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 질 평가를 예고했다. OECD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 보다도 긴데다 종별 격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치 진료분에 대한 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를 진행한다.우리나라는 요양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진료 평균 입원일수가 7.8일로 OECD 평균 6.6일 보다 길다. 종별 입원일수 격차도 큰 편이다. 2020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보면 슬관절치환술 후 병원급 입원일 수는 22.4일, 종합병원은 24.3일이었지만 상급종병은 14.1일 수준이었다. 고관절치환술 입원일도 종합병원은 24.9일로 가장 길었지만 상급종병은 13.6일에 그쳤다.입원일수 적정성 평가대상 진료 영역평가 대상 환자는 입원과 퇴원을 한 만 1세 이상 의과 입원 환자다. 원내 사망, 재활·호스피스·정신질환 입원, 당일 입·퇴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당일 입·퇴원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확인할 예정이다.평가 대상 진료 영역은 ▲암질환 ▲산과 ▲외과계 ▲심호흡계 ▲심혈관계 ▲신경계 ▲기타 내과계 등 총 7개 진료군이다.평가 지표는 총 3개다. 환자요인이 보정된 입원일수와 열외군 비율이 직접적인 결과에 반영된다.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온 당일 입퇴원 비율은 비중격 및 비갑개수술(D082), 진단적 관상동맥 조영술(F503), 자궁경 수술(N130)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이는 2018~20년 내내 당일 입퇴원 비율이 높고 외래 진료가 80% 미만인 질병군이다.심평원은 "일부 적정성 평가 항목 등에서 입원일수를 보고 있지만 전반적인 입원환자를 포함해 환자 및 질환 특성을 고려한 입원일수 평가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라며 "예비평가에서 종별, 지역별, 기관별 입원일수 변이가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이용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령화로 증가하는 퇴행성관절염의 치료법 개발을 위한 관절조직뱅크가 첫 구축됐다.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강승백 교수팀은 11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연구를 위해 필수적인 환자의 관절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뱅크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왼쪽부터 강승백 교수, 장종범 교수, 김진홍 교수, 최자영 교수, 이경민 교수.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2017년 시행한 '바이오, 의료 기술개발사업' 일환으로 골관절염 진행 정도를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기 위해 5년간 진행됐다.연구팀은 강승백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장종범·이경민 교수, 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최자영 교수, 서울대 생명과학부 김진홍 교수 등 임상과 기초 전문가들이 참여했다.보라매병원에서 인공 슬관절치환술 중 절제되는 관절조직을 환자의 임상 및 영상학적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관절조직 뱅크를 구축하는 업적을 달성했다.현재 구축된 조직뱅크에는 관절조직 연골 조직 789건, 활액 632건, 혈액 622건, 소변 631건, 외측 및 내측 반월판 연골조직 각 430건, 전방십자인대 364건, 후방십자인대 412건, 골관절 활액막 405건의 조직샘플이 환자의 특성과 함께 체계화되어 있다.연구의 모든 과정은 보라매병원 및 서울대 의학연구윤리위원회(IRB)의 엄격한 심의를 받아 진행됐다.관절조직뱅크 구축은 다양한 무릎관절 관절염 환자의 체계화된 관절조직을 확보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또한 조직뱅크를 이용해 국내외의 골관절염 연구자들과 다양한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현재 해당 관절조직뱅크는 보라매병원과 서울대 생명과학부에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 공식적인 기구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보라매병원을 비롯한 임상과 기초 전문가들이 구축한 관절조직뱅크 모습. 이미 조직뱅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통해 골관절염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새로운 골관절염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했다.골관절염 환자의 조직을 활용해 골관절염의 진행과 연관된 miR-204와 SEPHS1을 비롯해 다양한 마이크로 RNA 및 단백질 마커를 규명해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Nature communications', 'The Journal of Bone and Joint Surgery' 등 세계 유수 저널에 발표됐다.조직뱅크는 향후 실제 환자에서 골관절염이 생기는 원인과 진행되는 원인을 밝히는 데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특히 관절연골 뿐 아니라 관절을 구성하는 다른 조직이 골관절염에 미치는 영향과 구축된 소변이나 활액을 활용해 골관절염의 바이오마커를 밝히는 데에도 크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된다.총괄책임자인 강승백 교수는 "연구 성과를 통해 다양한 병기의 골관절염 환자에서 수집된 체계화된 관절조직을 이용한 기초연구가 가능해졌다"면서 "임상에 적용될 수 있는 조기 진단 방법과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폐렴 질환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분석심사까지 더해지면서 행정업무가 중복, 늘어나는 데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에서 보험심사를 담당하는 한 간호사는 27일 서울에서 열린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설명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하반기 주제별 분석심사의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심평원은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에 대해 2019년 8월부터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을 추가했고 7월부터는 어깨질환 수술, 우울증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이 간호사는 "국민건강 증진, 비용대비 의료 질 향상이라는 주제별 분석심사 목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병원에서는 비슷한 카테고리의 자료를 또 한 번 분석해서 행정 비용이 두 배씩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적정성 평가 때문에 자료를 이미 제출했는데 주제별 분석심사 자료를 또 제출해야 한다"라며 "특히 폐렴은 적정성 평가 자료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는다. 비슷한 주제의 일을 두 배로 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의료기관의 행정력 낭비 문제는 심평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특히 폐렴 분석심사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겠다는 약속을 더했다.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윤기요 부장은 "폐렴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에서 논의됐던 부분이기도 하다"라며 "적정성 평가는 2년에 한번 분석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일부는 활용하되 시의성 있는 중재를 위해서는 현재 자료에서 질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폐렴은 지금까지 두 번 정도 분석을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당뇨병, 고혈압 분석심사 과정에서 실제 '삭감', '현지조사' 결과로 이어진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동네의원은 고혈압 영역에서 1.6%, 당뇨병에서 4.1% 수준이었다.