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불면증 등의 적응증에 한정됐던 디지털치료기기가 점차 영역을 확장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특히 그 가능성에 주목한 국가 주도의 개발 계획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과연 이러한 노력이 임상 현장에서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디지털치료기기가 알콜 중독과 폭력 등에까지 확장되고 있다.현지시각으로 13일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로체스터대학, NIH가 손잡고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연구는 알콜 중독은 물론 약물 사용 장애로 인한 폭력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순히 중독 증세를 넘어 2차 피해인 폭력과 같은 공격 행동을 막는 방안을 찾고 있는 셈이다.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알콜과 마약성 약물 등의 중독으로 인한 연간 의료 비용이 7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어진 폭력 피해액도 126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 국가 주도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에 나선 배경이다.NIH와 FDA, 로체스터대가 함께 개발중인 디지털치료기기는 아바타를 통해 인지행동치료(CBT)를 제공하는 대화형 디지털치료기기인 'RITchCBT'다.이에 대해 로체스터대와 5개 대학 연구진은 이미 사전 임상시험 등을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상황.이에 따라 NIH는 약 480만 달러를 지원해 1차 임상시험을 지원하게 되며 FDA는 임상 및 허가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제공해 빠르면 내년도에 상용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RITchCBT는 본인의 증상에 맞는 맞춤형 아바타를 생성해 디지털 방식으로 확장한 통합 CBT 모델을 제공하는 디지털치료기기다.현재 정신과 전문의 등이 알콜 중독과 약물 남용, 공격형 행동 장애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CBT를 아바타를 통해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에 따라 NIH와 로체스터대, 또한 공동 연구기관인 4개 대학은 다음달 160명의 알콜 중독, 약물 남용, 공격형 행동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직접 개입과 RITchCBT를 통한 디지털 치료로 무작위 배정하는 임상을 통해 이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는 물론 연구진들은 이러한 디지털치료기기가 절대로 정신과 전문의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사전에 명시하고 있다.보조적 요법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할 뿐 절대 의사를 대체하는 수단 등으로 임상을 설계하지 않겠다는 의지다.연구 책임을 맡은 로체스터대 카롤라인(Caroline Easton) 교수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절대로 정신과 전문의 등을 대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시도는 혼란을 부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RITchCBT는 의료진을 도와 환자의 증상 개선을 돕는 하나의 옵션으로 유망한 도구일 뿐"이라며 "이미 1차 임상을 통해 유효성 등을 입증한 만큼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서도 충분히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담배와 숙식 제공 등을 미끼로 노숙인을 유인해 자신의 병원에 유인한 병원장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원장은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인데다 경합범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맞섰지만 1심은 물론 2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환자 유인 행위로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병원장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장의 요구를 모두 기각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A원장이 병원 수익을 위해 노숙인들을 유인해 입원 시킨 사실이 밝혀지며 일어났다. 당시 A원장은 알콜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보호사로 채용돼 환자 유인을 하고 있던 B씨를 행정실장으로 채용한 것은 물론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C씨, D씨 등을 보호사로 채용해 노숙인들을 병원으로 유인해 올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접근해 일주일에 담배 3갑을 주고 숙식을 해결해 주겠다고 설득해 병원에 입원시켰다. 이로 인해 A원장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대법원까지 이르는 소송전 끝에 지역 10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형사 처벌을 이유로 의사 면허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 것. 하지만 A원장은 이 처분이 과도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집행 유예 선고를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의사 면허와 무관한 법률 위반이 병합돼 하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의사 면허 박탈 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집행유예도 형의 일부이며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 규정이 없는 이상 면허 취소는 타당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의료법 8조에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 취소 요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을 요구할 뿐 장단기나 별도의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점을 생각해보면 경합법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A원장은 자신이 경영자로서 범죄에 연루된 것일뿐 의사로서의 범죄가 아닌 만큼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 