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근무 의무화를 요구 받으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년 째 서울권에서 교육·연구를 유지해 온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방 이동근무 요청을 받으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감지되고 있다.심지어 일부 의대 교수는 지방에 위치한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사직을 택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경 '무늬만 지방 의과대학'들이 의대 교수에게 지방 근무를 강하게 요구한 데 따른 것.지방 의과대학을 두고 교육, 수련은 서울에서 실시 중인 의과대학들이 의대교수를 본교가 있는 지방으로 이동시키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지방 의과대학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 수련을 실시하는 것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지방의대 간판만 내걸고 실제로는 서울에서 교육-수련을 하는 행태로는 지역 내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지적이다.문제는 무늬만 지방의대 교수 상당수가 이미 서울권에 자리를 잡은 터라 지방 본교로 이동하는 것에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익명을 요구한 건국의대 한 교수는 "일단 충주 연구실로 짐을 내려 보내긴 했다"면서도 "조교를 비롯해 연구원은 서울에 있어 연구성과를 내는데 차질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특히 실험 장비가 필요한 교수는 더욱 난감하다. 연구장비를 세팅하는데 수개월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는 이어 "대학에선 교수들에게 논문 성과를 요구하면서 조교도 연구원도 없는 지방으로 이동을 요구하고 있어 난감하다"면서 "교수도 사직하는 판에 조교, 연구원에게 지방 이동근무를 얘기하면 상당수 그만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울산의대 또한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라도 지방 의과대학 교수진 채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울산의대 한 교수는 "각 교실별로 교수 한명 이상 지방으로 이동 조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황"이라며 "정 안되면 신규 채용해서라도 자리를 채우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복지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정원을 발표하면 이후 각 의대별 정원책정 수순을 밟을 예정. 이 과정에서 제대로 정원 배정을 받으려면 '무늬만 지방 의대'가 아닌 지역 의료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다시 말해 해당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방 이동근무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지방 국립의대 한 교수는 "간판만 지방의대일 뿐 교육-수련은 서울에서 실시해서는 현재 수도권 의료인력 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기초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도 철저하게 지방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교육위 서동용 의원은 동국의대, 가톨릭관동의대, 한림의대, 원광의대, 을지의대, 울산의대, 순천향의대, 인제의대, 건국의대 등 을 무늬만 지방 의대로 언급한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에 돌입하면서 소위 '무늬만 지방의대'인 사립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대 일환으로 지방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상황. 소재지는 지방이지만, 사실상 수도권에서 교육·실습을 실시하는 의과대학에 대한 검증이 예상된다.26일 복수의 지방 의과대학 교수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직후, 무늬만 지방의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하고 있다.자료제공: 서동용 의원실, 동국대 2017년 12월 31일 기준, 나머지 2021년 12월 31일 기준 (동국대, 건국대는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학부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학부 졸업생 산출이 되지 않음. 동국대의 경우 일부 학부 졸업생만 산출 됨)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지방에 위치해있지만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분류해야 하는 의대가 몇 곳 있다"면서 "해당 의과대학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으로 정원 확대는 지방 의료인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내다봤다.현재 충북의대 정원은 49명. 앞서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시설 및 교수 인프라를 고려할 때 100명 이상까지 확대가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힌 바 있다.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은 "부속병원을 수도권에 두고 학교만 지방에 두고 있는 지역 의과대학 먹튀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날을 세웠다. 지방 의과대학이라면, 제도적 취지를 살리려면 교육부터 실습 등 모든 것을 지방에서 진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올해 국감에서 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 또한 "이번 의대 정원 확대에서 사립대 배정은 안 된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울산대는 울산이 아닌 서울아산병원만 주력했고, 성균관대 역시 서울 삼성의료원 몸집 키우기 바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무늬만 지방의대는 몇 곳이나 될까. 메디칼타임즈는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를 통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 자료를 살펴봤다.그 결과 9개 의과대학이 지방에 소재해있지만 수도권에 부속병원, 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었다.