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박스터가 복막투석 환자 치료 관리 앱 마이피디를 출시했다.박스터(대표 임광혁)는 복막투석 환자를 위한 치료 관리 앱 '마이피디(MyPD)'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MyPD는 환자가 투석 치료 데이터를 직접 입력 및 관리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자 관리 플랫폼 셰어소스(Sharesource)와 연결돼 치료 관리를 돕는 앱이다.복막투석 환자는 혈액투석과 달리 집에서 매일 투석을 진행하고, 보통 한 달에 한번 병원을 방문한다. 이로 인해 자신의 혈압, 체중, 투석액 주입 및 배액시간, 제수량(투석을 통해 제거된 수분의 양) 등의 투석 치료 결과를 매일 기록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하지만 손으로 하는 지속성 외래 복막투석(CAPD) 환자는 수기로 투석 치료 결과를 기록해 외래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자동복막투석(APD) 환자는 복막투석 기기를 통해 디지털 환자 관리 플랫폼인 셰어소스로 투석 치료 결과가 자동 기록 및 전송되지만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래에 가서 문의하거나 별도로 기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이러한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MyPD앱이다.MyPD 앱은 복막투석 환자들이 모바일로 편리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고 보안 관리된 자신의 기록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진은 원격으로 데이터를 검토,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며 환자별로 맞춤 관리를 할 수 있다.MyPD 앱에서는 환자가 직접 현재 투석액 교환 단계(저류, 배액, 주입)와 당일의 투석 상태를 기록할 수 있으며 처방된 투석액 상세정보를 검토하거나 투여한 약물 기록도 가능하다. 체중, 혈압 등 주요 활력 징후도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수동으로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고 입력된 데이터는 차트로 표시돼 제수량, 체중 및 혈압 트렌드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는 최대 90일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또한 기록된 치료 데이터는 보안 관리되고, 자동으로 의료진용 디지털 환자 관리 플랫폼인 셰어소스로 공유된다.의료진은 기록된 데이터를 참고해 치료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진료 시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부산대병원 신장내과 송상헌 교수는 "디지털 환자 관리를 이용한 복막투석은 혈액투석으로의 이환율, 사망률 등의 기술적 실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에 출시된 MyPD 앱을 통해 환자들이 더 쉽게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데다 의료진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더 안심하고 복막투석에 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나은 치료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스터 임광혁 대표는 "이미 출시된 디지털 환자 관리 플랫폼 셰어소스에 이어 이번 MyPD 앱 출시로 환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치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의료진은 더욱 강화된 디지털 환자 관리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치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것은 정부의 착각이다. 이번 주 대법원 첫 판단을 시작으로 고등법원 가처분 소송 결과가 줄줄이 나올 계획이다. 보안소송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작된다."의대증원과 관련된 의료계 법적 분쟁을 대리한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며 "이번 주에 부산의대 재학생 5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대법원은 이번 주 중 처음으로 의대증원 관련 재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 결정 이후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인 11개 사건도 연달아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그는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정부의 주장은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한 법정 분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고등법원 11개 사건 대법원 항고 예상…"새로운 시작"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의료계는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총 62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1건 ▲서울행정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16건 ▲서울고등법원 8건 ▲서울남부지방법원 10건 ▲공수처 고소고발 3건 등이다.지난 4월 2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었다.당시 재판부는 의대증원 처분이 의대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이후 서울행정법원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원고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같은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줄줄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연이은 각하 판결에 의료계가 절망에 빠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이 한 줄기 희망을 제시했다. 의대생의 원고적격성을 인정하며 이전 재판부와 달리 의대증원 정책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들은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를 기반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부산의대 재학생 5명을 제외한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와 서울의대 교수 4명, 의대 준비생 6명 등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했다.당시 서울고법은 "2025년도부터 매년 2000명 의과대학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처분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이병철 변호사는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접수했다. 의료계는 대한교육협회의 발표 예정일인 5월 30일 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은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아마 이번 주에 부산의대생 5명이 제기한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충북의대를 포함한 나머지 32개 의과대학이 제기한 신청 역시 고등법원이 결정할 것"이라며 "의료계가 승소하면 정부가 즉각 항고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시작"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대란이 끝나려면 전공의가 최소 절반 이상 복귀해야 한다"며 "특히 내외산소와 같은 필수의료 전공의가 복귀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들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 이는 언론플레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 "본안소송은 8~9월 시작 예정…2000명 최초 제시자 밝혀질 것"의대증원과 관련된 본안소송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으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모두 종료된 후인 8~9월 본격화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7월에는 법원이 여름휴가를 떠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에서 늦으면 9월이 돼야 본안소송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본안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대 증원 2000명을 누가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대증원 2000명 근거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등 3가지를 제시했다.