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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블가 방침...엄정 대처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과대학 학생들의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제출하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교육부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은 셈이다.동시에 이 장관은 의대생들을 향해 복귀를 호소하며, 남은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를 위해 대학 및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기만 한다면 과도한 학업 부담, 유급에 대한 불안 없이 원활히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전쟁 중에도 코로나 비상 상황에도 우리 교육이 멈춘 적은 없었기에 이 상황이 더욱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복귀가 지연될수록 자칫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어 하루하루 절박한 마음"이라고 호소했다.정부는 의대생들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의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다.이 장관은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와 같은 비상 상황을 고려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교육부는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 '의대생 복귀상담센터' 마련을 추진한다.그는 "수업복귀를 막는 집단적 행위나 위협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며 "한 명의 학생이라도 유급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해 그간의 학습 공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우려하는 수업의 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의대 교육 선진화도 속도를 높인다.이 장관은 "학생들이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 기자재가 갖춰진 최적의 의학교육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증·개축,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고 올해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연간 4000여명을 교육할 수 있는 임상 교육 훈련센터를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2024-06-14 11:56:24정책

의대 학제 개편 허들론 제기…교육자 확보 난제 부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올해 2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실현된 의대 학제 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갭이어(gap year) 방식이나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서구 선진국에서 시작된 갭이어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생활 시작 전 약 1년간의 유예기를 부여, 이를 적성과 진로를 찾는 적절한 툴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다만 필수의료 관련 전공이나 의대교수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으려는 현재 상황 및 의대 증원 정책으로 늘어난 피교육자 수를 고려하면 학제 개편의 방법론 보다는 교수진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일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인제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윤보영 교수의 '의대 학제개편에 있어서 교육혁신의 기회와 요구사항' 기고글이 대한내과학회 저널 KJM 6월호에 게재됐다(doi.org/10.3904/kjm.2024.99.3.123).앞서 2월 20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의과대학의 예과 2년, 본과 4년 규정이 폐지되고 각 대학은 학칙으로 학제를 자율 운영할 수 있게 됐다.예과 교육을 자연과학대학에서 맡아 전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고 예과 교육이 기본 교양교육으로만 이뤄지는 등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었다.올해 2월 개정된 교육부의 의대 학제 관련 고등교육법 시행령의과대학 평가 인증에서 예과가 기본 의학교육 시기로 분류되지 않아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까닭에 교육자는 예과 과정의 개선에는 신경을 덜 쓰게 되고 학생들은 소속감 결여 및 학업 압박이 시작되기 전에 단순히 쉬는 시간이라고 여겨 그간 의학계는 예과와 본과 구분 폐지 주장해 왔다.이와 관련 윤 교수는 "시행령 개정의 취지는 모든 의과대학이 6년제로 학제 개편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각 대학이 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기존 학제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어 "학제 개편을 통해 6년을 한 덩어리로 구성해 구조를 짤 수 있다면 의학과 1~2학년에 집중된 임상의학교육을 좀 더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며 "의예과에서 피상적으로 다루던 교양을 의과대학 맥락에 맞게 재편하고 의료인문학을 6년에 걸쳐 의미 있고 심도 있게 나선형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상을 더욱 조기에 노출함으로써 학습자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환자 및 다양한 직역과 의사소통을 익히고 병원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진로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해외 의대 사례에서 볼 때 바람직한 진로 및 전공 선택을 위한 '갭이어' 방식 및 학생인턴 기간의 연장은 고려해 볼만 하다는 게 그의 판단.윤 교수는 "여러 외국의 의과대학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 학기나 일 년의 갭이어를 둬 학습자의 흥미와 진로에 맞는 경험을 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며 "임상 실습 중 의미 있는 학생인턴 기간을 늘리거나 장기추적통합임상실습을 구현하거나 이론과 실습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적인 교육 과정을 구사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그는 "미래 의료를 대비한 AI 교육과 빅데이터, 프로그래밍 등 미래 의사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며 "의과 대학 시절부터 전문직 간 협력 교육과 의료시스템과학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의대 내부에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학제 개편이 새로운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는만큼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맞물려 적합한 교육자의 확보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윤보영 교수는 "새로운 교육의 주제를 연구하고 실천하기에 앞서 교수자에 대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예전 방식으로 교육을 받은 의과대학의 교수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학습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필수적인 과나 분야에서 종사할 의사들이 줄어들고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고자 하는 의사도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내과 교수들조차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진료, 연구, 교육, 봉사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의 보상과 유인 체계 안에서 교육에 기여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연구에 의하면 의대 교수들의 탈진은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젊은 교수일수록 더욱 심각해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 개선의 선결 조건이며 가장 해결이 시급한 과제"라고 제시했다.필수의료 공급 부족에 대해 사회는 그 해결을 요구하고 있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의사들이 머물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까지 맞물려 의사의 수와 의사 양성 교육의 질의 문제까지 대두됐다는 것.윤 교수는 "미래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시급히 도입돼야 하는 교육 내용을 기존 교육 과정에 추가하는 것은 기존 교육 과정을 비대하게 만든다"며 "따라서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다시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며 소규모 개정 작업으로는 이를 구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학제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이를 구현하는 교육자들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이라며 "공동체가 함께 의사를 양성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대는 지역사회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는 교육 현장이 지역사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6-14 05:30:00학술

