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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병상이상 병원 분원설립 복지부 승인제 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100병상 이상 병원 개설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이 병상 신증설을 계획한다면 지자체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법 개정도 이뤄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의료법 제60조에 따라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우리나라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 보다도 약 2.9배 많은 숫자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이어졌을 때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2015년부터 2022년까지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에서 병상은 해마다 0.9%씩 늘었고 300병상 미만의 연평균 증가율은 1.3%, 요양병상은 2.6% 늘었다. 의원급은 오히려 4.8% 줄었다.복지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에 목표를 두고 병상 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관리, 양질의 병상운영 기반 조성 등 크게 세 가지 과제를 설정했다.■병상 수급 분석해 제한‧조정‧가능 지역으로 구분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 병상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병상수급 분석은 병상 공급량, 인구 추계, 재원일수, 병상이용률, 유출입지수 등을 반영했다.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병상관리 기준(자료: 2023년 8월 보건복지부)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해 15명 이내로 구성한 병상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시도 병상수급 현황도 상시 점검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통계를 산출해 매년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 보완에 활용한다.병상 확대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진다. 복지부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신·증설 하려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병상을 개설하려면 부지를 먼저 매입한 후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신고 및 완공까지 모두 마친 후 최종 사용을 승인 받는다. 즉, 부지 또는 건물 매입 임대 전에 위원회 사전심의를 받고 사전심의 통과서 첨부를 개설허가 요건으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의도대로 법이 바뀌면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먼저 받은 후에 부지매입 및 건축허가, 착공 신고 및 완공의 절차가 가능하다.복지부는 여기에 더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분원을 계획한다면 의료기관 개설 시 복지부 장관 승인을 먼저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 가동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도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박민수 차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직접 3기 병상수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기존 병상을 강제적으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라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병상이 자연 감소하고 필요한데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공공정책수가 중 지역가산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한 바 있는데 설계를 시행할 때 병상 과잉 여부를 고려하는 방안을 통해 감축과 전환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병상 조정 관리지방정부는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이용, 의료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10월까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병상당 적정 간호인력 확보 강화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 간호인력 지원 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시설 기준도 정비한다. 일정 수준의 간호등급 이상인 지방병원을 대상으로 지역 가산 등 수가 지원도 검토한다.박 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8 15:01:46정책

지적 계속되는 대학병원 분원…"지방의료 붕괴·의료비 폭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지방 의료인력을 빨아들여 지역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데다가 엄청난 의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28일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적정 병상수급 시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대한의사협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지적했다.의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OECD 보건통계 2023' 분석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2021년 병원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라고 설명했다. 이는 OECD 평균 4.3개의 2.9배다. 급성기 치료 병상 역시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의 2.1배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우리나라의 전체 병상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실제 병상 이용률은 낮고 내원 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의협은 이처럼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돼 지역 간 병상 수급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병상 과잉 공급은 의료 이용 과잉을 부추기고 국민 의료비 증가와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줘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오래전부터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에 대한 우려와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오히려 지역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공약으로 이 같은 흐름이 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많은 대학병원이 경쟁하듯이 수도권에 분원을 설립하는 상황이 대단히 위협적인 수준까지 왔다"며 "그동안 의료계는 병상 수급 관리는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계속 필수의료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수급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이 계속 지연됐다간 대한민국 의료가 아마 붕괴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더는 미룰 수 없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병상 수급 체계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 첫번째)이 병상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중이 20%가 채 안 되는 상황에서, 30%를 넘긴 일본보다 병상수가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노인 인구에 비해 의료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구체적으로 일본은 노인 인구가 10%에서 15%대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걸렸으며 이후 GDP 대비 의료비는 6.4%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GDP 대비 의료비는 2021년 9%를 넘겼으며 이 같은 추세를 보면 지난해엔 10%를 넘겼을 것이라는 분석이다.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일본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GDP 대비 의료비는 두 배 가까이 높다는 의미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목했다. 우 원장이 공개한 2011~2019년 종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누적 비용이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양병원과 의원급 비용도 7%를 차지하긴 하지만 비중이 적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특히 총 요양급여비용을 병상으로 나누면 1년 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한 병상으로 벌어들이는 비용은 3억7500만 원이며, 종합병원은 1억5000만 원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7~8배 수준이라는 것.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등장했을 때를 지목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관련 그래프가 2017년 이후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폭증시키는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뜻이다"라며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비용이 모두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불을 질렀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는 대표적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우 원장은 일본은 이미 2015년 병상 기능 계획을 수립해 병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문제에 대응해왔다고 전했다.병상 기능을 고도 급성기, 급성기, 회복기, 만성기로 구분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급성기를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이후엔 급성기 병상을 줄여나가는 한편, 회복기 병상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일본은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병상을 1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병상이 20% 넘기는 실정이다. 또 일본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인 반면 우리나라는 43%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국민이 이 같은 의료비 상승을 부담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자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판단이다"라며 "과거 문재인 케어로 훈장을 받은 분이 이제 의사를 늘려 그나마 지금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자고 하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수도권에 6600병상이 공급된다면 1년에 2조4810억 원의 진료비가 새로 유발 된다고 우려했다. 대학병원 수도권 분원 러시는 지역필수의료 붕괴와 더불어 엄청난 의료비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우 원장은 또 하나의 예시로 양산 부산대병원이 개원했을 당시 경남지역 폐업률이 2008년 7%에서 2009년 9.9%로 늘어났던 것을 들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의협은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막고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병상수급을 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우 원장은 "일차의료를 강화하지 않으면 엄청난 초고령 사회를 버틸 수가 없다. 일본은 일차의료에서 돌봄을 늘렸고 외래는 이미 감소세에 있다"며 "덕분에 의료비가 더는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의사도 필요없다는 판단이 나와, 내년 이후 정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커뮤니티케어로 고령화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특히 의료가 빠진 돌봄은 국민이 수긍할 수도 없고 만족할 수도 없어 성립이 안 된다"며 "결국 지역사회 병원들이 핵심이지만 지방의료는 의사도 환자도 외면하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위기가 한꺼번에 다가오는데 지혜를 모아 잘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2023-07-29 05:20:00병·의원