소송이 형사 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을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행정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가 형사 재판의 사실 관계를 뒤짚지 못하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주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범죄 사실에 의하면 A원장이 직원에게 환자 유인행위를 지시하며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운영자로서 의무 위반 행위 뿐 아니라 의료인 자체로 범법 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요구를 기각한 1신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 방법을 거부해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실상 유일한 치료방법을 제시했고 스스로 중환자실을 벗어나 완화치료를 원했다면 그 결과만 가지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결론이다. 의사가 제시한 유일한 치료법을 거부했다면 병원에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황달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원 끝에 결국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가족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30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2017년 9월 환자A씨가 황달증상과 설사 등의 이유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B병원 의료진은 혼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부정,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의식이 지나치게 저하된 만큼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했다. 이후 환자는 인근의 C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불과 몇일 뒤 복수를 동반한 알콜성 간경화증으로 인한 간신장증후군으로 사망했다. 그러자 그 유가족들이 추가 검사없이 병명을 판단했고 치료도 적절하지 않았으며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하지 않고 일반 병실에 방치했다며 B병원과 C병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의 처치 등을 살펴봤을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물을만한 과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망인은 병원에 내원하기 15년전부터 매일 소주 1명을 마시는 알콜 중독 상태였으며 이미 병원에 내원할 당시 간과 신장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돼 있었다"며 "또한 C병원에서는 혈액검사와 단백면역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했고 대증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즉 이미 당시 환자가 알콜 중독 상태를 오랫동안 이어왔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손 쓰기 힘든 만큼 상황이 악화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유가족들이 의사와 병원이 제시하는 치료법 등을 거부한 것도 문제를 삼았다. 사실상 유일한 방법을 유가족들이 스스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환자가 전격성 간정 부전에 이른 상태였고 간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었다"며 "이에 따라 의료진이 간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지했지만 환자의 누나가 수술을 강력히 거부했다"고 못박았다. 이어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의료진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가능성을 재차 설명했으나 그 누나가 심폐소생 등의 연명의료거부서에 동의하면서 중환자실에서 1인용 병실로 이동해 완화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때 의사나 병원의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고 판시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전신 마취 유도와 유지, 통증의 경감을 위해 사용되는 해리성 전신마취제 케타민이 알콜중독 치료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niversity College London) 정신약리학 라비 다스(Ravi K. Das) 교수 등이 진행한 케타민과 알콜 섭취 상관성 연구가 네이쳐커뮤니케이션스에 26일 게재됐다(dx.doi.org/10.1038/s41467-019-13162-w). 일반적으로 알콜 섭취 후 기분 좋음과 같은 뇌 보상 회로가 작동한다. 반면 케타민은 기억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뇌의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이 기억 회복 과정을 방지한다. 연구진은 뇌의 보상으로 알콜 중독이 생긴다는 점에 착안, 케타민으로 보상 기억을 지우는 것이 음주 욕구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에 참여한 90명의 사람들은 그간 유해한 음주 행동을 했지만 알콜 중독으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치료를 받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주당 74단위(권장 한계의 5 배)를 마셨다. 참가자들에게는 맥주 한 잔이 주어졌고 과제를 마친 후에는 마실 수 있게 했다. 이어 술을 마시려는 욕구를 평가하고 맥주와 다른 음료의 이미지를 보여 주면서 기대되는 즐거움을 평가해 맥주 이외의 보상 추억을 활성화했다. 연구 참가자의 1/3은 맥주 대신 케타민을 정맥 주사했다. 다른 그룹에는 위약이 주입됐고 나머지 그룹에는 케타민이 투여됐지만 음주 기억 활성화 작업은 없었다. 이 방법으로 10일 동안 추적 관찰했는데 기억 활성화 작업과 함께 케타민을 투여받은 사람들은 다른 연구 참가자들보다 술을 적게 마시고 술을 마시지 않도록하는 욕구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은 양의 맥주를 주었어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맥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적었고, 술을 계속 마시고 싶은 욕구도 적었다. 이 효과는 9 개월의 추적 조사 기간 동안 지속됐다. 