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상시 품질관리 체계 구축 및 급여적정성 확보를 위한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를 설립·개관했다고 9일 밝혔다.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의 욕구수준 증가, 돌봄인력 부족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복지용구 사용은 증가하고 신기술 제품 등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고령친화 연구센터 외관건보공단은 고령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표준기준 마련과 상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급여적정성 확보 및 급여적정비용 연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한 것.연구센터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과제로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아 설립했으며 건보공단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강원도가 참여했다.건강보험 고령친화 연구센터 2층과 3층에 자리한 전시관과 체험관은 국내외 다양한 고령친화용품 전시·체험 및 홍보를 통한 수요자 선택권 강화를 지원한다.2층 전시관에서는 국내외 고령친화용품(복지용구) 280여종, 장애인보조기기 30여종, 그 외 지역우수제품과 신기술 제품 등 다양한 전시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3층 체험관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신기술 등을 활용해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도움 되는 미래지향적 거주환경을 제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실내외 공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복지용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체험할 수 있다.또 고령자의 신체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노인생애체험 프로그램 등도 마련되어 있으며, 실증연구와 연계해 급여제품 등에 대한 시험(Test-bed)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체험관은 사전예약으로 1일 3회 운영한다.(☎ 033-736-1860 / 팩스 033-749-9660 / E-mail 00tm010@nhis.or.kr)4층 연구센터는 복지용구 제품에 대한 자체 시험검사, 사용의 적합성 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증하여 급여적정성을 확보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용구의 품질관리 기반 조성 및 제품의 급여적정성 검증 기준 마련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사용성 실증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급여이용자 특성에 적합한 품목별, 기능별 표준급여 개발 지원체계 마련 및 고령친화용품 표준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이원길 장기요양이사는 "신기술이 적용된 비급여 제품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전달과 서비스 이용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라며 "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사용자 중심의 고령친화제품 실증연구를 수행해 사용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등 고령자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올바른 재가생활 실현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급격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노인들의 구강위생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이 가운데 최근 노인들의 구강 위생관리 해법으로 복지용구 품목 지정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명으로 이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명, 인정자는 86만명으로 나타났다.장기요양보험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보다 높을 정도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자료 사진특히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있어 복지용구 활용은 절대적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복지부에 지정하는 복지용구는 제품가격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복지부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주요 복지용구 급여 품목을 선정하고 있다.복지용구는 구입품목과 대여품목으로 나뉘는데 구입품목은 성인용 보행기, 대여품목은 전동침대 등이 대표적이다.하지만 이 같은 복지용구의 경우 현재 노인구강관리에 대한 품목은 전무한 실정.요양병원이나 시설 노인들은 구강건조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및 손 관절의 움직임, 자세 변화나 보행 등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저하돼 스스로 구강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복지용구에 관련 품목이 빠지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요양 보험 급여를 신청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을 매칭한 장기요양 미신청자 대조군과 비교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가운데 치과이용률은 2008년 26.4%에서 2015년 23.8%로 감소한 반면, 미신청자는 같은 기간 29.5%에서 39%로 증가했다. 사실상 요양시설 노인들의 구강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이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상의 복지용구에 구강관리 품목을 추가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치과병원 A교수는 "적절한 구강관리의 기본인 매일 시행되는 올바른 양치질은 노인들의 구강기능의 유지, 회복과 증진을 위한 기본 요양서비스"라며 "노인들의 구강위생이 치매를 비롯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간병인들에게 노인들을 위한 양치질법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노인들의 적절한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복지용구 품목 지정이 시급하다"며 "복지부는 요양시설 노인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치과의사 촉탁의 제도를 시작했지만 현재 전국적으로 소수 치과의사만 활동하고 있다"고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개원가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이다. 노인 인구 증가라는 사회적 분위기와 의사라는 직업적 전문성, 의원 운영 경험을 결합하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개원의가 경험해본 장기요양보험 제도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고령인 몸이 불편한 노인,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2018년 기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 610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과 함께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최근 열린 대개협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장기요양보험 활용법을 아낌없이 공유하기도 했다. 