먼저 동국의대는 경북도에 위치해 있지만 동국대경주병원과, 동국대일산병원 2곳의 부속병원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졸업생 24명 중 수도권 23명, 비수도권 1명으로 95.8%가 사실상 수도권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국의대는 수도권 배출 졸업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가톨릭관동의대 또한 강원도에 소재해 있으면서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인천에 위치해 졸업생 45명 중 36명(80%)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울산의대 또한 대표적 사례 중 하나. 부속병원으로 울산대병원, 협력병원으로 강릉아산병원을 운영 중이지만 졸업생 38명 중 29명(76.3%)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수도권 의료인력 배출 비중이 매우 높은 셈이다.강원도 소재 한림의대, 전북 소재 원광의대, 대전 소재 을지의대, 충남 소재 순천향대, 부산 소재 인제의대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나마 인제의대, 원광의대가 각각 48.8%, 39.7%로 수도권 졸업생 비중이 절반 이하에 그쳤다. 이외 의과대학 상당수는 70~80% 수도권에서 졸업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서동용 의원은 "지역 사립대에 의대정원을 배정했지만 상당수 사립의대가 수도권에 위치한 부속·협력병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유출하고 있다"며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릴 것을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 중 최다 임상시험을 차지하는 서울대병원이 임상 연구원들의 4대 보험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교육위원회 서울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자료 분석 결과, 서울대병원이 임상시험 종사자의 인원과 처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국립대병원 10곳 중 연구전담교수가 없는 제주와 충남, 충북대병원을 제외하고 7개 병원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병원별 임상시험 종사자 수는 강원대병원 16명, 경상대병원 2명, 부산대병원 28명, 전남대병원 26명, 전북대병원 6명 그리고 서울대병원은 약 1130명으로 파악됐다.2021년 기준 서울대병원은 국내 임상시험 승인 4위를 차지하고 있다.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정확한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부 종사자를 제외하고 4대 보험 적용 등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서울대병원 측은 제출 자료를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는 1130명으로 기타 소득 혹은 사업 소득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을 제외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세부 사항은 교수(책임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채용 및 관리하고 있어 병원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서동용 의원은 "한국의 임상시험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서울대병원은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종사자들은 여전히 4대 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서울대병원은 임상시험 종사자 처우를 개별 교수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수당과 같은 성격인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해 의료진 진료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은 18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병원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반면 진료시간은 평균 5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2016년 선택진료수당 대신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진료기여수당은 Achievement Index, Commitment Index, 진료과 평가를 통해 부여된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Achievement Index에는 직접이익, 직접행위 수익으로 평가된다. Commitment Index은 신초진, 외래, 실 입원, 수술수익으로 평가하고 있다.결국 신초진과 외래 진료를 많이 볼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서울대병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사 1인당 진료기여수당은 연평균 3000만원에 달했다. 2018년과 2019년 3700만원, 2020년 3200만원, 2021년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서 의원은 진료기여수당과 진료시간 상관관계를 주목했다.올해 8월가지 서울대병원 평균 진료시간은 5분이며, 진료시간이 3분 이하인 진료과도 13개에 달했다.서울대병원 진료기여수당 지급 기준과 평가항목.암 환자를 진료하는 혈액종양내과의 평균 진료시간은 4분이며 소화기내과, 안과, 순환기내과, 신경과 등 연간 환자 수가 많은 진료과일수록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서 의원은 "의사성과급제라는 비판에 따라 선택진료수당이 폐지됐는데 동일한 성격의 진료기여수당을 신설했다. 과잉진료 또는 진료를 많이 보기 위한 경쟁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지 않도록 서울대병원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오랜 기간 대기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는 만큼 짧은 진료시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 의료진이 입사 2년 이내 절반 이상 퇴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은 5일 교육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30% 이상이 1년 이내 퇴사하고, 50% 이상이 2년 이내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의사 1년 이내 퇴사한 비율은 2020년 37.2%, 2021년 35.2%, 2022년 9월 33.3%에 달했다.전남대병원의 경우, 3년간 1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50%를 넘었다.간호사 1년 이내 퇴사 비율은 2020년 39%, 2021년 39.1%, 2022년 9월 41.1%로 집계됐다.