지역별 적정 병상은? 정부 '병상수급시책' 발표 임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병상 과잉'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2026년이 되면 병상이 4만7000여개 과잉이라고 추계 하며 병상수급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것이 지난해 7월 이야기다.오상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이달 중 병상수급시책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고 하반기에는 지자체가 병상수급시책을 시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자원정책과는 과장 교체 등을 겪으며 의료자원 관련 정책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었다. 오 과장도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지 이제 막 2개월이 됐다.신규 병상 개설을 차단한다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 의료법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5년마다 병상수급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자체 계획이 시책과 맞지 않으면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의료기관 개설 계획이 복지부 시책 및 지자체 계획과 맞지 않는다면  개설을 허가 할 수 없다.오 과장은 "2020년 2월 시행된 의료법에 따라 복지부의 시책과 시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맞지 않으면 개설 허가를 할 수 없다"라며 "법에 따라 병상수급시책 방향성이 확실한 상황에서 시책을 어떻게 만들어 시달할지가 관건이다. 시달 결과에 따라 지자체는 하반기에 병상수급관리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중앙에서 병상 관리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도에 자율권을 주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려고 한다. 병상이 과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복지부가 만들고 있다.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면 지자체는 시도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병상 수급 대책에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등 소위 특수 병상의 양 관리 통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 과장은 "필수의료, 응급의료, 중환자 관련 병상 일종의 특수 병상은 전체 병상 양을 통제하는 부분에서 예외를 두려고 한다"라며 "지자체는 지역 병상이 얼마나 있는데 얼마가 과잉이고 필수의료는 어느 정도이며 이런쪽 병상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지난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4000~7000개, 요양병상은 약 3만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빅5 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규모다.이같은 병상 과잉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병상 개설 자체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오 과장은 "지금은 속된 말로 삽을 뜨고 건축 허가를 먼저 받은 다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는다. 적어도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 허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며 "건축법, 의료법 등이 얽혀있는 문제인 만큼 법 개정을 검토해 사전적인 통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6년에는 병상이 넘쳐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지만 이미 수도권에만 수천 병상이 허가 난 상황이다. 공식적으로 공개된 건만 봐도 약 10개의 대학병원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 2027년까지 분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병상수는 7200병상을 넘어선다.복지부는 이미 개설 허가가 났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책이 없지만 정부 개입 여지가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일환으로 오 과장은 일단 병상 오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는 "이미 허가 난 병상을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이미 병상 허가를 받은 병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병상 오픈 속도를 좀 조절해 줬으면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병원들이 800병상을 목표로 개설을 추진하는 곳이 많은데 처음부터 800병상을 모두 열지 않고 시간차를 둬 순차적으로 오픈하는 식이다. 병원들도 단번에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먼저 제안해 준 부분"이라며 "속도 조절에 대해 복지부가 개입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7-13 05:30:00정책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는? 조 장관 '필수의료인력' 강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체계 혁신 우선과제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은 4일 제1회 의료보장혁신포럼을 열고 코로나19 이후의 정책과제를 짚어보고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향후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필수의료인력 확충 방안도 거론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이어 보사연 신현웅 선인연구위원 또한 필수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이어 "의료인력과 병상, 전달체계, 지불제도 개선 등 첨예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서 공공정책수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초고령사회 수요를 대비한 정책, 의사인력 양성 및 공급체계 등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앞서 의정협의에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협회를 향해 필수의료인력 확충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주문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 의료계를 향한 '필수의료인력' 확대 압박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또한 "의료인력 확충 관련 논란이 크지만 수급에 불균형이 있다는 것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시말해 미래에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포럼에서는 필수의료인력 확충 이외에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부터 필수의료 접근성 보장, 지역의료 생태계 붕괴 및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보건의료 혁신 등 4가지 분야에서 개선방안을 내놨다.신 선임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가속화 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공정책수가 등 필수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속 논의할 것도 제안했다.또 다른 큰 축은 병상수급. 그는 정부의 병상 수급 분석결과에 기반한 병상관리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책임의료기관 육성과 실질적인 역할수행을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확립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또한 규제로 묶여 혁신이 어려운 보건의료분야에 '보건의료 혁신센터' 설치, 지불제도 이외에도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혁신모델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역할도 논의가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필수의료 개선 대책 관련 다양한 쟁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올해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최초 수립하고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 등 보건의료체계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한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되는 한 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의료보장혁신포럼이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한 의료인력 확충, 건강보험 지불보상체계 개편,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공급체계 혁신 등 구조적 혁신과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오늘 논의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향후에는 쟁점별로 찬반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과제별로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4-04 15:55:06정책

2028년 되면 수도권서 6300병상 쏟아져...우려하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출산·초고령사회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방 의료인력 유출 및 인프라 붕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만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수도권 내 병상이 6300병상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대학병원의 수도권 분원 개설이 계속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같은 설립이 가능했던 것은 지자체 표심을 끌어내기 위한 지자체장들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대학병원 설립은 중앙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분원설립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병상 수급 관리에 대한 고려가 없이 우후죽순으로 분원이 생기고 있다는 것.코로나19 여파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지역병상총량 제한의 경계가 느슨해진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지난해 말 성명서를 내고 이로 인한 의료 생태계 파괴를 우려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 전문과 의사회까지 나선 상황이다.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미 상급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병상까지 확장된다면, 지방 의료인력 유출과 지방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저출산 및 초고령사회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감소세인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특히 지방은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돼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이중 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 신규 의료인력 공급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는 지방의료기관은 빠르게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고령 환자의 수도권 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지방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인구 소멸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학병원 분원설립에 앞서, 정부의 지방 필수의료 센터 및 지역사회 의료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센터 및 부가적인 인프라 구축은 수익성이 떨어지므로 감세를 비롯한 정부의 직접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또 의료인력의 지방 유입을 위해 인적 자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촉구하며, 이를 위한 정부 의지와 저비용은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강조했다.이와 함께 의료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해, 이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봤다.지금의 의료전달체는 환자 병증의 경중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원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주관적으로 병·의원을 선택하는 방식이어서 종별 구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때문에 환자의 선택은 특정 의사가 소속된 병원, 또는 편리한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 의료기관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이런 과점화가 구축되면 아무리 교통·통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의료 소외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다"라며 "이 때문에 과점이 되지 않게 다수의 의료공급자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강제적 의료전달체계는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수도권 분원 경쟁이 인기가 있고 비용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하지만 지방 의료, 특히 지방 필수의료가 붕괴된 미래 세대가 그 비용을 더 많이 치르게 될 수도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2023-02-07 11:31:44병·의원

