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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 임원 공모 돌입 의료계 ‘코드인사’ 경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차일피일 미뤄지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복지부 산하 기관도 밀려있던 임원 공모 절차를 속속 밟고 있다.그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자리는 일찌감치 공모를 진행했음에도 수개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공모를 진행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주요 임원의 임기가 끝났음에도 정권 교체 시기와 각 임원들의 임기가 맞물리면서 차기 임원 공모에 차질을 빚고 있다.임원 공모가 미뤄지면 이들 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의 결정권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보공단과 심평원 수행 정책은 의료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의료계 역시 이들 기관의 리더에 관심이 많다.건보공단 기획·장기요양이사 자리에 서울·부산·대구경북 본부장 등 지원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상임이사와 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는 장기요양이사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이미 지난 4월 임기가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와 복지부 장관 임명이 미뤄지면서 이원길 장기요양상임이사는 7개월째 임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김덕수 전 기획이사는 결국 지난 8월 사직했다.건보공단 기획이사와 장기요양이사는 내부 승진 자리이다보니 1급 실장급의 경쟁이 치열하다. 실제 공모 과정에서 서울, 부산, 대구경북 등 주요 지역 본부장을 비롯해 원주에 있는 본부의 일부 본부장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횡령 사건으로 재무회계 전반을 점검해 대응책을 만들어야 하는 데다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 폐지 등의 이슈가 있어 이를 진두지휘할 기획이사의 존재가 중요하다"라며 "내년 인사이동 등의 문제도 고민해야 하는 만큼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심평원, 기획이사 공석 4개월 만에 공모 진행심평원은 기획이사 자리가 4개월째 공석이다. 신현웅 전 기획이사는 지난 7월 임기가 끝나고 원래 있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돌아갔다. 심평원 기획이사는 기획조정실, 안전경영실, 인재경영실, 고객홍보실 등 내부 살림살이 관련 조직을 비롯해 ICT전략실, 급여정보분석실, 빅데이터실, 정보운영실 등 빅데이터 관련 부서까지 총괄한다. 현재는 장용명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고 있다.심평원은 4개월여만에 기획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한다. 다음달 30일까지 서류접수를 한 다음 면접을 통해 원장이 임명할 예정이다. 기획이사 공모가 이제 이뤄지는 만큼 다음 달 초 임기가 끝나는 개발상임이사 공모는 자동적으로 미뤄지는 모습이다.7개월 넘도록 공석인 감사 직책은 지난 9월 일찌감치 공모 절차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함흥차사다. 대한한의사협회 임원을 지내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한의사가 내정됐다는 구체적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지만 두 달 넘도록 깜깜무소식이다.그렇다 보니 대통령실과 복지부의 소통 오류 의혹까지 등장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재공모를 진행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심평원은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열고 감사 재공모 여부를 논의했다.한 의사단체 임원은 "심평원 감사 자리는 기관 업무 전반을 감시하고 조직 윤리를 챙기는 직책이라고 하지만 정권의 보은인사 자리로 정평이 나있다"라며 "특히 직전 감사가 지난 정부의 코드인사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니라 그저 가까운 사람, 정치적 색깔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1-24 05:30:00정책

심평원 감사 사직에서 드러난 보은인사의 문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은인사. 인사권자가 자신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에게 자리를 주는 것을 뜻한다. 주요 선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공기관장이나 임원 등에게 그 자리가 돌아간다.그런 의미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 직책은 정권과 맞물려 있는 보은인사 자리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조신 전 감사는 예정된 2년의 임기를 1년만 하고 경기도 성남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로 출마했다. 감사 임기 중에도 조 전 감사는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에서도 민생정택특보단장을 맡으며 활발하게 정치적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심평원 상임감사는 공모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연결고리를 뗄레야 뗄 수 없는 직역이다. 정치적으로 관계가 깊은 인물을 임명한다는 점을 백번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해당 기관과의 관련성,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반영해야 한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이 어느 직역보다도 필요하다. 심평원 내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기 위해서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경력이 특히 중요하다.조 전 감사 이력에서는 감사 업무, 보건의료 분야 업무에서의 전문성은 확인할 수 없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와의 접점은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지낸 이력이 유일하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개된 상임감사 연봉은 지난해 1분기 기준 1억1607만원이다. 조 전 감사는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며 대선캠프에서 정치적 활동을 활발하게 한 셈이 된다.사실 심평원 상임감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문제제기는 조 전 감사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다. 2016년 당시 서정숙 상임감사는 임기 중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최종 후보자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서 감사는 감사직을 계속 이어갔다. 국정감사에서까지 "감사직을 사퇴하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기업에서 '감사' 자리는 조직을 보다 윤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독립적인 제3의 눈이다. 조직을 더 유기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다. 보은인사가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주어진 임무에 최대한 충실할 수 있는 인사를 배치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조직 내부 사기를 높이고 나아가 조직 발전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2022-04-13 10:05:53오피니언

