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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27년만에 의대증원…몸집 키운 비수도권 의대 향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30일 교육부 발표를 끝으로 27년만의 의대증원이 마침표를 찍었다.의학전문대학원은 차의과대학을 제외한 전국 39개 의과대학은 오는 2025학년도1497명을 증원해 총 4610명(정원 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의대 171명 모집 '최다'…국립의대 대규모 정원 확보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 정원 외 선발 125명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이다.교육부는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하며, 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을 4610명(차의과대 제외)으로 못 박았다.구체적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수도권에서 1326명을 선발하고 비수도권에서 3284명을 뽑는다. 기존 예고한 대로 서울에 위치한 8개 의과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수시와 정시 모집 인원은 각각 3118명(67.6%), 1492명(32.4%)이다.의대 증원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배정되며 수시 비중이 전년 대비 4.9%포인트(P) 늘게 됐다. 수시 모집 인원은 학생부교과전형이 1577명, 학생부종합전형이 1334명(28.9%)이었다.이번 의대증원으로 가장 많은 정원을 선발하게 된 곳은 전북의대로 정원이 총 171명으로 증가했다.그 외 국립의대들 역시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기조에 맞춰 대규모 정원을 확보했다. ▲전남의대 165명 ▲부산의대 163명 ▲경북의대 157명 ▲충남의대 158명 ▲경상국립의대 142명 ▲충북의대 126명 ▲제주의대 72명 등이다. 증원이 없는 서울의대는 총 137명의 학생을 선발한다.사립의대 중에는 원광의대가 157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모집한다. 뒤이어 순천향의대 154명, 조선의대 152명, 가천의대 137명, 동국의대 분교 124명, 인하의대 123명 등이 뒤이었다.서울의 빅5병원 연계 학교들을 살펴보면, ▲서울의대 137명 ▲울산의대 110명 ▲성균관의대 112명 ▲연세의대 112명 ▲가톨릭의대 96명 등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의대, 지역인재전형 60% 확대…"지역 명문고, 의대진학 유리"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난해 지역인재전형 비중이 102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셈.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 가운데 81%는 학생부종합·학생부교과·논술 등 수시로, 19%는 정시로 뽑을 예정이다.이번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해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역인재선발 의무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 26곳에서는 내년 대입에서 총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전체 모집인원(3202명)의 59.7%에 해당한다.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고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주(定住)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다.정부는 지난 3월 각 대학에 의대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비수도권 대학들에 의대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의 60% 이상을 뽑으라고 권고했다. 단, 비수도권 의대 27개 중 단국의대는 본교가 이원화 캠퍼스로 운영돼 지역인재전형 대상에서 제외됐다.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높은 학교는 전남의대로 전체의 78.8%(130명)를 해당 전형으로 선발한다.이어 ▲경상국립의대 72.5%(103명) ▲부산의대 69.3%(113명) ▲동아의대 68.6%(70명) ▲건양의대 66.7%(68명) ▲조선의대 65.8%(100명) ▲원광의대 65%(102명) ▲전북의대 64.9%(111명) ▲대구가톨릭의대 63.4%(52명)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이 가장 낮은 학교는 한림의대로 21.2%(22명) 수준에 그쳤다. 연세의대 분교(28.8%, 30명), 가톨릭관동의대(34.8%, 40명), 제주의대(48.6%, 35명) 등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집계됐다.다만 지역인재전형은 수시에 합격하더라도 수능 최저등급을 충족해야 합격할 수 있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역인재전형은 사실상 전국 모든 대학에 수능 최저기준으로 높은 수준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상산고나 현대청운고 등 지역 내 명문 자사고에서 의과대학 합격하는 인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견해를 밝혔다.이어 "특히 충청권은 이번 의대 증원 결과 지역인재전형 규모를 170명에서 464명으로 약 3배 늘리면서 최고 수혜지역으로 거듭났다"며 "수도권 어린 학생들이 일찍이 충청권 중학교 진학을 위해 유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의과대학 교육 질 재고…"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확보"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관건은 충분한 전임교원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다.정부의 2000년 의대증원 발표 계획 직후부터, 의료계는 급격한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지적해 왔다.이에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과 함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지방 의대의 경우 전임교수 확보가 쉽지 않을뿐더러, 성공한다 해도 증원된 학생 비율을 따라잡지 못해 의학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정부의 지원이 어려운 사립의대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동국의대(분교)는 학생 정원을 기존 49명으로 124명으로 확대했지만 전임교원은 46명에 불과한 수준이다.조선의대(122명)와 건양의대(123명), 충북의대(133명), 동아의대(135명) 등도 상대적으로 전임교수 확보 규모가 적어 대규모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현재 전국 40개 의과대학 기준 교수 1명당 학생정원인 1.69명 수준이다.이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학생 정원인 8명에 비해 훨씬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의료선진국의 경우 전임교수 1인당 학생비율 평균은 0.45명에 불과해 이미 격차가 큰 상황이다.반면, 국내 의과대학 중 가장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의대로 규모가 8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전국에 산하 8개 병원을 운영 중에 있다.뒤이어 울산의대가 631명으로 나타났다. 울산의대는 서울아산병원의 수련병원이다.이외에도 ▲인제의대 598명 ▲순천향의대 546명 ▲연세의대 523명 ▲성균관의대 492명 ▲한림의대 452명 ▲서울의대 441명 ▲고려의대 398명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전임교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2024-05-31 05:35:00정책