장현재 부회장은 "건강보험은 약 20조원을 의원 3만여곳을 비롯해 요양병원, 병원, 약국 등이 나눠먹고 있다"라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건강보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원의가 잘 접목해서 활용하면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08년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은 1~5등급의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다. 급여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와 재가급여가 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했을 때 주어지는 급여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에 주어지는 급여로서 요양보호 대상이 있는 집에 요양보호사나 방문간호사가 직접 찾아간다. 여기서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 재가급여 분야. 시설급여는 개인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를 해야 한다. 입소할 요양보호 대상 한 명당 확보해야 하는 공간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복지센터는 의사나 간호사, 사회복지사만 설립할 수 있으며 5평(16.5제곱미터) 이상의 사무 공간과 사업에 필요한 통신시설, 설비 물품만 갖추면 된다. 2020년 기준으로 재가급여비는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등급은 월 한도액이 149만8300원, 2등급 133만원, 3등급 127만원, 4등급 117만원, 5등급(치매) 100만원이다. 본인부담금은 15%다. 장현재 총무부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대개협 춘계학술대회에서 장기요양보험 현황과 이해를 주제로 강의를 했다. 장 부회장은 "환자 진료를 하다 보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있다"라며 "이들이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을 집으로 보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작되던 때부터 복지센터 운영을 해 현재는 직원이 100명 이상 될 정도로 성장했다"라며 "의원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개원가는 '수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가복지센터는 의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사 센터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경기도에서 재가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A개원의도 "개원가 현장은 의사라고 해서 체면을 차릴 수 없다. 사업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국가가 제일 돈이 많다. 이를 어떻게 풀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0년이 넘도록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장 부회장도 "장기요양등급 소견서를 써주는 데 따른 수익에서 더 나아가 요양보호 대상 한 명당 약 20만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시장은 이미 포화...장기적 관점으로 뛰어들어야 물론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만큼 이 분야 경쟁 역시 이미 포화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방문요양 제공 기관 숫자를 보면 4월 기준 전국에 총 1만5088곳의 재가복지 센터가 있다.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가 3047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2284곳, 부산 1145곳, 경상남도 1079곳, 경상북도 1030곳 순이다. 이 숫자는 전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 분포와 결을 같이 한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연령별 인구현황에서도 4월 기준 경기도가 17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51만명, 부산 63만명,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56만명씩 분포하고 있었다. A개원의는 "재가복지센터는 의료인 또는 사회복지사만 운영할 수 있는데 의사가 얼마나 센터 운영에 뛰어 들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며 "건강보험에만 관심을 갖지 장기요양보험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잘 모르는 동료가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부회장도 "재가복지센터들이 병원 신경외과 병동에 홍보 전단지를 앞다퉈 배포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다"라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기대하고 섣부르게 뛰어들라는 게 아니다"라고 고개를 저었다. 적어도 5년 멀게는 10년 앞까지 내다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장 부회장의 조언이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지만 '의사'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개원의'이기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개원의도 "의사라는 전문직의 장점을 살리면 장기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원 환자 구성 중 노인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장기적으로 수익구조를 바꿔 나가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케어하다 보면 욕창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의사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면 재가센터는 입소문을 탈 것"이라며 "내 환자를 평생 책임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된다"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국내외 우수 건강의료기기·재활·복지기자재들을 한자리에서 소개하는 ‘2019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Reha.Homecare 2019)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13일 오전 개막식에는 오제세 국회의원,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기봉호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과장, 신동진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장, 주성노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장을 비롯해 전시회 참가업체 대표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위엑스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한간호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대한요양병원협회 ▲한국고령친화용품산업협회 ▲한국요양보호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공식 후원한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스마트 홈케어’를 주제로 열리는 2019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는 진단·치료 이후 건강회복과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지원해 환자 불편은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복지사회 조성에 일조하고자 기획됐다. 