"의협회장, 탄핵 연례행사 부끄러운 현실…소모전 지양"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이필수 의협 회장 집행부가 본격 출범한 가운데, 멈춰진 대정부 소통 채널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의정협의체는 물론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아울러 모든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이어가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성민 의장. 제73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30대 대의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박성민 의장이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필수 회장은 5월 취임사를 통해 의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겠다는 뜻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정협의체를 비롯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저조한 참석률에 대한 지적도 내놓고 있는 상황. 박성민 의장은 "정부와의 모든 대화채널을 이어가야 한다. 우리에게 불리한 안건이 있다고, 분위기가 불리하게 흐른다고 뛰쳐나오는 일은 이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밤을 새우더라도 끈질기게 부당함을 알리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말 열린 정기총회자리에선 또 하나의 이슈가 벌어졌다. 이필수 집행부가 첫 발을 떼기 전, 긴급발의를 통한 정관개정으로 부회장과 상임이사 수를 확대한 것. 정관개정 분과위원회도 거치지 않은채 안건을 올리고 통과시켜준 예외사례를 만들어 놓은 셈인데, 이를 놓고 의견이 다양하게 갈린 이유였다. 먼저 박 의장은 "법 정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안건을 본회의에 긴급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키는 방법은 정관상 그 규정을 지켰다고는 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라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새로운 집행부가 72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개정된 부회장 임면을 따르다 보니 의학회, 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회장을 당연직 부회장(정관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관례상)이 되니 실제로 책임부회장을 할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감사 지적사항도 있었고 거버넌스 개선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부 정원을 늘려준 정관 개정건과 관련해선, 전문성 강화라는 당초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대의원회의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실히 할 계획을 밝혔다. 박 의장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보은인사나, 자리 만들어주기로 악용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 대의원회가 있고 또 감사가 있는 것"이라며 "인사는 회장 고유의 권한이다. 인사에 대해 간섭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정관 개정까지 하면서 늘려준 임원 자리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대의원, 또 회원을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의원회도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제 더 이상 진영을 가르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 모두 동료이자 한 배를 탄 동반자이기 때문"이라며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의사협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성민 의장과의 일문일답. Q.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선 대의원회 개혁 TF의 정관 개정안 다수가 반영됐다. 대의원 책임이 강화됐다는 평이 많은데. -대의원의 임무는 당연히 총회 참석과 모든 의안 표결에 참여다.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회원들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런 책임감은 사실 대의원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또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것은 예전에도 해 왔든 방법이다.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교체대의원의 존폐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비례대의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비례대의원에게 유고가 생기면 지체없이 보궐선거를 하여 교체할 대의원이 없음으로써 더 책임감을 가지게 하는 취지다. Q. 여의사회 산하 단체 관련 논의가 있었다. 이후 진행상황은 어떤가? -이번에는 논의하지 않고 다음 정개특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여자의사회는 그 수가 26%가 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의사들의 참여의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다른 지역이나 직역을 통해 충분히 대의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한데 이중으로 대의원을 배정하게 된다는 부정적 여론도 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여의사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여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 Q. 지난 대의원총회에선 원격의료와 관련해 '시대적 상황에 맞게 대응하도록 집행부에 위임'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의원회 방향성은? -원격의료가 처음 얘기되기 시작한 것은 10년이 넘었다. 당시는 원격의료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도 어려웠다.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사물인터넷, 무인 운송수단의 개발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았다. 이미 원격의료에 대한 모든 기술과 장비가 갖추어진 상황인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짐작한다. 곧 여기에 정부의 압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원들을 위한 방향으로, 또한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연구하여 협회가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Q. 최대집 전 집행부 사례에 비춰봤을때 대의원총회에는 회장 불신임안이 지속적으로 상정됐다. 회원 분열로 인한 수습에 상당한 진통을 겪었는데. -부끄러운 현실이다. 진영 간의 반목과 갈등으로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어 역대 회장의 탄핵이 연례 행사처럼 열렸다.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대의원회가 회장을 불신임하는 곳이 아닌 회원을 위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가겠다. 회장과의 정기적인 회동을 만들겠다.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더 이상 우리 의료계의 힘을 빼는 불필요한 소모전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다.
2021-05-11 05:45:55병·의원

