08-20 11:56:47정책

의협 찾은 국민의힘 원희룡 "의료계 뜻 담아낼 것"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의사협회를 찾았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이 연이어 의사협회에 방문, 의료정책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의사협회는 전날에 이어 이날(18일) 오후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 및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들과 코로나19 4차 팬데믹 위기 속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속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감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를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관련 의료전문가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아 아쉽지만 비상시국인 만큼 감염확산추세를 하루속히 잠재우기 위해 의료계가 대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원희룡 예비후보에게 의료계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의료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이 상당한데 원희룡 예비후보가 잘 헤아려주길 바라고, 의협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코로나19종식이라는 목표를 함께 달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원 후보는 의협에서 제안한 보건의료 정책제안들을 소중히 담아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그리고 국민들의 건강과 의료산업 발전 등 더 높은 수준으로의 도약을 위해 서로 목표를 함께하는 동행의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원희룡 대선 예비후보와 예비후보 캠프 경윤호 공보단장, 김창호 수행단장, 김정학 정책팀장이 참여했다.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현미 총무이사,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 이상호 대외협력이사,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참석했다.
2021-08-18 17:14:14정책

의협 방문한 국민의힘 최재형 "의료진 노고에 깊이 감사"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의협을 방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선정국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의사협회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및 전·현직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의료계 현안을 적극 알리고 코로나19 대처와 의료계 협력방안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코로나19라는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보건의료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돼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대선 예비후보는 "의료진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고와 전문성, 봉사정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의협의 정책 제안을 경청하고 다듬어서 국민의 삶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최선의 방안 만들고, 의료진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도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앞장서는 대한의사협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전문가단체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정숙 의원(코로나민생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의료현장의 고충과 코로나19 장기화, 정부대책의 미비 등을 통틀어 국민의힘과 의협이 함께 대책을 세워나가자"면서 "소통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적‧합리적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서정숙 국회의원, 이종성 국회의원, 안명옥 전 국회의원, 신상진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1-08-17 15:06:30정책

김명연 의원 "여당, GTX 안산선 공약 베끼기 불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미래통합당 김명연 의원(안산시 단원구갑, 보건복지위)은 22일 "핵심 공약인 ‘GTX-C노선 안산선 유치’ 공약을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직적으로 베끼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 지역구 공약. 김명연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갑·을 국회의원 후보가 ‘GTX-C노선 안산선 유치’ 공약을 SNS 카드뉴스로 만들어 홍보한 사실을 공개하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소 외벽에 ‘강남까지 25분, GTX 유치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더구나 김 의원과 지역구도 다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GTX 정차역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하겠다며 베끼기를 넘어 공약 훔치기라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의 경우 명함은 물론 SNS 카드뉴스와 선거사무소 포토존까지 GTX 공약으로 장식하는 등 서울의 중심생활권을 누리게 하겠다며 4.15 총선에서 GTX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특히 GTX 안산선 유치 공약이 공식화되자 유권자들은 상당한 호응을 보였다. 공단을 기반으로 하는 안산의 지역경제가 추락하고 있고 몇 년 만에 7만 명 이상의 급격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GTX 안산유치가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김명연 의원은 "GTX 안산유치 공약은 안산의 도시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래 전부터 국토부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추진한 핵심 공약"이라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타 후보의 핵심공약마저 자신의 공약인 양 버젓이 베끼는 것은 도를 넘어 유권자를 우롱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 지지자들 역시 "이렇게 쉽게 다른 후보의 공약을 베끼는 것은 표절을 넘어 양심도 없는 부도덕한 행위"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연 의원은 지난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한 C구간(수원~양주 덕정신도시)에서 금정과 안산 구간 약 18㎞를 잇는 방식으로 GTX 안산유치를 성공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0-03-22 12:56:55정책

의사 출신 김현지 후보, 동대문 선별진료 봉사 '구슬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 은평병원 선별진료소 자원봉사 중인 내과전문의 김현지 예비후보 모습.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김현지 예비후보(내과 전문의)는 주말마다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3월 첫째주부터 지난 주말까지 송파, 은평, 동대문구 보건소까지 다녀왔다. 김현지 예비후보는 “서울에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자원봉사 요청이 부쩍 늘었다. 다른 분들은 아무래도 생업이 있다보니 주말에 나가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요청이 들어오는 족족 나가고 있다. 비록 경선을 1주일 앞두고 있지만, 내과의사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환자가 문진표를 작성하면 의사가 추가 문진을 통해 검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의사가 직접 검체를 채취한다.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한 번 채취할 때마다 레벨D 보호구를 갈아입어야 하는데, 입고 벗기가 번거롭고 비싸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김현지 예비후보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환자와 의사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인들의 감염위험도 낮춘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다"고 말했다. 김현지 예비후보의 동대문구을 선거운동 모습. 한편,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 경선은 김현지 예비후보(34)와 장경태 예비후보(38, 청년위원장) 경합으로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일반 여론조사(100%)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21일 발표될 예정이다.
2020-03-16 14:48:2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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