전시회가 열리는 코엑스 전시장 3층 C홀에서는 다양한 가정용의료기기를 비롯해 재활·복지용구 및 관련 서비스를 관람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국내 재활·복지산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고령 및 장애인들의 이동·보행·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기구, 높낮이 조절 테이블·싱크대, 배회감지기, 치매예방 용품·솔루션, 욕창 및 낙상 예방·방지용품, 목욕·화장실 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주최 측은 또한 간호사·요양보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시설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홈케어 및 재활·복지산업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했다. 일본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社는 ‘일본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성공적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일본 동해기기공업社는 ‘시설 및 재택 복지용구 감염예방 대책’ 세미나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감염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사무국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재활·복지시장 확대와 재활·복지용품산업 재도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2019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진복지사회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지방에 근무 중인 의료관계인을 위해 토요일에도 전시회를 진행한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오는 15일(토)까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위엑스포(02-881-5151)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rehahomecare.com)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가정용 의료기기를 비롯한 재활·복지기자재를 총망라해 소개하는 ‘2019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Reha.Homecare 2019)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스마트 홈케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진단·치료 이후 건강회복과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지원해 환자 불편은 덜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선진복지사회 조성에 일조하고자 기획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한간호협회 등 후원을 받아 한국장애인단체연합회·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위엑스포가 공동 주최한다. 전시회에서는 휠체어·보행기·리프트·욕창 및 낙상 방지용품 등 다양한 재활·복지용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요양보호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 시설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청해 홈케어 및 재활·복지산업 현주소를 살펴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리도 함께 마련된다. 특히 일본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社는 ‘일본 주야간 보호서비스의 성공적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일본 동해기기공업社는 ‘시설 및 재택 복지용구 감염예방 대책’ 세미나에서 날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감염관리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사무국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재활·복지시장 확대와 재활·복지용품산업 재도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2019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선진복지사회 조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시회 참가문의는 위엑스포(02-881-5151) 또는 공식 홈페이지(www.rehahomecare.com)를 참고하면 된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홈헬스케어 전문기업 케어빌리지(대표 서웅교)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액티브시니어페어 2018 레하 특별관 모델하우스’에서 전동침대 모델 ‘휴먼케어 T30SU’를 선보인다. 휴먼케어 T30SU는 자세유지가 어려운 마비 또는 편마비 환자를 위한 사이드업 전동식 의료용 침대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선정됐다. 사이드업 전동침대는 침대 양 옆 가장자리 사이드 등받이가 위로 올라가 침대를 오목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체 기울어짐 및 낙하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또 양쪽 또는 한쪽 사이드만 올리는 것이 가능해 환자 상황에 따라 자세를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간호와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만일의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오작동 방지 안전키와 다중입력으로 상황에 맞게 각 기능을 동시 작동시킬 수 있는 리모콘, 환자 체압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5개 판으로 구성된 매트리스 등 환자와 간호·간병인 모두에게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한다. 케어빌리지는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휴먼케어 T30SU를 실제로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레하 홈케어 특별관’에 복지용구 전시관을 마련해 제품 체험과 복지용구 정보를 제공한다. 서웅교 대표는 “장시간 누워 지내야 하는 노인이나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전동침대가 필수이며 이들과 함께하는 간호·간병인의 환경 또한 고려했을 때 휴먼케어 T30SU는 매우 적합한 제품”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휴먼케어 T30SU와 같은 우수한 복지용구를 다양하게 체험함으로써 전동침대 등 제품 선택 시 적절한 도움과 조언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급성기와 만성기 중간단계인 회복기 재활병동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형선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지난 14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 발족 2주년 기념 세미나에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형선 교수는 "재활병원 뿐만 아니라 급성기 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확실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파격적인 수가체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회복기재활에 있어서 회복기 기간은 △발병, 수술 또는 급성 악화를 기점으로 15-180일 △뇌혈관질환은 발병, 수술부터 180일 △운동계질환은 150일 △심혈관질환 및 호흡기질환은 치료 시작일부터 90일 등으로 되어 있다. 