칠곡 경북대병원의 경우 1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다.2년 이해 퇴사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의사의 경우, 2020년 64.8%, 2021년 62.6%, 2022년 9월 58.7%였다. 강원대병원과 경북대병원(분원 포함), 전남대병원은 2년 이내 퇴사한 의사 비율이 평균 80%를 초과했다.간호사는 2020년 58.8%, 2021년 57.2%, 2022년 9월 60%로 조사됐다. 칠곡 경북대병원과 창원 경상대병원은 2년 이내 퇴사한 간호사 비율이 평균 70%에 달했다.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의사와 간호사 2년 내 퇴사 비율이 50%를 훌쩍 넘었다. 심각한 공공의료 공백이 걱정된다"면서 "높은 퇴사율은 남아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기존 의료진까지 퇴사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서동용 의원. 윤석열 정부에서 국립대병원 인력 증원 요청 승인 비율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교육위)은 4일 교육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에 대해 정부는 요청 인원의 절반 정도만 승인해 인력 부족 상태에서 감축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국립대병원 전체 3242명 증원 요청 중 1566명(48.3%)이 승인됐다. 2021년에는 전체 6153명 증원 요청 중 3860명인 62.7%가 승인됐다.윤정부가 출범한 2022년에는 전체 4700명 증원 요청 중 1735명인 36.9%만 승인됐다.특히 증원 요청 인력의 63%를 차지하는 간호사의 정부 승인 현황도 감소됐다.2020년 2056명 중 994명(48.3%)에서 2021년 2137명 중 1330명(62.2%)에서 2022년 2867명 중 1439명으로 50.2%만 승인됐다.서동용 의원은 "코로나를 겪으며 공공의료는 강조하면서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면서 "국립대병원은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데 간호사 증원 요청에 대해 절반만 승인했다"고 지적했다.최근 3년 국립대병원 증원 요청 및 정부 승인 현황. (단위:명)서 의원은 "윤 정부는 감축부터 할 게 아니라 증원 요청부터 받아들여야 할 때"라며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로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 예산으로 설치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병원 역할이 잘 안 된다. 소관부처인 교육부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 이관을 강하게 요구했다. 왼쪽은 교육부 최현옥 실장 모습. 이날 서동용 의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에서 보건연구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보건의료를 모르는 교육부 밑에서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들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북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병원장들은 "국립대병원 고유 기능은 교육과 연구, 진료 그리고 공공의료이다. 소관부처 이관도 중요하나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최근 복지부와 연관 공공의료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적 보완하면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유보적 의견을 표했다. 서동용 의원은 "병원장들이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 관점에서 봐라보지 말아야 한다. 전공의 수련은 복지부가 한다"면서 "교육부가 보건의료를 잘 모른다고 병원은 편하긴 하겠지만 공공의료가 제대로 성장힐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을 강조했다. 최현옥 교육부 실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 교수 자녀의 공저자 연구부정 행위 중 서울의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교육위)은 14일 서울대학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교수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중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22건 중 서울의대가 9건, 수의과대학 4건, 치의학대학원 2건, 약학대학 1건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이 서울대 여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확인 결과,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미성년 공저자들은 서울대 교수 자신의 자녀(4건)이거나 동료 서울대 교수의 자녀(5건) 혹은 지인의 자녀였다. 이들은 인적 관계라는 지위에서 서울대 교수 및 박사급 연구 인력의 전문적 지도와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대 시설과 장비를 이용했다. 서울의대 사례를 보면, A 교수는 자신의 책임자인 실험실에 2007년 1, 2학기 동안 총 13일만 참여한 자신의 자녀를 3편의 의학 관련 논문 공저자로 등재했다. 서울의대 B 교수는 자신의 자녀에게 자녀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동료 C 교수를 소개시켜주고, 자녀가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도록 관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나경원 전 의원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서울대 교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연구실과 장비 등을 활용해 연구 성과에 이름을 올린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대 총장은 "과학고와 영재고 학생 등 외부인이 서울대 시설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는 R&E(Research and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교육적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확인 결과, 그동안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논문에 이름을 올린 미성년자 가운데 R&E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면서 "서울대 교수들은 자신의 자녀를 본인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거나, 동료 교수들에게 부탁하는 등 사실상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는 연구부정을 저지른 교수들에게 경고 10명, 주의 3명 등의 조치에 그쳤다. 