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코로나19 종식…5월부터 병원도 마스크 벗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중수본은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주의-관심)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5월 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국내에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4년 3개월여만에 엔데믹을 맞이하게 됐다.방대본 손영래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위기단계 하향 조정으로 방역 조치나 의료지원 정책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또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이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대상 선제검사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방대본 총괄조정팀 김유미 과장은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의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며 "호흡기 증상을 겪거나 몸이 아픈 경우 등교나 출근을 자제하고, 이를 허용해주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검사비 등 의료 지원도 대부분 사라진다.코로나19 검사비는 기본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하기로 했다.중증 환자에게 지원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난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코로나19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고 다음 절기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로 접종한다.2020년 1월 구성된 중수본(복지부)과 방대본(질병청)은 운영이 끝나고,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4-04-19 12:09:58정책

오미크론 확산에 요양병원 방역만 강화 "울고 싶은 심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미크론 돌파 감염 확산으로 요양병원에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 방역이 다시 엄격해졌다.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제한하고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도 최소화시켰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를 강하게 권고했다.고위험군이 집중된 요양병원 특성상 방역 강화를 백번 이해하더라도 당근책 없는 채찍질 반복에 지친다는 반응을 보였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자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고 선제 검사 대상도 확대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기존 요양병원 근무 직원은 근무 전 진단 검사를 실시한 후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등 그쳤다.자료사진.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요양병원 방역을 강화했다.오미크론 돌파 감염 증가에 따라 방역은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외부인은 출입자명부 작성을 통해 통제하는 수준이었지만 '출입금지'로 방향이 바뀌었다. 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외부강사 프로그램 제공도 중단케했다.기존에는 미접종 신규 입원환자 입원 시 PCR 검사를 2회 하고 일정 기간 격리토록 했다. 앞으로는 선제 검사 대상을 확대해 3차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모든 신규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2회하고 4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다만 세 가지 상황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타 병원에서 자택 등 지역사회를 거치지 않고 요양병원으로 바로 전원하는 환자다. 요양병원 입원 예정일부터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해 음성 판정을 받았을 때는 의사 판단하에 생략할 수 있다.입원 중 타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오거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타병원 입원 후 3일 안에 요양병원에 재입원하는 환자도 PCR 검사 예외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를 갖고 있으면 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기존 입원환자 중 ▲추가접종(3차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접종 후 2주부터 3개월 미도래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로 6개월 이내의 유효한 격리 해제 확인서 소지 환자를 제외하고는 1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한다.일선 요양병원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 토로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해 일선 요양병원은 어쩔 수 없다고 이해를 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코로나 발생 초기, 델타 변이 때보다도 더 힘들다", "울고 싶은 지경"이라는 호소도 이어졌다.경상권 요양병원 이사장은 "확진자가 10만명 가까이 발생한다는 말은 전국 인구 500명 중 한 명이 감염된다는 말"이라며 "다른 데는 방역 완화 기조로 가면서 요양병원만 방역 강화를 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가 지속가능한지 의문스럽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요양병원, 또 의료기관은 특성상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병원에 잘못이 있다는 식의 낙인을 찍는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어떻게든 코로나에 안 걸리려고 한다. 정부 방역 정책 상 격리대상이 아닌 사람도 병원에서는 선제적으로 격리하고 있지만 정부는 압박 정책만 펼치고 있어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자료사진요양병원은 집단감염 발생으로 특히나 '코호트 격리'를 당하는 경우가 잦은데 코로나 병원이라는 낙인만 찍힐 뿐 정부 지원책은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80곳이 넘는 요양병원이 코호트 격리를 당한 것으로 안다"라며 "일례로 간병사 이탈이 발생하게 되고, 50% 정도 수당을 더 줘야지 붙잡을 수 있다. 병원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 지출이 있지만 정부는 당연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다. 코로나전담병원 수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이어 "요양병원 의료진은 혹시라도 감염 위험이 있을까 거의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수가 지원은 둘째치고 정부에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지역 요양병원 경영진은 "요양병원에 격리실, 음압 병실이 없어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전원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감염 확산이 일어나고 결국 코호트 격리로 이어진다"라며 "코호트 격리는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다. 오미크론은 중증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직접 팍스로비드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신규 입원환자만 PCR 검사를 허용하고 기존 입원환자는 밀접접촉자에 한해서만 PCR 검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라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기존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PCR 검사를 허용해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해야 중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22-02-18 05:30:00병·의원