심평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주제별 분석심사 사업 설명회를 열고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추진했던 주제별 분석심사 성과를 공개했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2019년 8월부터 실시했다. 고혈압, 당뇨병을 비롯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에 대해 사업을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만성신장병, 폐렴이 추가됐고 7월부터는 슬관절 질환 수술, 우울증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분석심사는 대상 의료기관을 크게 4개의 영역으로 나눠 비용과 질 관리를 위해 중재하는 작업이다. 그 영역은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일반군)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질 관리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비용과 질 관리군)이다.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건당 심사에서 질 관리군 영역은 심사 대상이 아닌데 분석심사에서는 질 향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해당 영역을 줄여 나가기 위한 중재 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기관의 청구 경향을 파악해 중재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와 전문가심사위원회(PRC)가 관여한다. SRC와 PRC는 5월 기준 총 568번의 회의를 진행했고, 3만954건에 대해 논의 했다.그 결과 85개 기관이 심층심사 대상이 됐다. 심층심사는 의무 기록을 기반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를 하는 것으로 모두 '슬관절치환술'에 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보는 동네의원은 심층심사 대상이 되지도 않았고, 현지조사와 연계되는 결과를 맞지도 않았다.2019년 8월부터 시작한 5개 주제별 분석심사  기관 유형 변화심평원은 '질이 낮다'라는 데 방점을 찍고 질 향상을 위해 서면, 유선, 대면 중재 활동에 집중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질이 높은데 비용도 높은 기관에 대해서는 비용 관리에 대한 중재 활동도 했다.분석심사 초기인 2019년 4분기 고혈압 영역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54.8% 수준이었는데 다양한 중재 활동을 통해 지난해 4분기 18.8%로 감소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은 4.6%에서 1.6%까지 줄었다. 바꿔 말하면 질이 높고 적정 비용의 기관이 많아졌다는 소린데 실제 34.2%에서 68.7%로 급증했다.당뇨병 분석심사에서도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35.6%에서 22%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7.1%에서 4.1%로 줄었다.유일하게 심층심사 대상 기관이 발생한 슬관절치환술 영역은 3년 사이 질이 향상되기는 했지만 변화 폭은 미미했다. 질이 높고 적정 비용의 기관은 30%대에 머물러 있었다.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은 40.6%에서 36.6%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20.2%에서 16.8%로 소폭 감소했다.바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 지난 3년 동안 이뤄진 분석심사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박 실장은 "만성질환 분석심사는 질이 낮은 의료기관에 대해 조정을 하기보다 질 향상에 주력해서 중재활동을 했다"라며 "심사의 영역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본사업 전환을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는 심사 결과에 대한 조정보다는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선한 메시지 제공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설명회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박준일 보험이사는 "분석심사가 본사업을 간다면 현재는 의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 당뇨병, 고혈압 대상을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라며 "대학병원이 단순 고혈압 환자를 보고 장기처방을 하는 부분도 분석심사 범주에 넣는 게 바른 심사체계"라고 지적했다.또 "의사의 진료행위가 어느 영역에 있는지, 현지조사와는 연결되지는 않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도 "분석심사를 통해 조정 강화 대신 보상체계 강화에 대한 안이 더 많이 나와야 좋은 뜻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메시지, 선의의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질이 낮다는 시그널을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한편, 심평원은 이달 중 급여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거쳐 9월쯤에는 본사업으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음달부터 분석심사 항목이 우울증과 어깨 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까지 확대 된다. 어깨 관절 질환 수술은 견봉성형술과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이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7월부터 적용 예정인 분석심사 신규 확대 항목을 안내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7월부터 우울증과 어깨 관절 질환 수술에도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분석심사는 2019년 8월부터 선도사업 형태로 진행해 왔다.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총 5개 주제다. 여기에 우울증과 어깨관절 수술 항목이 추가된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우울증은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 제2부상병이 우울증인 외래 진료 초진환자가 대상이다. 전체 상병에서 조현병, 조증, 양극성 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동반하고 있으면 분석심사에서 제외된다.분석심사를 위한 지표는 비용 지표까지 더해 총 12개다.구체적으로 ▲첫 방문 후 3주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우울증 초진환자에 항우울제 3종 이상 동시처방률 ▲우울증 초진환자에 항불안제/ 수면진정제 다중 동시처방률 ▲방문당 항우울제 장기처방 환자 비율 ▲우울증 초진환자에 각성제 처방률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다종 동시 시행률 ▲환자보정 진료비 ▲환자보정 경구약제비 ▲진료비 변동 추이다.항우울제 84일 이상 처방지속률, 180일 이상 처방지속률, 우울증 상병 점유율, 우울증상 평가척도 검사 시행 빈도 등 4개 항목은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간다.어깨관절 질환 수술 입원진료 분석지표는 총 9개다. ▲복잡기준 수술(N0938) 시행률 ▲양측수술 시행률 ▲부수술 시행률 ▲권고하는 예방적 항생제 사용률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일수 ▲견봉성형술에서 보존적 치료기간 충족률 ▲환자보정 진료비 ▲환자보정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등이다.