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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처벌 급증 내과도 우려 "전공의 다 떠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내과 역시 이로 인한 전공의 지원율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시경 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등 오히려 필수의료를 죽이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도 징역형이나 고액 배상판결 사례가 늘고 있는데, 내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과에서도 의료분쟁으로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부회장은 "내시경 중 천공이 생기면 형사소송부터 걸고 이후 민사로 간다. 의료사고 전문변호사들도 이런 방식으로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고의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형사부터 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다. 이는 바이탈 의사들이 더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 진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다"고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 역시 "천공이나 출혈로 피를 토하는 환자도 많고 목에 뼈가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뼈를 빼려고 하면 손상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또 소송이 걸린다. 예전에는 이물질 크기가 2cm여도 빼줬는데 이젠 안 빼준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형사처벌 기조는 다른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18년 기준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소송에 걸린 사례가 없다.일본의 경우 같은 해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한 경우는 37건에 불과하다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영국과 일본의 절반에 불과함에도 2018년 877건의 소송이 걸렸다.이는 전공의 지원율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가 많은 소화기·순환기내과를 중심으로 문제가 심각한데, 소화기내과의 경우 분과전공의 지원율이 30% 감소했다는 설명이다.중도이탈하는 전공의도 늘어나고 펠로우들도 당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교수업무량이 과중 돼 이들도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것.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이와 관련 박 이사장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면 지방에 갈 때 꼭 약을 챙겨야 한다"며 "소화기·순환기내과 의사들이 없어 지방에서 심근경색이라도 오면 손 쓸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내과는 필수의료 마지노선이다. 내과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다"며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반발에도 정부가 포셉·스네어 등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감소세인 내과 전공의 지원율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초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에 위대장내시경학회는 관련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는 일회용 생검용 포셉과 절제용 스네어 수가를 기존의 60~70%로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하는 안이다. 이렇게 되면 내시경 수가 자체가 낮아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다.또 점막절제술 수가가 명확하게 적립되지 않아 이를 빌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가 이뤄지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내과의사회·대한외과의사회·대한외과학회·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현지조사 역시 올해 초 회원 민원이 들어온 이후 이들 단체와 통일안을 마련했고, 명확하지 않은 수가체계를 지적해 공단이 현지조사 중단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의료분쟁과 관련해서도 내과의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있으며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과의사회는 오는 10월 일본임상내과의회 회장을 초청해 일본의 낮은 의사 형사기소율을 다루는 강의를 마련한다.
2023-09-04 05:30:00병·의원

내시경 재료 정액수가 인하 소식에 내과계 개원가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포셉·스네어 등 내시경 재료의 정액 수가 인하를 검토하면서 내과계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필수의료 붕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이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5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하 시술용 재료' 정액 수가를 기존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제41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수가 인하 검토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나선 것에 대한 반발이다. 이 검토안에 따르면 일회용 생검용 포셉 수가를 기존의 62%, 절제용 스네어는 61% 인하하고 일회용 재료와 다회용 재료를 이원화한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가 일회용 재료보다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히려 수가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회용 사용을 종용하는 것으로 환경 정책에도 반하는 조치라는 것.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은수훈 공보이사는 "일회용 재료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다회용은 이보다 10~20배 더 비싸다. 특히 다회용 재료를 멸균하는 기계만 500만~1000만 원에 달하고, 1회 소독 비용만 8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다회용이 일회용보다 수가가 낮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는 일회용 재료를 권장한다는 것으로 환경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 인하로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질이 낮은 제품의 생산·유통을 부추겨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정액 수가는 저수가의 대안으로 보건복지부와 합의된 사안이고, 재처리 과정에서 드는 추가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일회용·다회용 수가를 나누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내놨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다회용 재료도 13~15회 사용한 뒤엔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 같은 인하안의 부당함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도 다수여서 실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심평원이 지난해 11월 업체들로부터 개원가·병원 납품가를 조사해 자체적으로 인하율을 정한 것 같다"며 "이는 필수의료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소화기내과 의사들의 허탈함을 키우는 일이다. 더욱이 내시경 위험부담이 수가에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필수의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가까스로 전공의 지원율 유지하는 내과를 압박해선 안 된다. 지원율 높아야 세부전공 유입량이 늘어난다"며 "정부가 이를 잘 조율해 필수의료를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향후 협의체 통해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회의 잘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위대장내시경학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500~600개의 내시경 검사 사례를 모은 '실전 상부위장관 내시경 증례집'을 발간하기도 했다.그동안 내시경학은 전공 여부과 상관없이 임상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증례에 한계가 있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국내 발병양상과 차이가 있는 외국원서를 공부하거나 학회 증례 토의 등으로 간접적인 지식만 습득할 수밖에 없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시경 소책자인 '위대장 아케데미'를 9회 발간했고, 20주년을 맞아 증례집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위대장내시경학회 조원영 총무이사는 "이 증례집에는 500~600개의 사례 들어가 있으며 내시경 부위별로 20~30개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며 "회원이 직접 발견한 희귀 사례도 있고 흔히 볼 수 있지만 놓치기 쉬운 사례 등, 진료하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실사례를 위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회장은 "증례집은 우리가 20년 동안 모은 자료들이다. 각 시도 지회 임원들이 올린 내용을 모아서 각 편집위원회에서 분류하고 각 질환 관련 내용을 정리해 알아보기 쉽게 표로 만들었다"며 "이밖에도 여러 2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했지만 증례집을 만든 것이 가장 뜻깊고 한두 손가락에 꼽히는 걸작"이라고 강조했다.