서 의원은 "연구윤리를 외면한 것은 교수들이지만 개인의 책임을 떠나 대학이 소속 교원과 연구윤리 관리에 책무성을 더 가져야 한다"면서 "부정행위 엄정 징계는 물론 국가연구과제 참여 제한 조치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동용 의원은 "연구부정 판정을 받은 미성년자들 가운데 국내 대학에 진학한 경우 연구부정 논문을 대학 입시에 활용했는지, 대학이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취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대병원이 최근 5년간 급여 항목의 착오청구와 부당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한 금액이 6억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 순천광양곡성구례)이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환자에게 환불한 금액이 총 6억 5273억원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국립대병원 진료비 확인 환불 현황.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이 3억 2394만원(39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부산대병원 8056만원(113건), 충남대병원 7370만원(188건), 전남대병원 6486만원(139건) 순을 보였다. 서울대병원의 올해 상반기 진료비 부당청구 환불액(4718만원)은 지난해 전체 환불액(3764만원)을 뛰어넘는 수치이다. 환불 유형별로 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하는 '급여 대상 진료비 비급여 처리'가 4억 7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별도 산정 불가 항목 비급여 처리 2억 1637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95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807만원 등을 보였다. 서동용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부당청구 진료비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이익을 챙기고 있었다"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를 근절할 대책을 서둘려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의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진료비가 현격한 차이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교육위, 순천광양곡성구례)은 12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 간 비급여 진료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과 빅 4병원 1인실 상급병실료 비용 현황. 이번 분석 결과에는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도 포함했다. 우선, 2020년 4월 기준 1인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서울대병원이 45만원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았다. 서울아산병원 46만원과 비교해 1만원 차이에 그쳤다. 반면, 1인실 상급병실료 비용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병원으로 20만원을 보여 서울대병원보다 2배 이상 낮았다. 척추-경추 MRI 기본검사 비급여 진료비 역시 서울대병원이 73만 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충북대병원은 53만원으로 가장 낮은 진료비를 기록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비싼 비용을 받은 곳은 삼성서울병원으로 79만원에 달했다. 임산부 초음파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지방 소재 국립대병원이 높은 비용을 받았다. 임산부 일반 초음파에서 전남대병원이 13만 7000원을, 강원대병원이 5만 1720원을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 7만 2000원, 서울성모병원 6만원 등으로 파악됐다. 국립대병원과 빅 4병원 척추 일반 MRI 비급여 진료비 현황. 임산부 정밀 초음파 진료 비용은 전남대병원 24만 3000원, 강원대병원 9만 2290원 등 2배 차이를 기록했다. 서울아산병원 12만 2000원, 서울성모병원 10만 5000원, 삼성서울병원 10만 3000원, 세브란스병원 5만 8000원 등이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매년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금을 받고 있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운영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진료비를 마음대로 정해 환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적정 수준의 비급여 진료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민석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은 김민석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강병원 의원, 강준현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호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박상혁 의원, 박영순 의원, 박홍근 의원, 서동용 의원,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송재호 의원,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 윤재갑 의원, 이상헌 의원, 이탄희 의원, 이형석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조승래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홍성국 의원, 홍정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 전공의 사직 사례를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과 전공의 사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22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정경희 의원이 의대생 의사국시에 따른 의료현장의 여파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대병원 전공의 이탈 현상을 제시하며 필수의료는 물론 지역의료 공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병원장은 "올해 의사국시 재응시 불발로 내년도 인턴 등 의료인력이 배출되지 않음에 따라 타격을 받는 곳은 다름아닌 내과, 소청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라며 "일각에서 의료대란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에서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들이 회의감을 느끼게 된 데 따른 것"이라며 "국민들에게는 거듭 죄송하지만 과오를 범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국회를 설득했다. 