하지만 의료계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최초로 2000명 증원을 언급한 회의록 공개를 수차례 주장해 왔다. 정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의대증원 근거로 제출한 보고서 목록에도 2000명이 최초로 언급된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의료계는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하듯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 공개를 요구해 왔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록을 공개했지만 200명 증원에 대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 정책 발표 초기부터 의료계와 대중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를 궁금해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어디서 최초로 이 숫자가 언급되고 누가 결정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본안소송을 통해 2000명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배경이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결정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가 이를 제시했는지 등을 세세히 밝혀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교수' 수천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예고의료계는 이번 의대증원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역시 준비 중이다.정부가 수련병원에 내려진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 철회 및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부과될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을 발표하자, 정부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효력을 상실시켰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이유인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게 됐다"며 "의료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손해배상 소송은 전공의뿐 아니라 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모두 함께 원고가 돼 진행할 예정으로 당장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 이병철 변호사 입장이다.이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철회를 발표했지만 아직 의대생 휴학신청과 관련해서는 이를 승인할지 유급 처리할지 발표하지 않았다"며 "유급 처리되면 의대생 또한 한 학기 등록금을 손해 보기 때문에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교수들의 집단 휴진 역시 본격화될 움직임이 보이며, 이들 또한 정부를 향한 손해배상 소송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각 대학병원으로 교수들의 집단 휴진 움직임이 확산될 움직임이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전공의 때처럼 이들을 향해 각종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의대교수 역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원고로 이름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와 의대교수, 의대생 모두 한 번에 진행해야 소송금액이 수천억원 규모로 커지고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모두 함께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병원장 노규철)은 올해 5월부터 투석환자의 안전하고 빠른 귀가를 위한 휴블런스(Human + Ambulance)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휴블런스는 투석치료 후 어지럼증 등으로 수납, 약 수령,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를 위해 병원 내 교직원들이 이를 대신하거나 돕는 서비스.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몸속 노폐물과 수분을 체외로 배출하지 못해 투석치료를 받게 된다. 투석환자의 경우 몸속에 체액이 많은 과수분 상태가 되면 고혈압, 부종, 심장 비대 등의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투석 후 ‘건체중’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건체중은 혈압이 정상으로 잘 유지되면서 기력이 최고인 때의 몸무게로, 투석 후 수분이 잘 배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경우 4시간 동안 투석을 받는데, 이때 건체중을 맞추기 위해 최대 4kg까지 몸무게가 줄어들 정도로 수분을 배출시킨다. 투석환자들은 단시간 내 많은 체중이 감소함에 따라 투석 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은 지난 5월부터 휴블런스를 도입, 환자 대기시간을 감축하는등 환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보호자가 동행하는 경우 위험이 줄지만, 병원에서 주 3회 장시간 이뤄지는 투석치료를 매번 보호자가 동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이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인공신장실, 원무팀, 약제팀, 안내보안팀이 함께 휴블런스 서비스를 시행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환자가 투석치료를 받는 동안 원무팀 직원이 인공신장실을 방문하고 인공신장실에 비치된 수납전용 컴퓨터와 단말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병원비 결제가 이뤄진다. 수납이 이뤄지면 약제팀에서는 약 조제에 들어간다. 조제가 완료되면 역시 약제팀 직원이 인공신장실을 방문해 간호사에게 약을 전달하고, 간호사는 한번 더 약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복약설명과 함께 전달한다. 환자는 별도로 수납처나 원내약국으로 이동하는 번거로움 없이 귀가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후 어지러움 등으로 귀가에 어려움이 있다면 안내보안팀 직원이 인공신장실을 방문하고 휠체어를 이용해 환자가 택시 또는 개인차량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타진료과에 진료가 있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한 이곳 인공신장실은 기존에 순번제로 운영되던 투석치료 접수를 전면 시간예약제로 바꿨다. 순번제 운영 시 환자들이 투석치료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 경쟁하며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대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인공신장실 간호사들은 대기표를 나눠주고 치료시간을 배정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요했다. 변경된 전면 시간예약제는 사전에 환자들의 투석치료 시간을 10분 단위로 정확히 배정하고 이에 맞춰 환자들이 방문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투석치료를 시작하는 것이다. 또한 환자들이 원하는 위치의 침상까지도 사전에 배정하는 지정좌석제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인공신장실이 투석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 순번제 때 전체 환자의 60%가 투석치료를 위해 2시간 이상 대기했지만, 전면 시간예약 및 지정좌석제로 변경된 후 90% 이상의 환자가 대기시간이 5분 이하로 줄었다.한 환자는 "투석을 받을 때마다 종종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걱정이 컸는데 휴블런스 서비스로 투석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고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서 크게 만족한다"고 말했다.