관절경검사(E7500) 시행률, Anchor 사용량, 인공관절치환술 시행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은 모니터링 지표다.한편, 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를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에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성과 및 본사업 모형 등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지난 약 3년간의 성과를 정리하며 관련 절차를 재정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 평가 보고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약 3년 동안 수행한 주제별 분석심사 성과평가 결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 심평원은 분석심사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지난 3년의 성과를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분석심사는 크게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을 주요 타깃으로 한 주제별 분석심사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 심평원은 이 중 주제별 분석심사를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주제별 분석심사는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총 5개 주제다.분석심사 과정 중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은 기관에 대해 중재를 한다. 이들 기관의 지표 및 청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심평원은 주제별 분석심사를 하반기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방향 아래 제도 재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추가할 예정이다.심평원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본사업 전환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하는 등 행정적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라며 "내외부 상황이 안정되지 않아 현재는 선도사업 지침에 근거해 제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일단은 7월 본사업 전환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러면서 "분석심사는 심평원 역사상 가보지 않은 길을 세팅하는 과정이라서 현장에서 구현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 정비하는 등 심평원에 스며들도록 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라며 "선도사업 중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모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러다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고 검토하는 등의 시간을 거치고 있다"로 말했다.분석심사 변이 수준별 단계적 중재방안선도사업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던 것들을 규정화하면서 심평원이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심사 프로세스 안에 분석심사가 녹아 들어 갈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에 따라 지난 3년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분석심사 추진 과정 내내 불참 기조를 유지하던 대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1년 한시적' 참여로 방향을 전환 한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다.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제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려면 성과평가는 꼭 따라야 하는 부분"이라며 "5개 주제에 대한 선도사업을 약 3년 동안 했으니 메타분석 등을 통해 결과를 평가하고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의견수렴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이어 "본사업 전환을 맞아 의료계를 대상으로 분석심사 설명회 등 나름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각 지원이 지역의사회와 활동해야 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도를 알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하반기 본사업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분석심사는 질과 비용을 모두 반영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경향성을 보는 제도인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이 높아' 조정 가능성이 높은 병의원은 전체 심사 대상 의료기관의 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심평원 김남희 업무상임이사는 5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3년째를 맞은 분석심사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심평원은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로 분석심사를 시작했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10월에는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을 폐렴과 신장질환으로 확대했는데,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일선 의료기관은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박영희 심사평가혁신실장은 "제도 추진 과정에서 시스템 구축이 급박하게 진행된 경향이 있어 시스템 구축 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기간을 유예했다"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도 잠정적으로 유예 중"이라고 운을 뗐다.이어 "비용 중심 심사에서 질과 비용 통합 관리 감시로 간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자료를 잘 제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주제별 분석심사는 주제별로 매 분기 의료 질과 비용을 측정해 ▲질이 높고 적정 비용 기관 ▲질이 높고 비용은 높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분석 심사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됐을 때 해당 기관에 대해 중재하는데,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이 대상이 된다. 이들 기관의 지표 및 청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심사위원회(PRC)에서 중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지난해 4분기 기준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기관'은 주제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 3% 수준이다. 특히 슬관절치환술 영역에서 중재 가능성 있는 의료기관 비중은 15%에 달했다.