"비대면 진료센터는 무책임한 편법" 의대교육 대책 질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의대 교육안과 대한의사협회 집단 휴진 대책인 비대면 진료센터 등 모두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11일 정부가 의대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대학별 교수 정원을 가배정하고, 내년 대학 학사일정에 맞춰 신규 교수 채용을 완료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겨냥한 지적이다.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교육안과 집단휴진 대책을 모두 비판하고 나섰다.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날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고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는 교육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어불성설이며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실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현장 여건을 이유로 의대 증원 시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특히 기초의학 교수는 현재도 인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65명 중 85%가 교수요원 항목에서 "매우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그럼에도 정부는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에 차질이 없다며 근거 없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시설·인력·재정 투자 없이 의대 정원만 늘어나는 것은, 의학 교육 붕괴로 인한 의대 폐교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당장 내년부터 수업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다. 복도·가건물일지, 소규모 토론 수업은 가능할지, 실습 시험을 감독할 교수 재원은 충분한지 의문"이라며 "카데바 확보는 물론이다. 의료시스템을 살리겠다고 시작한 의대 정원으로 오히려 질이 떨어지는 교육을 받은 의사 양성으로 결국 국민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의대 증원의 결과는 대한민국 의료의 완전한 사망선고다. 아직까지도 과학적 근거 없는 2000명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정부에 조속한 각성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실현 불가능한 대책들을 말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은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오는 18일 의협 집단휴진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센터 가동을 언급한 것 역시 무책임한 편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개원의 집단행동 시 공공의료기관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를 더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가동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돼 명백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유선 등으로 단순히 환자 측의 설명에만 의존해 진료가 이뤄진다면 약 처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는 대면 진료 원칙과 의료체계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다. 이 같은 정부 정책은 스스로 만든 의료공백을 디딤돌 삼아 의료를 산업화하겠다는 속셈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그토록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자신이 있다면 분만·수술·응급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도 허용하라"며 "정부는 스스로 의료계 투쟁을 촉발하고 비대면 진료센터를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처사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의료의 질을 저하하는 이런 행태는 결국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대면 진료다"라며 "그간 시행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6-11 12:02:27병·의원

완화의료: 인생의 여명을 지키다

메디칼타임즈=원주의대 4학년 김현 본과 3학년 실습을 돌며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다. 대장암의 간 전이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는 분이셨다. 황달과 통증으로 괴로워하셨고, 음식도 드시지 못했다. 교수님은 호스피스 병원을 권하였지만, 모종의 이유로 할아버지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지 않으셨다. 그렇게, 진통제와 영양제를 맞으며 대학병원 베드에 덩그러니 누워 계셨다.죽음을 앞둔 환자를 맞이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무력감을 느낀다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러나 나는,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필자는 책 『죽음이 물었다: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있느냐고』를 읽으며 완화의료가 위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책의 저자 아나 아란치스는 브라질의 완화의료 의사로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넘어 아름다운 죽음을 유도하고 보조하겠다"는 목표와 믿음을 갖고 일하고 있다.그녀는 이 목표를 위해 그녀만의 아름답고 작은 세상, "A Casa Humana(사람의 집)"이라는 가정 중심 완화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 Casa Humana를 직접 방문하며 느낀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희망이었다. 그리고 완화의료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었다.이번 칼럼에서는, 완화의료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완화의료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적 · 심리사회적 · 영적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학의 한 분야다. 호스피스와 달리 완화의료의 대상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질병이 진단되는 순간부터 조기에 완화의료팀에 연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암 환자들이 겪는 대표적인 고통으로는 통증, 호흡곤란, 구토와 더불어, 불안, 우울이 있다. 완화의료 의사는 통증 관리의 전문가로서 위 증상들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또한, 환자가 겪을 증상을 예측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아편계 진통제는 암성 통증에 쓰이는 대표적인 약이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변비를 일으켜 또다른 고통을 일으키곤 한다. 의사는 진통제 투여 전, 변비가 심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환자가 겪을 고통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암 외에도 심혈관 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에이즈,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도 완화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망률 8위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말기 단계로 갈수록 급성 악화가 예상할 수 없이 반복된다.COPD 진단 초기에 완화의료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병을 관리하면, 입원 기간이 단축되며,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병원보다 집에서 맞이하는 임종-환자들은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길 더 원했다-이 증가했다고 한다 (Iyer, 2022).최근에 들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퇴행성 질환에서의 완화의료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초기의 경한 인지저하, 집중력 저하로 시작하여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다.치매 말기 단계에는 발열, 폐렴과 더불어 음식을 먹지 못하며 이때가 되면 생존기간을 6개월 이내로 추정한다. 연구에 의하면, 임종 전 2주 동안 치매 환자들은 감염(74.1%), 발열(51.7%), 저혈압(49.0%), 경구 섭취 부족(46.9%)을 경험했다고 한다 (Tay, 2020).말기 치매 환자와는 의사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의 불편한 증상을 파악하는 것부터 세밀한 관찰이 요한다. 또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들의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 고통도 상당하다.완화의료를 치매 진단 초기부터 시작하면, 환자가 어떻게 삶을 마무리하길 원하는지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간병해야 하는 보호자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예를 들어, 치매 환자는 언젠가는 장관 영양-튜브로 영양액을 위장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된다. 