인공신장실 오혜진 UM은 "인공신장실에서만 20년정도 근무하며 장기간의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투석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고민하던 중 휴블런스를 생각하게 됐다"며 "특히 동탄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아 보호자가 동행하지 못하는 투석환자가 많아 휴블런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 사업을 앞두고 전자의무기록(EMR) 연동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시장에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특히 이 플랫폼은 당뇨병 전문가인 빅5병원 교수가 개발하고 대한내과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터닝포인트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만성질환관리 본 사업 개봉박두…'닥터바이스' 대안될까아이쿱(대표 조재형)과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이정용)는 2일 롯데호텔에서 만성질환관리사업 심포지엄을 열고 '닥터바이스'를 활용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마침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본 사업 궤도에 올라섰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좋은 플랫폼을 내과 의사들에게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사업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아이쿱과 내과의사회가 심포지엄을 열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정착을 위한 닥터바이스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실제로 이날 행사는 아이쿱이 개발한 '닥터바이스'를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그렇다면 '닥터바이스'는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특화된 연동형 플랫폼이다.의사가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심평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환자가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모두 연결하는 것이 특징.과거에도 일부 만성질환관리 플랫폼이 시장에 나온적은 있지만 EMR와 심평원 API를 한데 엮은 것은 닥터바이스가 최초다.이를 통해 사용자, 즉 의사는 닥터바이스와 연동된 EMR과 심평원 API를 통해 한번에 수가 청구가 가능하며 환자는 질환 및 관리 상태에 대해 1대 1로 의사와 소통할 수 있다.또한 750개에 달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보유해 의사가 직접 환자 교육을 진행할 필요없이 처방을 내리듯 프로그램을 환자에게 전송하면 환자는 언제 어디서든 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받아볼 수 있다.닥터바이스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또 다른 이면도 있다. 교수와 의사와의 협력을 통해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실제로 닥터바이스를 개발한 아이쿱의 조재형 대표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스마트헬스케어센터장이자 당뇨병 전문가다.가톨릭의대 기술지주회사 형식으로 아이쿱을 설립한 이래 닥터바이스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해 세상에 내놓은 인물.이에 대한 피드백은 내과 의사들이 했다. 지난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시범사업이 시작되자 아이쿱과 서울시내과의사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 관계를 이어갔기 때문이다.이어 본 사업이 결정되자 아이쿱과 대한내과의사회는 곧바로 다시 MOU를 체결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이어가고 있다.이정용 회장은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간 소통이 이어져야 하고 교육과 예방, 치료, 경과 관찰에 있어 복합적 업무들이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이를 쉽게 풀어가고자 하는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 아이쿱에서 닥터바이스라는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출시했고 사용해본 결과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이에 따라 MOU를 맺고 회원들에게 이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의사가 만든 만성질환관리 플랫폼 닥터바이스 뭐가 다른가그렇다면 과연 닥터바이스는 실제로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까.일단 아이쿱은 의사랑 및 심평원과의 원스톱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의사의 로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에 있어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아이쿱 조재형 대표는 "1차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랑 EMR 및 심평원 API와 직접 연동이 된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가장 큰 부담을 해소한 셈"이라고 전했다.만성질환관리 사업의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인 교육에 대한 부분도 해결했다.대표이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인 조재형 교수가 직접 교육 컨텐츠를 기획하고 감수한데다 다양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컨텐츠 제작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부분도 충족한다.특히 이 컨텐츠들이 각각 키워드로 라벨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필요할때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고 시청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조재형 대표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도 유사 컨텐츠를 제작했지만 활용 편의성 면에서 닥터바이스를 따라올 수 없다"며 "키워드와 라벨링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에 맞는 교육 컨텐츠를 정리했다는 점에서 환자에게 최적화된 전문 의료진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현재 교육 컨텐츠가 이미지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향후 영상 등을 통해 환자 흥미를 유도하고 교육 순응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는 보안 부분도 상당히 신경을 쓴 부분 중 하나다.비록 닥터바이스가 EMR과는 차이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넓은 의무기록이라고 판단해 의료법의 '전자의무기록의 관리 보전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규정을 적용했다.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관리와 보안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전체 정보를 암호화하는 과정을 통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혹여 있을 수 있는 해킹 위험도 없앴다.이로 인해 실제 이를 사용해본 의료진들도 닥터바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개원의들 뿐만이 아니다.고대안산병원 내분비내과 김난희 교수는 "닥터바이스를 직접 써보니 EMR와 심평원 API가 연동되면서 과거 5분이 걸리던 일이 5초 안에 끝나는 등 획기적으로 프로세스가 좋아졌다"며 "특히 환자에게 교육 컨텐츠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 환자 또한 편하게 일대일 맞춤으로 질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뇨병 교육에도 획기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특히 대학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들은 2~3달에 한번씩 환자를 본다는 점에서 라이프로그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며 "고도화를 통해 2, 3차 병원으로 연동이 된다면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스 기술 비밀 유지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1년여만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 문서로만 오고가던 소송이 본격적인 다툼으로 들어간 셈이다.