김승희 의원 "건강보험 기금화로 문 케어 제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야당이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한 문재인 케어 제어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을 10월 중 발의할 계획으로 문재인 케어 관련 준비금 20조원을 정부 입맛에 따른 사용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은 국회 심의와 재정당국 재정 통제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지출 측면에서 건강보험이 가장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가운데 건강보험만 기금화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이 2024년 100조원을 돌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종 약사 출신 식약처장 사퇴 논란 관련, 전직 처장으로서 답답함을 표하면서 사실상 자진 사퇴를 주문했다. 김승희 의원은 "류영진 처장은 식약처와 같은 거대하고 전문적인 행정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이 거의 없다"며 "전형적인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문재인 정부 인사실패의 대표적 사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장 해임 촉구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살충제 계란 이어 생리대 사태 대응과정에서도 식약처는 국민들의 혼란과 정부의 불신을 가중시켰다. 누가 사퇴를 하라 마라 할 때가 아니라, 스스로 거취를 판단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 식품과 의약품 분리 법안 관련, "식품과 의약품은 생산단계부터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식품과 의약품 분리법안은 적절하지 않다"며 "오히려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생산단계에서 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끝으로 "추석 연휴 후 시작될 문재인 정부 첫 국감에서 보건복지 분야 국정과제를 꼼꼼히 짚어볼 계획이다"라며 "여기에는 문재인 케어와 국가치매책임제 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0-02 05:00:50정책
분석

박능후 후보자, 경제논리 의료정책 되돌릴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평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61,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경제부처에 끌려온 보건의료 정책을 되돌릴수 있을까. 박능후 후보자는 야당이 지적한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과 정권을 넘나든 폴리페서라는 비판을 탈피해 어떠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것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8일 오전 10시 시작해 차수를 변경해 19일 오전 1시를 넘겨 박능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야당은 박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 개인신상 의혹을 시작으로 지난 정권별 각종 위원회 연구용역 등 폴리페서(정치교수 의미)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위장전입은 사과했으나 논문표절과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상 부인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박 후보자의 그동안 경력을 보면, 학자보다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복지에 매진했다고 평가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야당 "자기합리화 해명 일색, 폴리페서이며 코드·보은인사" 같은당 김승희 의원은 "박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다. 반성보다 자기 합리화 일색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학위를 권장해 유학갔다는 답변은 국책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이라고 지적하고 "박 후보자는 처세술이 능하다.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 평등과 공정한 과정, 결과는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 모습.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박 후보자는 2008년부터 9년간 4억 3000만원의 연구용역으로 부수입을 냈다. 또한 저소득 계층 교육과정 지원 성격의 미래국제재단에서 3년간 2500만원 급여를 수령했다"면서 "사립학교법 규정으로 기관장 허가가 필요하나, 경기대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많은 전문가를 제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 시 자연인 박능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보사연 취업을 시작으로 민정당 비례대표 의원을 돕고, 노무현 정부에서 경기대 교수 부임, 문재인 정부 복지부장관 지명까지 코드인사이며 낙하산 인사 일종"이라면서 "문제는 보은인사가 코드를 맞추지 못했을 때 소신과 다른 지침과 지시가 있을 때 과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비관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훈인사, 코드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권력을 뭐 하러 잡았나, 국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한 사람들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박 후보자를 옹호했다. 여당 "재원마련 기재부 장관 설득해야-모르는 부분 겸손히 배워야" 기 의원은 그러나 "박 후보자가 스스로를 다잡고 현 정부의 명운이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일례로, 야당 의원들이 제기한 배우자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고위공직자로서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주문했다. 여당 의원들 모습. 박능후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공감한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 현실 사례가 학문적 깊이를 더하는데 도움됐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과 경제논리에 휘둘린 보건정책 개선도 강하게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복지 공약 이행 책임자다. 문 정부의 공약이행 소요재원 178조원 중 보건복지가 120조이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기재부 장관에게 청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면서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 기재부 장관과 대통령, 국회, 국민들을 설득하고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공약 이행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기재부에 재원 청구를) 당연히 하겠다. 안 내놓으면 기재부와 토론하겠다"며 경제부처와 담판을 짓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질의한 영리병원 정의와 관련, "법인화 돼 있고, 외부 투자가 가능하고, 수익을 밖으로 가져가는 병원이 영리병원"이라며 명확한 개념을 설명했다. 18일 오전 10시 시작해 차수를 넘겨 19일 새벽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박능후 후보자 모습. 박능후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질의한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우려 관련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복지와 보건의료 양쪽을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보건의료도 비교적 잘 안다"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박 후보자의 비급여 개념을 지적하면서 "보건복지 정책을 행정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잘 모르는 부분은 겸손하게 배워야 한다"고 전문성 보완을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원양어선 등 예외적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을,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직역간 갈등은 대화를 통한 해법 등 서면답변과 동일한 입장을 표명했다. 박능후 후보자, 사과와 일부 부인 그리고 소신 "보건의료 비교적 잘 안다" 인사청문회 후 야당 측은 "도덕성과 역량 모두 부족하다"는 혹평을, 옹호론을 펼친 여당은 "일부 우려되나 선방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문회 패션으로 달라진 박능후 후보자. 장관 지명 후 심평원 서울사무소 첫 출근 모습(좌)과 염색한 머리와 색상있는 양복을 입은 인사 청문회 모습.(우) 야당 한 의원은 "박 후보자가 기재부 설득에 자신있다고 답변했으나 실제 대면 시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전 정부에서 경제부처에 휘둘려온 복지부의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야당과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대했다. 한 공무원은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청와대와 기재부 등 외풍을 막은 힘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1일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에 따라 빠르면 이번주 청와대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7-19 05:00:55정책

