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추진하는 주치의제 패러다임 전환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를 필두로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을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서의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 본격화를 촉구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에 대한 의료계 참여를 촉구했다.주치의제는 의료계 찬반이 첨예한 사안이었다. 관련 논의는 1995년 주치의 등록제 등장으로 촉발된 뒤 다음해 시범사업 시행 직전까지 갔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적고 국민적 요구도 부족해 무산됐다.이후에도 가정의학회를 필두로 연구·발표가 지속되고 대선공약으로 잇따라 등장하는 등 주치의 등록제 논의가 지속됐지만 의료계 반대에 번번이 가로막혔다.의료계 반대는 주치의 제도로 전문과간의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치의 특성상 가정의학과나 일반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문과 참여만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주치의를 둔 국민과 그렇지 못한 국민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별도 문제로 지적됐다.의원 간 경쟁 심화와 주치의의 과도한 업무 및 진료 자율성 저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도 반론으로 제시됐다.가정의학과의사회가 제시한 선택적 주치의제는 이 같은 반론을 수용한 모습이다. 선택적 주치의제는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도의 틀을 바꾸지 않은 채 장기 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 가산을 더하는 방식이다.또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모든 전문과에게 문호를 개방돼 있다. 기존의 가족 중심 패러다임을 노인으로 전환하면서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변화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변화를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적해있다는 반응이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주치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고 선택적 주치의제 역시 타당하게 들리기는 한다"며 "하지만 주치의 등록제 논의 당시 의협의 반대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불안정성 때문이었는데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관련 문제가 심화된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여러 전문과나 의사단체별로 고령화 사회 대책이 속속 제시되고 있고 의협은 커뮤니티케어를 중점적으로 밀고 있다는 점도 난점이다"며 "초기비용 부담으로 인한 정부 반대와 병원계 반발도 넘어야할 산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본과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주치의제를 모든 전문과가 참여하는 제도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촉구했다. 또 관련 계기로 높아지는 고령화 사회, 복합질환의 대책 필요성과 프랑스 주치의제 안정화를 꼽았다.프랑스에선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주치의가 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16세부터 주치의를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첫 진료는 주치의를 통해 받는 것이 좋은데 상급 병원에 먼저 방문하는 경우 의료비 환급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주치의의 1차적인 진료 이후 상급 병원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식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구체적인 안을 가진 제안이라기 보단 의료계가 다 함께 주치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아젠다를 제시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논의를 시작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나가길 기대한다"며 "노인질환을 진료하는 전문과는 특히 선택적 주치의제에 적합하다. 전문과 구분 없이 참여 가능한 프랑스 주치의제도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 호응이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빨리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반응이 적다고 해도 가정의학과와 함께 우선적으로 안을 만들고 심포지엄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를 촉구했다.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통합적 관리를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23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급 암 검진 평가 기준의 문제점, 노인 진찰료의 정상화 필요성, 선택적 주치의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노인진찰료 정상화와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환자는 대부분 복합질환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일례로 어지럼증 같은 경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내원해도 다른 진료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서, 환자가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핑퐁처럼 돌아다니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문제 해결을 상정한 현재의 일률적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 문제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선택적 주치의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같은 맥락에서 의사회는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진찰료 재정 순증이 어렵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원 방안에서 진찰료 순증의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이미 현실이 된 고령사회에서 복합질환 노인 환자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인 환자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정부가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점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적정 노인진찰료 마련이 가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단계별로 필요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비용 산정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강 회장은 "노인진찰료 책정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외국은 20~30%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다. 다만 국가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고, 환자의 나이나 진료 시간에 따라서도 진찰료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인 환자는 기본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아보다 진료가 어렵다. 이를 상정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진찰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 대안으로 선택적 주치의제를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이는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하도록 하되,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 변경 없이 장기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 등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다발성 문제를 지닌 환자 중 주치의제를 원하는 환자와 주치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주치의제도의 장점만 도입하는 식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사회는 관련 예시로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주치의제를 들며, 진료과 구분 없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주치의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선택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그 이유"라며 "장기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금도 만성질환관리제 등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다중 질환이 있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수가가 따라와야 하며 더 큰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 결과적으로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사회는 관련 사업으로 초기비용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한 환자 관리로 미리 질환 악화를 예방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뚜렷하다. 