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대증원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응급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법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업무 로딩까지 높아지자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의료진들이 각자도생을 택하면서 수십년 버텨온 응급의료가 무너지고 있다.■수련병원 줄줄이 응급실 셧다운 빨간불16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순천향대 천안병원 이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 속초의료원 등 응급의학과 전문의 이탈이 본격화 되면서 응급실 운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익명을 요구한 A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실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8월 내로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의대증원 여파 전공의 사직으로 응급실 셧다운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총 3명. 하지만 이중 1명은 육아휴직 중이고, 1명은 사직서 제출 후 휴직에 들어갔다. 단 1명만 남아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속초의료원은 이미 응급실 진료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중 2명이 사직하면서 3명만 남았다. 몇개월 전부터 의료진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 문의조차 없다.속초의료원 한 의료진은 "의료진 사직 여파로 지난 주 3일간 셧다운한 데 이어 이번주에도 몇일 간 진료를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진 이탈 소식에 지원하는 의료진이 더 사라졌다"고 말했다.충청권 국립대병원도 위태롭게 응급의료를 이어가고 있다.충청권 한 응급의학과 교수에 따르면 인근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4명 남은 상태에서 타과 전문의 지원으로 간신히 응급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응급환자 이송을 전담하는 광역상황실을 보면 지방 응급환자를 전원할 때 대게 50~60번, 최대 105번까지 전화를 걸어야 한다"면서 "응급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 우려수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다음달 전국의 응급실이 멈춘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다"면서 "둑이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응급실 의료진을 유지하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련병원들도 한두명 이탈하시 시작하면 언제라도 응급실 셧다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수도권 응급의학과 한 원로 교수는 "아직은 버티고 있지만 한계에 가까이 왔다"면서 "센터장, 과장급 교수들까지도 도저히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해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규모 응급실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8명으로 운영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다.전공의가 있을 땐 가능했겠지만, 전공의 사직 이후에도 권역응급센터를 전문의 8명으로 버틴 것은 '미친 짓'에 가깝다고 봤다.이 회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만 남은 곳도 있다"면서 "7~8월 중 대학병원은 10곳 이상이 응급실 셧다운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응급의학과 붕괴에 직격타"라며 "응급의학 붕괴 여파로 향후 3년, 길게는 5년 이상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일관하며 끝없이 공회전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도 정권 탄핵 외엔 사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가장 많은 지적이 나온 것은 전공의 복귀 대책의 실패다. 국회 복지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의대 증원 및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진은 복지부 조규홍 장관(왼쪽)과 민주당 소병훈 의원최근 정부는 전공의 9월 수련 재응시 시 특례를 제공하고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놨다. 또 이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기로 하고 그 기한을 지난 15일로 정했다. 하지만 빅5병원 일부 전공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미복귀하면서 그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뤄지는 모습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대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를 자극할 것이 우려돼 구체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하지만 소병훈 의원은 복지부는 이미 의사들의 특권의식이 도를 넘었다는 등의 홍보물을 유관협회에 보내는 등 이미 의사를 충분히 자극했다고 비판했다. 또 여기에 2000명 의대 증원이 이전 정부의 정원 감축 때문이라는 내용이 담긴 역시 책임 회피라고 날을 세웠다. 이는 사직 중인 전공의를 자극하는 조치일뿐더러 제대로 된 설득도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한 전공의의 언론 기고문을 조명하며 이들은 정부 복귀 대책을 법적 책임을 지우고 자리를 뺏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규홍 장관은 이에 대해 "전공의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소병훈 의원은 또 이 기고문에 ▲소신 진료가 가능한 환경 ▲전문가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기구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요구가 담긴 것을 강조하며 정부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답은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였다.특히 전공의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 중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계에 의개특위를 통한 논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그 구성이 이해관계자들로 점철돼 의미 없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정부는 국회 복지위 위원들의 무수한 질문에도 형식적 답변만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는 지난 청문회에서 요청했던 의대 증원 과학적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왼쪽)은 정부 방침이 대단히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올해 안엔 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주영 의원은 지난 15일 정오 기준 수련병원 전공의 복귀율은 8.4%, 인턴은 3.4%라고 전했다. 여기서 더욱 심각한 것은 인턴 복귀율인데 이렇게 되면 내년 전공의 1년 차 지원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의대생들의 95%가 휴학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포기하면서 향후 몇 년간 전공의 공백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이주영 의원은 만나지도 못하는 전공의를 설득하겠다는 대책 외에 정부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했고 복지부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이주영 의원의 관측은 너무 비관적이기만 하다는 반박이다.다만 앞선 청문회에서 여당이 정부를 두둔하던 것과 달리, 이번 청문회에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도 이뤄졌다.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설령 전공의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 상황에선 대형병원이나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인기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 그나마 사명감으로 남아있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도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는 정부의 애초 의료 개혁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때문이라는 것. 