김명연 의원 "적십자사 전국지사 회장 8곳 자리다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한적십자사의 전국지사 회장 선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갑)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이후 전국 14개 지사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8곳 지사가 회장선출로 내홍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가 김명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충북지회장 선출과정에서 관례상 충북도청에서 추대한 인물이 맡아왔으나, 제3의 인물이 당선되자 세력다툼 양상으로 번지는 등 급기야 법정싸움으로 확산돼 올해 7월 재선거까지 실시했다. 김명연 의원은 "이는 적십자사 정관에 지사회장 선출규정이 명확치 않기 때문"이라면서 "지사 운영을 총괄하고 매달 비상임으로 110여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지사회장에 대한 선출기준이 없는 것은 적십자사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비민주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 적십자사 정관 30조에는 '회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총재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을 뿐 선출방식과 자격기준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명연 의원은 "전국 각 지사회장 자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적 결함 탓에 정치적 입맛에 맞는 보은인사가 관행적으로 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5-09-17 12:23:13정책

시민단체 "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 부적절…투쟁할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을 놓고 가입자 단체가 기자회견까지 열어 주요 이사장 후보들을 부정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건강보험 규제완화 정책 수행에 걸맞는 인물"이라며 "국민 자산인 건강보험을 병원과 산업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사장 후보 추천이 부적절하다며 다음주부터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성상철 전 대한병원협회회장, 박병태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를 차기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3명의 후보 중 가장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최성재 전 수석과 성상철 전 회장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성재 전 수석은 이력만 봐도 보은인사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원리와 배치되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고용복지 부분 간사를 역임하며 4대 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정책 설계와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전반의 초기 작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성상철 전 협회장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료계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경악"이라며 "50조원에 육박하는 건보재정을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만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보공단은 온전히 건보 가입자인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한다. 건보공단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인물은 이사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단지 의사라는 이유는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 그러나 의료계는 성 전 회장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유력설에 대해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을 통해 국민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 진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아온 의사가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의사라는 이유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은 또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덧붙였다. 한 대학병원 교수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으로 보면 안된다. (성 전 회장은) 서울대병원장직, 병원협회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데다가 사고가 유연하고 학문적, 인격적으로 균형감각이 뛰어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4-10-24 11:41:35병·의원