대형병원에 밀려 설자리 좁아진 일차의료…의료전달체계 해법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만성질환관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대한가정의학회는 일차의료포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임 교수는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인구절벽으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 부담 증가, 생산 가능 인구 부족 등으로 지속가능성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로 인한 질병구조 변화로 현행 체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면서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증진,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복합만성질환자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고 짚었다.하지만 현행 보건의료체계는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특정 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단절된 형태라는 것. 또 관련 서비스가 병원 주도로 이뤄지는 것도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고 봤다.건강 불평등이 심화하는 상황도 지적했다. 질병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빈곤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다. 지금의 치료·시설 중심 보건의료체계가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일차보건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 건강할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다"라며 "일차보건의료는 건강권 실현의 장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의료전문가 주도로 사람 중심성이 관철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로서의 일차보건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선이 필요한 문제로 병상 공급 과잉 및 불균등 분포를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성이 악화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도권에는 대형 병상이, 지역은 소규모 병상이 집중되면서 의료인력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병상이 과잉 공급되는 추세여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임 교수는 "특히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과잉 공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의원과 병원 기능 재정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료기관에 대한 적정 수가 책정이 어렵고 의료취약지의 중등도 이상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의원이 대형병원과 경쟁관계가 되면서 일차보건의료의 역할이 사라진 상황도 조명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과 전문 의원 간의 구분이 희미하고, 의원과 보건소가 각각 만성질환을 관리하면서 통합적인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라는 것.그는 만성질환관리 중심 일차의료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등으로 성과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장애인·영유아 대상 포괄적 건강관리도 중요한 만큼, 주치의 모형 시범사업도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보건소 등 지역보건기관은 진료 대신 ▲기획 및 질병관리 총괄 ▲규제 및 행정 ▲집단 대상 보건사업 ▲센터 통합 운영 ▲커뮤니티 케어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변화의 선결조건으로는 병원의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 수와 병상당 적정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병상 총량 관리를 통한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바꿔 규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종합병원은 법인격 전환 및 300병상 이상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병원, 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전략과 관련해 기존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등 기존 대책은 단기 효과에 그쳤을 뿐이라는 지적이다.정부주도 시범사업에 더해 민간주도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정책을 확정하는 방식에 있어 일률적 적용이 아닌 성공사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의료 혁신이 지속가능을 목표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람 중심, 지역사회 기반 통합 보건복지가 필요하다는 것.개선전략과 관련해선 새로운 서비스전달 및 지불모형을 제시했다. 건강증진과 일차의료 혹은 요양을  통합하거나 일·이차의료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급성·아급성 입원진료나 재가의료를 통합하거나 대상자 중심 전체 의료 및 요양 등을 통합하는 형태도 필요하다고 봤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주체로 한 혁신센터를 마련해 가입자 및 의료기관 중심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유효한 전략으로 제시했다.임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막지 못 한다. 물길을 터주지 않으면 둑이 터지듯, 국민이 원하는 트렌드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요구를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정가정의원 정명관 원장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기능적 일차의료기관 숫자가 국민 수요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쏠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일차의료기관이 2차 진료를 수행하고 병원이 일차의료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다.정 원장은 "환자들이 자신의 주치의를 갖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의원급에서는 주치의가 근무하고 단과 전문의들은 병원급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이를 위해선 기능적 일차의료 의사를 3만 명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일차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보와 진료의 질 유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대한내과의사회 조현호 기획부회장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가치 있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진행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 기획부회장은 "국민의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수명은 줄어드는 등 의료전달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질환의 예방·관리가 안 돼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는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라며 "경증 질환을 막지 못해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인데 가치 있는 곳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건강평등권 실현을 위해선 동네의원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생활 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표류중인 고혈압·당뇨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과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짚었다. 공급자 시각의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방안으로는 국민을 움직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정책이 환자를 대형병원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런 방식은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밀려난 환자가 일차의료기관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일차의료기관이 환자를 이끌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일차의료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의료전달체계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환자가 따라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처럼 국민이 일차의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2-22 08:04:25병·의원

말 많은 대형병원 분원화, 병상 통제 사각지대로 남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현재 진행 중인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을 중단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보건복지부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병상 수급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확정된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은 사각지대로 남을 전망이다.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위와 같이 말하며 앞서 추진 중인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중단하는 데 어려움을 밝혔다.분원화를 추진 중인 해당 대형 대학병원 입장에선 한숨 돌린 셈이다. ■대형 대학병원 제동 한계…향후 병상 시책 적용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과거 보건의료실태조사와는 달리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와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한 자료를 추가했다. 지역별 병상의 수요 및 공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는 일선 대학병원의 분원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병상 과잉 공급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 하지만 이번 실태조사 결과 제시할 병상 시책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대형 대학병원의 분원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복지부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향후 악화될 병상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병상 시책을 마련해 지역별로 병상 부족, 과잉을 판단할 예정"이라며 "과잉 지역은 더이상 추가 신·증설을 막고, 부족한 지역은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재까지는 시·도 지자체가 병상 수급 계획을 주도해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복지부가 병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가 정부가 제시한 병상 시책에 부합하게 병상을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즉, 병상 수급 계획 권한은 여전히 지자체에 있지만 복지부 차원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다.송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 발표로 모든 병상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일단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병상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초점을 뒀다"면서 "(5년후 실시하는 실태조사)다음 단계에서는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박수경 센터장은 요양병상 급증세에 대해 언급했다.■요양병원 병상 증가세 '제동' 필요성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화 이외에도 급증하는 요양병원 병상에 대해서도 주목했다.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16~'20년) 보건의료 기관 수는 총 9만 6742개소로 연평균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요양병원은 2.6% 늘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대형 요양병원은 3.9%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요양병원 병상은 OECD평균이 인구 1000명당 0.6병상인 데 비해 국내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송 과장은 "고령화를 고려해도 요양병상 증가세는 폭발적"이라며 "요양병원에 대한 병상 관리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병상 시책에 구체적인 계획을 담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했다.실태조사 연구를 총괄한 박수경 센터장(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실 의료자원연구센터)은 "한국의 요양병상은 OECD평균의 8.8배에 달한다. 일본과 비교해도 2배가량 많은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환자 수가 감소했음에도 진료비가 증가한 원인으로 중증환자 증가와 MRI급여화 등 요인과 더불어 요양병원 환자 수 증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심층분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박 센터장은 "일단 병상을 한번 지으면 환자를 채우게 되는 현상을 일컫어 '공급자 유인수요'라고 하는데 이를 입증한 셈"이라며 "병상과잉은 곧 과잉진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2022-07-15 05:30:00정책