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소송 2심이 1년여만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 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이 지난 3월 항소 제기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1년여 만에 다시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이 소송은 앞서 2017년 메디톡스가 자사 직원이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을 유출해 다른 제품 개발에 기반이 됐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이후 민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소송이 번져갔으며 특히 미국에서 ICT 분쟁이 이뤄지면서 두 기업간 소송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이었다.이후 형사 고소 건에서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며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전을 맞은 상황.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아울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그러자 대웅제약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와 함께 항소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항소 재판부가 정해졌다.그러나 이후 양측은 항소이유서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문서로만 제출하며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실.특히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 등을 진행하기 전 비밀유지 명령 신청과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며 소송 진행에 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실제로 대웅제약이 시청한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1건 외에도 양측이 신청한 비밀유지 명령만 9건에 달한다.결국 1년여 만에 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만큼 이제 곧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과 소송 진행 전부터 다양한 준비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면 선고의 향방은 알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블루엠텍(대표이사 김현수, 정병찬)이 의사 전용 보안메신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디스태프'(대표이사 한명재, 기동훈)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플랫폼 서비스 역량을 강화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지난 8일, 블루엠텍은 최근 메디스태프 보통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인수 지분율은 16.6%로, 이로써 블루엠텍이 메디스태프의 2대 주주가 된다.메디스태프는 하나벤쳐스 등으로부터 총 44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유망 스타트업으로, 국내 최초 의사 전용 보안 메신저 플랫폼 '메디스태프' 애플리케이션을 론칭, 4만명 이상의 의사회원을 보유하고 있다.의사 간 정보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제공, 국내 보건의료 사업 관련 설문조사, 의사회원들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등을 주요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략적 투자를 바탕으로 양사는 커뮤니티서비스 전반을 고도화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나갈 계획이다.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이사는 "의사 전용 보안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사들의 라이프와 함께 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겠다"며 "블루엠텍의 병의원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다양한 형태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블루엠텍 김현수 대표이사는 "전공의, 봉직의 의사선생님들이 중요 이용자인 메디스태프와 개원원장님들이 주요 고객인 블루엠텍이 서비스를 연결하면 모든 연령대의 의료진을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할 수 있다"이라며 "이번 메디스태프 지분 양수도가 양사가 모두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 의공학팀이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한 의료기기 전용 보안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comparitech 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랜섬웨어 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600개 이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이 영향을 받고, 피해액은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특성상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점과 백신 및 보안패치 설치와 업데이트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대응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건국대병원 의공학 연구팀(팀장 김기태)이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을 개발, 최근 특허 2건을 취득했다.첫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실시간으로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구성 현황 및 위협 탐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 탐지된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 경로의 시각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의료기기 전용 보안센서와 서버로 구성해 의료기기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와 반대로 의료기기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허가되지 않은 접근시도 및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이다.이 특허는 건국대병원 의공학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협력해 개발한 '의료기기 네트워크 랜섬웨어 탐지 기술(MedIPS, Medical device Intusion Prevension System)'을 적용했다.이 기술은 의료기기 네트워크 행위를 분석해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주기성·친숙성·엔트로피 특성을 추출해 시각화한 후 학습과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한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이다.두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위험도 평가방법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의료기기의 보안 위험도를 지표화한다.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방식,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와 보안패치 여부, 인터넷 차단 여부를 통해 분석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환경(수술실, 중환자실, 외래 등)과 사용목적(생명유지, 검사 등), 대체장비 유무, 환자정보량 등을 종합 분석해 파악한다.이 분석자료를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알고리즘에 적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기기를 구별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항목을 제시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며 "현재 시제품 단계지만 빠른 시일 내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 제품으로 상용화 된다면 1천 억원을 넘는 고가 의료기기를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보호할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으로 국내외 의료 기기 보안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국대병원, 휴네시온, 스마트의료보안포럼이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안전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의료기기 해킹대응 기술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와 의료사고 부담, 불공정한 보상 등 왜곡된 의료생태계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의대증원 2025학년도부터 적용...'