세 그룹 모두 음주량이 어느 정도 감소됐지만 케타민+기억 활성화를 진행한 사람들은 초기에 훨씬 더 두드러진 개선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반적인 개선이 두드러졌다. 케타민+기억 활성화를 진행한 사람들은 9개월 동안 평균 주당 알코올 소비량이 타 그룹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또 케타민을 투여한 두 그룹만이 음주량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케타민+기억 활성화 그룹 만이 음주 일수와 폭식 행동을 크게 감소 시켰다. 다스 교수는 "이번 연구는 간단하고 접근하기 쉬운 접근법이지만 방법 최적화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케타민 투여가 과도한 음주 또는 다른 약물 중독에 유용한 치료법으로 전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개발한 병원정보시스템이 미국 현지화에 성공,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차터오크 정신과병원(Charter Oak)에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 3일, 분당서울대병원은 "SK 텔레콤-이지케어텍과의 컨소시엄이 중동에 이어 미국에서도 한국형 통합 병원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운영 개시했다"면서 "국내 의료 소프트웨어 수출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밝혔다. 미국 의료진이 베스트케어 2.0B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 분당서울대병원을 주축으로 추진한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한 시스템은 '베스트케어 2.0B(정신과 특화 버전)으로 지난 7월 22일부터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계약 이후 의사, 간호사, 개발자로 구성된 개발팀 20여명이 미국에 상주하며 미국의 의료 관련 규정과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현지 프로세스에 부합하는 베스트케어 2.0B를 개발한 결과다. 베스트케어 2.0B는 정신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술(Dictation), 집단치료 등의 특화 모듈 및 기능이 추가됐고, 국내에서는 사실상 허용되지 않지만 미국 내 사업에서는 꼭 필요한 전자처방전도 구현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팀 특유의 성실함과 높은 기술력으로 외국 시스템 도입에 우려를 표하던 병원 내 사용자의 걱정을 잠재웠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장은 "의료와 I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진입장벽이 높은 미국 시장에 한국형 통합 병원 정보시스템이 진출해 미국 의료진이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매우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현지에서 개발 및 사업을 총괄한 황희 분당서울대병원 CIO는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국 내 한국 의료 소프트웨어의 성공신화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위원량 이지케어텍 대표는 "이지케어텍은 2017년 내 미국 사업수행을 위한 현지화 전략을 확립, 미국 현지 업무분석가,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터오크병원(http://www.charteroakhospital.com/) 은 남부 캘리포니아 코비나시에 위치한 정신과병원으로 1941년 설립해 76년간 약물, 알콜 중독 등 재활치료 등 지역내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미국 내 병원 질 평가의 기준인 JCI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대한 소송을 피하며 타협을 우선시 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조를 바꾸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진중하고 차분하게 사태를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안에 따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사태가 계기가 됐다. 2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참실련 보도자료가 의협을 모독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참실련의 보도자료가 정당한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참실련은 지난 2014년 '양의협,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료인으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과연 리베이트와 무관한가"라고 비판했다. 또한 "양의협이 무너지는 것은 알콜 중독환자의 전형적 병적 악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리베이트 중독증의 전형적 증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협은 자료의 수위가 심하다고 판단하고 상임의사회를 열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 훼손 및 모욕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 사건이 2년여 지난 21일 참실련에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마무리 지은 셈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제라도 정도를 넘어선 비방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을 기반으로 향후 의협이나 의사의 귄위를 훼손하는 사안들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최대한 소송을 미루며 타협과 협의를 중시했던 기조와 확연히 달라진 부분. 실제로 의협은 최근 골밀도 측정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줄소송을 제기하는 순간에도 맞고소를 자제하며 차분하게 사태를 주시해 왔다. 이로 인해 소송전이 시작된 것은 사건이 일어나고 7개월이 지난 후. 