내년 의대 4610명 선발…지역인재전형 1913명 뽑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3113명)보다 1497명이 늘어난 수치다.비수도권 대학 26곳은 지난해보다 888명 늘어난 1913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이다.오는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과대학이 4610명(정원외 포함)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전년(3113명)보다 1497명이 늘어난 수치다.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의과대학 전체 모집인원은 4610명으로 정원내 선발이 4485명(97.3%), 정원외 선발이 125명(2.7%)이다.당초 발표된 의대 정원은 4487명이었지만, 서울대와 중앙대가 지난해 동점자 초과 모집에 따라 각각 1명씩 정원이 감축되면서 2명이 줄었다.이번 발표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의 모집 정원은 제외됐다. 이를 합산하면 내년도에 선발되는 의대 신입생은 총 4695명으로 전년(3155명)보다 1540명 늘어난다.올해 의대는 수시모집에서 3118명(67.6%), 정시에서 1492명(32.4%)을 선발할 방침이다. 지난해보다 수시 비중이 4.9%포인트 높아졌다.의대 증원이 지방대, 특히 지역인재전형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수시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수시 내 선발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 인원이 1577명(34.2%)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학생부종합전형 1334명(28.9%), 논술전형 178명(3.9%) 순이었다.학교별로는 전북대(171명) 모집 인원이 가장 많고, 뒤이어 ▲전남대(165명) ▲부산대(163명) ▲충남대(158명) ▲경북·원광대(157명) ▲순천향대(154명) ▲조선대(152명) ▲경상국립대(142명) 순이다.지역거점국립대가 덩치를 키운 반면, 증원 전 전북대 다음으로 학생이 많았던 서울대(134명)는 11번째로 내려앉았다.■ 26개 의과대학 선발 비역인재전형 888명 증가 '1913명'비수도권 26개 대학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다.수시로 1549명(81%), 정시로 364명(19%)을 각각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학생부교과전형이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가장 지역인재 비율이 높은 건 165명 중 130명을 해당 전형으로 선발하는 전남대(78.8%)였다. 뒤이어 경상국립대(72.5%), 부산대(69.3%), 동아대(68.6%), 건양대(66.7%) 순이다. 권역별로는 강원권(35.5%), 제주권(48.6%)을 제외하면 대부분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호남권이 68.7%로 가장 높았다.대학별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각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2024-05-30 15:04:11정책

사직·휴진 의대교수들, 피로감·우울감·소송 부담감 한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비수도권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2개월째 당직 근무 중이다. 다음날 외래 일정을 피해 당직일정을 잡았지만 외래 전날이라도 응급 콜이 생기면 병원으로 달려와야 한다. 밤낮으로 의료공백을 채웠지만 바뀌는 것은 없다.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변함이 없고 전공의와 의대생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 눈앞에 닥친 환자진료에 치여 연구는 뒤로 한지 오래다. 올해 내내 혹은 그 이상 전공의없이 버틸 생각에 답답할 따름이다.#2. 수도권 B대학병원 보직교수는 한숨만 나온다. 전공의 사직 2개월이 지나면서 병원 경영 지표는 엉망이 됐다. 수술도 외래진료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당장 경영난이 들이닥쳤다. 한번도 경험해본 적 없는 극심한 경영난에 위기감이 감돈다. 전문의들에게 수술, 외래진료 확대를 요구 해야겠다 싶지만, 벌써 두달 째 갈아 넣고 있는 교수들에게 더 많은 진료를 요구해야 하는 현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피로감·무기력·우울감·사법적 리스크 부담감에 '휴진'대학병원 의대교수들이 오는 30일부터 주 1회 혹은 개별적 휴진을 예고하고 있다.상당수 대학병원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오는 30일을 기점으로 휴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충북대병원은 이미 주1회 휴진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3일 휴진을 예고한 병원도 있다.의대교수들은 왜 사직에 이어 주기적인 휴진 카드까지 꺼내 들었을까.전국 의대교수들은 피로감과 더불어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법적 리스크 부담까지 더해 휴진,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결과 대학병원 교수들은 2개월 이상 지속되는 전공의 사직과 끝이 보이지 않는 의대증원 사태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극에 달했다고 호소했다.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개인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더 크다"면서 "정부는 달라질 기미가 없고,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도 안보이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 즉 젊은시절 당직근무를 했던 것과 50대 이상 체력으로 당직을 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라며 "이미 체력이 바닥난 지 오래다.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특히 필수의료 분야 의대교수들은 5~6월 이후 이번 사태가 정리되더라도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료진도 있다. 한 수도권 응급의학과 교수는 "동료, 선후배 교수들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그동안 자신이 갈아넣어 만든 의료환경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전공의가 사라지면서 업무 피로감도 있지만 깊은 회의감을 호소하는 교수들이 많다"고 했다. 육체적 피로감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더이상 대학병원에 남을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는 모양새다.또한 현재 병원에 남은 의대교수들은 사법적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이 극에 달하면서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도 있다.수도권 대학병원 C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응급 환자가 내원하면 걱정이 앞선다. 의사도 환자도 민감해져 있는 시기에 혹여 진료 중 환자상태가 악화될 경우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C응급의학과 교수는 "전공의 사직 이후 병원에 남은 교수들이 외래부터 병동, 응급실까지 모두 커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도 면허 걸고 일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의대교수 휴진 당장 참여율 저조해도 지속 증가 가능성의대교수들의 주1회 휴진은 당장은 참여율이 저조해도 지속적으로 늘어갈 가능성이 높다.분당서울대병원을 통해 확인한 교수 휴진 참여율은 25~30%에 그치는 수준. 이외 다른 대학병원도 당장 이번주 휴진 참여율은 낮을 전망이다.수도권 대형 대학병원 교수에 따르면 교수 비대위 차원에서 휴진을 선언했지만, 병원 차원에서는 휴진하려면 당초 예약된 환자의 진료 일정을 교수에게 직접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즉, 교수가 직접 예약환자 한명 한명 전화해 외래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셈이다.빅5병원 외과 교수는 "당장 다음주 환자 외래진료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기 때문에 휴진 참여율이 저조할 순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9 05:10:00병·의원

국립대총장 '의대증원 조정' 건의…정부, 수용 가능성 주목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논의한 뒤 그 결과를 특별 브리핑 형식으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교육부 등에 따르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건의문에 참여한 6개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로 줄여서 신입생을 모집하면,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현재 정원보다 1484명(48.5%) 증가해 정부가 추진한 증원 규모보다는 500명 넘게 적다.총장들은 "정부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금년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의대 정원이 증원된 대학들의 순조로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해 조속히 결단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통령실은 19일 학교별로 배정된 의과대학 정원을 최대 50%까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사실상 수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19 11:13:10정책