박 실장은 "슬관절치환술에서 질이 낮으면서 비용은 높은 영역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영상을 받아서 전문가심사위원이 교차심사를 통해 급여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라며 "비중이 15%라고 해서 그들 기관이 신청한 진료비를 모두 조정하는 게 아니고 건별 심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올해는 의료의 질 향상 지원이 필요한 '질이 낮으면서 비용도 낮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중재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은 3년 가까이 운영해 온 주제별 분석심사를 7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단 지난해 시작한 자율형, 경향기반 분석심사는 우선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김 이사는 "그동안 운영 절차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모형을 정교화 해 주제별 분석심사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라며 "올해는 7개 주제 외에 단극성 우울장애와 견봉성형술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심사체계 개편을 선도하기 위해 본원이 진두지휘 했다면 올해는 각 지원이 기능적 모듈화를 통해 지역 보건환경에 적합한 분석심사를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필요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분석심사 추진 과정 내내 불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도 본사업 전환 과정에서 심평원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심평원은 의료현장 의견 반영 및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의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임상전문가 및 전문학회 등이 참여하는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SRC 위원 46명, PRC 위원 50명 등 총 196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지난해만 해도 221차례 회의가 열려 189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다만, 전문심사위원 중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한 명도 없다는 것.김 이사는 "의협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그 외 단체의 추천 위원으로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참여위원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올해부터는 심사제도 소통 협력 플랫폼을 새롭게 운영하면서 의료계와 소통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박 실장도 "심사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하고, 의협 대의원회에서 분석심사 불참을 의결했기 때문에 의협이 제도에 참여하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척추수술 관련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등을 시행 중인 상당 수 척추병원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척추질환 수가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 논의에 착수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에서 복지부는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등의 급여화 의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척추수술 진료비는 매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하는 33개 주요 수술 중 가장 많은 진료비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도 주요 수술통계 연보에 따르면, 33개 수술 전체 진료비 6조 7030억원 중 일반 척추수술이 800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슬관절치환술 7201억원, 백내장수술 7167억원 순을 보였다. 일반 척추수술의 절반 이상인 58.7%는 병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어 의원급 수술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주목하는 것은 척추수술에 사용되는 비급여 치료재료이다. 지혈대와 유착방지제 등 척추수술에 필수적인 다양한 치료재료 비용을 급여화 논의를 통해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전체 치료재료 비급여 규모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척추수술 의료기관 증가에 따른 높은 진료비 비중을 감안하면 최소 수 천 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척추 시술도 급여화 논의 대상이다. 척추수술 중소 의료기관은 긴장하는 모습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적정수가로 보상해주면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급여화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낮은 수술 수가로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로 의료기관을 경영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비급여 척추시술을 표방한 서울 중소병원 병원장은 "척추수술 치료재료와 비급여 시술 보장성 강화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급여화를 통해 무분별한 수술과 과도한 비용 발생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 도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부는 입장을 자제하고 있다. 예비급여과 공무원은 "이제 첫 회의를 시작했다. 척추수술은 보장성 강화에 포함된 항목이다.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의료계는 의학적 근거와 타당성, 비용 효율성 등 급여화 원칙을 기반한 협의를 주문하고 있다. 의료단체 임원은 "비급여 치료재료와 시술 모두 낮은 수가에 기인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도 인지하고 있다"면서 "비용과 효과 대비한 급여화 범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 도입한 분석심사를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경증환자 회송률 및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을 신설한다. 김용익 이사장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막바지 추진에 주력하며 비급여 관리 기전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민 원장(왼쪽)과 김용익 이사장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우선 심평원은 질과 비용 종합관리를 위해 도입한 분석심사 확대 계획을 공개했다. 현재 분석심사는 크게 질환 중심의 '주제별' 분석심사, 대형병원 중심의 '자율형' 분석심사로 나눠진다. 고혈압, 당뇨병,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를 중심으로 시작, 이달부터는 신장질환, 폐렴에 대한 분석심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중증질환 및 진료특수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형' 분석심사도 현재 뇌졸중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데 종합병원 이상 7곳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말에는 권역외상센터를 분석심사 대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현지조사도 현장조사를 대체하기 위한 비대면, 서면 등 방법을 다양화 했다. 연말에는 비대면 현지조사 자료제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용 시스템도 구축한다. 착오청구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요양기관 자체 점검 후 자진신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 대상도 올해는 10개 항목으로 늘여 약 213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등재 관리 및 보상체계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심평원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 치료적 중재를 제공하는 ▲독립적 형태의 소프트웨어로 의사 처방 후 환자가 자가 사용하는 방식의 의료기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된다. 