회복기 재활병동에는 가산입원료를 신설해 회복기 재활의 여건을 마련토록 해야 하고, 가정 복귀를 위한 재활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뇌혈관질환 또는 대퇴골경부골절 등 회복기 재활이 필요한 환자가 80% 이상 입원하고 있어야 하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회복기재활 가산 입원료를 인정받기 위해선 구조지표(인력, 시설), 과정지표, 성과지표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인력은 재활의학과의사, 간호간병직원, 사회복지사, 관리영양사, 영양사, 치과위생사 등 충분한 인원배치와 조직체계가 있어야 하며, 시설은 병동의 병실, 식당, 화장실, 욕실 등을 갖춰야 하고 휠체어, 보행보조 도구, 복지용구 등도 구비해야 한다. 성과지표는 중증의 발병단계부터 조기에 적극 수용, 급성질환의 병세안정과 기초질환의 컨트롤, 환자가족의 심리적 안정 및 환자 만족도 향상, 기능장애의 개선과 ADL향상, 입원일수 단축과 재가복귀율 향상, 퇴원후 주거상태 파악 및 재가지원(장기적)등이 적용된다. 정 교수는 회복기재활체계가 필요한 이유로 "급성기병원은 입원일수가 제한되고, 수익성 낮은 장기입원으로 인해 재활난민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요양병원은 회복기-유지기의 장기입원환자가 뒤섞여있고 상당수는 재활서비스 제공할 능력과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유인과 노인학대, 안전시설 미비 등 사회문제화가 된 것도 배경이다. 여기에 일당정액 방식 이후 제대로 재활을 제공하면 적자, 최소투입으로 부실한 진료를 하면 이익이 되는 구조도 회복기 재활 이유로 덧붙였다. 정형선 교수는 재활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전환해 회복기 재활가산 입원료를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을 제공했을 때 주는 수가체계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회복기 재활수가는 소규모 병원인 경우 재활병원으로 전환한 후 제공하고, 대학병원의 경우엔 병원과 병동 단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언했다. 대한재활병원협회는 3차기관(대학병원)의 경우 병원이나 병동제를, 소도시의 경우 병동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재활병원으로 종별 신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종합복지 & 헬스케어전시회 ‘SENDEX(센덱스) 2015’가 5일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막했다. 총 220개 업체·550여개 부스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킨텍스 제2전시장 7B·8홀에서 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SENDEX 2015는 고령친화 복지용구 및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안티에이징·헬스케어 제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은퇴준비서비스까지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국내 대표적인 고령친화·장애인복지박람회. 이번 전시회는 약 700만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 준비를 위한 ‘2015 스마트 에이징 엑스포’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산업을 아우르는 ‘국제 보조공학 박람회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또 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국내 유통상담회 뿐만 아니라 노인생애 체험관, 실버패션쇼 등 일반인 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색적인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고령친화 복지용구 및 장애인 보조기기업체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동침대 ▲휠체어 ▲목욕의자 등 다양한 품목들을 직접 체험해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또 실버세대를 위한 편의 제품뿐만 아니라 웰에이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트렌디 한 제품들을 선보이며 ‘시니어토털산업’ 전시회로 거듭날 예정이다. 더불어 창업, 귀농·귀촌, 이민 등 은퇴 후 노후설계를 위한 서비스와 ▲건강보조식품 ▲건강가전 ▲미용기기 등 라이프스타일을 돕는 안티에이징·헬스케어 제품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특수교육의 세계화를 위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는 심포지엄에는 약 2000명의 국내외 보조공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특수교육 현황과 지향점 및 장애인 보조기구 연구개발 최신동향 등을 공유한다. 먼저 한국재활복지공학회(RESKO)가 주관하는 심포지엄 내 추계학술대회 첫째 날 5일에는 일본재활복지공학회(RESJA)·대만복지공학 및 보조기기협회(TREATS) 회장단이 직접 방한해 한국재활복지공학회와 함께 ‘제1회 동아시아 복지공학-보조기기회의’를 열고 상호협력을 위한 MOA를 체결한다. 이어 둘째 날에는 ‘사용자 중심 글로벌 재활복지공학 기술’을 주제로 북미재활복지공학회(RESNA) 회장단과 피츠버그대 재활공학박사 가현욱 교수 초청 강연회가 열릴 예정이다. 심포지엄 마지막 날 7일에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접근성, 재활시스템 등 IT보조공학기기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장 실무에 적용이 가능한 우수 제안을 선정해 지난 11일 포상했다. 고객제안제도는 국민의 참여기회 확대와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의 소리를 건보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총 980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돼 그 중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15건을 선정했다. 포상 사례로는, 복지 용구를 깨끗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소독하는 영상의 홈페이지 게시로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이미지를 개선해 이용자 증대 및 복지용구 사용 활성화를 제안한 사례(이희봉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등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고객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의 작은 불편과 불만족의 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성을 위해 11일까지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 지정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복지용구 대여제는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등 8개 품목에 대해 급여방식을 대여제로 실시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12년부터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4년 7월 현재 전국 1588개 사업소가 복지용구사업소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을 소독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는 업체는 참가 신청서를 내면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건보공단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27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급여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재가기관 평가는 2년마다 실시되며, 2012년에 진행한 바 있다. 