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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 2차 종합계획, 인력·재정 대책없인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5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27)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복지부의 2차 종합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계획안에 대해선 높게 평가했지만 향후 실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의료인력과 재정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완벽한 정책이라도 이를 실행할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지적이 나왔다. 1차 종합계획 예방·관리→2차 종합계획 중증·응급 강화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2차 종합계획(안)은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예방·관리에서 중증·응급 치료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 1차 종합계획 대비 진일보했다. 1차 종합계획에서 예방관리 사업 비중이 높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해당 지역 자체충족률 등 지표는 개선됐지만 외과계 전문치료 역량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개선하려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전문치료 역량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날 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신속한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경로 확보, 진료자원 기반(인프라)의 최적의 연계, 환자 중심의 선행질환관리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5개 영역, 총 15개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김 과장은 1차 종합계획('18~'22)과 비교해 2차 종합계획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 차원에서 골든타임이 있는 급성기 치료 대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특히 응급증상이 있는 환자가 사전에 의료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 중심의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고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전문치료 역량을 제고함과 동시에 권역센터를 보완할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신규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홍그루 교수(좌), 정의석 교수(우)는 복지부 2차 종합계획(안)에 의료인력 대책에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대책 좋으면 뭐하나…인력·예산이 없는데"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2.0 기획단 이해영 단장(서울대병원)은 '국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명과 암'을 언급하며 "심뇌혈관질환 관리지표는 향상됐지만 최근 위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의료인력이 지쳐서 이탈하기 전에 관련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당부했다.전문가 패널토의에서도 의료인력 대책에 대한 제안은 이어졌다. 심장학회 홍그루 총무이사(신촌세브란스병원)는 심장내과 전문의 수급난을 언급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그에 따르면 향후 10년내 심장내과 전문의 수는 적정인력의 50%에 그칠 전망이다. 과거 심장내과 펠로우 선호도는 상위 2위였지만 현재는 하위 2위로 뚝 떨어졌다.홍 총무이사는 "워라밸도 수익도 별로다. 의사 개인은 사명감으로 선택하려고 해도 가족들이 말리는 상황"이라며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정의석 기획홍보위원장(강북삼성병원) 또한 지난 2009년 수요조사를 근거로 "2025년이 되면 50%이상 흉부외과 전문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재 흉부외과가 겪는 현재가 다른 과의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신승훈 교수(좌)와 배희준교수(우)는 각각 의료인력대책과 재정 대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신승훈 정책이사(분당차병원)도 의료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의료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당면 과제"라며 "응급상황에 대처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매머드급 병원 이외에는 신경외과 2명 이상 배치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그는 이어 "심뇌혈관 질환 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긍적적"이라며 "전문가단체, 환자단체 포함한 위원회이니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2차 종합계획 연구 책임자인 이혜진 교수(강원대학교병원) 또한 "미래 세대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 경향이 짙다"면서 "전공의들이 미래의 전문과목을 선택할 때 현재 교수들의 삶을 비춰볼 것을 고려할 때 수가 등 현재 의료인력에 대한 대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차 종합계획을 추진하는데 재정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대한뇌졸중학회 배희준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은 "심근경색증 환자의 응급실 표류 시간 등 개선됐다"고 높게 평가하면서도 "문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2차 종합계획은 잘 짜여졌지만,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봤다.