중증시설 및 전문인력 관련 평가지표를 확대할 예정인데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 음압격리 병상 확보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 등을 반영한다. 경증환자 회송률 및 코로나19 치료 기여도 등도 신설한다. 건보공단, 비급여 관리 기전 마련에 역량 집중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 연장으로 사실상 올해가 임기 마지막해에 접어든 만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급여 관리기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대비해 전담조직을 구성, 고시개정 및 비급여자료 표준화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적정수가 기반 조성을 위해 원가 자료 수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증 프로세스를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명목하에 급여관리시스템(BMS) 정교화로 부당청구 예측과 감지모형을 다양화 하고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BMS 정교화로 부당청구 모형은 현재 생활권 외 외래진료, 진찰료 단독, 방사선 증량청구 등 182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도입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서영석 의원‧김종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총 3개다. 불법 개설기관의 요양기관 제외 및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국가 건강검진도 건보공단의 주요 업무 중 하나. 생후 14~35일의 신생아 검진을 도입했고 교육부 주관의 학생검진도 7월부터 건보공단이 수탁 추진하면서 검진 연계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말 김용익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비급여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답답하다." 새로운 심사평가체계인 분석심사를 바라보는 대한의사협회 한 임원의 말이다. 정책은 일정대로 가다 못해 확대되고 있는데, 개원가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는 수년째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일환으로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분석심사를 도입, 추진하고 있다. 건당 심사에서 의료행위 경향을 파악해 심사를 한다는 게 분석심사의 큰 틀이다. 의협은 규격화된 진료를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제도 불참을 선언했고, 분석심사 관련 논의체에 참여할 위원 추천도 일절 하지 않았다. 의협의 반대가 무색하게도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분석심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형병원 7곳을 대상으로 자율형 분석심사를 시작하는가 하면 주제별 분석심사 대상도 신장질환, 폐렴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주제별로 협회, 학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중심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의협은 위원 추천을 제도 시작 단계부터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다. 덕분에 SRC, PRC는 대한병원협회, 의학회 등에서 추천한 위원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의협 이회 단체에서 개원의를 위원으로 추천해 일선 개원가 현장 목소리가 일정부분 반영되고 있기는 하다. 상황이 이렇자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관련 각종 회의체 참석을 상위 단체인 의협에 회의체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제도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를 외치더라도 회의체에 참여해서 외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사안이라도 대형병원 의료진과 개원의의 시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집행부 교체를 맞은 의협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를 대하는 움직임이 온건해지면서 무조건 적인 반대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보다 중요시 하고 있다. 분석심사 논의체 참여의 길도 열려있다. 다만 걸림돌은 '분석심사 PRC, SRC 불참 지속'이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는 점이다.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는 들어가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 장외에서 아무리 반대를 외쳐도 분석심사를 비롯한 주요 정책은 계속 진행된다. 정작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논의는 회의체에서 모두 다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이라도 의료계에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 마저 차단하는 과오를 더이성 반복해서는 안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개원가 반대 속에서 시작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당초 예고했던 폐렴, 신장 질환으로까지 확대한다. 제도가 확대 움직임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대' 보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평원은 10월부터 만성신장(콩팥)병과 급성 폐렴 입원에 대해 분석심사를 실시한다고 29일 공지했다. 분석심사는 청구 건 단위 비용 효과성 관점에서 '주제' 단위, 의학적 타당성 관점으로 전환해 심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주제로 실시했던 분석심사 항목이 2년여 만에 추가된 것. 만성신장병‧지역사회획득폐렴 분석심사 지표는? 만성신장(콩팥)병은 외래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만성신장병 3~5기 환자가 대상이다.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신이식는 제외한다. 만성신장병 외래진료 분석지표 분석지표는 ▲방문지속 환자 비율 ▲신장기능 검사 시행률 ▲빈혈검사 시행률 ▲혈청 전해질검사 시행률 ▲ARB 또는 ACEi 처방률 ▲환자보정 진료비 등 6개 항목이다. 모니터링 지표 6개 항목을 더하면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결과, 요단백 검사 결과, 혈청 포타슘 검사 결과도 수집 대상이다. 폐렴은 지역사회획득폐렴 입원진료가 분석심사 대상이다. 지역사회획득폐렴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발병해 입원 48시간이내 진단된 폐렴을 말한다. 주상병이 폐렴(J12~J18)이거나 주상병이 호흡기 상병이면서 제1부상병이 폐렴인 입원명세서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분석지표는 성인과 소아로 나눠서 설정됐다. 성인 환자에 대한 분석지표는 ▲산소포화도 검사 시행률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등이다. 소아 환자 분석지표는 ▲흉부 x-ray 촬영검사 시행률 ▲호흡기 검체를 이용한 원인균 검사 시행률 ▲경험적 항생제 적합 투여율 ▲3세대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 주사제 처방률 등이다. 폐렴 입원진료 분석지표 폐렴 중증도 지표점수 기재율, 환자보정 진료비와 입원일수, 진료비 변동 추이,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흉부CT 시행률도 분석지표에 포함됐다. 