인턴·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복지부는 우선 필수의료 살리기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한다.정부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입학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증원 규모는 의과대학 현장 수용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또한 이와 함께 교육‧수련 체계 혁신을 통한 질적 상향 평준화를 이룬다. 의과대학은 기초·임상교수 확충을 통해 필수‧지역의료 교육을 강화하고, 임상실습은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 확대한다.인턴제도 역시 합리적 진로 선택과 기본적 임상 역량 확보가 가능하도록 수련기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칭)에서 논의 후 결정된다.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전공의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진행 예정으로, 성과평가 후 전체 수련기관 확산 및 법령 정비가 이뤄진다. 현재는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100만원씩 지원되던 필수의료과 전공의 수련비용 또한 산부인과와 외과계열로 확대된다.또한 정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의과대학 졸업 후 정해진 기간의 교육을 거쳐야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취지다.면허관리 선진화 차원에서는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와 동료 평가 등을 통해 신체‧정신 상태 조사를 기반으로 5년에 한 번씩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높은 업무 강도 등으로  필수의료분야를 이탈하는 의사인력을 유인하고,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뢰하고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개편 및 지역의사제 논의지역의료 중심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종별 역할 명확화 및 기능 정립을 우선과제로 삼는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4차 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2차병원은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심뇌질환 등)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입원‧수술‧응급) 활성화에 지중할 수 있도록,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 육성 및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또한 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 아래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하고,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병원 평가 및 규제 역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에 부합되도록 변경된다.의료질평가는 '구조와 양' 중심에서 '성과 및 질' 중심 지표로 개편되고, 인력 등 기준 충족이 어려운 지역병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육성형' 지정‧평가체계를 도입한다.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할 계획이다. 증원되는 의대 정원 또한 지역인재 전형에 적극 활용된다.의료계에서 큰 논란이 됐던 지역의사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한 보상을 주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제한하는 방향으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사제는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해 의료진 대상 공소제기 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는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우선 정부는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는 중이다. 다만, 필수의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은 아직 검토 중이다.특례적용범위에 환자 사망사고 및 미용, 성형수술 포함 여부 또한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의료분쟁 발생에서 의료인 보호를 위해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를 도입하고, 보험‧공제 기반 민사소송 및 고액 배상 부담을 완화한다.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분만사고는 의료진 무과실의 경우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소아 진료 등 다른 분야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응급실 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한다.또한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저평가된 필수의료 상대가치 집중 인상필수의료에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보상체계도 변경된다.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정부는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하고 집중 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한다.우선 중증응급의 경우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시 수가 가산율을 확대하고, 내시경 수술 등 저평가된 수술‧처치 수가를 최대 200% 인상한다. 화상이나 수지 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고난도 외계 수술 및 심뇌혈관 질환 중 중증질환 수술 또한 수가를 인상할 예정이다.또한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는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하기 곤란한 진료량 중심 수가 산정체계를 보완하는 정책수가를 도입한다.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外 소요시간(대기‧당직) 등을 반영할 예정으로 분만과 소아 등에 우선 적용된다.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 다변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재정 내 '혁신계정을 신설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규모를 집중 지원한다.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수술을 손보고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 추진을 논의한다.투명성 제고 차원에서는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를 시행하고, 비급여 목록 정비·표준화 및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복지부는 "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의료진과 국민 모두 체감 성과를 느낄 수 있도록 조기에 집중 추진하겠다"라며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일단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충족조건을 갖춘 후 인력증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병협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의료인력수급TF 첫 회의 모습. 병원협회는 TF논의 결과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증원은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특히 의대증원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요-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밖에도 크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불균형 보안도 제안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입원진료 보상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최근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 수련없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지역인재 양성과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수급조절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병협의 요구. 