장관 영양은 말기 치매 환자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율, 삶의 질, 보호자의 간병 부담 등을 개선한다는 근거가 없다. 오히려, 튜브로 인하여 궤양, 폐렴 등이 생길 위험이 있다 (Davies, 2021).그러나 장관영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다. 장관영양은 보호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환자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다. 장관 영양이라도 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굶기는 것 같다는 죄책감도 장관 영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곤 한다.말기 단계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단계다. 완화의료 전문가가 함께 한다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각 선택지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다만 환자와 보호자에게 최선을 선택을 내릴 기회를 제공해준다.완화의료는 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의 환자들의 인생의 여명을 지켜준다. 환자들이 남은 생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며, 육체적 · 심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 여명은 남은 가족들의 삶도 밝혀준다.또한, 여명이 지기 전, 노을이 지는 시간이 있듯이, 완화의료도 최대한 빨리 시작할수록 빛이 저무는 시간을 더 오래 온전히 지켜볼 수 있음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A Casa Humana 병원의 벽에 적힌 글귀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당신이 질병을 치료한다면, 이길 수도, 혹은 질 수도 있다. 그러나 당신이 사람을 치료한다면, 단언컨대 결과가 어떻든 이길 것이다. (Doherty Hunter)"병 앞에서 의료진은 무력해질 수 있으나,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참고문헌) 1. Iyer, Anand S et al. "The Role of Palliative Care in COPD." Chest vol. 161,5 (2022): 1250-1262. doi:10.1016/j.chest.2021.10.0322 Tay, Ri Yin et al. "Comfort and Satisfaction With Care of Home-Dwelling Dementia Patients at the End of Life."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vol. 59,5 (2020): 1019-1032.e1. doi:10.1016/j.jpainsymman.2019.12.0043. Davies, Nathan et al. "Enteral tube feeding for people with severe dementia." The Cochrane database of systematic reviews vol. 8,8 CD013503. 13 Aug. 2021, doi:10.1002/14651858.CD013503.pub2
2024-06-10 10:34:29오피니언

제2 서남의대 부추기나…포스텍 의대신설법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저질 의학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의료법·고등교육법에 '예비인증제도'를 명시하는 것이 골자다.의학교육의 질 관리에 필요한 주요 인증 절차 없이 의대 신설을 가능케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현행 고등교육법상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다. 또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예비인증제도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렇게 되면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교는 운영 개시 전 인증 절차를 단순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의협은 의·치의·한의·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강도 높은 질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 같은 학문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중요성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인증 절차를 패싱하고 개설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특정 의대 신설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의협은 "양질의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 다양한 환자군에 대한 경험, 실력 있는 다수의 임상교수진, 체계적인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 인프라에서 양성되는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없이 단순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발의돼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 발의에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어 "더욱이 부실 교육으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인 학생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차대한 사항"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의료 수요, 보건의료제도 및 재정 등의 사항은 다각적·복합적·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면밀하고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05 18:38:25병·의원

의사 5000명 촛불 들고 "윤석열 탄핵"…6월 '큰 싸움'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의사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오는 6월부터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선다는 각오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엔 전공의·의대생과 그 학부모, 의대 교수 및 개원의 등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정책을 규탄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 의대 증원의 본질은 중증질환·고령층 환자를 고려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의 질이 낮추는 동시에 의료비 상승을 불러와,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으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패망했다"며 "장교의 잘못된 명령으로 새파랗게 젊은 병사가 죽어 가는데도 군의관들을 민간병원에 동원해 죽게 한 보건복지부 차관 박민수와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살인자"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료 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국민을 세뇌하는 것은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다. 정부는 그 빨갱이 짓을 버젓이 국가 예산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민을 나락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만약 정부가 계속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이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애도사에서 의협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은 정부가 한국 의료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는 돌아올 기약이 없고, 의대생 역시 학교를 떠나 대가 끊길 위기라는 우려다. 이 공백을 메꾸고 있는 의대 교수들 역시 한계에 직면했다는 것. 또 그는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 개선 논의를 시작할 실질·지속적인 대화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의협 임현택 회장은 촛불집회서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하는 한편, 오는 6월 대규모 투쟁을 예고했다.김교웅 의장의 애도사를 대독한 의협 대의원회 한미애 부의장은 "그동안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해 온 것은 정부의 정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의사들 개인의 희생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며 "그나마 유지되던 'K 의료'를 죽인 것은 정부고 권력이다. 정부는 무엇이 급해 과학적 근거 없이, 많은 절차도 생략하며 2000명 의대 증원을 밀어붙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어렵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용기고 결단이다. 