2023-03-06 05:30:00병·의원

가정의학과 "모든 진료과 참여하는 '선택적 주치의제'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선택적 주치의제 논의를 촉구했다. 모든 진료과가 참여한 통합적 관리를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23일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원급 암 검진 평가 기준의 문제점, 노인 진찰료의 정상화 필요성, 선택적 주치의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가정의학과의사회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노인진찰료 정상화와 선택적 주치의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인환자는 대부분 복합질환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일례로 어지럼증 같은 경우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막상 내원해도 다른 진료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여서, 환자가 증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핑퐁처럼 돌아다니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우려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 문제 해결을 상정한 현재의 일률적 진찰료 체계에서 벗어나, 복합 문제해결을 상정한 적정 진찰료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선택적 주치의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같은 맥락에서 의사회는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진찰료 재정 순증이 어렵다고 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아쉽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필수 의료 지원 방안에서 진찰료 순증의 원칙이 지켜지길 기대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이미 현실이 된 고령사회에서 복합질환 노인 환자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며 "소아 가산처럼 75세 이상 환자 진찰료 가산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노인 환자뿐 아니라 복합 문제를 지닌 환자가 의료 난민처럼 겉도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층 진찰료 도입도 필요하다"며 "이런 점에서 지난 상대가치 워크숍에서 정부가 심층 진찰 시범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점은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적정 노인진찰료 마련이 가산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단계별로 필요 재원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비용 산정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강 회장은 "노인진찰료 책정은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외국은 20~30% 차이를 두고 있기는 하다. 다만 국가마다 의료체계가 다르고, 환자의 나이나 진료 시간에 따라서도 진찰료를 단계별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확한 비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인 환자는 기본적으로 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 소아보다 진료가 어렵다. 이를 상정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진찰료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련 대안으로 선택적 주치의제를 제시하며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이는 환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주치의를 등록·변경하도록 하되, 기존 지불제도인 행위별 수가제 변경 없이 장기질환자에 대한 정액 보상 및 특수 진료 등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다발성 문제를 지닌 환자 중 주치의제를 원하는 환자와 주치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선택적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주치의제도의 장점만 도입하는 식의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의사회는 관련 예시로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주치의제를 들며, 진료과 구분 없이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가정의학과의사회 김성배 총무부회장은 "주치의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선택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도 그 이유"라며 "장기 환자에 대한 계속적인 보상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금도 만성질환관리제 등에서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다중 질환이 있는 환자를 관리하기 위해선 수가가 따라와야 하며 더 큰 질환으로 악화하는 것을 예방해 결과적으로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의사회는 관련 사업으로 초기비용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한 환자 관리로 미리 질환 악화를 예방한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의 일부 제약과 추가 보상에 따른 비용 상승 문제는 제도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 우리 의료제도가 가지는 한계점이 뚜렷하다. 단기적인 비용 상승 문제는 장기적인 면에서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이인기 대외협력부회장은 "초고령사회와 주치의제는 일맥상통한다. 노인 환자가 많아지면서 다빈도 질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여러 병원 다니면 복용하는 약이 많아지기 마련인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환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환자를 보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초고령사회 대책으로 선택적 주치의제를 제시했다.암 검진 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졌다. 의사회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암 및 전암병변을 조기 발견하도록 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현 제도는 내시경 검사의 평균적 질 향상보다는 내시경 검진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사회는 그 이유 중 하나로 관련 인력평가 항목 중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가 가장 높은 배점을 받는 상황을 짚었다.이는 단지 학회에서 자체 인증하는 자격일 뿐이며, 위암·대장암 발견율에서 소화기 내시경 세부 전문의에 의한 내시경 검사와 다른 전문의 검사 사이에 질적 차이가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공보이사는 "막연히 1년간의 수련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가 수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해 내시경 술기를 체득한 다른 전문의들의 역량보다 더 월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더구나 공단 검진 수검자가 일반검진을 비롯한 암 검진을 다 같이 하는 현실에서 암 검진의 이런 진입 장벽은 공단 검진 전체의 진입 장벽으로 확대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가정의학과의사회 강준호 의무부회장은 "보건복지부는 2017년, 다학제로 암 검진 지침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세부 전문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2018년 확정된 국립암센터 지침에도 세부 전문의라는 말이 빠졌었는데, 2019년 만들어진 암 검진 지침에 세부 전문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이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평가 지침에 활용되는 내시경 인증의 인정 기준도 지적했다. 관련 자료는 위내시경 500건 이상, 대장내시경 300건 이상 등 내시경 시술 경험이 있음을 증명하는 근거다. 하지만 대한가정의학회가 이 기준에 근거해 내시경 시술 경험을 확인한 인증의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학회인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인증의에게만 이런 간소화된 행정절차를 허락하고, 대한의학회 구성원인 대한가정의학회 인증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는 가정의학회나 대한외과학회 등 여러 학회 역시 내시경 관련 질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공보이사는 "이 같은 학회들이 오히려 공단 암 검진 내시경 분야에 더 친화적인 교육일 수 있는데, 이런 연수 교육이 어떤 측면에서, 왜 인정되지 않는지 객관적 설명이 없다"며 "공단이 특정 학회의 내시경 연수 교육만 인정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산하기관들의 연수 교육의 독과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그런 관점에서 공적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내시경 관련 연수 교육 인정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이런 부당한 암 검진 질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과 인내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회는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관 학회 및 의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로 인한 피해를 받는 회원이 직접적인 소송을 원하는 경우 회원이 있다면 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 시 감사원 감사 청구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개최된 가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연수강좌는 코로나19 대응에서의 1차 의료의 역할 및 경험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준비됐다. 또 촉탁의 과정 정리 등 통합돌봄에서의 1차 의료 역할을 다뤘다.