그는 "1년에 200억원으로는 계획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면서 "실질적인 재정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했다.배 이사장은 "여러 진료과가 참여하고 있는만큼 공동의 목표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동의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좌)과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우)는 제2차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대책에서 인력, 재정에 대한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재정계획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다만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3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향후 재정확보에 의료계, 국회에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그는 인력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 단기적으로는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추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필수의료대책과도 연계한 종합적인 인력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인력 부분에 대해 단기, 중장기 대책을 모색 중으로 현재 있는 인력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 다양하게 고민 중"이라며 "수가 등 문제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더이상 행위별수가 체계로는 안된다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려고 하고 있으며 필수의료분야 인력에 대해서는 수가적으로 해결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07-05 13:28:47정책
인터뷰

임상 지원은 확실한 투자…"뇌졸중 레지스트리 보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상 실패는 일상다반사다. 신약 강국 미국마저 최종 성공율이 9.6%에 그치는 마당에 신약 개발의 역사가 짧은 나라에서 임상은 벅찬 숙제와 같다. 소위 밑지는 장사라는 말이 빈말은 아닌 셈.그렇다고 신약 개발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 약에서 새로운 효용을 찾거나 시판 약물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는 일, 건강보험 데이터에 숨은 각종 약물 관련 정보를 찾아내는 것 역시 큰 틀에선 임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런 음지의 임상들이 쌓여 치료 지침의 변화를, 건강보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낸다.효과가 떨어지는 약제의 보험 혜택을 줄이거나 기존 약보다 효과적인 새 약제에 보험 혜택을 늘리는 각종 근거 창출이 곧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뜻.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상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다는 말은 수긍할 만한 주장이다.국내 레지스트리 연구 분야에서 권위자로 꼽히는 배희준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가 이달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으로 활동에 나섰다. 레지스트리 연구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 것이 우연은 아닐터. 국내 최초로 국제뇌졸중학회 데이비드 셔먼 상을 수상한 배 이사장을 만나 임기 내 중점사업 목표 및 최근 연구 동향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최근 국내 처음으로 국제뇌졸중학회 데이비드 셔먼 상을 수상해 주목을 받았다. 어떤 상인지 설명해달라.국제뇌졸중학회는 뇌졸중 분야에서는 가장 큰 학회다. 국제뇌졸중학회의 컨퍼런스에서 발표되는 연구 자료가 국제학술지 JAMA에 거의 실시간으로 게재되기도 한다. 보통 학술대회에 5천명 정도 모인다. 데이비드 셔먼상은 뇌졸중 분야의 공로상과 비슷한 개념이다. 작년에 일본의 야마구치 선생님이 받았다. 전공의 때 이미 유명하셨던 분이 받았던 상인데 직접 수상하게 돼 감개무량하다. 평생에 걸쳐 학술적 업적뿐 아니라 후학 양성을 위한 멘토쉽 부분까지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연구 업적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인데 그간 연구 주제들은?뇌졸중 환자 레지스트리 구축이 자산이 됐다. 2006년에 정부 과제로 시작했다. 현 의정부을지대병원장인 윤병우 교수가 당시 연구책임자였다. 본인은 의료질, 역학 파트를 담당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9개 병원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17개 병원이 참여한다. 총 10만명의 환자 데이터를 모았는데 지금은 1년에 약 6~7만명 정도 환자 정보가 축적된다. 레지스트리 구축을 통해 약 200편 정도의 연구 논문이 나왔다. 임팩트 팩터(연구 가치 평가 점수)는 650점 정도다. 레지스트리 하나로 이 정도 연구가 나온 것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드문 케이스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새롭게 발견한 연구 결과는?치료 격차를 확인할 때 레지스트리 분석이 유용하다. 의사, 지역, 기관별로 어떤 치료 경향을 가지는지 비교할 수 있고, 환자의 예후까지 같이 본다면 어떤 치료가 특정 환자에 더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치료 개입에 따른 비용-경제성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진단도구끼리 비교도 해보고 약제별 비교도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치료 실태 및 효율적인 치료전략을 찾게 됐다. 