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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사인력 관련 예산 증액 눈길…의대증원 근거 쌓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2023-11-16 05:30:00병·의원

간호법 잠잠해지니 '물치사법' 등장…내년 총선 직후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2023-08-25 11:52:35병·의원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개봉박두…올해 키워드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최대 규모 의료기기 전시회인 국제 의료기기 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3)가 23일부터 4일간 막을 올린다.이번 KIMES는 명성에 걸맞게 서울 코엑스 전시장 1, 3층 A, B, C, 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까지 총 4만 500㎡의 공간에서 1300개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초대형 전시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KIMES 2023 23일 개막…1300개 기업 총출동한국이앤엑스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38회 KIMES 2023이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Better Life, Better Future)'를 주제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개최된다.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인 KIMES 2023이 23일 개막한다(사진=KIMES 2022)올해 KIMES는 포스트 코로나 및 엔데믹을 맞아 총 1300개 기업이 3만 5천여점의 의료기기를 전시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일단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중에는 GE헬스케어와 필립스가 차세대 솔루션을 들고 참관객을 맞이한다.또한 최근 해외 판로를 개척하며 수출 노선을 닦고 있는 루트로닉과 하이로닉, 클래시스, 인바디 등 수출 기업들도 이번 KIMES에 참여할 예정이다.올해도 마찬가지로 EMR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정보기업들의 경쟁도 눈여겨볼 포인트 중의 하나다.유비케어가 올해 가장 큰 부스를 열어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비트컴퓨터가 최전방 부스로 맞불을 놨고 세나클소프트와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등 클라우드 기반 EMR 기업들도 모두 이번 KIMES에 출동할 예정이다.영상진단 분야도 이번 KIMES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예상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모두 전시회에 나선 가운데 DK메디칼과 리스템, SG헬스케어, 제노레이 등도 대규모 라인업을 구성했다.의료 AI기업들도 대거 전시회에 나선다. 뷰노와 웨이센이 대표선수로 참가하는 가운데 아크릴과 디알텍, 드래곤플라이 등도 차세대 AI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이다.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1300개 기업들이 부스를 차린 만큼 품목별로 전시장도 구분돼 운영된다.일단 1층 A홀은 치료 및 의료정보관으로서 수술과 재활 기기, 의료정부시스템, 피부미용기기 등이 모인다.또한 B홀은 헬스케어 및 재활기기관으로서 물리치료기기와 비만치료기기, 로봇재활 기기 등이 전시된다.아울러 C홀은 검사, 진단기기관으로 임상·검사용 기기를 비롯해 감염진단기기, 진단관련기기 등이 전시되며 D홀은 이미징 및 병원설비관으로 3D프린터와 의료기기 부품 및 소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메디컴텍, 수출 박람회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진행이번 KIMES에서는 첨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MedicomteK 2023(의료기기 부품·소재 기술전)'도 함께 개최된다.엔데믹에 힘입어 올해 KIMES 는 참관객과 전시 부스 등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국제 의료 트렌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헬스케어 의료관광 콘퍼런스 메디칼 코리아(Medical Korea 2023)도 동시 개최될 예정이다.'메디컬코리아! 더 나은 일상,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여정(Medical Korea! Journey for a Better Daily Life and Future)'을 주제로 진행되는 메디칼 코리아는 유공포상 시상식, 포럼, 비즈니스 미팅, G2G 회담이 진행된다.엔데믹을 맞아 다양한 세미나 행사도 부활했다.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의료 트렌드 세미나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기술 세미나가 마련되며 해외시장 개척 세미나, 개원의를 위한 창업 컨설팅 세미나, 의료정책 설명회 및 인허가관련 세미나가 이어진다.또한, 대한방사선사협회 서울특별시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연수평점을 부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전시기간중 코엑스 전시장 오디토리움과 컨퍼런스센터(남4층)에서 개최한다.특히 이번 KIMES에서는 참가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행사가 마련되 눈길을 끈다.KOTRA와 함께 진행하는 '2023 글로벌 의료기기 수출상담회(GMEP)'가 바로 그것.GMEP는 KOTRA가 주관하는 의료바이오 분야의 대표적인 융복합 상담회로서 KIMES 전시 기간중 23일부터 2일간 코엑스 전시장 E홀에 마련된 수출상담장과 계약 체결식장에서 의료기기 관련 국내기업 200개사와 해외바이어 100개사를 매칭할 예정이다.아울러 의료기기 등록제도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설명회를 24일에 E홀에서 각국 보건부 관계자와 현지 의료기기 등록 컨설팅 기관을 초청해 진행할 계획이다.코로나 대유행 이후 오랜만에 초대형 전시회가 마련되는 만큼 경품 행사 등도 다양하게 마련됐다.'KIMES 골드바를 잡아라' 룰렛 경품 이벤트가 대표적으로 순금 3돈(4명)과 순금 2돈(4명), 순금 1돈(8명), 백화점 상품권(5만원권, 200명), 스타벅스 상품권(1만원권, 800명), 멜로우월머그(100명), 아이스 텀블러(100명)가 즉석 추첨을 통해 제공된다.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엔데믹을 맞아 그 어느때보다 풍성한 KIMES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기업과 물품 등도 최대 규모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나라는 대표하는 의료기기 전시회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05:30:00의료기기·AI