특히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정명령을 남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지적이다.특히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이들 대다수가 필수의료 과목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왼쪽)은 전문의의 8.4%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정부는 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지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40개 의과대학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총 1만 7316명의 8.4%인 1451명으로 집계됐다. 사직서 제출 전문의는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 5월 2일 대비 15.8% 증가했고, 사직서가 수리된 인원도 2.3배가 늘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간호법 등에 바통이 넘어가면서, 의료계에선 이번 전체회의 역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선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부 대책에라도 개선점이 있기를 바랐지만, 모든 대답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거나 "소통·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고작이었다는 것.정부는 현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에 대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전공의들을 복귀시킬 뾰족한 대책 역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사들은 보수정권을 지지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 초기까지만 해도 탄핵까진 아니라는 여론이 많았다"며 "하지만 지금에 와선 대통령 탄핵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오늘 전체회의는 이런 우려에 쐐기를 박는 자리였다. 이미 청문회에서 들었던 질문과 답변을 똑같이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고 말했다.이어 "강제력이 없으니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쳇바퀴를 돌다간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지나갈 것이 뻔하다"며 "대통령 탄핵까진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회가 국정감사에 나서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직 전공의 출구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보건복지부는 사직 시점을 6월로 보는 반면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한 지난 2월로 처리해야 한다며 신경전이 팽팽하다.양측은 왜 사직서 수리 시점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는 것일까.전공의 사직 시점을 두고 정부와 전공의간 입장차가 팽팽하다. 일단 정부가 6월이라고 주장하는 명분은 지난 4일을 기점으로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철회한 시점에 맞춰 6월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정부가 2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이후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다시 말해 앞서 복지부가 수차례 업무개시 명령 등 행보를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결국 정부 입장에선 6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또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위와 같은 맥락에서 2월 기준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비용적 측면에서 복잡해진다.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 제출 후 근무하지 않은 것은 합당하기 때문에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학병원 의료진 퇴직금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급여의 평균을 지급한다.다시 말해 전공의들은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요구할 것이고 향후 집단적으로 소송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선언한 정부 입장에서 일부 전공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선뜻 나설 수 없는 상황이다.한편, 정부와 반대 입장에 놓여있는 전공의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반드시 2월 기준으로 사직서 수리를 받아야 한다.당장 전공의들은 2월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하면 원래 급여 기준에 맞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지만, 6월 기준으로 처리할 경우 퇴직금은 0원이 된다.금전적 문제 이외에도 법적인 문제도 걸린다. 6월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지난 2월부터 약 4개월간 근무하지 않는 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퇴직금은 못 받고 법적인 책임은 오롯이 져야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익명을 요구한 전공의는 "지난 2월 달에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왜 6월 기준으로 수리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꼼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가능한 전공의 복귀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6월 입장을 고수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서 제출 한달 째인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기 구체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하지만 의대교수들은 끝내 "예정대로 병원을 떠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대학병원의 의료공백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특히 의료개혁 특위는 의료공급자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닻을 올리면서 반쪽짜리 특위라는 지적이 높다.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25일 첫회의에서 "더이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특위 시작을 알렸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의료체계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며 "전공의, 의사단체에서 조속히 합류해 구조적 문제개선에 머리를 맞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했다.특위 내에서 각계 의견차가 많겠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나가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정부가 예정대로 의료개혁 특위를 추진하고 있듯이 대학병원 현장의 의대교수들도 앞서 예고했던 사직 단계를 밟고 있다.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늦게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할 결과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의과대학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 번아웃과 스트레스가 한계에 도달하면서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휴진 당일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포함해 모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교수들의 과로사 예방과 환자진료 질 유지를 위해 적정 근무 권고안을 내놨다.권고안에는 주52시간 근무시간을 유지하고 근무시간 초과로 피로가 누적된 교수는 주1회 외래 및 시술, 수술 등 진료 없는 날은 휴진일로 정해 휴식을 취할 것을 권장했다.