이로 인해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많았지만 추무진 집행부는 이러한 기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차분한 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는 중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가 단체로서 최대한 진중하고 차분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 그간의 기조였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다"며 "전국 의사들의 대표 단체로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의사의 권위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이상 근거없이 의사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며 선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0일 "인천지역에서 올해 두번째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사망해 감염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해수와 갯벌에서 실시된 환경검체에서도 전남지역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작년 대비 한 달 가량 조기 검출됐다. 본부는 알콜 중독자나 만성 간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시 치사율이 높다면서 해산물을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비브리오패혈증 환자는 6월부터 11월을 중심으로 2008년 49명, 2009년 24명, 2010년 73명, 2011년 51명 등이 발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계명대 동산병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간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1일 마펫홀에서 간이식 수술에 대한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18일 동산병원에 따르면 이번 건강강좌에는 간담췌장외과 강구정 교수가 '간이식'을 주제로 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강의 후에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건강상담도 진행한다. 동산병원 관계자는 "국내에도 최근 C형 간염과 알콜 중독에 의한 간경화증이 증가하고 있어 간이식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성남시 3개구 보건소와 정신보건센터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성남시 정신건강 2016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 정신건강 2016 프로젝트'는 성남시 정신보건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성인의 정신질환은 물론, 소아 청소년과 노인 정신질환 문제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와 알콜 중독자 관리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성남시민의 욕구에 맞는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성남시는 정신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정구 중앙사무소 1개소와 3개구 보건소에 정신보건 상담실을 설치,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에서 근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며 정신과 전문의사 등 정신보건전문팀들이 상주시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성남시는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를 개설해 우울증, 불안, 자살, 인터넷 중독 및 기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전화응대 무료상담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편견 속에 소외되어 온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함께 끌어안고 고통을 분담하며 그들의 사회복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성남시의 '정신건강 2016 프로젝트'는 시민 정신건강증진은 물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정부는 최근 '노숙인 대책회의' 와 '사랑나눔 실천운동 민관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동절기 노숙인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 관련에서는 유형별 의료서비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2월부터 대한결핵협회와 지자체 합동 결핵검진을 정기 실시 및 결핵 확진시 쪽방 지원 등 특별 관리키로 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4월부터 무료진료소에 정신과 전문의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며 ‘알콜 중독’에 대해서는 결핵 검진시 알콜중독 상담을 동시 실시하고, 알콜재활쉼터(3개소)와 연계해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는 응급의료 대불금제도 및 국·공립병원의 무료진료사업을 실시하고 거리 노숙인 응급환자 발생시 공공병원으로 긴급 후송체계를 유지한다. 서울역 무료진료소를 확충하고 규모가 큰 상담보호센터에는 이동보건소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새로운 노숙인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통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일정 수준의 노숙인의 존재는 일반적인 현상이라 판단되므로 이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언론을 통해 심심찮게 보도되는 의료현장에서의 폭력 사건은 그리 관심을 끌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 생명을 해치는 폭력이 난무하다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게다가 일부 환자나 외부인에 의한 폭력만이 아닌 의료인간의 폭력도 빈번하다는 고백은 더욱 충격적이다. 의료계를 관통하는 폭력이 가지는 함의와 대안을 2회로 나눠 짚어본다. ------------------------ |제1부|매 맞는 의사, 병원은 '폭력과의 전쟁중' |제2부|의료계 내부폭력, 이제는 '정면돌파할 때' ---------------------------------------- 지난해 한나라당 모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 전공의를 폭행해 의료계의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일어났다. 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여러 단체들은 격렬한 성토를 쏟아냈고 결국 실명까지 공개하는 데 이를만큼 의료계의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폭행 당사자측은 ‘사실무근이다’며 초지일관 부인했고 의료계의 대응과는 무관한 이유로 총선에 불출마함으로써 이 사건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사회 이슈화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독특한 신분이 가해자라는 점에서이다. 