큐렉소, 미국물리치료사협회 연례 학회 참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큐렉소가 미국 물리치료사협회 학회에 참가해 모닝워크 등을 선보였다.의료로봇 전문기업 큐렉소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재준)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서 개최된 '미국 물리치료사협회 APTA 2023'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미국 물리치료사협회(American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APTA)는 10만 명 이상의 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 보조자 및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을 대표하는 회원제 전문 협회로써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두고 있다.큐렉소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학회에 참가해 단독 부스를 설치하고 보행재활로봇 모닝워크 전시을 전시했다.또한 물리치료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체험,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것은 물론 학회에 참석한 재활의료기기 기업들과의 비즈니스 미팅도 추진했다.체험행사에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착석형 체중지지 시스템과 발판기반형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의 다양한 보행 패턴, 좌우 발판 파라미터의 분리 제어 기능, 탑승 하차 모드 및 훈련 결과에 대한 설명과 시연이 진행됐다.직접 모닝워크 체험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글로벌 하지재활로봇들과 달리 착석형 체중지지 시스템과 발판기반형 타입 등 모닝워크만의 특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또한 보행 훈련 중 환자의 능동적 참여를 향상시키기 위한 궤적가변모드, 속도가변모드, 구간반복훈련모드로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기능에 대해서도 높은 관심도를 표출했다.큐렉소 관계자는 "모닝워크는 기존 로봇보조 정형용 운동장치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착석형 체중지지 시스템과 발판기반형 보행 재활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는 차세대 보행재활로봇"이라며 "이를 특징으로 2020년 7대, 2021년 3대에 이어 선별 급여가 적용된 이후 2022년에는 18대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MFDS를 비롯하여 미국 FDA 및 유럽 CE를 모두 획득했으며 미국을 비롯해 유럽, 중국, 중동, 싱가포르 등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3-06 10:58:28의료기기·AI