이어 당직으로 24시간 연속 근무한 후에는 반드시 적절한 절대휴식 시간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서울의대 비대위는 원내 성명서를 내걸고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또한 지난 24일 총회를 통해 오늘(25일)부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개월 이상 지속된 장시간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로 오는 30일 하루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진료에 대해 전면 진료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후 주기적인 진료중단에 대해서는 추후 비대위에서 재논의키로 했다.이처럼 빅5병원 의대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한달 째를 기점으로 실제로 병원 이탈이 현실화되면 중증의료에 대한 의료공백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한 보직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답답하다"면서 "전공의 사직이후 2개월간 의대교수들이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교수 사직행렬 스타트를 끊었던 충북의대가 심상찮다. 3월 22일, 한달 전 사직서 제출 신호탄이 된데 이어 실제 사직 결심을 굳힌 모습이다.당시 공개사직 입장을 밝힌 충북의대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는 2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한달 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대증원 관련 정책 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실제로 병원을 떠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충북의대 배장환 교수는 3월 22일 사직서를 제출, 한달 째에 접어들면서 병원 측에 사직서 수리를 요구하고 있다.지금까지 고강도 업무를 버텨온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고,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 2가지 모두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더이상 대학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서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타 병원 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배 교수는 대한내과학회 교육수련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수련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충북대병원에서는 공공부원장으로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해왔다는 점에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그는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해당 업무를 해야할 교수들과는 일절 상의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통보하는 것은 교수들을 '노비' 취급한 것"이라며 대학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더 큰 문제는 이처럼 병원을 떠난 결심을 한 의대교수가 배 교수만의 아니라는 점이다.배 교수에 따르면 충북의대 교수 60%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과장을 거쳐 진료처장 결재까지 끝난 상태다. 남은 것은 병원장 사인 뿐이다.배 교수는 "충북의대뿐만 아니라 지역거점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적어도 1명씩은 실제 사직을 결심한 교수가 있다"고 전했다.실제로 앞서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아주대병원 교수 또한 4월말까지 근무하고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복수의 의대교수들도 병원 측에 사직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사직서를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인천 길병원 한 교수는 "옳고 그름을 떠나 (업무강도가)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재 맡고 있는 연구, 업무 등이 마무리되면 8월말 사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야간 당직근무를 하다보면 현재 몸 상태로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빠진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다. 그는 "젊은 교수들, 게다가 소위 인기과 교수들은 이참에 그만두고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22일 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대교수 사표 수리 안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언제부터 복지부가 의대교수 사직에 관여했느냐"라며 "이는 협박행위"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지난달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오는 25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들의 사직서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했다.민법상 의대 전임 교수는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면 대학 총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오는 25일부터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하지만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5일이 되면 대학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직서 제출 여부, 제출 날짜, 계약 형태 등이 상이한데 대학본부에 접수된 사직서 중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갖춘 사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박 차관은 "교육당국에 따르면 형식과 절차를 갖춰 실질적으로 수리된 사직서가 없다"며 "국립대 교수는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대 교수 또한 국가 공무원법을 준용해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에 논란이 있는데 정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대 교수들은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견을 제시해달라. 정부는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당부했다.또한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4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조정이 힘들다고 언급하며,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박 차관은 "각 대학에서 4월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최근 2025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해 증원된 정원의 50~100%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병원과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하려는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의료계는 더 늦기 전에 집단행동을 접고 합리적이고 단일화된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는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며 "(의료 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 반드시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또한 정부는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그간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지난달 8일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준비 T/F를 운영했고 위원 선정 기준과 절차 등을 논의해 왔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장 1인, 정부 위원 6인, 민간 위원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한 대표 또는 전문가로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인, 수요자단체 5인, 분야별 전문가 5인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또한, 특위 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복지부 