병상 줄이기 나서나…2026년 4만개 공급 과잉 전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6년 기준 병상 수급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과잉공급 상태임이 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병상 축소에 칼을 꺼내들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차 16~20년)를 통해 OECD국가 대비 병상 수, 외래환자 수, 기관 수 및 의료장비 수 등과 더불어 병상수급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행했다.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병상 수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병원계는 실태조사 결과를 예의주시 해왔다.이날 공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4만 4000~4만 7000개 병상이, 요양병상은 약 3만 5000개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각각 추계했다.일명 빅5병원으로 통하는 초대형 대학병원 병상 수가 평균 2000~3000병상인 것을 감안할 때, 대형 대학병원 20개 이상의 병상이 과잉인 셈이다.이는 지역단위로 병상의 합리적인 수요·공급 실태를 파악하고자 입원환자의 지역환자구성비 지표를 추가했으며 지역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 진료권(55개 및 70개)별로 구체화해 산출한 결과다.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역별 편차. 복지부는 시·도별, 병상유형별 병상자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번 결과를 기반으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보건의료 기관 수 매년 증가…요양병원 증가세 가장 높아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병상, 의료장비, 시설 등 상당수 부분에서 과잉 상태였다.병상 현황을 들여다보면, 2020년 의료기관 전체 병상 수는 68만5636병상으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13.2병상)를 따져보면 OECD국가 평균(4.4병상) 대비 3배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일반·정신병상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재활·요양병상은 증가추세로 이중에서도 요양병상은 인구 1000명당 5.3병상으로 OECD평균인 0.6병상 대비 앞도적으로 높았다.의료기관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2020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수는 총 9만6742개소로 연 평균('16~'20년) 1.8%씩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요양병원은 연 평균 2.6%증가했으며 100~299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연평균 3.9%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CT·MRI 등 의료장비도 과잉…급여적용 후 검사건수 '폭증'과잉인 것은 병상만이 아니었다. CT·MRI 등 의료장비도 인구 대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20년 기준, 의료기관이 보유한 CT는 2080대, MRI는 1744대, PET는 186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간('16~'20년) CT와 MRI가 각각 2.0% 5.5% 증가한 반면 PET은 -2.8%감소한 결과다.인구 대비 장비 수로 따져보면 2020년 기준 CT 40.1대, MRI 33.6대, PET 3.6대로 OECD 국가('19년) 평균 CT 25.8대, MRI 17.0대, PET 2.4대와 비교하면 약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의료장비는 건강보험 적용 영향으로 급증하는 현상을 보였다. 실제로 2018년 10월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한 이우 촬영 건수가 2018년 대비 2019년 127.9%, 2020년 134.4% 폭증한 것으로 집계했다.의료장비 수도 OECD대비 과잉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외래환자 증가세 속 코로나19 여파 2020년 감소시설과 의료장비가 많기 때문일까. 의료 이용도 OECD대비 높았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는 환자 수가 감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입원환자의 평균재원일수를 살펴보면 지나 2016년 14.9일에서 2020년 16.1일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 재원일수가 8.0일인 것과 비교하면 2배 많은 수준이다.이와 더불어 평균 진료비도 2016년 226만원에서 2020년 343만원으로 증가세이긴 마찬가지다.눈여겨 볼만한 점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환자 수가 감소한 반면 산재보험으로 급여를 받은 입원환자 수는 연 평균 2.3%로 계속 증가추세를 보였다는 점이다.외래환자 수도 여전히 증가세이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소했다. 2016년~2019년 외래환자수는 7억 6000만명에서 7억 9000만명으로 증가추세였지만 2020년에는 6억 8000만명까지 줄었다.경증외래환자 수(외래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이 되는 100개 질환의 외래환자 수) 또한 2020년 기준 3억 8000만명으로 2016년~2019년 4억 7000만명 대비 약 1억명 감소했다.다만, 평균 외래 진료비는 2016년 3만 1000원에서 2020년 4만 6000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경증 외래진료비 또한 10조원으로 연평균 3.4% 늘었다.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대구 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전문진료질병군에선 서울 지역이 가장 높았다. ■병상 이용률, 대형병원일수록 높아 '쏠림' 증명병상 이용률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현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기관 종별로 병상 이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93.0%,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85.3%,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77.0%, 100병상 이상 병원은 68.8%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병상 이용율도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이와 함께 평균 재원일수가 짧은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병상이용률이 높은 반면 병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재원일수는 길어지면서 병상이용률이 낮아졌다.다만, 300병상 이상 및 100~299병상 요양병원에서 병상 이용률은 여전히 높았다.  ■지역간 환자 이탈률 낮은 지역 '대구'  지역별 지역간 환자 이탈률은 어느 지역이 가장 높을까. 2020년 기준 입원환자 자체중족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으로 외부지역으로 이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북, 충남, 전남 순이었다.반면 자체 충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구(88.7%)로 가장 높았으며 자체 충족률이 80% 이상인 지역은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제주였다.이어 치료 난이도가 높은 전문진료질병군의 입원환자 자체충족률은 서울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대구, 부산 순이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송영조 과장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실태 및 이용행태에 관한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가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2-07-14 12:21:14정책

복지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 법적 조치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해 주목된다.또한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개최했다.류근혁 차관 주재로 2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믜 모습. 류근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보발협은 병상 과장 공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 수급과 관리를 위해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병상 과잉 및 과소 지역 분석 그리고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중요성을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비급여 가격 공개 미제출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는 후속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기관 99.8%는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일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 후속조치는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확진자 의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의료인력 근무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류근혁 차관 (가운데)기념촬영 모습.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경과를 보고했으나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류근혁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현안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9:31:08정책

대형병원 분원 확장 제동? 복지부 병상 수급관리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대형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분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병상 수급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복지부는 1일 보건의료발전협의 19차 회의를 열고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병상 수급관리 추진계획 등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모습. 이날 복지부는 최근 대학병원 분원 신설 등 문제를 언급하며 의료기관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12월까지 보건의료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중 병상 수급 현황을 파악해 이를 토대로 기본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의료계는 병상 수급관리 계획에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 등을 고려할 것을 당부함과 동시에 의료자원 확충 로드맵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형병원 분원 개설의 배경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설 허가도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중앙 부처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특이사항은 복지부와 지속 협의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병상 수급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질 좋은 지역·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병상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상 수급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병상을 가진 대학병원의 분원 개설로 적정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돼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내 의료기관간 과도한 경쟁보다는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발협에서는 1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과 관련 노정협상 쟁점 사항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등급제 개편 등을 공유하고 각 단체들의 입장도 수렴했다.