단기적인 비용 상승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주치의제는 일맥상통한다.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서 다빈도 질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여러 병원 다니면 복용하는 약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환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환자를 보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초고령사회 대책으로 선택적 주치의제를 제시했다.암 검진 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의사회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암 및 전암병변을 조기 발견하도록 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다는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그 이유 중 하나로 관련 인력평가 항목 중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상황을 짚었다.이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일 뿐이며, 위암·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와 다른 전문의 검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막연히 1년간의 수련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더구나 공단 검진 수검자가 일반검진을 비롯한 암 검진을 다 같이 하는 현실에서 암 검진의 이런 진입 장벽은 공단 검진 전체의 진입 장벽으로 확대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 다학제로 암 검진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2018년 확정된 국립암센터 지침에도 세부 전문의라는 말이 빠졌었는데, 2019년 만들어진 암 검진 지침에 세부 전문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 인정 기준도 지적했다. 관련 자료는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 등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다. 하지만 대한가정의학회가 이 기준에 근거해 내시경 시술 경험을 확인한 인증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게만 이런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대한의학회 구성원인 대한가정의학회 인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가정의학회나 대한외과학회 등 여러 학회 역시 내시경 관련 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공보이사는 "이 같은 학회들이 오히려 공단 암 검진 내시경 분야에 더 친화적인 교육일 수 있는데, 이런 연수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왜 인정되지 않는지 객관적 설명이 없다"며 "공단이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 교육만 인정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기관들의 연수 교육의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공적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내시경 관련 연수 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부당한 암 검진 질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 학회 및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직접적인 소송을 원하는 경우 회원이 있다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최된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연수강좌는 코로나19 대응에서의 1차 의료의 역할 및 경험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또 촉탁의 과정 정리 등 통합돌봄에서의 1차 의료 역할을 다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가정 1주치의 갖기 운동' 대한가정의학회가 관련 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별도의 운동사업본부까지 만들고 선택적 주치의제 개념 도입 주장 본격화에 나섰다. 의료전달체계를 '종별'이 아닌 '기능'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차의료의 정의부터 새롭게 리모델링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 것이다. 이덕철 이사장 12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전달 체계가 잘 발달하려면 1차의료가 강화돼야 한다"며 "책임성, 윤리성이 강화된 사람들이 1차의료를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은 곧 1차의료라는 구조적, 획일적인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의료계는 특히 주치의라는 말 자체에 반대하는 분위기인데 주치의가 나쁜 게 절대 아니다. 환자 편에서 건강을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역할과 기능이 분명히 나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정의학회에서 말하는 주치의는 '건강지킴이(health planner)'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의료계를 포함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내과가 1차의료를 하는 과가 아닌데 어느샌가 1차의료 관련 논쟁의 중심에 있다"며 "1차의료는 진료과 구분 없이 역할과 기능만 담당할 수 있으면 된다. 1차의료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새롭게 리모델링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차의료를 담당하려면 포괄성과 지속성, 책임성, 조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환자와 오랜 시간 관계를 형성하면서 건강을 케어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가정의학회는 1차의료 강화를 위한 근거 만들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이사장은 "가정의학의 존재 이유가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주장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1차의료 관련 연구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차의료도 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학회 차원에서 TF를 만들어 평가 도구도 만들고 있다. 평가에 대한 강제성은 없지만 질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가정의학과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라 '단골의사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새 정부 들어서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시행의 적기라고 보는 것이다. 가정의학회 양윤준 이사장(일산백병원)은 13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택적 주치의제로 볼 수 있는 '단골의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가정의학회는 춘계와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일차의학·가정의학회'라고 명칭을 변경하며, 일차의료는 곧 가정의학과가 전문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새 정부 들어서 만성질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단골의사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가정의학회의 입장이다. 양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새 정보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일차의료특별법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실패했다.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이사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선택적 주치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회가 주장하고 있는 선택적 주치의제의 경우 일반적인 주치의제도와 달리 환자가 선택적으로 주치의제를 선택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태이다. 양 이사장은 "의료계 내에서 주치의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해 조심스럽지만, 가정의학회가 주장하는 주치의제는 일반적인 주치의제가 아니다"라며 "주치의가 정해지면 다른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는 주치의제가 아닌 선택적으로 단골의사를 정한 뒤 진료를 보게 되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즉 프랑스식 선택적인 주치의제"라며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의로전달체계 확립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오는 15일까지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건강장수, 노인의학 전문가인 가정의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1500여명의 가정의학과 의사들이 노인입원환자를 위한 통합적인 접근 등 일차의료뿐 아니라 노인주치의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