해결기미 안보이는 전공의 사직…병원 무관 '공통수련제' 급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되면서 그 해법으로 병원 소속과 무관한 '공통수련'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의료인력을 확보하려면 지역인재 특별전형 정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됐다.정부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의과대학 정원 수준으로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전공의 수련과 지도전문의에 대한 직·간접적 비용 지원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이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한국 의료 이대로 주저 앉는가, 의료개혁 대토론'에서 거론된 내용이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전문가들은 각 주제별로 현재 의대증원 사태를 둘러싼 대책을 제시했다.■전공의 없는 병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이날 토론회는 현재 대학병원을 마비시킨 '전공의 없는 병원'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했다.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인 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 특임원장(외과)은 현재 전공의 사직 이후 1000병상 당 15억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 대학병원이라도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신 원장은 "앞으로는 전공의를 한개 병원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될 것 같다. 특히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공통수련 도입을 제안했다.신응진 순천향대의료원장(좌)과  박인호 병원장(우)은 전공의 공통 수련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과학회는 현재 공통수련을 운영 중으로 전공의가 파견 형태로 다양한 병원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경험은 많지만 경증을 접하긴 어렵다"라며 "2차, 전문병원 파견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질환을 접하도록 하는 식으로 공통수련 제도로 전환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목포한국병원 박인호 병원장(신경외과) 또한 신 병원장이 제안한 '통합수련'에 대해 동의하면서 동시에 인턴 과정을 마치면 개원할 수 있을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공의 교육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현재 수련병원 의료진 중 전공의 비중이 30~40%에 육박하는 의료기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그는 "현재 전공의는 8:2 비중으로 근로자 역할이 큰 상황으로 이를 5:5 혹은 4:6으로 전환해야한다"면서 "대신 전공의 역할을 전문의 혹은 간호사와 나눠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재정립 등이 과제라고도 했다.  윤석준 교수(좌), 정재훈 교수(우)가천의대 정재훈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전공의가 낮은 인건비로 많은 노동시간을 버티는 것은 의사사회 내에서 (고통의 시간을 버티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세대간 약속 때문"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 필수의료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지적에 대해 오히려 의료계 내부의 세대간 잘못된 약속이 현재의 의료왜곡을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봤다.정 정책관은 이어 정부차원에서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문의가 꼭 해야하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며 "전공의 역할을 PA간호사에게 분담하는 등 구조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필수의료 강화 대책은? 패널토의에 나선 토론자들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정재훈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미래 초고령화 시대 등으로 의료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수요를 무제한으로 충족시키겠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윤석준 교수는 필수의료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정책적 의지를 요구했다.이에 정경실 정책관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는 수가인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안정적으로 재정 투입 루트를 만들고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필수의료를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 리스크와 저수가를 꼽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보상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낙후된 지역의료 개선대책은?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박인호 병원장은 지방에서 권역외상 및 권역응급센터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료인력난'을 꼽았다.그는 "의사 구인난 때문에 전남지역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시골 병원에서 의사 채용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그런 점에서 의대증원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지방 지역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처우를 대폭 인상하면 좋겠지만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인건비 인상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병원장은 지역 의료인력 확보 방안으로 지역인재전형을 늘릴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목포한국병원 의료진 80%이상이 지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았다.정경실 정책관도 지역 내 전공의 수련을 마친 경우 지역 내 남는 경우가 82%까지 상승하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이 과거 4:6에서 4.5:5.5로 조정했으며 앞으로 6:4, 7:3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지역 수련병원도 늘어난 전공의 수련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2 14:44:32병·의원