2021-09-01 17:58:11정책

[메타포커스] '빅3' 병원의 분원 경쟁 기대와 우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에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중 인천과 경기 서부권을 두고 벌이는 '빅3' 대학병원 분원 경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경제팀 이창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이창진 기자, 대학병원들의 분원 설립이 활발한 모양입니다. 근래에 어떤 병원이 들어섰고, 또 어떤 병원이 준비 중인지 먼저 대략적으로 현황을 좀 짚어주시죠. 이창진 기자: 을지대의료원이 올해 3월 경기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개원했고, 중앙대병원이 내년도 경기 광명에 700병상 병원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경희대의료원은 경기 하남에, 길병원은 위례 신도시에, 아주대의료원은 경기 평택파주에, 한양대병원은 경기 안산에 분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그중에서도 최근 핫한 곳이 청라의료복합타운인데, 1단계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됐죠.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청라의료복합타운에 공모한 5개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서울아산병원은 향후 10년간 800병상 병원 설립을 위해 케이티앤지, 하나은행 투자사의 병원 건립 비용 지원과 별도로 3500억원의 자체 예산 투입을 약속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서울아산병원이 우선 사업자로 됀 배경에 중동 투자 전략을 제시했다고 해서 눈길을 끄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중동 두바이 민간 투자사 자회사와 50병상 규모의 소화기병원 설립과 위탁 운영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파견 의료진은 병원장 포함 의사 5~6명, 간호사 8~10명 규모입니다. 아산병원 측은 청라 사업자 우선 협상자 선정과 중동 두바이 건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이 앞으로 확정을 위해 남은 단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창진 기자 :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실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서울아산병원컨소시엄이 제시한 청라의료복합타운 계획안의 행정절차와 법적 타당성 등 세부 내용 협상을 통해 최종 사업자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제조사가 참여한 컨소시엄 논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박상준 기자: 흥미로운 점은 이미 인근 송도에 연세의료원이 분원 설립에 들어갔죠. 그리고 서울대병원도 시흥에 분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군요. 이창진 기자: 연세의료원은 올해 2월 송도세브란스병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1000병상 규모로 2026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서울대병원은 지난 4월 경기 시흥시와 공동으로 배곧서울대병원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브리핑을 갖고 2026년말 800병상 규모 분원 개원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결과적으로 내로라하는 대학병원인 세브란스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이 새로운 인천에 병원을 설립하는 셈이네요. 이들이 인천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창진 기자 : 인천광역시는 송도와 청라, 영종도 등을 국제도시로 선정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한 외국인 거주 국제금융단지와 관광산업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를 포함한 바이오산업단지 등 향후 대규모 도시로 육성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대학병원은 현재보다 미래 발전 가치에 무게를 두고 분원 설립 경쟁에 주사위를 던졌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박상준 기자: 그래서 대형병원들이 잇달아 분원 설립에 뛰어드는 거군요. 치열한 경쟁구도가 될 것 같은데 해당 지역 반응은 어떤가요. 이창진 기자: 해당지역 시민들 입장에선 유명 대학병원 교수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지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료적 측면과 함께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근 상가 및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상준 기자 : 중소병원 입장에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창진 기자 :이들 대학병원은 우리나라에서 '빅3'로 불릴 만큼 의료자원과 의료술기, 환자 수 모두 최상위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소 의료기관은 타 지역 사례에 입각해 신생 대학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대규모 채용에 따른 의료인력과 지역환자 대거 이탈 등 경영적 타격을 우려하는 실정입니다. 박상준 기자: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지닌 양면성인 것 같군요. 의료계 시각으로 한발 더 들어가 대학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상생은 불가능한가요. 이창진 기자: 이 부분이 한국의료의 딜레마입니다. 의료전달체계 부재로 의원과 중소병원, 대학병원 모두 지역 환자들을 놓고 무한경쟁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대학병원 분원 추진 보도자료에서 빠지지 않은 내용이 지역 병의원과 상생, 중증환자 중심 진료입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분원 건립에 수 천 억원을 투입한 대학병원이 난치성 환자와 중증 환자만 기다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시민들의 대학병원 선호도와 의료전달체계 부재 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과 지역 의료기관 간 상생은 현실성이 없다는 시각입니다. 박상준 기자: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병상 수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죠. 대학병원 분원 설립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창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의료인력과 병상 수급을 포함한 보건의료자원정책 개선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 결과를 단정하긴 이르지만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지자체장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억제하는 정책이 나올지 미지수입니다. 이미 시작된 대선 정국에서 국회와 지자체별 표를 의식한 선심성 보건정책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포함한 병상 억제 정책을 구현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인천과 경기 서부권 '빅 3' 대학병원의 분원 경쟁은 의료생태계 축소판일 것 같습니다. 메디칼타임즈는 분원 설립에 대한 경과와 이후 파장을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07-24 06:00:58병·의원

대학병원 분원 경쟁 러시…환자는 환영 중소병원은 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명 '대마불패'라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학병원 분원을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희소식이나, 중소의료기관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어 앞으로 어떤 영향으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던 수도권 대학병원의 몸집 불리기는 최근 들어 앞 다퉈 진행되고 있다. 7월 현재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원 또는 설립 지역 계획 그래픽. 올해 3월 길병원의 서울 위례신도시 1000병상 규모 병원 설립 우선 협상자 선정에 이어 7월 서울아산병원은 800병상 규모 인천 청라국제타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며 인천과 서울 풍납동에 이은 사실상 첫 분원 설립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미 을지대의료원의 경우, 경기도 의정부에 900병상 병원을 올해 3월 개원하며 대전과 노원에 이어 의정부까지 영역을 확대했다. 중앙대의료원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흑석동에 이어 경기도 광명에 700병상 병원 설립을 통해 재도약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희대의료원은 경기도 하남에 500병상 규모 병원을 그리고 아주대의료원은 경기도 평택파주에. 한양대병원은 경기도 안산에 병원 신축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병원별 개원 시기는 제각각이나 분명한 것은 수도권 지역에서 최소 7000~8000병상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상급병원 병상 통제 허점, 대학병원별 분원 신축 ‘전환’ 분원 설립이 예상되는 대학병원 모두 상급종합병원이다. 이들은 강력한 병상 통제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없이 1병상이라도 늘리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감점과 병상 수 원상 복귀 명령이 내려진다.