심평원은 폐렴 중증도 판정 결과도 수집할 예정이다. 중환자실 병용권고 비경구 항생제 단독처방률, 환자보정 퇴원후 14일 이내 재입원비, 환자보정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 폐렴 상병 점유율 등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왔다. 심평원 심사평가혁신실 관계자는 "혈액투석은 만성질환인데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용 지출이 큰 편이라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분석심사 대상이 되는 신장질환자는 모수가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폐렴은 사망률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다 노인 환자가 늘고 있어서 관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며 "폐렴 적정성 평가와 통합하는 게 앞으로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개원가, 제도 참여 목소리 이어져 "현실 반영토록 의견 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분석심사 제도 자체를 반대하며 관련 위원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의협이 제도 참여를 '보이콧' 했지만 심평원은 항목 추가를 일찌감치 예고했던 상황. 심평원은 새롭게 추가되는 신장과 폐렴에 대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도 조만간 꾸릴 예정이다. 그렇다보니 개원가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제도 논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적으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실제 대한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안건을 의협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기도 했다.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는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내과의사회 임원은 "다음 달 중순 의협 임원진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장단, 대의원회 운영위, 각 진료과 의사회장이 모여 분석심사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분석심사는 이미 가고 있는 만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개원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학회와 의사회가 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협 임원 역시 "분석심사 대상 확대는 인지하고 있지만 분석심사 반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이라 의협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도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털어놨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혈을 하지 않아도, 슬관절치환술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모두 수혈 적정성 평가 대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혈 적정성평가 질의 응답 내용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치의 자료로 수혈 적정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들은 이달 17일까지 조사표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수혈 및 슬관절치환술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이 적정성 평가 대상이다. 다만, 전체 지표 중 일부 지표는 적혈구제재 수혈 환자나 슬관절치환술(단측)을 실시한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수혈은 전통적으로 급성 출혈, 빈혈 등의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돼 왔다. 최근에는 수혈이 장기이식의 일종으로 다양한 위험성이 제기 돼 꼭 필요한 상황에 적정한 양의 혈액 성분을 수혈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심평원이 타깃을 삼고 있는 슬관절치환술 수혈률을 보면 62%로 8% 수준인 미국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성평가지표는 총 8개로 이 중 ▲수혈 체크리스트 보유 유무 ▲비예기항체선별검사(Irregular antibody) 실시율 ▲수혈 전 혈액검사에 따른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수술환자 수혈률(슬관절전치환술 대상) 등 4개 지표를 토대로 등급이 나눠진다. 기관별 수혈 체크리스트는 보유 유무가 평가지표인데 수술동의서나 수혈기록지로 대체할 수 없다. 각 기록지의 작성 목적과 작성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수혈 체크리스는 임상의사가 혈액 처방 시점에 수혈 적합성 확인 등을 위해 작성하는 양식을 말한다. 적정성평가 대상 병원은 기관조사표와 환자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슬관절전치환술(단측, N2071)을 한 환자가 없으면 기관조사표만 작성하면 된다. 수술시작과 종료 시각 작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수술 시작 시각은 수술실 입실 시각을, 수술 종료 시각은 회복실 퇴실 시각을 입력하면 된다. 회복실을 거치지 않았거나 회복실이 없으면 수술실 퇴실 시각을 입력하면 된다. 의사가 적혈구제제 2팩을 한 번에 처방했는데 한 백만 먼저 수혈하고 그후 검사결과 및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다시 남은 한 팩을 수혈했을 때 환자조사표는 에피소드를 두 개로 나눠서 작성하면 된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기관 및 환자 조사표 입력을 마치면 신뢰도 점검을 거쳐 내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시작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제도 운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했던 고혈압과 당뇨병 분석심사는 제도 시행 전과 후 의료기관의 행태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다. 심평원은 최근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연구는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했고 윤석준 보건대학원장이 연구 책임을 맡았다. 분석심사는 '양 기반'에서 '가치 기반'으로 의료시스템 운영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다. 건 단위, 항목별 비용 중심으로 이뤄지던 심사를 환자 중심 에피소드 단위와 의학적 타당성에 입각해 심사를 하는 방식이다. 2019년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등 5개 질환에 대해 분석심사를 적용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를 본격화한 지난해 1월을 기점으로 제도 시행 전후 진료행태 변화를 분석했다. 제도 시행 후 통계에 반영된 데이터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치다. 그 결과 고혈압과 당뇨병은 제도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 고혈압 지표는 총 12개인데 분석심사 영향을 받은 지표는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률, 환자보정 총진료비 등 2개지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혈압강하제 처방률은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왔다. 당뇨병 지표 역시 총 12개 중 신장기능검사 시행률, 지질관련검사 시행률 등 단 2개 지표만 제도의 영향권에 있었다. 