2040년부터 고3 수험생 반토막 "의대 경쟁 심화될 것"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대 쏠림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체 수험생이 감소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5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교들 사이에서 의대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의대 증원 정책으로 쏠림 현상이 격화하면서 의대가 없는 대학교는 도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형성된 탓이다.대학교들 사이에서도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대 쏠림 현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입학사정관은 "의대는 원래부터 대학교들이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데 관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이후 수능에만 올인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의 기대감으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된다면 의대가 없는 대학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지방대학들은 소멸 위기에 내몰려 글로컬 대학 선정을 통한 정부 지원에 목매고 있다"며 "의대 유치에 실패한 지방대학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지방의 경제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저출산으로 전체 수험생 수가 급감하는 상황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대학 진학 대상인 학령인구는 올해 44만 명에서 오는 2040년 26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고3 수험생 수는 2030년까지 47만 명으로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반토막 나는 것. 이렇게 감소한 수험생 수는 회복되지 않고 2072년 19만 명까지 떨어진다.2022~2072년 대학 진학 대상 학령인구 추이정부 발표대로 의대 증원이 완료된다면 2030년 이후 의대 정원은 1만3058명이다. 이후 10년 만에 의대 정원이 전체 고3 수험생 수의 20분의 1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종로학원 역시 의대 증원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대 정원이 수능 수학 1등급을 맞은 수험생 수보다 많아지는 지역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2등급을 맞은 수험생도 의대에 진학할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의대 간 중복 합격이 늘어나면서 비수도권 대학의 수시 내신 합격선도 함께 내려갈 것이라는 분석이다.의대에 지원하는 N수생 수도 증가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보면, 올해 의대 정시 합격생 10명 중 8명은 N수생인 것으로 파악됐다.구체적으로 의대 정시에서 재수 이상을 하고 합격한 N수생 비중은 79.3%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숫자다. 이는 전년 72.6%보다도 6.7% 포인트 늘었다.또 이들의 41.9%가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출신이었으며, 여기에 수도권인 경기도·인천광역시를 더하면 그 비중이 62.5%로 늘어났다.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 정책 목표 중 하나인 지역의료 인력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 대학교 관계자는 "지금도 2040년까지 지방대 절반 이상이 폐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의대 쏠림 현상이 이를 부추길 것으로 보여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의대를 늘리는 과정에서 대학교 간 경쟁이 심화하고 의대에만 과 투자되는 등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이어 "경쟁력 없는 대학교가 우후죽순으로 생긴 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지방대학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쏠림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06 05:30:00병·의원

"의대 증원 600명 조율 사실무근…2000명 변화없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 이후, 의대 증원 규모가 600명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료계 일부 주장에 대해 정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증원에 대한 정책은 기존 방침대로 유효하다"고 밝혔다.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증원 규모를 제시할 경우 재논의한다는 입장으로, 지금은 대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정책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변경 사유가 있기 전까지 기존 방침은 유효하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또한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또한 복지부는 대통령과 전공의대표의 만남과 관련해 "어제 대통령과 전공의협의회장이 첫 만남을 가졌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겠냐"며 "정부는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복지부 장관 또한 지속적으로 전공의와 대화를 원했으며 실제 만난 적도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계기가 된다면 장관도 얼마든지 전공의와 만나 대화를 나눌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대통령과 만남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평을 올린 박단 대표와 관련해서는 "해당 논평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고 개인의 소감을 적은 글"이라고 평했다.한편,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오는 2025년도부터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대 교육지원 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는 상황.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에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배정 확대와 함께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박 차관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5 11:37:12정책
인터뷰

"지방 최초 CAR-T센터 통해 다발골수종 치료 환경 확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은 국내 임상현장에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2021년 기준 9598명으로 2017년(7063명) 대비 약 35%가 늘었으며, 한 해 발생자 수 만해도 2018명이 달하고 있다.이 같은 환자 증가 속에서 치료환경에 있어서도 최근 변화가 발생하는 양상이다. 약물치료에 있어 급여 확대 논의가 본격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 병원에서는 관련 치료 센터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대표적인 곳을 꼽는다면 울산대병원이다. 지난해 말 'CAR-T 세포치료센터'를 운영을 본격 시작하면서 이른바 '부‧울‧경' 지역 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힘쓰고 있다.울산대병원  CAR-T 세포치료센터장을 맡고 있는 조재철 교수는 다발골수종 초기치료 전략 설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약물치료에 있어 한계점을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울산대병원 CAR-T 세포치료센터를 이끌고 있는 조재철 교수(혈액내과)를 만나 '부‧울‧경' 다발골수종 치료 현황과 약물 치료 개선점은 무엇인지 물어봤다.초치료 중요한 다발골수종, 급여논의 '주목'대표적인 혈액암인 다발골수종은 치료 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다. 1차 치료로 6개월 간의 유도요법 후 약 2개월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준비 및 이식으로 총 8개월 간 치료를 받는다.자가이식 후에는 효과가 있다면 약 3~4년 간 유지요법을 시행한다.이 가운데 다발골수종은 내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초기에 다양한 약제를 병합해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내에서는 1차 치료로 VTd요법(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3제 요법이 처음 도입됐으며, 이후 발전된 RVd요법(레날리도마이드+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 1차 표준 치료로 자리 잡았다.여기에 최근 다발골수종 초기 치료로 임상현장에서 주목하는 병용요법은 다잘렉스(다라투무맙, 얀센)를 활용한 것이다. VTd요법에 다잘렉스를 추가한 4제 요법인 DVT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이 대표적.다발골수종은 기존 치료제에 대한 불응성이 높아 치료차수가 높아질수록 관해 유지기간이 짧아지므로, 초기단계에서 치료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치료전략 설정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임상적으로 효과를 입증한 DVTd요법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하지만 이 경우 현재 다잘렉스는 '비급여'로 유지된 채 나머지 VTd요법에 한해서만 급여로 적용 중이다. 