서울 강서구 이어 김해·부산까지 요양병원 돌파감염 거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요양병원 집단 돌파감염 확산세가 거세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 돌파감염 집단사례 현황을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3건으로 서울 강서구 요양병원에 이어 경남 김해, 부산 기장군까지 집단사례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요양병원 내 돌파감염 집단사례를 제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곳 모두 백신 접종률은 70%~80% 이상 높은 집단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제로 부산, 김해 등 요양병원의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률 80% 이상인 시설로 2차 접종 완료 후 6주 이상 경과한 입소자 중심으로 돌파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고연령·기저질환자의 낮은 면역 형성 ▲델타변이의 전파력 ▲밀집, 밀폐환경에서의 장기간 노출 ▲의심증상자 검사 지연 등이 집단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외국에서도 요양병원 돌파감염 위험은 높게 보고됨에 따라 고위험군 대상 추가접종 검토 중(델타변이가 유행한 요양시설 입소자에서 돌파감염률 평균 49%로 보고, 유럽질병통세센터 7월 26일 기준)이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돌파감염 사례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돌파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백신 미접종자 및 1회 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고 예방접종 효과 평가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 현장에서 ▲출입자 관리 강화(업무상 출입자 최소화, 비접촉 면회) ▲방역수칙 준수(접종력과 상관 없이 마스크 착용 등) 점검 강화 ▲유증상자 즉시 검사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접종완료자 중 돌파감염 추정 사례는 1540명으로 접종자 10만명당 23.6명 수준(8월 5일 기준)으로 이중 위중증 사례는 15명(돌파감염자의 0.97%), 사망은 2명(돌파감염자의 0.13%)이었다. 방역당국은 "접종완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돌파감염 사례는 지속 늘어날 수 있다"면서 "돌파감염 발생 가능성은 0.02%로 극히 낮은 수준으로 감염되더라도 높은 중증 및 사망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2021-08-10 17:18:29정책

국회, 코로나 4차 대유행 대응 2차 추경 3조6080억 편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및 4차 대유행 국면을 고려해 질병관리청 2차 추경예산을 정부안에서 추가 증액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지난 24일(토)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3조 6,080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는 3조 3,401억원에서 6조 9,481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안정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및 방역대응 강화에 중점을 둔 것. 특히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고려해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대응을 위한 예산을 추가해 정부안(3조 3,585억원)대비 2,495억원을 증액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2차 추경을 의결, 질병청은 3조6080억 예산을 확보했다. 세부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대비하기위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조 5,237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는 국제적 수급 불확실성과 앞으로 18세 미만 접종 대상 확대 등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4월 추가 구매 계약한 화이자 백신(4천만 회분) 구매비용을 반영한 것이다. 또 추가 접종 및 변이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해 내년(22년)에 도입할 국내외 백신 계약에 필요한 선급금도 반영했다. 이어 하반기 접종 가속화를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2,957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는 21년 위탁의료기관 접종횟수 약 6,628만회 중 기존편성 소요분(1,500만회)은 제외한 것이다. 예방접종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기존 예방접종센터 267개소와 하반기 추가 설치예정인 15개소 등 총 282개소에 대한 운영비(4개월, +564억 원) 및 의료인력 인건비(4,192명, +1,557억)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발생 시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4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2만 3천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청은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에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선별진료소(보건소, 의료기관) 및 임시선별검사소, 선제검사 등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용 지원을 위해 1조739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 격리 통지서를 발부받은 입원·격리자의 안정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활지원비 명목으로 2716억원(57만명) 및 유급휴가비 630억원(5.4만명)를 지원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라 기존 중증, 경·중등증 치료제의 추가 구입 및 경구용 치료제 신규 확보를 위해 471억원을 증액했으며 의료진 및 대응요원 등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개인보호구 등 방역비축물품 추가 구입을 위해 211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유가족 위로를 위해 선(先)화장 후(後)장례를 치른 경우 장례비용(1인당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114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소로부터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내·외국인 환자 등에게 격리·입원 치료비(격리 시작일 부터 해제일 까지) 지원을 위해 600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변이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유전자 서열 정보 생산 및 분석량 확대 및 변이 PCR 분석법 도입 등 조사·분석 강화에 71억원,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지원에 30억원(7천명, 3개월)을 추가로 확보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추경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최근 코로나 4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확산 방지 등 방역 대응에 역량을 강화하고, 하반기 접종에 부족함이 없도록 백신의 안정적 수급과 원활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7-24 10:33:30정책