내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할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와 필수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의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를 향해서도 특위에 참석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단체 등도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석해 의견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25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지 한달 째 접어들 예정인 가운데 일선 대학병원들은 실제로 의대교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높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대학병원 교수 중 일부는 실제로 병원을 떠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즉,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이탈하면서 대학병원 내 의료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한지 한달째가 임박하면서 실제 병원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3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로도 전국 대다수의 의과대학 교수들은 공개적으로 혹은 개별적으로 줄줄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과 달리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현재까지도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하지만 사직서 제출 한달 후부터는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변수가 예상된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전체 교수는 아니겠지만 일부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젊은 교수들 중에는 다른 기회를 찾을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지방 국립대병원 보직 교수는 "일부 의대교수 이탈이 예상된다. 여기서 문제는 그동안 열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했던 의료진의 이탈"이라며 "환자 진료에 애정이 컸던 만큼 이번 의대증원 사태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 그만둘 가능성이 높아보여 더욱 씁쓸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실제로 의대교수 이탈률은 수도권보다 지방 대학병원이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과거 의대교수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버텨왔던 이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실리를 찾아 떠날 수 있다고 봤다.특히 최근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해진 상황은 일선 교수들의 이탈을 부추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이쯤되자 일선 대학병원 경영진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의료공백이 극심한 상황에서 의대교수의 사직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지방 사립대병원 한 보직자는 "하루하루 의대증원 관련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주목하고 있다"면서 "의대교수까지 이탈하면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생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달라질 게 없다. 어설프게 딜(협상)하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사직 전공의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 언급한 데 이어 사직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오는 28일로 연기하는 등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만 의대교수를 비롯해 의료진들은 냉담한 반응이다.특히 전공의 행정처분을 3개월→1개월로 기간 축소 혹은 28일로 처분 연기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을 놀리는 것인가"라며 씁쓸한 표정이다.25일 기점으로 정부가 대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전국 의대교수들은 어설픈 협상은 곤란하다며 2000명 의대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 한 교육수련부장은 "전공의 행정명령 처분과 2000명 의대증원을 딜(협상)하려고 드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라며 "이는 의대교수도 전공의도 수용할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교육수련부장이라는 보직을 맡고 있어 전공의 수련을 챙겨야 하지만, 의대증원 이후 펼쳐질 전공의 수련의 질을 고려할 때 후배 전공의들에게 차마 복귀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빅5병원 보직교수는 "대통령실에서 한마디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지 않느냐"라면서 "의대교수들이 얘기했던 사직서 제출 계획도 달라질 게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오히려 전공의 행정처분 수위 및 기간을 빌미로 협상하려 드는 행보에 "놀리는 것이냐"라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식의 협상은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번 의대교수의 사직은 과거 2020년 의대교수 집단 움직임과는 차이가 크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미니 지방의대 일부 교수들은 현재 50명 전후 정원이 3~4배 급증했을 때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판단, 차라리 사직을 결심하고 있다.실제로 충북의대 한 교수는 "200명까지 증원했을 때 과거 서남의대와 같은 의과대학 취급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이런 의대에서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자괴감에 사직을 고려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이처럼 진심으로 사직서를 품은 것은 지방 미니의대 뿐이 아니다. 그동안 전공의에 의존해서 진료를 이어왔던 빅5병원 교수 또한 논문을 쓸 여유도 학생 및 전공의 교육도 없이 전공의 빈자리까지 채우느라 업무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빅5병원 외과 원로 교수는 "솔직히 전공의라는 값싼 인력이 있었기에 대형병원이 굴러가고 있었던 것"이라며 "PA간호사가 전공의를 대체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터진다"고 말했다.한편, 의대교수 일각에선 "이미 늦었다"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을 취소한다고 해도 필수과 전공의들은 복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게다가 정부가 의대교수가 사직할 경우 개원의 대상 파트타임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나설 개원의가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최근 개원시장 붐으로 너도나도 개원가로 몰려가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파트타임 의사로 나설 지원자가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수도권 한 의대교수는 "이미 개원의, 봉직의가 의대교수 급여보다 훨씬 높은데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라며 "의료현장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대강으로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통령실은 지난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법을 모색하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유연처리를 모색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대강으로 이어지던 의정갈등이 분수령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윤 대통령의 지시는 이날 오후 4시 한 위원장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50분가량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뒤에 내려진 조처로 풀이된다.