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등 특수 목적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 증설은 불허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이다. 이러다보니 대학병원들은 분원 설립이라는 묘안을 짜냈다. 지자체와 협상을 통해 새로운 종합병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복지부 소관이나, 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개설권은 지자체장 권한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대학병원의 신생 병원 개원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유명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재선을 노리는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주민의 우호적 여론을 활용해 종합병원 개설권을 어렵지 않게 얻은 셈이다. 대학병원 유치는 해당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지자체 지명도 향상은 물론 중증환자와 응급환자 의료접근성 그리고 병원 인근 아파트 집값 상승 등 대학병원 개원에 동반되는 경제적 효과이다. 반면, 지역 의료기관은 불안하다. 그동안 신생 대학병원은 중증 및 희귀질환 환자 치료 그리고 지역 병의원 상생을 표방했지만 개원 후 시간이 흐르면 수익성 차원에서 경증환자까지 진료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여기에 중소병원 봉직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대규모 영입에 따른 지역 병원들의 내부 혼란과 경영적 타격 등 홍역을 겪어 온 게 현실이다. 수도권 대학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하나로 경영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 의료인력과 장비, 시설 모두 새로운 병원과 환경을 원한다”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도 적지 않다. 지역 의료계 우려는 알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 1만 병상 급증…대학병원 분원 경쟁 가속화 대학병원의 병상 확대는 통계에서도 여실이 드러났다. 심사평가원의 의료자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체 병상 수(의과, 치과, 한방 포함)는 63만 114병상에서 2015년 67만 4646병상, 2016년 69만 2500병상, 2017년 70만 1744병상, 2018년 70만 7349병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중 종합병원 병상이 급증했다. 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9만 7504병상에서 2015년 10만 1599병상, 2016년 10만 3106병상, 2017년 10만 3972병상, 2018년 10만 9290병상 등 6년 사이 1만 병상 이상이 늘었다. 종합병원 병상 증가는 민간 종합병원보다 수도권과 지방 대학병원 분원 설립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병원은 2013년 19만 8831병상에서 2018년 16만 5302병상으로, 의원은 2013년 8만 9637병상에서 2018년 6만 2863병상으로 대폭 축소됐다. 상급종합병원 병상 수는 2013년 4만 2880병상에서 2018년 4만 4814병상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공단 박수경 박사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한 병원 병상 확대의 문제점.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은 병상 통제기전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라면서 "일본의 경우, 중앙부처 승인을 전제로 지자체 병원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복지부 담당 실장과 국장 모두 병상 통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대학병원 팽창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 12월 병상 대책 실효성 의문 “실질적 통제기전 시급”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하반기 의료인력을 포함한 병상 수급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실무 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오는 12월 발표를 목표로 병상 수급 대책 준비에 착수한 상태이다. 하지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올지 미지수. 병상 팽창에 따른 의료생태계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음은 이미 여러 차례 울렸다. 건강보험공단 박수경 박사(전문위원)는 지난 2019년 '지역별, 유형별 의료기관 수급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병상 통제 시급성을 제언했다. 박수경 박사는 조만간 병상을 포함한 의료자원 실태조사 관련 복지부 용역연구를 담당할 예정이다. 그는 연구보고서에서 "병원의 과잉 공급량은 이용량 과잉을 야기할 뿐 환자 치료 등 의료적 성과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병원 공급은 비효과적 전문 인력을 소요하게 되며, 필요한 곳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박수경 박사는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추세와 함께 병원 입원서비스에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병상 자원과 공급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 없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복지부는 12월 중 병상수급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6월 권덕철 장관 주재 병상을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 첫 회의 모습. 복지부는 대학병원 분원 설립 경쟁을 주시만 할 뿐 뾰족한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공무원은 "하반기 발표될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병상 통제 기전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대학병원과 민간 의료기관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인 만큼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에 따른 의료자원 쏠림 현상 등 의료계 여파를 인지하고 있다. 병상 수급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학병원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와 지역주민 그리고 의료계 우려 등을 모두 만족시킬 방안이 현재로선 마땅치 않다"고 전했다. 의료계와 전문가들은 복지부 복지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병상 수급 전문가 회의가 중단된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대학병원 분원 경쟁은 제정 시행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하고 "지자체와 국회, 대학병원 눈치만 살피며 현실에 안주하는 공무원들 모습은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단순한 민간병원과 다르다.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 쏠림으로 지역 병의원 붕괴로 이어진다"면서 "복지부의 강력한 통제기전 없는 병상 수급 계획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지방에 이어 수도권 중소병원 위기감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1-07-19 05:45:58병·의원

코로나19 재확산에 중증 병상 수급 빨간불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이지현: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 환자 숫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면서 대두되는 문제가 감염병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가 충분한지입니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대한중환자의학회 홍성진 전 회장과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 문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성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전 회장이시지만 편의상 회장님으로 부르겠습니다. 회장님, 코로나19 환자가 수도권에서 하루에 300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환자 발생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는 얘긴것 같습니다.학회에서 파악하고 있는 코로나19 중환자 수용 가능 병상 수는 어느정도인가요? 홍성진: 학회 조사자료에 의하면 27일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수도권에 15개로 집계가 됩니다. 3월 1차 아웃브레이크 때부터 전국적으로 중환자 세부전문의 수련하는 병원 대상으로 해서 환자 상황과 가용병상을 매일같이 수집해 왔는데, 4월 들어서 환자가 줄어들고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일단 (잠정적으로 카운트를) 중지했었어요. 그러다 6월들어 산발적으로 환자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또 2차 아웃브레이크를 대비해서 중환자 병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6월 20일부터 다시 카운트를 시작했고, 이 데이터를 6월 24일부터 중수본, 국립의료원 중앙임상센터에 공유했습니다. 