다행히도 수치는 증가 추세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고혈압과 당뇨병 분석심사 영향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슬관절치환술 분석심사도 7개의 지표 중 수술 전후 비경구 항생제 평균 투여 일수 단 하나의 지표만 제도의 영향권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반면, 천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심사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일단 제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 천식 분석심사는 12개의 지표 중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ICS 없이 SABA 처방 환자비율, ICS 없이 LTRA 처방 환자비율 등 3개 지표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는 모두 분석심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는 분석심사 이후 증가 추세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분석심사 역시 7개 지표 중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총진료비 ▲원내진료비 ▲원외처방약제비 등 4개 지표에서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다만,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시행률을 제외한 비용 관련 지표는 모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다만, 연구진은 분석심사 도입 후 1년 6개월 정도는 데이터가 쌓여야 추이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제약을 덧붙였다. 더불어 심사조정을 뜻하는 현장 중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이전 자료로 이뤄진 분석이기 때문에 제도 효과 크기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도 내놨다. "분석심사 도입 1년, 현장에서 자리 못잡았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도입 1년치를 분석했지만 제도가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확산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심평원이 적극적인 중재를 하지 못하고 진료행태 분석 및 모니터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는 체감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 연구진은 의료계, 심평원 관련 임직원, 환자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심층 및 서면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나온 분석심사의 문제점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중재가 늦어지면서 제도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고, 의료기관 대상 홍보와 안내 부족 등으로 추려졌다. 경향을 파악해 최종 삭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분석심사 흐름도 분석심사 도입 당시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로 위원회 구성 자체가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2019년 10월 기준 PRC 위원은 143명 중 106명(74%), SRC 위원은 48명 중 40명(83%)만 위촉됐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분석심사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공개성, 투명성, 신뢰성,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고 분석심사 선도사업 목적에 맞는 주제를 발굴해야 하며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SRC와 PRC 회의 내용 공유가 필요하며 의료 현장 의사들이 지표 및 기준에 대해 질의응답할 수 있는 채널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SRC 및 PRC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교육 및 연수강좌에 활용하도록 교육 기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 연구진 역시 전문심사위원회가 건강보험이나 보건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정책 전문가의 추가위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전문가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특히 PRC 위원 중재 활동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위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 중재보다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채팅, 메일, 유선, 화상 등 중재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PRC 위원이 중재 시 권역 중재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권역이 아닌 이해관계가 낮은 타 권역 중재를 수행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내실화를 위해 ▲심평원 조직 변화 ▲변화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내부 공유 ▲지표 및 기준선 개선 극복 ▲질적 성장 위한 의료계 파트너 관계 구축 ▲쌍방향 전산시스템 구현을 통한 소통 강화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및 확대를 위한 임직원 역량 준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 핵심은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며 "행위별수가제 기반에서 의료계는 신뢰 형성이 쉽지 않으며 심사기구의 모든 활동을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분석심사 기획 단계에서 각 주제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부족했다"라며 "의료계가 받아들이는 평가지표와 심평원이 추구하는 평가지표의 합의가 필요하다. SRC와 PRC 위원도 중립성이 필요하며 회의 내용 중 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내용을 공지해 의료계 및 전문의학회 신뢰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지난해 이뤄진 수술 건수가 20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유방 부분 절제술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일반척추수술과 슬관절치환술에 가장 큰 진료비가 들어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2019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9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 배포했다. 통계연보는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로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 등이다. 지난해 33개 주요수술을 받은 환자는 167만명으로 전년도보다 9만명 증가했으며 연평균 2.8%씩 늘고 있다. 수술 건수는 100만건대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해 20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유방 부분 절제술이 연평균 18.3%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내장 수술과 내시경 및 경피적 담도수술도 각각 연평균 8.8%, 8.5%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치핵수술과 제왕절개수술, 충수절제술은 3.5%, 3%, 2.6%씩 감소했다. 지난해 수술 진료비는 6조7030억원으로 해마다 10.6%씩 증가하고 있다. 33개 수술 중 일반척추수술 진료비가 800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슬관절치환술 7201억원, 백내장수술 7167억원 순이었다. 