우리는 오늘 밤 한국 의료의 사망선고에 삼가 애도를 표하고, 새로운 한국 의료의 재개를 알리는 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며 "촛불이 한국 의료를 다시 살리는 횃불이 되도록 교수, 전공의,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의사가 동참해 강하고 지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협회에 접수된 의대 증원 관련 국민 질의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의사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는 질의에 오히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그저 의사 수만 늘린다면 필수의료과가 아닌 인기과 포화상태 심화해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독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허황된 논리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정부 주장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사 수를 늘리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실제 보건의료 지표 중 의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의사 수와 병상 수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학 교육 질이 저하되는 이유와 관련해선, 의대생들의 교육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학 교육은 강의 외에도 실습이 병행되는데 현재로선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할 시설과 교육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의대 증원이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선, 후송 시스템 개선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와 의료진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심각해,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기피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의협 촛불집회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대한민국 의료를 심폐소생하는 퍼포먼스가 이뤄졌다.응급실 전공의들의 모두발언도 이뤄졌다. 본인을 '김 아무개'라고 소개한 한 전공의는 7년째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둔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전했다.가족이나 연인, 친지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위급한 이들에게 의사의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 의료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의료계 주장과 달리,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그는 "국민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료계가 어떠한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가 아니다. 환자인 내 가족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얼마나 의료비를 아낄 수 있는지, 의료 이용이 편해지고 빨라졌는지가 최대 관심사다"며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쪽이 지지받을 것이다. 귀를 닫고 있는 청와대와의 논리적 언쟁은 이제 충분하다"이라고 말했다.이어 "본인만 해도 당장 환자에게 미안하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두고 봐야 할 것은 2000명 숫자놀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더 나아질 건지에 대한 논의다"며 "국민의 한 사람이자 파킨슨 환자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 더 직접적으로 좋은 진료를 받고 편하게 병원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의료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퍼포먼스는 정부의 의대 증원 사망선고로 멈춘 의료의 심장을 전공의와 여자 의사가 심폐소생하는 내용이었다. 단상에 놓인 거대 하트 전등에 응급실 전공의 2명과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에 손을 대자 점등됐다.마지막으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오는 6월 징역을 살 각오로 큰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대한 회원 동참을 촉구했다. 이에 촛불집회 참석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연호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의료 개혁에 거액을 쓰겠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정작 의료현장을 살리는 수가 정상화는 할 생각이 없다"며 "내일 수가 협상의 결과물이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는지 거짓말의 지표가 될 것이다. 이 정부는 아이들 목숨, 임산부 목숨, 암 환자 목숨, 어르신들 목숨에 전혀 관심 없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했고 의협 회장인 본인부터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환자들 살리는 것이 의사다. 환자를 살리는 게 죄라면 내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겠다"며 "6월부터 본격적인 큰 싸움을 시작한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개원의, 봉직의들까지 여기 나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5-31 00:17:22병·의원

"급격한 의대 증원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대가 치를 것"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급격한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의 질 저하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이는 100년 전 미국의 '플렉스너 리포트'에서 제시된 교훈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볼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영문 학술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 발행인: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편집인: 유진홍 대한의학회 간행이사) 39권 22호(6월 10일 발행 예정)에 서울의대 윤현배 교수와 명선정 교수가 종설(Review Article) ‘The Impact and Implications of the Flexner Report on Medical Education in Korea’을 발표했다.이를 살펴보면 1910년 미국의사협회의 교육 책임자였던 아브라함 플렉스너(Abraham Flexner)는 의학 교육에 있어 실험실과 클리닉에서의 경험을 중요시 여기며, 이 원칙을 기반으로 5가지 기준(입학 요건, 교수 수, 재정 지원, 실험실, 임상실습실)을 제시했다.플렉스너 보고서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해 전국 의과대학을 평가한 결과, 1900년대 초반에 160곳이나 달했던 의과대학이 1930년에는 76개까지 줄어들게 됐다.시설과 재정이 열악했던 수준 이하의 의과 대학들이 대거 폐교된 것으로 이는 미국 의학 교육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또한 해방 이후 우리나라도 플렉스너 보고서의 기본 원칙과 기조의 영향을 받아 기초의학(실험)과 임상의학(실습)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으며, 2000년대에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해 엄격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KIMEE)이 이를 전담해 세계의학교육연맹의 국제 기준에 기초한 ASK2026 인증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ASK2026은 교육과정, 교수진의 질, 교육 자원,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 등을 평가한다.특히 해당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 2024년 현재 한국의 40개 의과 대학은 세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2025년부터 매년 2000명씩 의대생 입학을 늘리려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인해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 확실하기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면 필연적으로 상당수의 학교들이 ASK2026을 통과하지 못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논문에서는 "그렇게 되면 재학생들은 국가 의사면허 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되며, 학교 자체가 폐교될 수도 있다"며 "즉 만약 이대로 정책이 강행된다면 한국은 1910년경 미국에서 일어난 수준 미달 의대의 대규모 폐교 상황이 재현되지 말란 법도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의학교육 평가원은 대한민국 의대교육을 세계 수준에 맞추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이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평가기준을 낮추려 하는 등의 시도로 무마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정부는 의사 양성의 양적 팽창이 가져 올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이러한 일방적 팽창이 의대교육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면 모두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사단체와 긴밀히 논의하며 협력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학술적인 역량을 갖춘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28 16:35:48학술
인터뷰