예를 들어 혈전용해제 TPA의 적정 용량 사용이다. 일본은 저용량을 쓰는 등 각 나라별 경향성이 있는데 레지스트리 분석을 통해 저용량과 고용량 둘 다 예후는 비슷하다는 걸 찾아냈다. 또 뇌졸중 예방용 아스피린 복용의 경우 향후 뇌졸중이 발생해도 아스피린 복용자에서는 중증도가 낮아진다는 걸 발견했다. 이처럼 레지스트리는 아직 보지 않은 보물지도와 같다. 어떻게 볼 지에 따라 다양한 분석도 가능하다.▲뇌졸중 치료 관련 국내 동향은?뇌졸중 커뮤니티 형성이 60년 정도 됐다. 예전에는 예방만 했지 실제적인 치료 개념은 없었지만 2015년에 경동맥 혈전제거술이 발표되면서 흐름이 많이 바뀌었다. 혈전제거술이 발표되면서 전세계적으로 치료가 늘고 있는데 경동맥 치료를 통해 모든 뇌졸중 관련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동맥 치료를 받으려면 특정 시설에 가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24시간 가능한 곳이 많지 않다. 응급 환자는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필요하다. 경동맥 치료가 늘면서 되레 경정맥 치료는 줄고 있다.15~20년전엔 뇌졸중이 한국인 사망률 주요 원인이었는데 사망률이 떨어지면서 현재는 4위로 하락했다.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지표들이 개선되니까 역설적으로 정부에서 덜 관심을 갖는 것 같다.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 뇌졸중 전문병원이 서로간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도 풀어야할 숙제다. 외국은 환자 발생 시 진료권 내 의료기관으로만 갈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전국 병원이 경쟁상대다. 부산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와서 치료를 받는다.  ▲개선책은?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내의 실제 뇌졸중 발생률을 전문가들조차 잘 모른다는 것이다. 뇌졸중에 대한 사망률은 16년 동안 40% 줄었다. 2004년 10만명 당 71명 사망에서 2020년 43명으로 줄었다. 사망률은 줄었지만 세부 내역 변동 사항은 오리무중이다. 뇌출혈이 차지하는 비중은 뇌졸중의 15% 밖에 안된다. 뇌출혈 발생율은 비교적 정확한데 뇌경색은 정확하지 않다. MRI 급여 기준이 바뀌면서 진단이 40% 많아졌지만 진단 기준이 명확치 않다.질병청과 함께 조사 사업을 1년 전부터 하고 있다. 건강보험 데이터는 청구량만 알 수 있을 뿐 뇌졸중과 관련해서는 세부 코드가 생략돼 부정확하다. 현재 학회 내에선 급성뇌졸중 코드를 신설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제 통계 분류 11차 개정판(ICD-11) 작업이 시작됐는 여기에 급성뇌졸중코드를 추가해 세부 발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정확한 발생 현황을 알아야 그에 맞는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임기 내 중점 추진 사업 및 목표는?먼저 레지스트리 관리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환기시키는 일이다. 현재 레지스트리 참여 기관이 전국 200개로 분산돼 있는데 이를 100개 정도로 집중화시키고 레지스트리 관리에 일정 지원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자 한다.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병동에 연구 관련 지시를 내리는 것도 조심스럽다. 사실상 무료봉사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에서 협조를 해주면 감사할 따름이지 필요하다고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레지스트리만 잘 갖춰진다면 이후 레지스트리 기반 임상 연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한국형 진료 지침에 영향을 줄만 비용-효과성 연구 등을 도출해 낸다면 건보재정 절감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이어 뇌졸중 현황 파악을 위한 진단코드 신설을 추진하겠다. IT 및 EMR 시스템의 빠른 보급을 통해 빅데이터를 축적했는데 전국 의료기관 별 EMR의 양식이 달라 자료 취합과 활용에 되레 EMR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EMR 양식 통일화에도 목소리를 낼 생각이다.▲임상 지원에는 무엇보다 인식 개선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데 계획은?앞서 언급했든 레지스트리 임상은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고 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문제는 각 의료기관의 레지스트리 등록 시 한달에만 오류가 1천건씩 발생한다는 점이다. 밀도있는 연구 결과를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데이터가 좋아야 한다. 이런 데이터 기입 및 분류에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현실적인 지원은 전무한 편이다. 숫한 오류가 발생하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희생 덕에 그나마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 생각한다.신약 개발을 하는데 인체 대상 임상에는 많게는 1조원씩 들어간다. 반면 레지스트리 지원 비용은 고작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에 불과하다. 신약 개발 임상 비용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이지만 건보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임상 지원은 그만큼 확실한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약제/치료별로 무엇이 비용-효과적인지 밝혀내고 실제 리얼월드데이터 수집을 통한 효과 분석, 또 이를 급여 기준에 반영해 재정을 절감한다면 임상 지원은 결코 손해나 매몰비용에 그치지 않는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임상 지원은 속된 말로 확실히 남는 장사다. 아낄 필요가 없다.
2022-03-17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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