수술 한 건당 진료비를 보면 심장수술이 3539만원으로 가장 컸고 관상동맥우회술이 3239만원, 뇌기저부수술 174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수술 중 절반 이상인 52%가 서울을 포함한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특히 순열 및 구개열 수술(63.5%), 뇌기저부 수술(63.3%), 심장 카테터 삽입술(58.7%)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 수술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전체 수술 200만건 중 37.7%(75만3000건)는 의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9.9%의 수술만 시행됐다. 백내장 수술의 75%는 의원에서 이뤄졌고 치핵수술(66%), 정맥류 결찰 및 제거수술(50%)도 절반 이상이 의원에서 했다. 의원의 내시경하 부비동수술(40.6%), 제왕절개술(32.3%), 편도절제술(22.8%), 유방전절제술(26.6%) 비중도 높은 편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내시경및경피적담도수술(62.7%) ▲간색전술(72.6%) ▲갑상선수술(67.3%) ▲위절제술(74.6%) ▲심박조율장치의 삽입, 교체, 제거 및 교정(61%) ▲간부분절제술(79.4%) ▲심장수술(81.2%) ▲뇌종양수술(78.5%) ▲관상동맥우회수술(74.1%) ▲심장카테터삽입술(83%) ▲순열 및 구개열수술(93.3%) ▲뇌기저부수술(89.4%) 등의 수술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었다. 일반 척추수술(58.7%)과 슬관절치환술(54.6%)의 절반 이상은 병원급이 시행하고 있었고 내시경하 척추수술은 86%가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은 담낭절제술, 스텐트삽입술,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술 및 절제술의 절반 이상을 시행하고 있었고 충수절제술은 71%나 전담하고 있었다. 한편, 주요수술통계연보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게시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시작한 지 1년이 가까워진 가운데 추가 확대대상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그 대상은 바로 '신장' 질환. 자료사진. 최근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신장질환을 다음 분석심사 항목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를 중심으로 운중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다음 확대 항목으로 '신장' 질환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8월부터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천식 및 슬관절치환술 총 5개 주제(COPD 및 천식은 통합 운영)로 선도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 항목은 고혈압과 당뇨병, COPD‧천식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참여 '보이콧'으로 인해 선도사업 실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분석심사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목 추가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평원이 말하는 분석심사 과정 중 '이상이 감지됐을 때' 하게 되는 현장심사, 즉 '중재'까지 가는 사례는 없지만 지난 1년 동안 관련 학회의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분석심사를 차질 없이 시행했다는 평가도 추가 확대의 배경이 됐다. 이에 따라 선도사업이 1년이 지난 시점에 맞춰 계획대로 다음 확대 항목을 준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뇌졸중과 5대 암, 다발성 외상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자율형 분석심사'를 내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만큼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는 신장 질환을 추가해 분석심사를 폭넓게 진행해보겠다는 의도다. 더구나 의사협회의 여전한 반대 속에서 분과 의사회별로 심평원의 선도사업 추진 논의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상황. 실제로 개원내과의사회는 분석심사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안건을 대의원회 논의 안건에 올려달라는 공문을 의사협회에 발송하는 한편, 자체 워크숍을 통해 분석심사 관련 입장을 정리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안하기도 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석심사가 내과 개원가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개원내과의사회의 재논의 요구는 의사협회나 심평원, 복지부로서도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줄곧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석심사 참여를 반대해왔다. 하지만 최근 내과계 의사회에서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대화를 요구하는 등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다음 확대항목으로 검토한 것도 내과 파트인 신장 질환이기에 심평원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개원가의 이 같은 행보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에 맞춰 심평원도 최근 의사협회에 '심사기준개선협의체' 재구성 방침을 통보, 위원 추천을 요청하면서 중단됐던 대화채널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석심사를 도입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확대항목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신장 질환을 검토하고 있다"며 "하반기 임상진료지침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신장학회 임원도 "심평원에서 분석심사 항목으로 신장 질환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들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심사지침 등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들은 바 없다. 앞으로 본격 진행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분석심사에 신장 질환을 포함시킬 경우 '투석'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국내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급격히 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 해에 혈액투석을 받은 환자는 8만 7788명이다. 이는 2011년 6만2974명에 비해 2만4814명, 7년간 39%가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는 증가 폭도 크다. 2017년에 혈액투석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2조 3730억원으로, 이는 2011년 1조 4469억원에서 9260억원, 64%나 증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신장 질환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혈액투석"이라며 "혈액투석과 관련된 것들이 분석심사 항목에 포함되는 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상당수가 의료급여에 해당한다. 이들은 건강보험 환자와 달리 일당정액 수가를 적용한다"며 "분석심사는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를 구분해야 할지 등 결정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시행의 어려움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