상대적으로 고가인 다잘렉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받는 셈이다.조재철 교수는 "다발골수종은 다양한 기전의 약제를 병용하면 더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DVTd요법와 같은 4제 요법이 선호되고 있지만 비용 부담이 있는 경우 주로 RVd요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자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는 초반부터 Rd 요법(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또는 Vmp요법(보르테조밉+멜팔란+프레드니솔론)등의 치료법으로 장기적인 치료를 이어나가는 것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조재철 교수는 "DVTd요법 선별급여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울산대병원의 경우 1/3 정도가 해당 요법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1차 치료에서 RVd요법과 DVTd요법 모두 권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주목되는 점은 2차 치료에서의 다잘렉스를 활용한 DVd요법(다잘렉스+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이다. 최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 필요성이 인정돼 급여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조재철 교수는 이 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병용요법 간의 내성에 주목했다. 그는 "2차 치료에서도 KRd요법(카르필조밉+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과 IRd요법(익사조밉+레날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등의 치료법이 제시된다"며 "그러나 1차 치료에서 레날리도마이드에 내성이 생기면 2차 치료에서 레날리도마이드를 쓰는 상기 두 치료법 사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 경우 치료 선택지가 최근 급여 논의 중인 'DVd요법'이다.조재철 교수는 "레날리도마이드에 불응성을 보인 것이기 때문에 레날리도마이드가 있는 치료법은 제외 된다"며 "Kd요법(카르필조밉+덱사메타손)과 Vd요법(보르테조밉+독소루비신)등이 있다. 탈리도마이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오래된 약이고, 효과가 떨어져 잘 사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Kd 요법과 DVd요법을 사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지방 최초 CAR-T 센터 "의료체계 큰 의미"다발골수종을 필두로 한 혈액암 치료에 있어 최근 울산대병원이 'CAR-T 세포치료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의료계를 넘어 지역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만 가능했던 CAR-T 등 혈액암 치료를 지방에서도 최초로 받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조재철 교수는 이 과정 모두가 큰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그는 "CAR-T 치료가 서울에서만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 이는 서울과 지방의 치료 격차가 발생했다는 의미"라며 "병원 운영진을 쫓아다니며 CAR-T 세포치료센터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뒤 이어 인체세포관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설, 인력, 장비, 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려웠는데 투자 비용만 15억원이 투입됐다"고 회상했다.그는 "비수도권 지역 최초의 CAR-T 세포치료센터 개소에 부‧울‧경으로 대표되는 경상권 시민들 또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혈액암은 다른 암종과 다르다. 한 번의 치료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데, 최근 중요해지는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재철 교수는 최근 늘어나는 혈액암 치료제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데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조재철 교수는 "카빅티와 같이 다발골수종 CAR-T 치료제가 있으나 국내에서는 약가 등의 이유로 허가만 돼 있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치료 적응증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이니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고형암은 급여가 빠르게 되는 것에 비해 혈액암은 급여까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치료제 급여 적용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1 05:10:00제약·바이오

"전공의, 3월 안에 돌아와라…다음 주부터 면허정지 통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는 3월 안으로 병원 현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전공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부가 병원을 떠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것이라 경고했다.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즉 올해 합격한 인턴이 3월 말까지 수련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아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인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전공의 또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박민수 차관은 "3월부터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레지던트가 면허 정지 3개월 처분까지 받게 될 경우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레지던트를 수료하는 해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박 차관은 "현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동료를 따라 병원을 떠난 전공의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고민을 내려놓고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 등 지방병원 수련체계 대폭 강화또한 박 차관은 이번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할 것이라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박민수 차관은 "교육 인프라 등은 작년도 수요조사 때부터 학교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받았다"며 "이번에 정원을 배정할 때도 추가 자료를 받아 학생을 배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과대학은 2년의 예과 과정들이 있어 그사이에 필요한 투자와 보완대책들이 될 수가 있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할 것이고 학교 측에서도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았기 때문에 학사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2025학년 의대 정원 배정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고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는 것이다.박 차관은 "우선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수련받고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일련의 연속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현행 40%에서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지역 의대생들이 지역의료기관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수련체계도 대폭 개편한다.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전공의 비율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현재 45% 수준의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비수도권 입학 정원 규모에 맞춰 조정한다.박 차관은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교육받고 지역에서 수련받을 경우 지역의료기관에서 근무할 가능성은 대폭 높아진다"며 "의대 정원 비율을 감안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방의 배정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지방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에도 속도를 높인다.계약형 필수의사제도는 대학과 지자체, 학생의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병원 지용,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토록 하는 모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4월에 구성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내 지자체, 의료계 전문가 등으로 세부 분과를 구성해 현실에 맞는 대책으로 조속히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1 11:40:43정책