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이 피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의료계도 정부와 건설적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됐다는 말을 전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 하겠다고 답했고 조금 지켜봐 달라. 건설적인 대화를 돕고 문제 푸는 방식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또한 대통령실의 뜻에 따라 당장 오늘(25일)부터 예정됐던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보할 방침이다.복지부는 "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부와 관련해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행정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늘부터 무더기로 사직서 제출할 예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3차 총회를 개최한 후 "사직서 제출 관련 각 대학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각 대학의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사직서 제출에 동참하는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위임) 등 19곳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압박 중 일부를 중단한 것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며  "상호 신뢰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의대증원 조치를 잠시 중단하고 신중히 재검토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 또한 25일 간담회를 열고 대화의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다만, 의과대학 정원 철회가 없는 한 현재의 위기는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로 주52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금일(25일)부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성균관의대 비대위도 사직서 제출키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빅5병원 교수들이 모두 사직의사를 밝히게 된 셈이다.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83.1%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체행동 방법으로는 2/3가 자발적 사직에 찬성했다.설문에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및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가 참여했다.삼성서울병원 교수 비대위는 19일 설문조사 집계 결과 교수 단체행동키로 합의, 교수들이 개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하고, 시점은 추후 논의키로했다.사직서 제출 시점은 전공의나 의대생의 피해가 현실화되는 시점으로 정하고 타 대학과 공동대응을 고려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동시에 최종 제출키로 했다.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천명 증원에 몰두할 게 아니라 전세기를 띄울 예산으로 필수의료를 살려내라"고 촉구했다.이어 중증, 응급, 암환자를 돌보느라 여력이 없는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가슴 한쪽에 사직서를 품고 오늘도 하루 하루 버티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진정한 대화 테이블을 마련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무리한 의대증원 정책과 명확한 재원조달 계획없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추진을 멈추면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또한 비대위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우려를 표명했다.비대위는 "엄중한 의료 공백 사태가 이대로 지속되면, 대학병원 여러 곳이 문닫아야 한다"며 "세계적인 수준의 우리나라 대학병원들이 쓰러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대생 연쇄 휴학, 유급으로 인한 대혼란도 눈앞으로 다가왔으며 의대쏠림 현상은 과학계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비대위는 "전공의들이, 학생들이 왜 떠났는지 궁금하지 않느냐. 그들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아달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누구보다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 연세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따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온라인으로 교수 총회를 열고 사직서는 내일(19일)부터 제출받기 시작해 오는 25일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이날 총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등 4개 병원 교수 3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서울의대,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오는 25일 일괄 사직서 제출키로 합의하면서 빅5병원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연세의대 또한 서울의대와 마찬가지로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오늘(18일) 의대교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신촌, 강남, 용인 등 3개 병원 교수 1336명이 참석했다.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서울의대, 연세의대 등 교수들까지 집단사직을 예고하면서 또 다시 의료공백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전공의 사직 이후 빈자리를 채워온 의대교수까지 이탈하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서울의대, 연세의대에 앞서 서울성모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미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에 대해 합의했으며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 또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의대교수의 사직서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앞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불가피한 경우 의대교수가 의료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소위 빅5병원 의대교수 비대위는 일괄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 뜻을 모은 셈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힘을 모으면서 마지막 반전을 기대하는 것이다.다만, 각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의 입장이 실제로 전체 의대교수의 사직서 참여로 이끌지는 지켜봐야한다.일부 의과대학 교수 중에는 의대증원에 반대하고 전공의 사직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한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지만 사직 시점을 지정하는 것을 두고는 견해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아산병원 원로 교수는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 의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교수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있는데 안타깝다"고도 했다.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불의에 참지 못하고 현재의 답답한 상황에서 해법을 모색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단계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사직서 제출 시점을 지정한 것에 대해선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20개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전망인 가운데, 사직 범위에 응급실 및 중환자실까지 포함될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해선 오는 22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해선 오는 22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사직서 제출에 대한 각 대학별 설문조사 결과 찬성률이 낮은 곳은 73.5%, 높은 곳은 98%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 지지가 있었다"며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비대위 총회에 참석한 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서면 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 총 20곳이다. 