교육위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또한 의사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면서 내년도 인턴이 부족하고 필수의료체계 붕괴를 우려하고 있지만 사실 2010년도 대한의학회는 인턴 제도 폐지를 거론한 바 있다며 '인턴' 제도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연수 병원장은 "외국의 경우 전공의 수련 혹은 의대 실습에 포함하고 있다. 한국도 인턴을 폐지하려면 전공의 수련과정에 포함하거나 의대생 실습제도를 개편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잘 조정하고 있지만 날씨가 추워지면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감성적 논의를 떠나서 의사면허를 가진 인력을 준비해야한다. 거듭 사과하고 국민들도 불편할 수 있지만 코로나19를 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읍소했다. 한편, 김연수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감염병 시설 확충을 준비하려고 해도 용적률 포화로 제한돼 있는 문제를 호소하며 감염병 대비시설에 국한해 용적률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 8~9월 뜨겁게 달아올랐던 의료파업의 여파가 코로나19보다 더 광범위하고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입원환자 수가 코로나19 유행 당시보다 의료파업 시기에 더욱 급감했다. 자료제공: 국회 교육위 서동용 의원실 국립대병원 병상가동률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은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대비 매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3월 대구발 대규모 집단감염 확산 당시 전국 국립대병원 평균 병상가동률 -8.2%를 기록했다. 하지만 전공의, 전임의까지 대거 나섰던 의사파업이 한창이던 지난 8~9월에는 코로나19 당시 병상가동률보다 더 크게 급감했다. 병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3월 -3%, 4월 -3.1%로 중증환자 비중이 높은만큼 상당 수 입원을 유지했지만 지난 8월에는 -12.4%, 9월 -11.3%로 입원환자 수가 줄었다. 당장 수술 건수가 급감하고 병동환자를 돌볼 의사가 빠져나가면서 병동환자를 비운 것이 병상가동률로 반영된 것. 전남대병원도 지난 3월 -9.9%, 4월 -8.9%로 입원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었지만 지난 8월에는 -16.8%, -19.2%까지 더 감소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홍역을 앓았던 대구지역의 경북대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등 일부만 지난 3월 충격보다 덜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구지역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에 나섰던 경북대병원은 지난 3월 -26.8%로 최악의 병상가동률을 기록하고 4월 -18.6%로 소폭 상승했다. 의료파업이 발생한 지난 8월과 9월의 병상가동률은 각각 -16.6%, -22.6%로 지난 3~4월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대구지역 중에서도 경북대병원이 코로나 격전지였음을 감안할 때 의료파업 여파 또한 상당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부산대양산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4월 병상가동률은 -12%, -8.9% 수준이었지만 지난 8월, 9월 각각 -11.6%, -13.6%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대혼란을 겪었던 당시 이상의 파장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은 "국립대병원 입원환자 수가 코로나19 대유행시기인 3월, 전년동원 대비 6318명, 4월 8251명의 환자가 덜 입원했지만 의사파업 당시인 8월에는 10,768명, 9월 8826명의 환자가 입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별로 비교한 결과 전년 동월 대비 15%이상 낮아졌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이 극심했던 대구지역의 경북대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8~9월 병상가동률이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공공병원의 책임방기에 대한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이번과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도 국립대병원이 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의대정원을 받아놓고 막상 의대생 교육은 수도권에서 실시, 당초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30개 사립대의과대학(의전원 포함)의 부속병원 현황과 의과대학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를 공개했다. 서 의원이 주목한 것은 울산대 의과대학. 그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이 울산지역에서 의대 정원을 받은 것은 지난 1988년. 당시 문교부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인력공급과 전국민의료보험실시 등을 대비해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전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등 3개 국립의대 정원을 70명 줄이고 대신 단국대, 아주대, 울산대 3개 사립대에 의대 및 의예과 신설했다. 이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한다는 취지였다. 서울아산병원에 위치한 울산대학교의과대학. 하지만 정부의 취지는 현실에 녹아들지 못했다. 울산대는 의과대 자체를 울산에 있는 캠퍼스가 아닌 서울아산병원 내 별도의 의과대학 건물을 설치, 운영했기 때문이다. 