"국시원장에 정치인 왠 말이냐" "지원자격 충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병원협회 회장을 지낸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이 차기 국시원장 공모에 지원하자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김철수 이사장 일부에서는 의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총괄하는 자리를 전문 경험이 없는 정치인이 차지해선 안된다는 우려를 내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입견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시원 이사를 지낸 원로 교수는 12일 "국시원장은 전통적으로 의학자들이 맡아왔다"면서 "김철수 이사장은 경영자이자 정치인이지 의학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국시원은 순수하게 교육을 평가하는 기관"이라며 "정치인이 맡을 자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철수 이사장이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 위원으로 일하면서 정계와 인연을 맺은 뒤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재정위원장을 지낸 것을 지적한 것이다. 원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는 인사들도 있다. 국시원의 A이사는 "김철수 이사장이 국시원장 공모에 지원한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다"며 "솔직히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시원은 의사국시뿐 아니라 간호국시, 치과의사국시부터 치위생사, 안경사까지 모두 관리하는 기관"이라며 "원무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은 분명한 단점"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회의원 출마와 정당 경험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정치인이라는 선입견을 갖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대한병원협회 등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자격 조건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국시원 B이사는 "후보자의 됨됨이와 경력을 가지고 평가해야지 단순한 정치 이력만으로 보은인사 운운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며 "규모 있는 중소병원은 물론, 병협을 무리없이 이끈 만큼 지원 자격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의견을 내놨다. 국시원 C이사도 "설사 보은인사라 해도 장·단점이 있지 않겠냐"며 "국시원이 공단이나 심평원처럼 실사, 심사 권한이 있는 곳도 아니니 정권과 친밀한 사람이면 관련법 개정이나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철수 이사장도 같은 입장이다. 정치적 논리는 어불성설이며 자신의 경험이 국시원에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국시원장 공모에 대해 정치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병협 회장 경험을 살려 국시원 발전을 이끌 자신이 있어 공모에 지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병원협회에서 전공의 시험과 수련업무를 총괄해 봤다는 점에서 국시 업무와 연계되지 않겠느냐"며 "교수들이 원장을 이어가는 것 보다는 다양한 인물들이 국시원을 위해 일하는 게 큰 틀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국시원장 공모 마감 결과 김철수 양지병원 이사장과 정명현 전 연세의대 교수가 지원한 상태이며, 국시원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투표를 거친 뒤 오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2012-06-13 06:34:58정책

"국립대병원 감사 줄줄이 MB라인" 노조 반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전남대 등 국립대병원 감사 자리에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줄줄이 임명되면서 노조 등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병원의 주요 보직인 상임감사 자리에 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사람이 아닌 현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사가 임명된 것은 보은인사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다. 충남대병원은 최근 보직인사를 통해 상임감사에 한상길 어린이재단충북본부 후원회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병원노조 등 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 한 신임감사는 공모전부터 내정설이 나돌며 내부논란이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은 한 신임감사가 과거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충북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전임 감사였던 박영순 감사는 노무현 정권 당시 임명됐던 인물이었기에 이번 인사가 코드인사 논란에 휩싸인 것. 이에 따라 노조는 국립대병원의 예산안 등 주요업무를 심의하는 상임감사 자리가 낙하산 인사로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병원도 같은 이유로 노조가 들끓고 있다. 최근 상임감사에 한나라당 당직자 출신인 김천국씨가 임명됐기 때문이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공모전부터 김천국씨의 내정설이 돌자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의 코드인사라며 반대의사를 밝혀왔었다. 하지만 결국 과기부는 최종 후보자 3명 중 김천국 씨를 상임감사로 임명했고, 노조는 이를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전남대병원은 지역민 건강을 위한 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핵심 의료기관"이라며 "따라서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며 광주시민의 지지를 받아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코드인사를 강행하며 광주시민과 전남대병원 직원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전남대병원은 이명박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강하게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 상임감사 선임이 정부의 보은인사 논란으로 번져나가면서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임명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09-03-07 07:03:51병·의원