재활복지박람회 6월 24~26일까지 3일간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재활 및 복지 시스템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 재활·복지 박람회(이하 RECARE 2022)'가 6월 24일(금)부터 26일(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재활복지박람회 RECARE 2022가 오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RECARE 2022는 올해 첫 행사로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TV와 메쎄케이 주최로 개최되며 재활·복지산업 활성화와 최신 동향을 확인할 기회를 제공한다.본 박람회는 국내·외 재활 및 복지서비스 교류 플랫폼을 제공하며 재활·복지 관련 수혜자와 구매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전시 대상 품목은 기자재 및 기기(보청기, 휠체어, 보조기기, 치료기, 침대, 욕실 등), 재활 및 치료(물리치료, 정형외과, 신경계 재활, 인지 재활 등), 시설 및 시스템(재활·복지센터, 요양병원, 상담센터, 병원 또는 시설용 장비 및 시스템 등) 그리고 복지 및 서비스(질병보험, 간호 서비스, 렌탈 서비스, 정부 부처, 지자체, 교육, 연구기관 등)이다.전시 특별관에서는 첨단기술(AR, AI, VR,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스마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재활 기기 특별관’,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스포츠 활동에 따른 손상을 스포츠 재활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 재활 특별관’,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생애 주기별 특화 재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청소년 재활·복지 특별관’, 고령자가 조작 및 인지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며 노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특성을 배려하는 고령친화 기기를 취급하는 ‘고령친화 기기 특별관’이 구성된다.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주관하는 제29회 정형외과 개원의를 위한 연수강좌가 개원의 3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효과적인 치료방법 등 총 5개 세션이 열린다.이와 함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기도회에서 주관하는 물리치료사 연간 보수교육, 대한예방의학회에서 주관하는 퇴원환자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모색, 대학스포츠의학연합에서 주관하는 스포츠의학 학술대회 등 의료 종사자들이 참여하는 학회행사가 개최된다.행사기간내 개최되는 세미나는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스마트돌봄융복합협회, 한국아동미술치료협회, EIM KOREA (Exercise is Medicine) 주관으로 해당 주제별로 킨텍스 전시장 내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또한 한국 의료기기의 기술력 제시와 국외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비즈니스상담회가 진행된다. 특히, 아프리카 우간다 보건부 장관(HON. DR. JANE RUTH ACENG), 우간다 사회복지부 장관(HON. Wilson Muruli Mukasa), 케냐 상공회의소 회장(Richard Ngatia) 등 정부 인사 및 아프리카 대륙별 공공병원을 소유한 빅바이어를 직접 초청하여 RECARE 2022만의 특별 VIP 상담회가 진행된다. 또한, KOTRA 주관으로 아시아,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의료기기 유통 바이어사가 참석하는 수출상담회가 참가업체에 한해 제공된다.이와 더불어 RECARE 2022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이벤트들도 마련했다.기성품 보조기기가 아닌 맞춤형 보조기기에 대한 수요에 맞춰 사용자가 직접 체험해보고 더 나아가 수요형 기반으로 발전될 수 있는 재활 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이외 참관객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국민 체력증진과 웰니스(Wellness,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위한 체력왕 선발대회, 스포츠 트레이닝 및 재활 원데이 클래스가 전시 기간에 열린다.또한 장애인 취업 지원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의 주관으로 장애인 고용상담회를 제공한다.한편, 현재 RECARE 공식 홈페이지에서 전시회 참가업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전시회 관람신청을 원하는 참관객이 온라인 사전등록을 하면 입장료는 무료다. 
2022-04-15 12:31:00병·의원

간무협, 곽지연 신임회장 선출…간호법 저지 힘 받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21대 집행부를 이끌 신임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선출됐다. 그는 서울시간호조무사회 회장이었을 때부터 간호법 저지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간무협에서도 관련 활동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지난 27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1대 회장으로 곽지연 후보가 당선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까지다. 부회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간무협 정관에 따라 함께 출마한 정은숙, 노경환, 오순임, 위현순 후보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신임회장회장 선거는 기호 1번 하식 후보와 기호 2번 곽 후보의 이파전으로 이뤄졌다. 곽 후보는 투표 참여 대의원 271명중 66%(총 179표)의 득표율로 92표를 획득했다.곽 신임회장은 "먼저 함께 선거를 치룬 하식 후보도 수고 많았다"며 "83만 간호조무사를 위한 성과를 창출해 응원과 지지에 보답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이어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개선, 변화를 위해 움직이겠다고 약속한 만큼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임기가 마무리 될 때 오늘의 약속을 지켰던 회장이라고 기억될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포부를 다졌다.곽 신임회장은 지난해 4월 간호법이 발의 됐을 당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시간무협 회원에 간호조무사 자격증 반납 동참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그는 현 간무협 간호법안 대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까지며 간호조무사 권익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를 수행한다.이날 총회에선 '간호법 제정 결사 저지',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 및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 전개' 등의 결의문도 채택됐다.특히 현재 국회에서 계류 심의중인 간호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으며, 간호조무사가 처해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간호조무사 노동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참석자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정의당 여영국 당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보건복지위 소속 고영인 의원, 허종식 의원, 서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조정식 의원, 이해식 의원, 권인숙 의원, 이수진 의원 등이다.이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및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 행복한재단 정하균 이사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와 헌신에 대한 공감대가 커진 만큼 주요 내·외빈이 참석했다는 게 간무협의 설명이다.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간호인력 한 축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배제한 채 제정되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권리를 침해하고 간호조무사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며 "의료법이나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인정'은 당연히 담겨야 할 사항이며, 간호법 제정과 연계해 거래할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간호조무사 직종노조 설립에 함께 힘을 모아서 계속 외쳐야 한다"며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한 간호조무사 활동과 역할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2부에선 지난 회차 대의원총회와 2021년 정기감사 결과, 2021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주요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한 회의와 안건 의결이 진행됐다.이에 따라 간무협은 2022년 ▲간호조무사 법적 지위 향상 ▲간호조무사 활용 및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 ▲간호조무사 처우개선 및 취업지원 활성화 ▲간호조무사 조직화 ▲직무교육 활성화 및 교육제도 개선 ▲안정적 보수교육 운영 및 자격신고 운영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강화 ▲사무처 업무 중심 조직 구축 및 임직원 역량 강화 ▲협회 전산정보 시스템 개선 및 강화 등 10개 사업목표에 대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또 272명의 간무협 대의원은 결의문을 채택·발표하면서 ▲전문대 양성과 법정단체 인정 없는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과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반드시 쟁취 ▲전국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과 대규모 조합원 가입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2022-03-28 11:36:12병·의원