울산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중 울산에서는 예과 1년만 교육하고 예과 2년 과정부터는 서울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두고 서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내 울산대 의과대학은 교육부 미허가 시설로 사실상 불법학습장"이라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 규저에 따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해야 함과 동시에 보유와 처분을 모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울산대는 교육부에 등록된 교육용 기본재산 목록에 서울을 소재로 하는 교육용 토지와 건물이 없다. 심지어 울산대는 기본재산으로도 서울을 소재지로 하는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게 서동용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울산의대는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공간에서 의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건국대 충주 캠퍼스 내 의학전문대학원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생명과학관.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울산대 이외에도 건국대 의전원도 마찬가지 사례 중 하나라고 꼽았다. 건국대 의전원은 2020년 1학기부터 충주에서 강의한다고 공지하고 1,2학년 과정은 충주에서 수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3,4학년 실습 수업은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 의원은 "건국대 충주병원은 규모와 시설을 줄여왔기 때문에 당장의 실습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울산대와 건국대 모두 의대정원을 배정받을 당시에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지방대학 육성을 약속했는데 이 같은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동용 의원은 부속병원이 있음에도 실제로 교육병원은 따로 운영되는 현실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가령,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경우 의대 소재지는 경기도이지만 부속병원은 삼성창원병원으로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부속병원 역할은 삼성서울병원이 맡는다. 또 가천대의 경우에도 부속병원은 동인천길병원이지만 실제 역할을 하는 곳은 길병원으로 괴리가 있다. 심지어 동인천길병원은 현재 인가기준 병상수 80개에 의사는 1명 수준. 울산대도 울산대병원이 부속병원이지만 실제 교육은 서울아산병원을 교육병원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도 경기도로 의대 정원 인가를 받았지만 부속병원은 구미에 위치해 있다보니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문제는 부속병원으로 지정하면 해당 병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회계에 포함되는 부속병원회계를 작성한다. 즉, 병원의 수입이 학교로 재환원돼야 하는 구조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대에는 부속병원을 운영해야 하지만 부속병원 수준의 병원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작 부속병원에 대한 투자는 저조하고 교육병원으로 운영하면서 학교에 재투자하지 않는 왜곡적인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립대학의 편법 운영은 교육부와 복지부가 사립대학과 부속병원, 교육병원의 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서로 떠넘겨왔기 때문"이라며 "교육부는 사립의대 중 울산대와 건국대 같은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 총파업 최대 쟁점이었던 '의사정원 확대'가 2020년 국정감사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가 된 대학병원 내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 올해는 불법 PA문제의 해법을 '의사정원 확대'로 몰고 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6일 부산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PA간호사 실태를 공개하며 결국 의사정원 확대 없이는 불법 PA간호사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자료 중 노동조합이 제시한 불법의료행위 사례 서 의원이 파악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의 PA현황에 따르면 2016년 전공의법 도입 당시 770명에서 2020년 현재 1020명으로 늘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11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상대병원 창원분원이 10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 의원은 2019년도 부산대병원에서 실시한 준법의료정착 TFT 회의록을 통해 PA의 불법의료행위 사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PA가 환자의 항암처방 및 퇴원에 대한 처방, PA가 시술을 대신하고 조직처방 등을 대신 처방, 병동 간호사가 담당의사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공유해서 처방하는 등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인턴의 업무인 채혈이나 드레싱 등 또한 의사를 연락해도 오지않을 경우에는 간호사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 CT, MRI 등 조영제 사용 동의서도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명을 받기도 했다. 또한 서 의원은 부산대병원이 인턴의사 공백을 대비해 인턴들의 업무를 PA는 물론 간호사들에게 분장한 자료도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인턴의사가 받던 동의서를 간호사에게 할 수 있도록 적혀있다. 부산대병원 ‘의사 파업 시 이관 가능한 업무’ 문서 자료에 따르면 의사 파업 당시 의사의 업무에 해당하는 L-튜브제거(삽입불가), 수술부위 제외한 단순 드레싱, 주치의 입회하 EMR대리처방 등을 병동간호사로 업무를 이관하기도 했다. 서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으로 국립대병원이 PA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의사 증원 없이는 현장의 불법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PA에 의한 의료행위는 불법이지만 불법이 확인되면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한 병원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부당한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PA만 처벌을 받는다"며 "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