코로나 환자 수도권 비중 70% 돌파…특별방역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방역대책을 내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해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을 보고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국내)으로, 지난주 대비 8.4%가 증가했으며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로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수도권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5월4주 63.5%에서 6월1주 66.7%, 6월2주 67.9%였다가 6월3주 75.4%로 70%대를 돌파한 이후 6월4주 73.9%로 치솟고 있는 상황. 특히 위중증 환자 또한 지난주 119명에서 이번주 106명으로 100여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치명률도 1.32%에서 1.30%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동료 등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의 비중이 51.2% 차지해 전국 평균 43.9%에 비해 높았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해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한다. 인천시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시범운영 지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또한 경기도는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을 당부했다.
2021-06-29 18:55:15정책

코로나백신 1차 접종자, 7월부터 실외활동 마스크 벗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방안을 공개했다. 백신접종에 따른 인센티브인 셈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 및 활동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역 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째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차 접종자는 6월 1일부터 가족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하고,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1차 접종자 포함)에는 7월부터 사적 모임에서 인원제한과 더불어 실외활동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한다. 또 10월 이후로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한다. 이르면 10월부터 마스크를 벗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고,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진행에 따른 방역조치 조정]
2021-05-26 11:57:26정책

국회 여론몰이 "국민 90%,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국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은 9일 의료법과 공공의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의견을 담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리얼미터를 통해 전국 거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3일부터 8일까지 전화면접(CATI) 조사로 시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2020년 11월)를 기준으로 성별, 지역별, 연령대별 림(Rim)가중치를 반영했고, 오차범위는 ±3.10%point(95% 신뢰수준)이다. 우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위한 의료법 개정에 응답자 90.8%가 찬성했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 성인 89%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방안도 92.7%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공공의료 체계 영역 질문 관련, 국민 80.8%가 '의료진 확보 및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책임의료기관 지정과 면허 취득 후 10년 간 지역필수 의료분야에 종사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75.8%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의사와 한의사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해 찬반이 갈렸다. 국민 54.1%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국민 42.3%는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의료전달체계 핵심인 대형병원 중증환자 중심 진료에는 79.3%가 찬성을,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로 외래 대기시간 길어질 수 있는 불편함에는 국민 73.2%가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지속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을 묻는 질의에는 61%가 '수용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에서 취해야 할 조치를 묻는 항목에는 거리두기에 초점을 맞춘 사회대응(54%), 역학조사 역량 확충 및 선제검사 방역 대응(34.1%), 중환자 치료역량 강화 및 병상 운영 체계 효율화(10.2%) 순을 보였다. 이외에 ▲상병수당 도입:찬성 68.3%, 반대 29.1% ▲기본소득 도입:찬성 52.2%, 반대 45.5% ▲연금제도 개편:찬성 64.1% 반대 31.7% 등을 각각 보였다.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을)은 "국민이 의료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촘촘한 보건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입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09 16:05:47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