지역에서 수준높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병협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TF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또한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디스태프와 위뉴가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메디스태프(대표 기동훈)와 위뉴(대표 황보율)는 메디스태프 회의실에서 양 기업 간 긴밀한 협력 체계 및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위뉴는 의사들이 만든 헬스케어 지식 플랫폼으로 의학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헬스케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업은 ▲안전한 의료정보 및 의학지식 유통을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모바일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서비스 컨설팅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황보율 위뉴 대표는 "의료정보와 의학지식 유통의 공통점은 매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의료 정보 커뮤니케이션에 높은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스태프와 검증된 의학 지식을 생산하는 위뉴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시대에 시너지를 내어 국민과 의료진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는 "의사들이 신뢰하는 헬스케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위뉴와 협업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부정확한 의료정보들로 악화된 채 응급실로 방문하는 경우를 일하면서 많이 본다. 위뉴가 제작하는 헬스케어 콘텐츠에 젊은 의사들의 대표 플랫폼인 메디스태프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 핀테크업체를 통해 이미 1000만 건이 넘는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의료IT산업계가 관련 사업을 송두리째 뺏기게 될 위기에 놓였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함께 '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자리 잡은 민간 실손보험 청구…2025년 90% 감당 가능이날 간담회엔 비트컴퓨터·유비케어·지앤넷·하이웹넷·레몬헬스케어·메디블록 등 핀테크 업체 대표자들도 대거 참석했다.이들 업체는 현재 자사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통해 최근 2~3년 만에 누적 1000만 건이 넘는 청구 대행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이 속도대로라면 오는 2025년까지 실손보험 청구 건의 90% 이상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실제 20여 개 업체와 연계해 실손보험 빠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앤넷은 2022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460만 건의 누적 청구 건을 대행했다. 특히 이 같은 청구 건은 올해 2분기부터 100만 건을 넘어섰는데 이번 4분기엔 137만 건의 청구 대행이 예상돼 600만 건이 넘는 이용량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레몬헬스케어의 경우 지난 2020년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청구의 신'을 출시한 이후, 올해 말까지 300만 건의 누적 청구가 예상된다. 이들 2개 업체만 합쳐도 지금까지 1000만 건에 가까운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이뤄졌다는 뜻이다. 연계된 손해보험사 역시 30~40곳에 이른다.특히 이들 업체는 서류 발급 없이도 실손보험을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자동 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지앤넷의 경우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유비케어와 함께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유비케어가 1만8000여 곳의 동네 병·의원과 8000여 곳의 약국을 지원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전국 95% 이상의 의료기관·약국에 '실손보험 빠른 청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업체 간 협력도 본격화…서류 발급 없는 자동 청구 가시권레몬헬스케어 역시 관련 서비스 출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 환자가 알림톡을 통해 자동청구 서비스에 가입하면, 진료 후 곧바로 청구되거나 매달 지정일에 자동 청구되는 식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청구 방식을 중개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 강제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 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정권에 들어간 사업을 공공에 통째로 뺏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공공이 나서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의료IT산업협의회 회장인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현 상황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했다.보험사별로 다른 실손보험 청구 방식을 표준화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또 유지보수에 막대한 비용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간을 통해 간편 청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로 법안을 개정하는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미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구축돼 청구간소화가 시행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가 많은 의료기관은 이미 자율적으로 참여 중이며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실비 보상으로 시장이 형성됐다"라며 "앱으로 간편 청구가 가능하고 논스톱 전송 절차로 서류가 보험사에 직접 전달돼 민감한 의료정보 유출 문제도 해결된다"고 말했다.이어 "청구책임을 요양기관에 이전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돼 청구 주체인 환자가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 개정보단 보험사의 청구 프로세스 표준화 등 효율적인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유비케어 노주현 전략기획실장 역시 그동안 핀테크 업체와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를 연계하며 이들의 서비스 역량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그는 "서비스 개발을 준비하며 기존 업체들과 일을 해봤는데 노하우가 많고 시스템도 표준화돼 있다. 이를 새로 구축한다면 오히려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청구 방식을 획일화 하는 것보단 병·의원과 환자들이 직접 전송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민간 경쟁으로 서비스 발전을 고취하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실손보험 민간 보험인데…왜 공공이 나서 독점 권한주나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자리 잡은 상황에서 공공이 나서 청구 방식을 강제하려는 이유에 의구심을 표했다. 무엇보다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을, 공공이 나서 관리하려는 것은 국민이 아닌 보험사를 위한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그는 "실손보험에 공공성을 가진 중개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이 왜 공공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안상의 이유나 핀테크 업체 규모가 작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하는데 청구는 단순히 접수하는 것일 뿐 심사 후 지급하는 것은 보험사다. 