학회 자료가 전국적으로 54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카운트를 하지만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서 더 보태서 정확히 파악하라는 그런 바람으로 드렸는데 최근까지 학회가 카운트한 중환자 병상과 정부가 카운트하는 중환자 병상과 10배이상 차이 나는 자료를 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지현: 환자가 대구경북 이후 최대치인데요. 당시보다 수도권의 중증환자 비율이 높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한가요? 홍성진: 대구 경북 당시에는 신천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젊은 환자들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지역사회 감염이 되면서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발생해 전체적으로 고령의 환자가 많습니다. 발표에서도 60세 이상이 40%라고 이야기하는데. 코로나19에서 중증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이거든요. 나이가 많을수록 중증으로 진행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환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그만큼 중증 환자가 더 많이 생긴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이지현: 정부는 매일 300여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9월 3일까지 중증환자가 최대 130명 발생할 것으로 발표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병상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미션이기도 하겠지만, 19개 병상을 어떻게 130개까지 단시간에 확보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홍성진: 시나리오가 이해 안가는 부분있는데요. 매일 300명 신환 시나리오라면 9월 3일에는 6000명이 넘습니다. 환자의 5%가 중증으로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요. 6000명이면 (중환자는) 300명이거든요. 아마 그것까지 계산한 것 같아요. 진단이 돼 중증으로 진행되는데 일주일에서 열흘걸린다는 것까지 계산했다면, 9월 3일에서 일주일 전이면 (8월) 27일까지 발생환자 4000명의 5%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그래도 200명입니다. 130명 시나리오를 굳이 만든다면 10일로 잡으면 됩니다. 오늘 확진자수의 5%가 10일 뒤 중환자로 간다고 계산하면 130명이 맞아요. 그럼 이게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이죠. 환자들 입원 기간도 고려 안한거예요. 오늘 입원해서 환자가 내일 퇴원하는게 아니거든요. 보통 중환자가 입원하면 2~3주, 중증도가 많고 고령일수록 더 오래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데, 누적 중환자수까지 카운트하면 130명은 너무 쉽게 잡으신것 같습니다. 이지현: 정부는 일단 이달 말까지만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36병상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감염병 중증 환자가 입원해야 할 기준은 뭘까요. 홍성진: 상급종합병원은 일반 진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환자에게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음압시설,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혈역학적모니터, 인공호흡기 같은 이런 장비를 갖춰야 하고 무엇보다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투입이 돼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음압병동 만들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코로나 감염 특징상 보통 소요되는 인력의 4-5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 중환자 10병상 열려면 일반 중환자 병상 40병상을 닫아야 합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코로나 중환자 치료를 위해서 일반진료 공백이 그만큼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 병상을 만드는 데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 큰 병원별로 7병상, 9병상, 많게는 10병상 정도까지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게 그 정도라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정부 계획대로 상급종합병원당 40베드씩은 불가능합니다. 사립대병원도 설립 목적이 있고 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국가재난상황에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만듭니다. 진료를 닫는 것에 대한 손실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고. 병원을 경영해야 하니까.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안되는 이유가 일반진료에 펑크가 나는 겁니다. 코로나 환자만 환자가 아니죠. 이지현: 학회에서 생각하는 해결책이 있을까요. 홍성진: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거점전담병원 지정하는 게 중환자 병상 확보하는 데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하는데요. 대구동산병원이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전체를 코로나 환자용으로 코호트로 격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압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일반병실, 중환자실을 유연하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증 환자만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가 안 좋아지면 고령, 기저질환 환자인데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경증인데 리스크가 있으면 불안하니까 상급병원으로 이송하면 경증인 환자들이 중환자실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집중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베드가 꽉 차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것까지 생각할 때는 거점전담병원 중심으로 해서 경증부터 중등도, 중증 환자를 치료하고 최중증만 상급으로 이송하고 역할분담을 확실하게 해서 유기적으로 하면 제한된 의료자원을 갖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지현: 거점전담병원을 지정하는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거점전담병원 지정하는데도 걸림돌은 있습니다. 주로 공공병원이 거점전담병원이 돼야 하는데 중환자실을 갖춘 공공병원은 이미 일반환자 진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 근무 의료진은 코로나 환자를 위해 일반진료를 포기해야 하는거죠. 그런 부담 때문에 저항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립의료원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의료진이 지금 중환자 병상 배정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 중환자자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더 하게 되는 것이고 거점전담병원에 중환자 병상 만드는 것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 병상도 쉽지 않은 문젠데 현실적 문제가 인력아니겠습니까.사실 병상을 확보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환자를 돌볼 인력도 필요할텐데요. 중환자의학을 하는 의사 수 자체가 원래도 없었던데다 최근 전공의 집단휴진 등의 문제도 겹쳤습니다. 인력은 충분합니까. 홍성진: 인력은 항상 모자르죠. 사실 중환자실은 전문의와 간호사가 중요한데요. 새롭게 만들어낸 중환자 병상에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데서 모집해 와야 하는데 진료 의사의 50%, 근무 간호사의 30% 이상은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의 전문인력이 돼야 합니다. 최고의 진료는 할 수 없고 재난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하는데, 의사는 공보의, 군의관, 전공의 등 자원인력을 통해 모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간호 인력이 더 문제입니다. 의사의 10배가 더워낙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환자 진료 경력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거나 신규 간호사를 뽑아서 단기교육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 대구경북에서 환자 폭발 사례를 겪었음에도 수도권에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한 문제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과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성진: 한마디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학회에서 3월부터 중환자 진료 인력에 대해 얘기했고, 병상확보를 위해 중환자 병상 정의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을 숱하게 했습니다. 앵무새 같이. 8월 16일 현재 수도권에 비어 있는 병상이 164개다라는 소리를 듣고 멘붕이 왔는데요. 그당시 학회에서 카운트한 병상이 10베드가 안됐었거든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니 그제서야 병상카운트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학회가 그동안 공유했던 데이터로 병상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들 2차 아웃 브레이크를 걱정했는데 한편으로는 환자 발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믿었던것 아닌가 싶어요. 안이하게 대처를 했는데 어쨌든 2차 아웃브레이크는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획은 했거든요. 이제는 실천을 할 때입니다. 이지현: 신종 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궁극적으로 정부와 병원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홍성진: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담병원도 만들었으나 감염의 특징이 전혀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론은 하드웨어 못지않게 소프트웨어적 운영의 매뉴얼 만들어둘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같은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 기능을 달리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고, 재난상황에 대비한 중환자 진료인력을 예비군처럼 충분히 확보하고 교육도 충분히 시켜놓고 유사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지현: 네 잘 알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진 회장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8-31 05:45:55정책