막 올린 KIMES 2022…국내 의료기기 기업들 총 집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KIMES 2022가 10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국내 최대 의료기기 산업 전시회인 KIMES 2022가 10일 오전 코엑스에서 4일간의 일정에 막을 올렸다.특히 오미크론 확산과 대선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1200여개 기업들이 코엑스 전관을 가득 메웠고 개막 첫날임에도 오전부터 대기줄이 길어지는 등 대내외 우려를 무리없이 극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제37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2)가 'KIMES, Where New Hope Begins'을 주제로 10일 코엑스에서 개막했다.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 전시회라는 명성에 걸맞게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물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김태영 원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 등 대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를 응원했다.또한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을 필두로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강남세브란스병원 송영구 병원장, 고대 구로병원 정희진 병원장 등 병원계 인사들도 자리했다.비록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정 부분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했지만 여전히 국내 최대 규모라는 타이틀을 유지했다.오미크론 확산 등의 우려에도 첫 날부터 관람객들이 모여들었다.코엑스 전시장 A, B, C, D홀 전관과 그랜드볼룸을 모두 열어 총 4만㎡의 규모를 유지한 것. 이에 맞게 국내외 의료기기 기업 1200여개사가 자리해 각사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그만큼 GE헬스케어와 필립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메인 부스를 차지했고 클래시스, 하이로닉, 루트로닉 등 피부 미용 기기들도 수출을 바라보며 대형 부스를 열었다.특히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메디컬 AI관에서는 에어스메디칼, 웨이센, 클라리파이, SK 등이 참여해 AI를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의료 솔루션을 선보였다.학술 콘텐츠들도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일단 첨단 부품 및 소재에 대해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MedicomteK 2022'(의료기기 부품, 소재 기술전)이 KIMES와 동시에 진행된다.또한 국제 의료 트렌드 교류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병행 개최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콘퍼런스(Medical Korea 2022)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울러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는 미래 의료산업을 전망하고 대응하는 의료 트렌드 세미나와 의료기술 세미나, 해외시장 개척 세미나, 개원의를 위한 창업과 컨설팅 세미나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됐다.특히 대한방사선사협회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은 이번 KIMES를 통해 연수 평점을 부여하는 국제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관람객 수에 보탬을 주고 있다.개막식에는 복지부 등 정부 기관부터 각 대학병원장들이 참여해 행사를 응원했다.이렇듯 수만명의 관람객들이 군집한다는 점에서 방역 시스템도 한층 강화됐다. 특히 확진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점점 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에서 주최측인 한국이앤엑스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일단 이번 KIMES는 전시장 입·출입구를 완전히 구분해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썼다. 입구를 통해 자연스럽게 출구로 진행되는 한 방향으로의 이동을 유도한 것이다.또한 입구에서 참관객 전원에 대해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며 백신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선별진료소나 병의원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후 발급받은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전시장 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는 물론 안면 인식 발열 감지기를 대대적으로 배치했으며 특히 이동형 방역 기기도 곳곳에 배치해 안전성을 높였다.한국이앤엑스 관계자는 "이미 KIMES 부산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 시스템에 대해 충분한 노하우가 쌓인 상태"라며 "이를 통해 충분히 안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10 12:14:53의료기기·AI