전송의 위험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고 해도 IT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업체 규모가 적다는 것 역시 데이터 저장하거나 열람하는 게 아니어서 규모가 클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해온 우리나 레몬헬스케어 등의 업체가 역량이 더 뛰어날 것"이라며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비교하며 정해야지 이미 중개기관 선정이라는 답을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닌 보험회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정보 유출 우려 정면 반박…"금융보안원 지침 무시하나"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역시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6개 국내 특허, 3개 국제 특허를 등록했으며 12개 특허를 출원한 상황을 강조했다. 이미 간편 청구 서비스가 위험하다는 우려와 달리 이 같은 기술들로 정부 유출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의 서비스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김 부사장은 실손보험 청구의 주체가 소비자임을 강조하며,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용은 가입자가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적으로 특정 기관에 독점적으로 권한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그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정보에 대한 품질이나 이해도가 높다. 특히 행정데이터는 취급하기 어려운데 이를 금융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자사 보안시스템은 금융보안원 지침에 따라 설계한 것이다. 이를 위험하다는 것은 금융보안원 지침이 위험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미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회원 수도 100만 명에 이른다. 타사의 앱들도 우리 중개플랫폼에 붙어서 함께 전송해주고 있다"며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까지 4년이 걸렸는데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과연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 경과와 향후 과제를 전했다.그는 현재도 1만여 개 이상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참여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환자 편의 제공이 목적으로 의료법·건강보험법·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거해 법으로 허용하는 범위의 서류만 전송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면 모든 요양기관이 강제로 참여해야 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서류를 모두 보내야 해 정보 유출 시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다.그는 현재도 요양기관들이 EMR 업체와 자율적으로 협조해 알아서 서류를 전송하는 상황을 조명했다. 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 시행 시 금융위가 정하는 방식으로 강제돼 기존 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보험사에 암호화된 서류를 직접 전송하던 기존 방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경유하게 돼 환자의 의료정보다 집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현재는 청구 시 영수증·지급금액·진단금액·진단명 등만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에 저장된다. 하지만 향후 건강보험 세부내역이 전자적으로 모두 ICIS에 전송되는 경우,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해 보험 가입이나 갱신, 보험금 지급 거절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업법은 강제로 모든 요양기관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개정이다. 실손 청구를 거의 하지 않는 요양기관도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이미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EMR 기술지원으로 원하는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시행령 마련 시 다수의 요양기관이 구축한 방식을 존중해 반영해야 한다"며 "전송 방식을 환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요양기관의 행정비용에도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의·약 4단체는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보험금 청구 시 환자가 원하는 정보만 전송하도록 하고, 전송 대행 기관을 요양기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미소정보기술이 건양대병원에 헬스데이터 안심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미소정보기술(대표이사 안동욱)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과 양질의 연구데이터 생성을 위해 건양대병원(의료원장 배장호)과 K-헬스 데이터 안심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소정보기술은 보안조치가 필요한 의료데이터 보호를 위해 건양대병원 본원의 분리된 공간에 데이터 안심존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다. 이를 통해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의료데이터를 연구자들이 오프라인 폐쇄망 환경에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안심존을 구축해 1~3차 의료기관 간 환자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미소정보기술은 전국 국공립대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등에 의료데이터 솔루션 구축 및 전환, 이관등 풍부한 수행경험을 가지고 있다.또한 EMR(전자의무기록), 판독문, 영상진단(X-ray, CT, MRI 등)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적재, 연구 데이터 추출과 데이터분석(CDW, CDRS), 어노테이션, 인공지능분석 및 모델개발 등 폭넓은 헬스케어 기술과 실적를 확보하고 있다.아울러 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심의위원회(DRB, Data Review Board),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구축등을 통한 의료 데이터 연구활동, 지속적인 의료질지표(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등 형상관리부터 운영능력을 위한 맞춤교육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최적의 환경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건양대병원 관계자는"국가적인 중대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며 "의료AI와 바이오헬스케어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목표를 성실히 이행할 것"라고 말했다.미소정보기술 안동욱 대표이사는 "환자 진료와 치료연구에 있어 의료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 의료데이터를 연구자가 환자 치료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연구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양대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2023 K-Health 국민의료 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에 선정돼 총 130억 원의 예산을 받은 바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의 EMR노후화가 극심해 환자진료 시스템 셧다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상황에서 대처가 불가능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립중앙의료원(NMC)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정보화(전산) 장비 노후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노후화 비율이 62%인 것으로 확인했다.특히 NMC에서 사용중인 EMR 서버는 지난 2015년 단종된 것으로 제조사 기술지원이 종료된 상태다. 만약 셧다운될 경우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자료: 강선우 의원실NMC에 따르면 EMR시스템 가동이 중단되더라도 병원 업무가 연속될 수 있도록 수기처방 메뉴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응급실이나 수술실, 중환자실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불가하다. 