평가대상 기관은 2012년 말까지 설치된 기관으로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평균 수급자수가 3인 이상이며, 평가개시일 현재까지 계속 개업 중인 총 7031개소다. 단, 1개 기관이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급여종류별로 평가한다.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이다. 평가 지표는 재가기관이 제공하는 급여에 대해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대한 사항이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방문요양 61개, 방문목욕 60개, 방문간호 58개, 주야간보호 78개, 단기보호 67개, 복지용구 33개 등 총 357개 지표로 평가한다.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등 관련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에 있다. 건보공단은 평가자문단을 구성해 평가 중 발생하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2015년 6월 공단 홈페이지 등에 5등급(A,B,C,D,E)으로 분류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공공정보화대상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2012공공정보화대상 경진대회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 29개 기관이 IT를 활용해 업무프로세스개선 또는 대민서비스 향상효과를 거둔 사례를 출품, 경쟁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효(孝)를 실천하는 노인장기요양시스템'을 출품했다. 이 시스템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구축한 정보시스템으로 IT 기술인 인터넷, 전자테크(RFID), 바코드, 단문서비스(SMS), 연계소프트웨어(S/W) 등을 적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장기요양 인정신청 ▲의사소견서 제출 절차 개선 ▲시설입소 이용 절차 간소화 ▲복지용구 바코드 시스템 구축 ▲자동 청구 시스템(RFID) 구축 ▲장기요양기관 청구업무 지원 등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업무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지원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지난해 '대국민 편의를 위한 사회보험 징수통합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출품해 행정안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전자관리시스템(E-LTC), 전자보고방식(EMR), 요양․치료․지역사회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부터 21일까지 복지용구 대여제품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복지용구 대여제는 2010년 6월부터 전동침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6개품목에 대해 급여방식을 대여제로 변경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1500여개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우수소독사업소 지정제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같은 사업장 안에서 복지용구 대여제품 4종 이상 소독하고,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상 소독 실적이 있어야 한다.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지참해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소독사업소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포괄수가제(DRG) 시행 등 하반기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시행하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등 보건복지 분야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우선,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및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은 포괄수가로만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비용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무통주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포괄수가로 한데 묶인다. 가격은 환자의 중등도와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졌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들고 병의원에 지급하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현 포괄수가 대비 평균 2.7%(연간 재정지출 추계 300억원) 인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 "18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질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환자부담을 줄이고, 의사가 자율성을 갖고 적정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태아 지원 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이 둘 이상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다. 20만원 추가지급은 7월 이후 고운맘 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를 적용하면,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치과의원급 기준)은 한 잇몸 당 97만 5천원이며 환자부담금은 48만 7500원인 셈이다.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업과 금융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으나, 9월부터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한 보험료로 책정된다.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약사들과 갈등을 빚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감기약과 해열제,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을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교육을 받고, 관할 지자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으며, 양과 구매 연령도 제한된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55점→53점) 완화(7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평균 20% 인하(7월 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8월 시행) ▲입양아동 권익 강화(8월 5일 시행) 등도 하반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