수년째 의료기사법 등장에 솥뚜껑 보고 놀라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의료계는 발의 자체만으로도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상황.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단독개원의 단초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반은 맞고 맞은 틀리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의2 의료기사의 정의를 손질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를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지었다. 여기서 '지도 아래'를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로 개정한 것. 즉, 현행법에서 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일부 풀어준 셈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핵심은 의사와 같은 공간에 없더라도 의사의 의뢰나 처방을 받아서 격오지에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이다. 남인순 의원도 제안 이유에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료기사업계에선 "이는 단독개원과는 무관하다"면서 "의료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것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의사의 처방이나 의뢰가 없이는 검사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 "단독개원의 단초가 된다는 것은 기우일 뿐"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협회 측도 재가요양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거동이 어려운 노인환자의 방문 물리치료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의료기사들이 수년째 국회를 통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시도, 끊임없이 단독개원을 노리고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국회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법을 추진한데 이어 2013년에도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발의, 이를 추진한 바 있다. 이후로 2019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물리치료사업안을 대표발의하며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당시에도 문제가 된 부분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의 '지도'하에 문구를 '처방 또는 의뢰'로 전환하도록 하는 부분. 일단 이번에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만으로는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일선 의료기관 내에서 원외에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게 환자를 의뢰, 처방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의료기관의 처방을 받아 개원하는 식의 단독개원은 시장성이 맞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는 앞서 의료기사법 개정을 통해 단독개원을 거듭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계가 이 시점에서 또다시 발의된 의료기사법에 발끈 하는 이유는 최근 의료환경이 단독개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정형외과 한 개원의는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연봉 1억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간호사보다 인력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의료기관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협업하고 있지만 의료기사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물리치료사는 급감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활의학과 한 개원의는 "고령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영역 이외 장기요양보험, 통합돌봄 영역에서 의료기사들은 업무를 계속 확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소아재활 바우처 사업만 보더라도 향후 이와 유사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수년째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어 이제는 솥뚜껑만 봐도 놀랄 수 밖에 없다"면서 "앞서 단독개원에 대한 의지는 이미 충분히 보여준 상황에서 또 다시 법안이 올라와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2021-05-25 05:45:58정책

'단독법' 한목소리 외치던 의료기사 단체들 '흐지부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가 지난해 12월 법적단체로 승격하면서 의료현안에 강한 목소리를 다짐했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남은 모습이다. 지금까지 각 단체별로 제기했던 의료현안을 의기총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공통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지만 그간 실질적인 움직임이 부족해 의지로만 그친 것. 지난해 10월 비전선포식을 실시하고 있는 의기총 8개 단체 회장들의 모습. 현재 의기총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총 8개 의료기사단체가 소속돼 있다. 지난해 10월 의기총은 정책비전선포식을 통해 ▲의료기사업무의 과학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기사 관련제도 개편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 등 총 3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의기총 관계자는 "의료기사 45만 여명이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이 있던 것이 현실"이라며 "각 단체별로 문제를 제기 할 때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기총이 법‧제도 도입을 언급함과 동시에 물리치료사협회가 단독법제정에 나서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다른 단체들도 단독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진 바 있다. 하지만 의기총의 정책비전선포식 이후 한 바퀴가 돌아 1년이 지났지만 현재 실질적인 움직임은 부족하다는 게 대외적인 지적이다. 물치협이 발의한 단독법의 경우 성과가 있을 시 의기총 산하 다른 단체의 단독법 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지지성명서 정도의 지원에 그쳤으며, 이후 의기총 차원에서 의료현안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의기총 A관계자는 "각 협회가 자신의 문제나 법안 문제가 터질 때는 도움을 받고자 하지만 의기총 공통된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며 "공통현안에 액티브 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렵고 기사 등을 찾아봐도 행보가 보이지 않는 게 그 이유다"고 밝혔다. 또 따른 의기총 산하 협회 B관계자는 "연합해서 활동은 하고 있지만 연속성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8개 단체가 똘똘 뭉치는 느낌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즉, 최초 8개 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할 당시 업무직역이 상충되는 의기총 특성상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부 현실로 드러난 것. 다만, 의기총의 행보와 관련해 일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성과는 부족하지만 내부적으로 조직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기사단체 회장은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이겠지만 일부 지역에만 있던 지역분회의 활성화 등을 통해 표준화 시키는 작업들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향후 의기총이 다른 활동을 할 때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10-23 05:45:56병·의원