심지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안 문제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다.그렇다면 왜 NMC는 노후화된 EMR시스템을 교체하지 못한 것일까.과거 NMC 측은 재정당국에 수년간 EMR교체 예산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다. EMR서버만 놓고 보면 17억, 관련 시스템 전체는 62억이면 모두 최신화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원의 정보화 예산이 매년 30억원대로 편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유지보수, 전산용역비로 지출되는 상황이다.강선우 의원은 "환자 진료에 직결된 중요 전산장비가 노후화되어 기술지원까지 받을 수 없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응급상황에서는 사실상 대처가 안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국립중앙의료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 보고내용이 이미 발표된 대책들의 '재탕'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기국회 국정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주요 현안인 필수의료 확대 등은 그동안 수차례 발표된 보도자료 수준에서 나아가지 않았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 국정감사에서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사진.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다.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복지 확대 ▲생명 건강 지키는 필수의료 강화 ▲지속가능한 복지개혁 추진 ▲보다 나은 미래 준비를 대전제로 두고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2월에는 소아의료 개선대책, 지난달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했다.이는 어디까지나 '계획'이자 '대책'으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 및 앞으로의 로드맵이 국정감사를 앞둔 보고 내용에는 담기지 않았다. 향후 계획도 한두줄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는 정도에 그쳤다.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필수의료 지지기반 개선 및 강화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의료계 주요 화두인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의료기관 개설 사전심의 및 승인제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지난 8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및 산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비대면 진료도 6월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제도화를 위한 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진 확대 등의 가능성만을 시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로드맵은 국회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도 업무보고에 담았지만 과거형이었으며 자료만으로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하기엔 부족했다.  자료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다.MRI·초음파 남용 방지 급여기준 관련 고시를 개정했고 3월에는 기등재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했다. 7월부터는 요양병원 평가 하위 5%에 가산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 조기 압류, 은닉재산 신고 포상제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9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과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본격화 했다.복지부는 주요 현안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가장 먼저 꼽았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에 신경 쓸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달 발표한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 전문위원회 논의를 통해 종합정책을 만들어 정책 포럼,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다각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만 공개했다.정신건강 정책 혁신은 일련의 묻지마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점적으로 떠올랐다.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질환군을 조현병과 조울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퇴원환자 대상 병원 기반 사례관리 및 지역 정신건강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당사자, 의료계, 학회, 협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바이오헬스 R&D 투자 확대를 위해 780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이는 올해보다 12% 오른 금액이다. 한국형 보건첨단연구계획국(ARPA-H),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신규사업 관련 대국민 설명회, 유관 전문가 자문, 연구자 대상 설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국회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업무보고 자료가 단순 부실함을 넘어 의도적인 것 같다"라며 "이번 정부 들어서는 자료 보안이 유독 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비공개하는 함구령이 강한 것 같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 라고 들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사실 보건복지 분야만 놓고 봤을 때 필수의료라는 용어만 등장했을 뿐 현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딱히 없다"라며 "지난 정부 정책의 수축과 이완 정도의 수준이지 대부분 지속사업이다 보니 업무보고 자료 역시 빈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스태프와 중앙대병원은 지난 19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메디스태프가 중앙대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의사 간 안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메디스태프(대표 기동훈)와 중앙대병원(병원장 권정택)은 지난 19일 중앙대병원 회의실에서 양사 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메디스태프는 의료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핵심 서비스로는 ▲보안 채팅 서비스 ▲구인구직 서비스 ▲클럽 서비스 ▲의료 세미나 서비스 등이 있다.특히 메디스태프의 보안 채팅 서비스는 시그널의 종단 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 기술을 접목시킨 보안 채팅 서비스로, 모든 메시지를 개인의 휴대전화에서 암호화하고 복호화한다.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강력한 보안 기술이 적용돼 있어, 암호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보다 우수한 메시지 보안 방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번 협약으로 메디스태프는 중앙대병원 소속 의사 및 치과의사에게 메디스태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앙대병원은 서비스 이용과 홍보에 협력할 계획이다.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는 "메디스태프의 보안 메신저 서비스가 중앙대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안전한 소통과 협력은 물론 개인의료정보 유출 걱정 없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협력이 의료인 전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과 의료기관 간 협업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