이들 중 16개 대학은 교수 설문조사를 마쳤고, 4개 대학은 진행 중이다.방재승 위원장은 "나머지 4개 대학이 다음 주부터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계 결과가 나오면 단체로 행동하자는 차원에서 25일로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장 병원 진료에 큰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병원 측의 사직서 처리 여부가 미지수일 뿐 아니라, 교수들은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병원을 떠나지 않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방재승 위원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며 "특히 응급환자와 중환자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들께 질타를 받는 것을 각오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지키는 동시에 전공의와 의대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정부를 향해서도 다시 한번 의대 증원 정책 철회를 요청했다.방재승 위원장은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질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좌절한 채 휴학과 사직을 선택하고 학교와 병원을 떠났다"며 "의대와 대학병원 교수들은 한 달 동안 그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병원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왔다"고 호소했다.이어 "2000명이라는 규모 자체를 풀지 않으면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정부는 여러 관련 단체와 학자들, 의사, 시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 가운데 방재승 비대위원장 모습.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공의에 대한 사법조치와 의대생의 유급 및 휴학 위기가 임박함에 따른 조치다.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5일 온라인을 통해 회의를 진행한 결과 사직서 제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아져 오는 25일 이후 사직서 제출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대학별로 진행 일정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점은 자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며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회의에 참석한 의과대학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계명대, 경상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서면제출), 부산대, 서울대, 아주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양대  등이다. 충북대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입장발표에선 빠졌다. 이에 따라 의대교수들이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진료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비대위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사직서가)수리되기 전까지는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수들의 행보는 전공의, 의대생의 복귀를 위한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공의 사직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으로 의료계 소송전이 본격화했다. 하지만 법원이 전공의 사직을 파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커 승소 확률이 낮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14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의료 개혁 방향성에 대한 의견 청취하기 위함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의료대란 관련 법적 쟁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 임무영 변호사 등이 참석해 토론회 형태로 진행됐다.신현영 의원은 첫 쟁점으로 현재 사직 전공의에 대한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들이 입장이 갈리는 상황을 조명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전협은 정부 업무개시명령이 공권력으로 전공의를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는 ILO 협약 제29호인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에 위배된다는 것.반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서비스 중단에 대한 정당한 조치로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임무영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ILO가 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ILO 협약은 국제 협약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법원이 어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할지에 따라 의료법을 따를지, ILO 협약을 따를지가 달라진다.하지만 ILO 협약은 제2조를 통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5가지 예외 사항을 정하고 있다는 것. 법원 역시 이 예외 사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근로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변협 인권위 이민 위원 역시 ILO가 우리나라 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봤다. 이 예외 사항은 군사·시민적 의무 및 법원의 유죄 판결 결과에 따른 의무, 국민 생명·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 강제 근로 금지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사의 의료행위 역시 여기 포함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역시 ILO 협약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부연했다.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한국의료법학회 김소윤 회장은 이런 법리적 판단에 앞서 전공의들이 왜 ILO에까지 도움을 요청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의 유불리와 무관하게 전공의들은 갑작스러운 발표로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에 회의감이 들어 사직한다는 것인데, 정부는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의 본질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소윤 회장은 "전공의들이 왜 ILO에 까지 도움을 요청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믿음과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곳이 없으니 국제기구까지 간 것"이라며 "전공의들이 노동을 그만둔 이유는 정부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용을 떠나 서로 협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를 예상하고 의대 증원 발표 몇 달 전부터 파업에 대비한 정황이 있다. 