휴학 의대생 "인술 펼치는 의사 아닌 병원 부품되기 싫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은 이따금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지금의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태도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정말 직역 이기주의로 사직·휴학에 나선 것일까? 24일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A씨는 본인의 발언이 전체 의대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현재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재학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계기에 대한 물음엔, 의사로서 살아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대형병원의 부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A씨는 "원래는 바빴어야 할 학기 중에 쉬고 있으니 몸은 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되는데 친구들이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비과학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모습을 보면, 전공의·의대생들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 시행돼도 안 돌아와…"이미 1년 버렸다"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이 합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고, 이를 위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이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미 1년이 날아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해서 끝났다거나 이제 포기하자는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다들 1년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이 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당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수혜를 입는 것은 대형병원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으로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진 10년이 걸리지만, 병원은 그보다 먼저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A씨는 "한 병원단체가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의대 증원이 미래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시 젊은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의사들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A씨는 그 대상이 국민과 젊은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지금의 의대 교육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이후도 문제다.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인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휴학 의대생 A씨는 의대 증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이익집단을 위한 의대 증원 "피해는 국민·젊은 의사가"A씨는 "현재 의대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수용할 강의실도 실습실도 없고 가르칠 교수님도 물론이다"라며 "정부는 강의실이나 시설을 보강해서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려는 것 같은데, 강의실 만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실습이 절반이고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 시스템 상에선 5년 내로 건보 재정이 고갈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얼마만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의대 증원은 건보 재정 고갈에 대비해 의사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생각과 병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전공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의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진료해야할 환자는 줄어들지 않은 채 임금만 줄어들 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때 가서 항의한다고 해도 뒤에 2000명이 더 있으니, 병원 입장에선 불만 없는 다른 의사를 쓰면 그만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총액계약제·혼합진료·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사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는 지적이다.A씨는 이 같은 우려로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하겠다는 의대생이 25%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전했다. 기존에 의대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공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였다는 것. 기존에 70%였던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응답도 10% 아래로 떨어졌다.그는 "이런 공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초기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일반의가 더 많아지고 아예 해외로 나가 전문의 수련을 받는 의대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우리는 비기득권 의사다"마지막으로 A씨는 국민이 의사 중에도 기득권 의사와 비기득권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탐탁치 않아 하는 기득권 의사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 단체들을 향해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젊은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피해자인 비기득권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 역시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단체를 향해 "만약 병원단체 선배들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핵심 이해당사자인 병원 단체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 젊은 의사들과 통일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면 백지화다"라고 했다.정부를 향해선 "우선 정부는 100억 원 가까이 쓴 의대 증원 광고부터 내리고 조작된 통계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분이, 사명감 하나로 병원을 지켜왔던 젊은이들을 악마화해 여론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국민과 정치권을 향해선 "마지막으로 지금 사직·휴학한 젊은 의사들은, 주 88시간 최저시급 근무에도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지키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정치권 역시 표심 눈치를 보지 말고 의약분업 때처럼 영수회담 등으로 이 사태의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5 05:31:00병·의원

우울과 상실의 의료현장

메디칼타임즈=분당차병원 소아응급센터 박수현 교수 팀의 부재 : 혼자 밤을 샌다고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받아온 아이가 있었다. 당직 교수님은 한숨을 쉬며 수술을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문제라고 했다. 전공의만 열명 이상 있다고 해서 수술이 가능한 것도 아니며 교수만 있다고 하여 수술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내며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결국에 이러한 상황까지 온 것은 '팀'이 깨졌기 때문이다.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능숙하게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중요하다. 오랜 노하우로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팀이 사라졌고, 언제 다시 이러한 팀을 결성하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진정한 비극이다.하루살이 생활가끔 인계하면서 '오늘도 면허걸고 일했습니다.' 라는 말을 한다. 경련하는 아이, 산소가 필요한 심한 천식 아이, 탈수가 심해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는 아이, 패혈증과 같은 중증의 아이들을 보면서 계속되는 경증 환자들을 동시에 진료한다. 중증환자에 대한 부담도 큰데 사회적 신뢰가 깨져 치료에 대한 순응도도 낮고, 불안으로 인해 평소보다 설명 시간도 길게 요한다. 원거리에서 오는 환자들도 늘었다. 응급실에서는 '응급'한 환자들을 처치한다. '응급'해질 수도 있는 환자까지 모두 장시간 지켜볼 수는 없다. 악화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퇴원시키는데, 원거리면 악화 시 재내원도 어렵다. 배후 진료가 원활하지 않으면 입원이나 수술이 어려운데 전원은 더 어렵다. 그 위험성과 부담을 현장을 지키는 의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해서 이 사태에 대한 불안과 분노는 모두 의료현장에 쏟아진다. 