"청와대 보은 받을만큼 큰 일 한 게 아니다"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단국의대 윤성철 교수 “보은인사라고 비판하는데 보은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 심평원 신임 원장 유력 후보 가운데 한명인 단국의대 윤성철(신장내과학교실) 교수는 심평원 노조가 자신을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윤성철 교수는 26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에서 보은인사가 아니냐고 하는데 보은 받을 만큼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 있는 여러 의대 교수들, 충남도의사회 등과 의료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런 과정에서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진영과 자연스럽게 접촉해 정책을 제안한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노조는 윤 교수가 심평원의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전형을 통과하자 청와대가 보은인사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윤 교수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캠프에서 보건복지, 여성, 보육 분야 정책자문단으로 활약할 바 있어 청와대가 보은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심평원 노조가 자신을 건강보험 비전문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심평원 업무에 관여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며, 심평원도 새로운 수혈이 필요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면서 “절제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심평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관장하지만 평가가 취약하다”면서 “행위별수가체제에서 의료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공공성과 형평성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약분업후 의료비, 특히 약제비가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오리지널약을 많이 처방했기 때문”이라면서 “의사가 재정 절감을 위해 보다 싼 약을 처방할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하는데 의료인의 자율성을 손상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5일 심평원장 지원자에 대한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해 단국의대 윤성철 교수, 경북의대 이상흔 교수, 복지부 송재성 전 차관 등을 최종후보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8-09-27 07:01:12정책

심평원장 낙하산 인사논란 재현되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신임 심평원장 후보로 이명박 대선캠프서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했던 단국의대 윤성철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낙하산 인사논란이 재현될 조짐이다. 심평원 임원추천위원회는 23일 오전 신임원장 후보자들에 대한 서류전형을 실시, 후보군을 절반으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심평원장 후보에는 송재성 복지부 전 차관과 단국의대 윤성철 교수 등 총 12명의 후보자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날 서류전형 통해 윤 교수와 송재성 차관을 포함한 1차 합격자명단을 내놨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25일 면접전형을 실시해 최종후보명단을 확정, 복지부에 추천한다는 계획이다. 윤성철 교수, MB대선캠프 활동이력 발목…"또 청와대냐" 비판 전형절차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기관 내·외부에서는 신임 심평원장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후보는 단국의대 윤성철(신장내과학교실) 교수와 복지부 관료출신인 송재성 전 차관. 양 후보는 공모 초기부터 신임 심평원장 후보 '0순위'로 꼽혀왔으나 최근에는 윤성철 교수 유력설이 보다 힘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심평원장 선임에 또 다시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윤 교수가 지난 대선 이명박 캠프에서 보건복지·여성·보육 분야 정책자문단으로 활약했던 경력을 문제삼아 "또 다시 청와대 낙하산 인사냐"는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 심평원 노조는 "이번 원장선임에서도 이명박 선거캠프에 있던 인사의 낙점이 예상되어 매우 염려스럽다"면서 "또다시 보은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심평원장을 정한다면, 건강보험의 미래는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윤성철 교수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경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면서 "노조차원의 인사검증을 통해 심평원장직을 수행하기에 문제가 될만한 결함이나 하자가 발견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08-09-23 12:18:35정책

"정형근 후보, 뚜렷한 하자 발견 못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가 공단 이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뚜렷한 하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힌 셈이다. 노조는 4일 '이사장 유력후보 정형근 전의원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내고, "정 전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펴본 결과 일부 우려운 면들이 없지 않았으나 표피적인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현 상황을 공백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노인요양보험 실시 등 공단의 핵심사업이 표류하고 있으며 공단 내부도 인맥 파벌 만들기 등으로 '탐욕과 유희의 공간'으로 전락한지 오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 전의원에 대해 "낙천자에 대한 보은인사라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다"면서도 "더 이상 뚜렷한 대안을 찾을 수 없으며 이사장 공석으로 인한 공단의 폐해와 공황상태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수용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노조는 다만 "정형근 전의원이 공단 이사장으로 온다면 철저한 재검증의 눈으로 그 이행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정치적 방편이 아닌, 진정 사회보장을 위한 변신인지의 여부를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8-08-04 13:23:28정책