뿔난 재활의학회 "물리치료사 지도감독 강화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학회가 물리치료사에 대한 의사 지도권을 철저히 하자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물리치료를 주로 실시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학회와 의사회 등에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지도감독 관리 강화 요청 공문을 2일 발송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같은 행보는 최근 물리치료사협회 주도하에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이 원인으로 보인다. 당시 물리치료사협회측은 "물리치료는 의사 처방 후 별도 공간에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현재 법적으로 명시된 지도 개념은 없는 상태다"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의료기사법 제정 이전부터 배출된 물리치료사들은 현재까지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 의사에게 물리치료에 대한 내용을 지도 받은 적이 없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 단독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재활의학과 의사들의 심기에 기름을 부었다. 지난달 열린 국민 건강을 위한 물리치료(도수치료) 제도 개선 마련 토론회에서 도수치료를 28회 받는 동안 의사는 첫날 외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회전근개파열로 수술까지 받았다는 경험을 공유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물리요법적 치료를 할 수 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 중 재활의학회는 "물리치료사들의 발언들은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감독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활의학회 관계자는 "김순례 의원 발언은 물리치료에서 의사의 필요성을 더 잘 알려주는 것"이라며 "결국 의사들이 의료기사에 속하는 물리치료사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자는 의도로 보냈다. 적어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며 "의사로서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처방만 내고 그칠 게 아니라 그 처방이 잘 시행되는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리치료 단순 처방 넘어 치료 계획까지 적극 참여해야" 단순히 물리치료 처방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치료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에 적극 참여하는 과정이 의사의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다.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치료에 대한 피드백 없이 처방만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물리치료의 종류, 방법, 강도 등에 대한 계획을 물리치료사에게 전달하고 환자에게 어떤 반응이 나오면 확인받으라는 식으로 적극 개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회 차원에서도 도수치료 세션을 꾸준히 마련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활의학과의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 통증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면 물리치료 계획을 할 때 목발을 사용한 4점 보행 등 체중 부하 여부 등의 계획을 의사가 직접 짜야 한다"라며 "물리치료사는 MRI 정보나 기존의 환자 병력 등을 모두 알 수가 없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만으로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물리치료사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의료 현장을 일반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의사다"라고 말했다.
2019-08-07 12:00:56병·의원

재활의학회 "물치사법 반대…상위법 위배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한재활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재활의학회(이사장 이상헌, 고대 안암병원)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상위법 우선의 원칙, 기존 판례 및 관련 법률 체계에 위배로 인한 혼란으로 국민 건강관리의 어려움 초래할 수 있다"며 "물리치료사법안 제정 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 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활의학회는 해당 법안을 두고 우선 '의사의 지도' 항목이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처방 항목 추가를 두고서는 대법원 판례 결정과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활의학회는 "현행법의 취지는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것인데, 법안에서는 '지도'가 삭제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한의사의 처방 항목이 추가돼 있는데, 이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법안 제정 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법안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요법적 재활요양'에 대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추가 재활요양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해당 직역 업무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 제정이 필수"라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재활의학회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법제상으로 상호충돌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가 예상되며,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체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19-05-13 16:48:53학술

물치사법 발의…다음 단계는 '유관단체 설득'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가 지난해부터 공을 들이던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이 지난 7일 발의됐다. 법안 발의라는 큰 산을 넘은 만큼 최종적인 목표인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유관단체를 설득에 중점을 둔다는 것. 앞서 윤소하 의원(정의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물리치료사법을 제정,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물치사법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등 물리치료 면허 업무체계 재정립과 전문물리치료사 제도 도입, 물리치료사협회 및 공제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가되면서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도 증가됐고, 물치사법을 통해 변하는 의료 환경에 대처하고 물리치료사의 역할 확대도 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물치협은 오랜 기간 준비한 물치사법이 발의된 만큼 유관단체 설득 과정을 통해 법안 통과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물치협 관계자는 "물리치료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단체와 정부기관을 만날 계획이다"며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단독개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춰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물치협의 의지와 별개로 의사단체 등 유관단체들이 대화에 응하고 있지 않아 추후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물치협 관계자는 "의사협회, 재활의학회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상태"라며 "단체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물치사법 일부 조항 도마위 "의사 역할 제한된다" 또한 일부 의사들은 발의된 물치사법 내에 조항을 두고 자칫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 처벌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제기한 상황. 문제가 된 부분은 물치사법 제 10조의 '물리치료사가 아니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하지 못 한다'의 내용과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인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와 제 32조 1호 '제1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해 물리치료사 면허 없이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조항. 즉, 법안 해석에 따라 의사가 물리치료를 시행할 경우 자칫 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물치협은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물치협 김원일 정책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법안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국회 법제실 검토 등 이미 법안 발의 전 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며 "법제실에서 물치사법이 다른 직능, 법률과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 이미 의료법 상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권을 가지고 물치사법에서도 의사를 배제한 적이 없다"며 "법률 전문가의 해석이 동반되지 않은 해석은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치협은 물치사법을 뒷받침할 다음과제로 물리치료학과의 학제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존에 4년제 대학 45개와 39개 3년제 대학으로 이원화된 물리치료학과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주장이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전국의 12개 대학에서 물리치료 석박사가 배출되는 상황에서 학제일원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발전 기틀마련이 중요하다"며 "물리치료 독립법률이 있는 선진 물리치료 사례를 통해 학제를 일원화하고 국민 보건 및 의료수준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9-05-08 12:00:56병·의원