진료 보는 이들의 피로감은 갈수록 높아지는데 소송을 부추기는 사회적 분위기는 남아 버텼던 이들을 떠나게 한다. 주변의 사직소식이 들려오고 축소운영 하는 병원이 늘어난다. 병이 진행하고 악화되면 그 모든 원인을 무조건 의료진의 책임으로 돌려버리는 시선속에서 남은 이들은 언제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기저에 깔고 오늘도 하루살이처럼 폭탄 돌리기를 한다. 우울과 상실고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짙은 회의감이 느껴진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요즘 말하는 'N잡러'와 비슷하다. 진료는 기본 당직, 대학 강의, 실습 지도, 연구와 논문까지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업무를 수행한다. 다중 역할을 요구하는 자리지만, 진료만 담당하는 진료교수(촉탁의)에 비하면 월급은 적고, 일하는 시간은 길다.그럼에도 그 일 들에는 이유가 있다. 아니 이유가 있었다. 의료는 단순히 지식 전달 외에도 도제식 수업처럼 의료를 ‘전수’하는 시간이 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어도 그것을 실제 사람의 몸에 적용하고 치료를 하는 것은 다르다. 사람들 마다 같은 치료에 결과 반응이 다르고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난다. 책에 나온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여러가지 상황들을 접하고 대처하는 방법까지 우리는 임상과정에서 배우고 전수하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를 양성해간다.'대'가 끊긴 기피과      기피과들의 숙제는 바로 '대'를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가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그 과들에서는 많은 대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 그러한 고민이 무색해졌다. 이번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가 지금껏 겪은 절망은 빙산의 일각이었음을 느낀다. 더 크고 어두운 끝이 아무런 대비없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많은 기피과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절망적인 것은 이러한 기피과가 많은 수의 환자들의 응급과 중증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의 큰 뼈대이며 중추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필자가 몸을 담고 있는 소아 응급만 해도 그렇다. 이곳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아 응급실 과정을 포함하여 수련과정을 마친 소아과나, 응급의학과 중에서도 소아진료의 경험을 쌓은 전문의가 나와줘야 한다. 물론 그 사람들 중 극히 일부만이 소아응급을 선택하게 된다. 지금의 현실은 소아과 전공의는 그 씨가 말랐고 응급의학과정에 소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수련과정을 개선하고 소아 진료를 확장하기도 전, 기본 인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 명령과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수받을 이들이 없어졌다. 결국 환자의 생명과 가까운 과들은 대가 끊길 지경이 되었다. 기피과들은 명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련 때 배움의 기회를 늘려주고 과가 선택 받기 위해서 전공의 지원금 및 여러가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다. 아무리 출산율이 줄어도 아이들이 적어져도 소아관련 수가가 낮아도 꼭 존재해야만 한다. 기피과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중요도가 높고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간절히 지원을 요청하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던 정부는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의료 정책을 고집하면서 수천억을 투입하였다. 이는 소아응급을 비롯한 많은 기피과들을 여러차례 소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돈이었다. 번아웃, 무기력이 문제교육해야 하는데, 피교육자들이 없다. 진료해야 하는데 팀은 이미 깨졌다. 연구해야 하지만 인력도 시간도 없다. 사회적 존중도 신뢰관계도 없다. 결국 현장에서는 소송의 위험성을 가득 안고 모든 불안과 불신과 욕을 받아내며 최소한의 진료를 유지한다. 수련을 받으라고 설득하기엔 본인조차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든다. 체력적 번아웃을 떠나 지독하게 무기력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외과초음파 학술대회 등록 쇄도…"외과의 필수 역량"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외과초음파학회(회장 김형철, 순천향의대)가 12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지난 2012년 출범해 올해로 창립 12주년을 맞는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외과 전문의 1600여명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학회로 외과학회 산하 분과학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있는 학회로 발돋움했다.본 학회는 외과 초음파를 이용한 질환의 정확한 진단 및 정밀 수술을 연구하는 학회로 개원의 및 전공의·전임의·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외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수련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는 외과초음파의 최신 지견과 흐름을소개함과 동시에 새로 초음파를 시작하는 회원들을 위한 트레이닝과 검사지침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춘계학술대회는 혈관, 유방/갑상선, 복부/대장항문/중환자 분야의 핵심 주제를 가지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최신 기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으로 외과뿐만 아니라 영상의학, 병리학분야의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다양한 임상적 접근 및 최신지견들을 공유하고자 한다.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튜터로 초빙해 핸즈온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며 복부, 혈관, 유방 등 다양한 분야의 초음파에 대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현재 핸즈온 세션은 큰 호응을 얻어 전 세션이 조기에 마감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김형철 회장(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은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모든 회원님들의노력으로 작년 11월에는 제 6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ASUS2023)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500여명의 국내외 외과의사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중앙 아시아 각국을 실시간 온라인으로 연결해 많은 해외 의사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며 "해마다 다양하고 발전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국제 및 국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외과초음파에 대한 학문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올해 개최되는 2024년 춘계 학술대최에도 모두 동참해, 학회의 위상을 높이고, 외과초음파의 최신 지견 및 주제 별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박해린 총무이사(차의대 강남차병원 유방 갑상선외과)는 "현대 의료는 그아말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 의료의 핵심은 최소침습적수술을 포함한 정밀의료와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치료"라며 "이런 정밀의료는 외과의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중에도 외과의사의 초음파의 할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외과초음파의 발전은 암 수술을 포함한 대부분의 수술에 밀접하게 접목돼 절개 및 절제 범위를 최소화하며 수술 시간의 단축과 재수술의 빈도를 줄이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어 '필수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다는 것.박 이사는 "이러한 외과초음파의 활용 여부는 외과의사들의 역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외과초음파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첨단에 있으며 특별히 유방질환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초음파의 사용은 필연적이라 세계 각국의 외과의사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애쓸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본 학회는 우리나라의 젊은 외과의사들 뿐 만아니라 외국 의사들을 위한 외과 초음파 교육에 한층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춘계 학술대회는 이를 위한 최적의 장"이라고 강조했다.이번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는 대한의사협회 평점(6평점) 및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증의 평점이 주어진다.