이 같은 정부 행태가 정책적인 행위인지 정치적인 행위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를 떠나 정부가 상대를 이렇게 대하는 것을 엘리트 집단인 의사가 가만히 수긍하는 것도 미래가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두 번째 쟁점은 의대 교수들의 행정소송 적격성이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교수들은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되므로, 의대 증원으로 인한 휴학·사직 피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법조계에선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만큼, 행정소송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임무영 변호사는 의대 교수들의 의대 증원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변호사 역시 이 같은 법조계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은 엄격하게 다뤄지는 사안이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의대 교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는 것은 현 의대 재학생들인데 의대 증원으로 학습환경이 파괴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도 교수들의 행정소송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적격성은 직접·구체·개별적 이익을 판단하는데, 의대 교수들이 여기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적다는 설명이다.의대생의 경우 간접적 이익이 있어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같았다. 하지만 공권력 행사나 여기 준하는 행정작용 처분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행정소송 특성상, 소를 제기해도 처분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해당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을 여는데, 원고 부적격으로 한 번의 심리만 하고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세 번째 쟁점은 전공의 사직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또 이들의 사직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아니면 집단으로 이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민감한 쟁점답게 이에 대한 이 위원과 임 변호사의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 이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직업선택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일 수 없고, 국가 역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의사 부족이 꼽히는 만큼 의대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이민 위원은 전공의 사직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파업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의대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한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체적인 방향은 증원하되 일부는 지역의사제로 하고 실손보험을 일정부분 공공의 영역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며 "전공의 사직의 정당한 사유 당위성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사자의 본심이 사직이 아닌 파업이라고 해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공의가 사직에 쟁의행위가 있는지는 논의해나가야 할 일이다. 다만 의료계는 전공의 개인 사직의 본질이 아닌 형식적인 것만 보고 정당하다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사직서 제출이 파업인지 아닌지는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지만, 사회적으로 현 상황의 핵심은 사직이 아닌 파업과 진료 거부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반면 임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사직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파업이 아닌 포기하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사직한 것이 아니라 더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그는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가체계를 개선하지 않고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일례로 외과수술의 경우 원가의 85.1%만 보장되는데, 이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필수의료 분야인 수술을 하면 할수록 병원은 손해니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전문의 1명 임금으로 전공의 4명 고용할 수 있으니 이를 통해 의료체계를 유지해온 것이다. 이 때문에 수련해 전문의 자격을 따도 취직을 못하니 개원가로 밀려난다"며 "개원가에선 자기 전문성을 살릴 수 없으니 피부·미용을 하는 것이다. 전문의를 따도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수련 포기하는 것이 사직서 제출 사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인을 대폭 높이고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및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계약형 필수의사제도'를 도입한다.계약형 필수의사제는 그동안 의료계가 도입을 반대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증원된 의대정원이 수도권 및 미용의료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지역의료 인력 육성 방안은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대학 등과도 함께 협력해 추진해 나간다.박민수 차관은 "계약형 필수의사제는 법적 의무를 주어 지역에 강제 근무토록 하는 제도가 아닌 본인의 선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노출을 늘려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계약형 필수의사제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장학금이나 향후 일자리에 대한 명확한 비전 등 지역에서 정주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을 종합 패키지로 제공하려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학생들이 교육과 연수 과정에서 지역의료를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며 "지역의 근무를 강제하기보다는 지역의 역량 있는 병원에 좋은 전문의 일자리 비전을 제시하여 자발적인 선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수가를 강화한다.박 차관은 "분만 분야에서는 올해부터 지역 수가를 적용하고 있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의 안전정책수가와 함께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분만 의료기관에는 지역 수가 5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의료발전기금의 신설도 검토한다"며 "일본은 2014년부터 지역의료개호 종합확보기금을 운영해 지역의료 인력과 재가서비스 확충에 활용 중인데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ILO 강제노동금지 조항 적용되지 않아"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 대응이 강제노동금지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긴급개입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내 현 상황은 ILO 협약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ILO 제29호 협약에서는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노동 적용 제외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는 "정부는 지금 상황을 국민의 생존,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실제 진료 차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가운데, 한 달이 지나도 이들의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사직서 제출 후 한 달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한다는 주장은 민법 제660조를 근거로 하는데 이는 약정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전공의들은 4년이 등으로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돼 동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2월에 진료유지명령과 함께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사직서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