서울 소재 의과대학 증원 0명…대혼란에 빠진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확정한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는 단 한 명의 신규정원도 배정하지 않아 의료계가 대혼란에 빠졌다.교육부는 지난 20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라는 정부 방향에 맞게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정원의 82%가 배정됐으며, 경인 지역은 18%가 증원됐다. 서울권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이 없다.서울권 의과대학은 ▲서울의대 ▲경희의대 ▲연세의대 ▲한양의대 ▲고려의대 ▲가톨릭의대 ▲중앙의대 ▲이화의대 등 8개다.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 "지방권 의대, 지금도 의평원 기준 간신히 맞춘다…급격한 증원 우려"의대 증원 배정과 관련해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답답함을 토로하며 의학 교육 질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라 지적했다.가장 교육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는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증원이 0%인 반면,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의대는 400% 증원이 이뤄진 곳이 있어 교육 형평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안덕선 학국의학교육평가원장(연세의대)은 "(증원 배분) 결과를 보고 가슴이 답답하다"며 "여건이 갖춰진 곳은 증원을 소규모 신청했음에도 아무도 배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실제 지난 5일까지 교육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 신청을 받은 결과 경희의대 50명, 연세의대 11명, 서울의대 15명 등의 증원을 신청했다.하지만 이들 의대는 신규정원을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반면, 충북의대는 정원 49명에서 151명이 증원돼 정원이 약 400% 확대됐다.안덕선 교수는 "보통 의과대학은 현재 여건을 유지하며 정원 10%까지는 교육의 질 저하 없이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의평원 평가 대상도 되지 않는다"며 "일부 학교는 전혀 증원되지 않은 반면 다른 곳은 400% 증원됐는데 대학에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학생이 49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시설과 교수진 등 교육 여건의 대대적 변화 없이는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매우 힘들다"며 "정부가 충분히 투자하겠다 발표했으니 얼마나 늘릴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고려의대 교수) 또한 "서울 지역은 증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0명은 의외"라며 "이런 식의 급격한 증원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서울 의과대학이 그나마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갖추고 지방권은 지금도 의평원 기준을 간신히 맞출 정도로 여유가 없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학생들을 수용하려는지 모르겠다. 400% 증원되면 이들이 실습할 대학병원은 얼마나 커져야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정부의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또한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희철 이사장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학분야에 대한 의대출신 MD교수가 줄고 있어 정부는 이공계 출신 교수까지 채용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이들은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이 쉽지 않다"며 "어느 대학이나 MD 교수 숫자가 중요하다.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의 질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번 의대 증원 발표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꺼트려 의료대란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안덕선 원장은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갖는 마지막 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발표하니 착잡하다.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다리를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며 "의평원은 조만간 원장단 회의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이전 각 대학과 정부가 힘을 모아 충분한 교육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이주호 장관은 "학생 정원 계획이 결정되면 각 대학은 어떻게 교수와 시설 기자재들을 확충할 것인지 등이 포함된 연차별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대학 내에서 계획을 취합해 국공립대학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정원 증원 절차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으로 각 부처가 협력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일반적인 정원 확보 절차하고 예산 확보 절차에 준해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과하다"며 "서울에 증원을 1%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37조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권 의과대학 역차별…'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반서울권 의과대학에 신규정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않은 것은 '역차별'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병철 변호사는 "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너무 과하다"며 "서울에 증원을 1%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 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37조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서울권의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대 증원 배분에 반기를 들며 법적 대응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 변호사는 "특히 강남권 맘카페 등에서 역차별을 문제 삼으며 소송전에 뛰어들겠다는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며 "조만간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등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는 정부가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처분성이 없어 행정소송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오늘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 배분을 결정했기 때문에 처분성이 확실해졌다"며 "오늘 발표까지 포함해 정책을 정지해달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정부는 이번 증원 배분은 각 지역 의사 비율 등을 따져봤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이주호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기 1.80명, 인천 1.89명 등과 편차가 크다"며 "서울 소재 의대는 이미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비해 경인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해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24-03-21 05:30:00정책