2024-05-10 18:46:56학술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의료계 서울고법 판결에 초집중…의대생 1만3천명 탄원서 제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재판부가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그 결과의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응원 화환 행렬, 소송에 이어 의대생들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모습이다.오는 10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앞두고 집행정지 판결을 위한 의료계 총공세가 이뤄지고 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별관 응원 화환 행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 관련 소송에 이어 의대생 1만3000명의 탄원서 제출까지 이뤄지는 상황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 사진은 서울의대 전경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은 전국 의대생 1만3645명의 이름으로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에 탄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양질의 의학 수준을 유지해야 할 국가가 정당한 논의와 절차 없이 당해연도 입시를 확정했다는 비판이다.의대협은 의대 정원은 미래 의사 수로 이어지며 의학교육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증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기존에는 각 대학 역량과 지역 인구를 고려해 한 자릿수 단위까지 세밀히 조절했지만, 정부는 10의 배수로 딱 떨어지게 배분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는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추계를 통해 마련된 정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특히 충북대학교 병원 병상이 8000개인 충북대학교 의대에 200명을 정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을 예로 들며 교육환경이 수십 년 전으로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원 49명에선 한 사람당 16개 병상을 맡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는데, 증원이 이뤄지면 4개 병상도 맡지 못한다는 설명이다.기존 증원 2000명을 1500명으로 조율한 것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대협은 "정책도 근거를 중심으로 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처방과 치료의 근거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분을 1500명으로 조율했다. 처방에 있어 어떻게 타협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정부가 2000명 증원 근거로 3개 보고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란 수치가 제시된 바 없고 증원 자체의 필요성 내용 또한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와 관련 의대협은 "과학적 근거와 실질적인 의료시스템 개선 방안 없이 추진되는 정책의 비논리성을 신중히 검토해주시라"며 "의학은 인체를 다루고 병을 치료하는 학문이기에, 양질의 실습 교육은 의대생들이 향후 임상 현장에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담보돼야 한다. 이번 정부의 증원 정책은 의학교육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겠다는 부푼 꿈으로 입학한 의대생들이 노력과 관계없이 부당한 교육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다"며 "정부는 교육을 위한 교수, 환자, 인프라, 기자재 준비도 없이 믿으라는 말만 하는데 그 진실성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5-08 11:13:44병·의원

다정함에 대하여

메디칼타임즈=조선의대 본과 4학년 한민형 필자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나고 자랐는데, 수능 점수에 맞춰 연고 하나 없었던 광주로 대학을 온 탓에 자주 KTX를 타고 경기도와 광주를 오가곤 한다.KTX를 여러 번 타다보면 옆자리에 앉는 사람에 따라 쾌적함이 달라지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열차를 탈 때 옆자리에 누가 앉을지는 필자의 소소한 이슈거리이다. 그날도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스치듯 생각하며 KTX에 올랐다.달달한 음료가 당겨서 산 마시는 요거트를 하나 든 채로. 자리에 앉아서 가다보니, 다음 역에서 하얀 피부에 시원한 향수 냄새가 나는,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성분이 옆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편하게 가겠구나, 생각하며 흐뭇하게 눈을 감았다.30분 정도 지났을 무렵 사 온 요거트가 먹고 싶어져서 뚜껑을 따는데, 탁, 따던 중에 요거트 몇 방울이 손에 튀었다. 좀 조심할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찰나, 옆자리 여성분이 톡톡 어깨를 두드리더니 가방에서 휴지를 건넸다.생각지 못했던 호의에 놀라서 엉거주춤 감사 인사를 하고 손에 묻은 요거트를 슥슥 닦았다. 그리고 닦은 휴지를 가만히 보는데 마음에 따뜻함이 사르르 번져왔다. 모르는 사람의 작은 호의와 관심에, 그 다정함에 마음이 포근해졌다.가볍게 휴지를 건네던 여성분의 모습을 떠올려본다. 그분은 몸에 배인 다정함으로 주변에 따뜻함을 선물했겠지? 필자도 이 따뜻함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K 실습을 돌다 보면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마주한다. 다만 의대생인 필자는 교수님과 환자의 대화를 지켜보는 철저한 방관자 역할이다. 의사도, 환자도 아닌 위치에 서서 실습을 돌다 보면 때론 의사의 입장에서, 때론 환자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된다.혈종 회진을 돌며 한 말기 암 환자에게 교수님께서 성심성의껏 검사 결과들을 설명하시고 가려던 찰나 환자분이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선생님, 선생님같이 다정한 분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 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동시에 찾아들었다.중한 병이나 말기 암 환자를 볼 때면 저분들은 어떤 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을까 궁금했었다. 호스피스로 옮겨야 될 만큼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말 한마디에 담긴 다정함과, 날 신경써주고 있다는 느낌은 한 사람에게 다행감을 주는구나. 저렇게 다정함을 잃지 않는 의사가 되어야겠구나.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에 톨스토이는 사랑이라고 답했다. 사랑이라, 필자 또한 이 질문에 사랑이라고 답하고 싶어졌다. 필자에게 이 사랑이라 함은 다른 말로 따뜻한 관심인 것 같다. 이 사람이 나를 신경써주고 있구나, 이 세상에서 나에게 따뜻함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면 마음속에 온기가 번진다.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은 사람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생각을 한다. 의사는 본질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의사에게 필요한 덕목은 수없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잃지 않아야 될 것이 '다정함' 아닐까.이 세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다정함이 빛을 잃지 않길. 일반인과 의사의 경계에서, 의대생의 시선으로 얻은 조그마한 가치를 나누고 싶다.