공단노조, 정형근 임명 침묵…실세가 좋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공단 새 이사장에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대가 거세지고 있지만 정착 당사자인 공단 노조는 침묵을 지키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라이트코리아,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등 보수단체들은 공단 앞에서 정형근 전 의원의 공단 이사장 내정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복지전문가도 아닌 정형근 전 의원을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원칙없는 낙하산 보은인사라는 국민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실련도 정 이사장의 이사장 임명 유력설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의 낙하산 인사를 즉각 취소하라"고 반대입장을 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공단 노조의 행보를 보면 김종대 복지부 전 실장의 이사장 내정설이 돌았을 때와 사뭇 다르다.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공단 노조의 침묵…'힘 있는 공단' 실리찾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단 노조가 실용주의로 노선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명분보다는 '힘 있는 공단'이라는 실리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실제 공단 사보노조측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형근 의원의 이사장 임명에 공식적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장 공석이 길어진데다, 재공모가 이루어지더라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게 그 이유다. 노조 관계자는 "이사장이 공석으로 있은지 이미 8개월이 넘어선 상황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면서 "아울러 재공모를 하더라도 건강보험 전문가가 선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는 상황이어서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측은 당혹감을 표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장종호 원장 임명 때와 달리 정작 자신의 기관장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하는 꼴"이라면서 "힘 있는 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이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노조측의 이러한 움직임은 정형근 의원 임명 반대운동에도 적잖은 타격을 줄 전망이다. 또 다른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단 노조측이 움직이지 않으니 탄력을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개별단체들이 대응하는 선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08-07-22 07:13:51정책

김종대씨 선거법 위반 혐의…자격논란 가열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대 전 실장이 지난 18대 총선,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친인척 직원채용 등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김 실장의 이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 등에 따르면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지난 18대 총선과정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내일(25일) 공판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총선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김종대씨 인사검증과정에서 각종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특히 내일 선거법 위반 공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청와대가 그 결과에 따라 임명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김종대씨는 인수위에서 사회교육분과위 상임자문위원을 맡았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천된 인물"이라면서 "이 같은 인사가 이사장으로 임명된다면 청와대는 '노골적인 보은인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더해 김 전 실장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복지부관료시절에는 친인척을 직장조합에 채용시키는 등 인사청탁을 했다는 각종 의혹들도 꼬리를 물고 있어 자격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 노조는 "김종대씨는 선거법 위반혐의 외에도 복지부 관료시절 친인척 K씨를 당시 ○○6지구 직장조합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현재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당시 김종대씨가 청탁 등으로 채용한 숫자가 일개 소대는 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면서 "지난 2000년 박태영 이사장 시절처럼 취직장사, 금품에 의한 승진 등이 공단 전체에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현재 김종대 실장의 이사장 임명에 대비해 전국 200여 분회장들에 내부지침을 하달하고 집회와 출근저지 등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울러 7월초 총파업돌입을 위해 조정신청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8-06-24 12:19:05정책

심평원 노조, 장종호 임명 반대 세가지 이유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장종호 강동가톨릭병원 이사장이 차기 심평원장에 내정된데 대해, 심평원 내부의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장종호 내정자에 대한 자격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것. 심평원 노조는 "단순히 이익단체 출신이어서가 아니라, 심평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노조는 16일 "장종호 내정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3가지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먼저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도,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활동도 수행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노조측은 "심평원장은 여러 이해집단의 첨예한 이해관계속에서 중재자적인 역할을 수행애햐 하는 자리"라면서 "따라서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쉽은 물론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 대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도 의사출신의 심평원장들이 있어왔으나, 장종호 내정자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건강보험내에서의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 기관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임절차상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심평원 노조의 판단이다. 복지부 장관의 퇴진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상황에서, 장관의 임명제청권한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노조는 "주무장관의 퇴진이 퇴진한다면, 향후 인사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수 있겠느냐"면서 "현 시점에서 장관의 임명제청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낙하산-보은인사' 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종호 이사장의 총선출마 이력 등을 문제삼아 새 정부와 복지부의 연줄로 이루어지는 낙점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노조는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가 정권의 보은인사를 위한 전리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면서 "대통령이나 장관의 연줄로 낙점된 인사라면 심평원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치권의 요구에 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의료기관이나 이익단체 활동 등으로 의료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해왔다는 점 외에도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장 내정자의 임명철회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노조원 총회서 세결집 시도…압박 수위 높아질 듯 한편 심평원 노조는 17일 오후 노동조합원 총회를 통해 세를 결집, 장 내정자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17일 조합원 총회에서 장종호 이사장의 선임문제를 주요 안건 중의 하나로 다룰 예정"이라면서 "이날 총회에서 신임원장 인선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향후 투쟁방향 및 강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원 다수가 적극적인 투쟁을 결의할 경우 압박의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 노조 관계자는 "노조원들의 뜻을 모아 '출근저지투쟁' 등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노조는 지난 13일 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 요청을 거부해달라는 민원을 청와대에 제기한 바 있으며, 업무시간이후 장외집회를 개최해 신임 원장의 인선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2008-06-17 07:14: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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