울산의대·성균관의대 각 3배 증원…"의대 입시판 흔들린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 증원 규모를 발표한 가운데, 빅5병원을 수련병원으로 하는 울산의대와 성균관의대 정원이 각자 현재보다 3배 증가하며 의과대학 입시시장에 전반적인 변동이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 따르면, 의대 2000명 증원 분은 비수도권 대학에 82%(1639명), 경인권 대학에 18%(361명)가 배정됐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신규 정원이 없다.서울을 대표하는 빅5병원의 소속대학인 서울의대와 연세의대, 가톨릭의대는 서울권 의과대학으로 증원이 없다.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의 울산의대(울산 소재)와 삼성서울병원의 성균관의대(경기 소재)는 각 정원 40명에서 80명이 증가해 총 120명을 배정받은 상황.입시전문가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이번 의대 증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의대 모두 상당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국내 톱5 의과대학 중 두 곳의 정원이 현재보다 3배씩 증가하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의과대학 증원으로 일부 지역은 수능 기준 수학 1등급을 받은 학생보다 의과대학 정원이 많아, 2등급을 받은 학생 역시 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지방권 고3 학생은 334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6개 권역별 의대들의 모집정원을 모두 합친 2023명보다 약 1.7배 많은 수준이다.그러나 내년부터 6개 권역별 의대 모집정원이 3662명으로 늘어나면서, 해당 비중은 0.9배로 낮아진다. 수능에서 수학 2등급을 받아도 의대에 들어가는 게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권역별로 의대 모집정원 대비 수학 1등급 학생 수는 대구경북 1.2배, 부울경 1.1배, 호남 1배, 제주 0.9배, 충청 0.8배, 강원 0.2배 순이 될 전망이다.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기준 의대정원이 수능 1등급 학생보다 많아지는 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국어 성적 역시 1등급 인원이 의대 모집정원 1.8배에서 0.99배로 축소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역시 수학 1등급 학생이 의대 정원 기준으로 6.1배에서 4.5배로 축소하기 때문에 합격점수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같은 영향으로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반수를 준비하는 학생도 상당수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종로학원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생 중 의과대학 합격권은 현재 45.4%에서 의대증원 이후 78.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임성호 대표는 "지방권 의대는 모집인원 상당수를 수시에 편재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인재 전형 또한 수시에 집중 편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방권은 수능 고득점자 분포 상황으로 볼 때 정시에서 지역인재 전형의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이어 "수도권 학생은 수시는 수도권에 집중하고 정시는 지방권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면 지방권 학생은 정시의 경우 수도권 학생들과 경쟁으로 어려운 구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수시에서 지역인재전형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3-20 20:05:29정책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충북의대 49명→200명 4배 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0일 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오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 소재 의과대학은 단 한 명의 신규 정원도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지역에 361명, 비수도권에 1639명이 신규 정원으로 배정됐다.교육부는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배정했다.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뤄졌다.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하고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신규로 배정됐다.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의 경우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지역의료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교육여건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의료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서울 의과대학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지적에 이주호 장관은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1명으로 경기 1.80명, 인천 1.89명 등과 편차가 크다"며 "서울 소재 의대는 이미 학교당 평균 정원이 103명인데 비해 경인지역은 절반도 안 되는 42명에 불과해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서울은 지역적으로 최상의 의료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등의 현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국립대병원 200명 정원 확보, 충북의대 49명→200명 대폭 증가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이로 인해 정원이 49명에 불과했던 충북의대는 151명이 증원돼 2025학년도 2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이주호 장관은 "의과대학별 실습병원 현황을 보면 국립대의 경우는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을 받는 반면, 일부 사립대는 수도권에서 실습을 진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사의 근무지역 선택 시 출신 지역 의대, 전문의 수련 지역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이러한 점을 검토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역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주호 장관은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학교별 신청 규모를 상회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이번 의대정원 배정확대는 의료개혁의 시작"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부는 향후 대학 파트너로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자료제공: 보건복지부또한 정부는 대학별 증원규모가 큰 대학에 대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할 계획이다.이주호 장관은 "의대증원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며 "먼저 국립의대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정 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하여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립의대 또한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3-20 14:18:32정책