물치협,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 개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오는 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김상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의원(정의당) 공동주최, 물리치료사 협회 주관으로 열리며 재활전문인력 제공 등을 논의한다. 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물리치료사 면허제도가 시작된 1963년에 비해 보건의료환경이 변화했지만 과거의 낡은 틀에 물리치료가 얽매여 제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통해 재활보건의료체계를 혁신해 미래 사회복지와 연계된 보건의료체계인 커뮤니티케어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히,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전문가들이 참가해 법 제종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2018-11-06 11:26:49병·의원

물치협 "단독개원 프레임에 갇힐 생각없다…단독법 매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방문치료와 관련해 단독개원의 프레임에 갇힐 생각은 없다. 의협이 왜 단독개업을 지적하는지 모르겠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 이태식 회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의협이 방문물리치료사제도를 비판한 것과 관련해 "의협의 논리라면 물리치료사 면허가 오히려 족쇄가 되는 꼴"이라며 비판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단독개업 프레임에 갇혀 다른 이슈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신직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방문물리치료사제도 도입과 관련, 복지부를 통한 의료계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방문물리치료사 제도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제도라며, 의사 처방 조치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독개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태식 회장은 물치협은 현재 단독개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물리치료사가 현실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치료를 의사의 처방 없이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의협의 우려는 답답하다"며 "현재 단독개원의 프레임에 갇혀 중대한 사안들을 그르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즉, 현재 지역사회, 노인, 장애 등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커지는 시점에서 사회적인 요구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먼저 단독개원을 주장할 생각이 없다는 얘기다. 또한 이 회장은 "의료기사법이 1963년도에 만들어진 후 세월이 변했지만 기본 줄기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가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고 방문물리치료제도를 정부가 먼저 추진한 상황에서 의협의 우려는 기우"라고 지적했다. "물치협 단독법 제정 스타트…의기총 8개 단체 선두 선다" 또한 물치협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와 함께 물리치료사법 단독법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단독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앞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 소속 8개 단체는 오는 12월 법적단체 승격을 앞두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힌바 있다. 단독법은 국회 보건복지위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윤소하 의원(정의당) 등 의원 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물리치료사에 대한 정리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방에 대한 현실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식 회장은 "지금 현장에 가면 의사지도보다는 처방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반영해 지도를 처방으로 바꿨다"며 "단독개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윤리위원회나 취업센터 등 다른 내용들은 대부분 포함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물치협은 최종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오는 11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3대전략과제와 11개 세부 실천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이번 물치협의 단독법 제정은 8개 의기총 단체 중 선두에 서는 것"이라며 "각 직역의 현실이 보다 잘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10-26 06:00:44병·의원

10월 5일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선포식’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의료기사 등 8개 단체(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를 대표하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이하 의기총·회장 김양근)는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우리 같이, 우리 가치’를 슬로건으로 ‘2018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날 정책선포식은 소외계층 급증과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위태로워진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관련 정책비전을 선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계획됐다. 의기총 8개 단체는 정책선포식을 통해 약 45만명의 의료기사 등을 대변하고 당면한 의료현안에 부합하는 정책비전을 제시한다. 또 오는 12월 법정단체 승격을 앞두고 선진 보건의료 인력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점과제 설정에도 나선다.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선포식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 및 각 정당 관계자와 유관기관·보건의료 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 ‘정책 선포장’은 정책비전 발표와 정책비전 선포 세레머니, 오프닝 공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여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2부 ‘정책 공유장’에서는 강연 및 축하공연 등 화합과 교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2018-09-28 17:55:40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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