반명 의료계의 분노를 끌어낸 것은 의사 사회의 독특한 전공의 제도의 모순, 그동안 의사라면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욕설과 폭언 심지어 물리적 폭력까지도 그냥 묻어둬야 했던 과거의 경험 탓일 것이다. 응급실은 폭력의 종합전시장 그만큼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은 일상화·만성화되어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서는 전공의의 74.5%가 진료에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폭행, 소송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을 축약해 보여주는 곳이 응급실이다. 최근 경기도 여주군의 모병원 응급실에서는 환자 보호자가 의료인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 모씨(32)는 탈장증세로 실려온 자신의 3살바기 아들을 빨리 치료해 주지 않는다며 병원장 42살 김 모씨 등 2명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렸다. 또 지난해에는 응급실 의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주기적으로 투약한 전 권투 챔피언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경찰은 2001년, 빈번한 응급실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제단속에 들어가기도 했다. 이같은 응급실의 폭력은 단순히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경향성까지 띄고 있다. 특히 술자리로 붐비는 연말에는 음주로 난동을 부리는 환자들로 인해 응급실은 몸살을 겪는다. 인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K씨는 “응급실에서의 폭력사건은 빈번한 일”이라며 “가끔은 기물을 파손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한 병원 관계자는 “심근경색이 있는 응급환자가 실려오면 안정이 중요한 부분인데 일부환자들이 소리 지르고 난동부리며 심지어는 의료진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어 환자들에게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응급실은 난동, 기물파손, 음주 등 갖가지 폭력의 총집합소로 변질 된지 오래이다. 처벌은 있고, 예방은 없다? 이처럼 빈번하게 폭력이 만연하는 것은 예방책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에 한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예방조치는 미흡해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병원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더욱이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마저 없어 자체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한 병원도 있지만 CCTV에만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은 의술뿐 아니라 폭력의 중재자 역할까지 떠맡는 고충을 안고 있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C씨는 “응급실에서는 괜히 와서 행패부리고,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며 “경찰이 출동해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이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법 조항이 병원 내 폭력을 예방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응급실 폭력으로 인해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어 내부에서 논의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 양혁준 간사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섬뜩할만한 위험스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다”며 “이 때문에 응급실 근무를 꺼리는 의료진도 있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양 간사는 이어 “외국의 경우 응급실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반면 우리는 전혀 제한이 없기에 위험하다”며 “정부에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고 학회 자체적으로도 위험상황의 대처방안을 교육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은 경찰과 ‘핫라인’이 개설돼 있지만 병원 응급실에는 없다. ‘돈’의 안전이 ‘생명’의 안전보다는 앞서는 아이러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체계의 정비와 예방조치 병행돼야” 이유 없는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의료현장의 폭력에 대해 가중처벌과 예방조치만으로 이야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이유 없는 폭력은 없다’는 대전제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진료 지연에 따른 항의와 갈등, 의료사고의 명확한 시스템 미정비로 인한 양측의 다툼 등 상당부분의 갈등요소는 현 의료체계의 문제로 연관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한 알콜 중독자가 허리에 폭탄을 매단채로 자살을 기도하다 응급실에 실려온 사건이 있었다. 그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여전히 폭탄은 허리에 매여 있었고 응급실은 사람으로 가득한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일을 겪은 프랑스 보건부는 2001년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방치할 수 없다며 1억 프랑을 재정 지원해 응급실 범죄 대처 방안 공모에 들어가는 등 적극적인 대책 세우기에 나섰다. 응급의학회 양혁준 간사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것도 수익성의 부문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수가를 비롯한 의료체계를 다듬는 것이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대학교의과대학 오지원 교수는 “병원에서의 폭력은 시스템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병원 시스템이 운영되는 방식에 따라 폭력사건의 빈도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의료사고나 진료지연 등 폭력의 원인을 예방하기위한 의료체계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