2024-04-29 05:00:00오피니언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몰고 온 폭풍

메디칼타임즈=가톨릭의대 김성근 외과 교수 2월 6일. 정부에서 기습적으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2개월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다.그전에도 증원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은 9.4 의정합의 사항이기에 일방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약간의 증원은 의사들 안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기에, 증원안이 나오더라도 의료계와 논의 후 좋은 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기습적인 발표 내용은 그동안의 논의를 모두 묻어버릴 만큼 파괴력이 큰 원폭투하 수준이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냈고 학생들은 휴학을 선택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 환자를 볼모로 국민을 볼모로 잡고 행동하는 악마로 몰고 갔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고 비대위를 구성해서 맞서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장의 유고로 비대위를 꾸리고 젊은 의사들을 뒤에서 도우며 힘을 결집시켰다. 정부는 같이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개혁 패키지로 이름을 바꾸고 의료개혁을 이루어 나가겠노라 외치며 전국 방방곡곡, 아파트 엘리베이터, 지하철 등등에 무차별 광고를 뿌려가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전공의들에게는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을 던져 댔고,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렸다. 학생들의 휴학은 받아들이지 말라는 교육부의 명령이 나왔다. 변호사들조차 우리나라에 이런 명령들이 있었나 의아해하는 행정명령들을 쏟아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전공의라는 존재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인권이 없고 국가에 매인 존재로, 마치 노예 같은 존재로 여겨지게 만들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에게도 역시 같은 인상을 갖게 했다. 정부는 주 100시간 이상을 병원에서 버티며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는 교수, 전문의들에게 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당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쓰러지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댔다. 정부는 이러한 급격한 학생수 증가는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다는 의대학장들과 교수들의 항변에 해부실습을 위한 카다바를 수입하겠다는 대답으로 답해왔다. 의사들이 없으면 전세기를 띄우겠다는 말도 아닌 말로 의사들을 조롱해 댔다.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은 갑자기 초록 점퍼를 입은 총리, 장, 차관들을 매일 화면에서 보면서 국가위기사태를 맞은 듯한 시간을 지내고 있다. 전시도 아니고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시기도 아닌데 보건의료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고, 전공의들이 떠가간 빈자리를 경험도 일천한 그리고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PA 간호사들로 버텨가라고 하고 있다. 처음에는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의사들을 비난하던 국민들도 지금의 밀어붙이기 식의, 근거도 부족한 정부의 행태를 알아가고 있고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OECD 보고서를 보면 결과지표에서 대부분 최상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현재 모자란 부분도 있다. 건강보험체제를 지금과 같이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공중보건의가 급감하면서 발생하는 지방의료원들의 인원 보충문제, 미흡한 공공의료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중증 및 응급환자 문제, 실손보험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 문제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다. 이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만들어지고, 의료계의 협조와 국민들의 후원이 있다면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리고 더욱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를 유지해 오는데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여와 희생을 했으며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얼마나 많이 방기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한다. OECD 자료를 보고 의사수가 적음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분이 꼴찌임을, 의료비 증가가 최고임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OECD 국가 중 의사 양성과 전공의 수련에 우리같이 국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는 가부터 바라봐야 한다. 여기에 대한 반성과 해법이 제시되는 것이 의료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개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에서 큰 톱니바퀴가 빠져 있는 지금 다시 그 톱니바퀴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 시계를 만들기 전에 있는 시계를 못 쓰게 만든 지금의 증원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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