전국 40개 의과대학 모두 증원 신청…총 3401명 써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401명까지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에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지난 4일 자정을 끝으로 전국 의과대학 입학 증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가운데, 40개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3401명까지 증원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개 의과대학 모두 증원분을 신청했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다. 작년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다.박민수 차관은 "대학의 신청 결과는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박 차관은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분 신청과 함께 대학 현황 및 향후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며 "세부적 대학별 증원분 배정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절차 역시 속도감있게 진행한다.3월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레지던트 1~4년 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으로 집계됐다.정부는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박민수 차관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05 11:24:56정책

신규 인턴·전임의 채용 차질…진짜 '의료대란' 3월부터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사실상 정부의 최후통첩은 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29일, 정부의 업무복귀명령에 답하지 않았다. 의료현장에서는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대란'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29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상당수 수련병원이 3월 1일부터 올해 신규 인턴, 신규 전임의가 없거나 극소수 인력을 충원한 채 버텨야 하는 실정이다.전공의 집단 사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 20일 이후 열흘 간 의료현장을 버텨 온 의료진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셈이다.■신규 인턴·전임의 수급 차질 "3월이 두렵다"전임의 비중이 높은 경기권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올해 신규 전임의 충원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신경외과의 경우 평소 경쟁으로 정원 8명을 모두 채웠지만 올해는 간신히 3명을 채웠다. 이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 분위기다.인천지역 대형 수련병원은 소화기내과 신규 전임의는 전무하다. 호흡기내과 전임의 1명만 간신히 채웠을 뿐이다.더 문제는 신규 인턴이 없다는 사실이다. 29일 오후 5시를 기점으로 수도권·비수도권 일부 수련병원에 확인한 결과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복귀한 전공의가 있지만 대부분은 조용했다.일선 수련병원에는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29일 복귀하지 않았다. 또한 신규 인턴, 전임의 채용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국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교수들은 전임의, 인턴 등 전공의가 없는 3월을 맞이하게 됐다.외과 교수가 정상적으로 수술에 집중하려면 교수가 수술을 할 때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수술장에 함께 들어가고, 만약 그 사이 병동이나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응급 콜은 다른 전임의 혹은 전공의가 응급처치를 해야한다.하지만 지금은 남겨진 교수와 전임의가 수술에 들어가면 병동은 말그대로 무의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수도권 한 수련병원 내과 시니어 교수는 "3월 당직표에서 주간 3일, 야간 7일 당직 근무를 서게 됐다"면서 "최대한 버텨보겠지만 체력적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직 근무,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소화해야하는 상황이 길어지면 교수들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정년이 2년 남은 빅5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3월 당직표에 포함됐다. 그는 "3월부터 정규 흉부외과 수술은 올스톱된다"면서 "안타깝지만 당장 위급한 환자 이외 수술은 모두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흉부외과는 수술 이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리한 수술은 곤란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빅5병원 한 보직 교수 또한 "2월달은 버텼지만, 3월부터 본격적인 의료공백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PA간호사·공보의·군의관으로 '공백' 해결? 교수들 "글쎄"정부는 초법적으로 그동안 불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를 시범사업 행태로 합법화하면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맡겼다.이와 더불어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등장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도 투입, 전공의가 없어도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의료현장을 지키는 교수들은 "임시방편일 뿐, 전공의 대체인력이 될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소재 등 한계점이 명확하기 때문이다.대형병원 흉부외과 한 교수는 "PA간호사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라 병동 환자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의료공백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봤다.정부는PA간호사 등을 투입해 의료공백을 채우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한 내과 교수는 "교수들이 지쳐가고 있다. 후학 교육과 연구를 하고싶어서 대학에 남은 교수들이 당직에 치이고 업무가 몰리면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3월이 문제가 아니고 올해 인턴이 안들어오면 내년 레지던트 1년차가 없다는 얘기다. 이번 사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삼성서울병원도 병원장이 전공의들의 업무복귀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29일, 전공의를 향해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들과 함께 해달라"면서 "병원은 언제나 열려있다. 함께 고민하고 의지하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통해 거듭 전공의 복귀를 당부했다.앞서 28일,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병원장,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소속 전공의 전원에게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지만 복귀는 일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01 05:30:00병·의원

인천 부산서 투쟁 돌입..의대 증원 저지 총력 저지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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