서울대병원 문경 인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시스템 보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대병원이 오늘(5일)부터 대구‧경북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첫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대병원 본원에 중앙모니터링본부 앞서 서울대병원(원장 김연수)은 "문경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객실 99개를 개방해 병상이 부족한 대구‧경북 지역의 경증‧무증상 코로나19 확진자를 격리 수용한다"고 밝힌바 있다. 대상은 현재 대구의료원‧동산병원 등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 입원 확진자 가운데 △건강 상태가 안정적인 경증 환자들로 △55세 이하 만성질환이 없고 △맥박‧혈압‧호흡 수‧체온 등 검사를 시행해 모두 정상이며 △격리시설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등 요소를 고려할 예정이다. 입소한 확진자에게는 산소 포화도‧혈압‧맥박 측정 기기 등을 제공하고 기기에서 측정된 결과를 전송한다. 이틀에 한번 흉부 x-ray를 촬영하고, 마지막 발열 72시간 이후 2일 간격으로 PCR 검사를 시행한다. 검체는 충북대병원으로 보내져 완치 여부를 판단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병원 본원에서는 중앙모니터링본부를 설치해 전문의 4명, 간호사 12명, 영상 및 진단 검사 인력을 배치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송출하는 환자들의 데이터를 지켜보며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제출된 자가기록지를 바탕으로 의료진과 원격으로 화상 상담을 실시한다. 또 불안‧우울감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도 시행한다. 치료실은 1인 1실로 운영하고 병상 수급 현황을 파악해 부족할 경우 가족‧부부일 경우 공동 사용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진료기간 중 중증‧ 응급환자 발생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근 충북대병원에서 적극 협력해서 이송·전원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정승용 진료부원장은 "이번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극심한 의료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병원의 경험이 축적한 진단·검사 역량과 인재원에 조성된 기술적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앞으로 수용할 모든 환자들의 쾌유와 퇴원까지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있다 중앙모니터링본부에서 환자의 상태를 전달받고 있다. 전문의가 모니터상에서 환자의 상태를 확인, 필요한 경우 전원 조치키로했다.
2020-03-05 14:26:54병·의원

요양병원 10년새 급증 의료비 늘자 고강도 압박책 '솔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난 10년 사이 급증한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협의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식대 고시에서 삭제된 영양사와 조리사 조항이 부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가 요양병원 병상수급 관리를 위한 지역병상 수급계획 차원의 지자체와 사전협의 등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해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이번 개선방안은 감사원 감사의 후속조치로 요양병원 증가에 따른 병상 수 확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12월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급격히 증가한 요양병원 병상 수급관리를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전체 요양기관 입원실 병상 수 연평균 증가율은 4.1%인 반면, 요양병원은 13.5%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2018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 수 대비 요양병원 수 비율은 2.0%에 불과하나, 병상 수는 전체 병상 수의 38.5%를 차지했다. 실제로, 요양병원 수는 2008년 690개소, 7만 6608병상에서 2018년 1445개소, 27만 2223병상으로 급증했다. 참고로, 전체 요양기관 수는 2008년 5만 7628개소, 47만 2297병상에서 2018년 7만 1102개소, 70만 7349병상이다. OECD 대비 한국의 요양병원 병상 수 현황.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증가과 건강보험 급여비용 연관성을 주목했다. 2008년 전체 요양기관 총급여 비용 30.0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총 1.1조원(3.7%)에 불과했으나, 2018년 총비용 66.2조원 중 요양병원 급여비용은 5.7조원(8.6%)으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요양병원 연평균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은 17.6%로 같은 기간 전체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 7.7%보다 월등히 높았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명분으로 OECD 주요국 현황도 내밀었다. 2019년 OECD 보건의료 통계를 인용해,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유양병원 병상 수가 선진국은 줄어든 반면, 한국은 지속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한국은 36.7병상인데 반해 일본 9.5병상, 프랑스 2.5병상, 미국 1.2병상, 스웨덴 0.9병상이다. 최근 10년간 요양병원 수와 병상 수 증가 현황. 감사원은 다만 "국가별 요양병원 관련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돌봄 대상 지역사회 중심 정책(한국의 커뮤니티케어 개념)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요양병상 공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각종 정책 시행으로 요양병상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여지를 남겼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는 등 요양병원 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 수 억제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책방안을 강구 중인 상태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손호준)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지적을 수용해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상 수급 기본시책과 더불어 병상 신증설 시 복지부와 지자체 간 사전협의를 명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식대수가 고시도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명시한 영양사와 조리가의 입원환자 식대 고시를 2015년에 삭제했다면서 이로 인해 2016년 이후 1년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요양병원이 74개소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고시 삭제에 따른 요양병원 영양사와 조리사 미근무 현황. 감사원은 또한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요양병원 영양사와 조리사 개선방안을 논의 중인 상황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 입원환자 대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명시되어 있어 고시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 중으로 관련법 규정에 근거한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급 식대 인력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입각해 상반기 중 요양병원 대상 병상수급 및 식대 의료인력 기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2020-01-22 05:45: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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