2022-10-23 20:25:40병·의원

동아에스티, 온라인 심포지엄 'KDW 2022'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아에스티는 지난 9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전국의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포지엄 'Korea Disease Week(KDW) 2022'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이창현 이사,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회장,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조원영 이사가 라이브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KDW 2022는 5일간 매일 13시부터 진행되는 VOD 강의와 19시부터 진행되는 라이브 강의로 구성됐다. 모든 강의는 동아에스티 자체 온라인 플랫폼 메디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방식으로 실시간 송출된다. VOD 강의는 바로 다시 볼 수 있으며, 라이브 강의는 추후 업로드될 예정이다.동아에스티는 대한내과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1차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개원가 의료진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총 19개의 강의를 준비했다.특히 29일 19시에는 초음파 진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초음파학회와 함께 초음파 진료에 대한 라이브 강의도 마련했다. 한국초음파학회 신중호 회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규철 학술부회장, 강태영 교육부회장이 각각 '하복부초음파검사 활용하기', '류마티스내과-초음파검사'라는 주제로 라이브 강의를 진행한다.KDW 2022의 상세 내용 확인과 사전 예약은 메디플렉스에서 가능하다. 일자별 강의는 메디플릭스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 'ON-AIR' 메뉴에서 시청하면 된다.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지난해 KDW 2021에서 보여주신 의료진들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자 올해에도 KDW 2022 행사를 준비했다"며 "대한내과의사회,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한국초음파학회, 대한고혈압학회와 함께하는 이번 KDW 2022가 일선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동아에스티는 메디플릭스 플랫폼을 통해 순수 질환에 대한 정보 및 의료 지식 영상 등 다양한 강의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의료질과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메디플릭스는 의사만 가입이 가능하며,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통해 모든 강의 영상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2022-09-28 14:03:58제약·바이오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논의에 개원가는 왜 제외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대장내시경 국가검진 도입 논의에서 개원가가 빠진 상황을 비판했다. 내시경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현장 목소리를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4일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원가 대표자를 빼고 국가검진 도입 토론회를 진행한 것은 정부가 1차 의료기관의 역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4일 진행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이는 지난 19일 개최된 '국가 대장암 검진사업, 대장내시경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토론회를 겨냥한 것이다.이날 토론회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등이 참여해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점을 논의했는데 그 구성이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우리나라 내시경 검사는 1차 의료기관 주도로 이뤄지고 있고 질적 수준도 높은데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관련 논의에서 개원가 입장을 피력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위대장내시경학회 장웅기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 비율을 보면 개원가가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선도하는 그룹이 정책을 수립에서 빠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시범사업에서 1차 의료기관 검진 역량이 다른 상급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 박근태 이사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개원가와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기는 할 테지만 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론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기준은 인증의는 물론 1년에 300회 이상 내시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다른 연관 학회와 함께 잘 상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후에도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내시경 질 관리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물론 지회주최 집담회 및 실기 교육을 활성화하고 타 학회와의 공동연구에 적극 참여해 보건의료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한 전국단위 소독 실기 사업을 향후 각 지회의 소독·실무위원과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된 핸즈온 코스를 확대하고, 질 관리 교육을 위해 본 학회와 지회에 쌓인 20년간의 증례를 모아 내년 상반기 목표로 상부위장관증례집을 간행한다고 전했다. 대장내시경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국가 보건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장 회장은 이 같은 노력과 함께 이번 임기 때 저평가된 내시경 수가를 정상화할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장 회장은 "이번 임기의 목표를 질 관리 강화, 증례집 간행, 수가 인상 기틀 마련으로 정했다. 특히 국민, 정부와 타 학회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질 관리라고 생각한다"며 "또 내시경은 위험부담이 큰데도 수가가 굉장히 낮다. 유관 학회와 공조해 이를 조정할 기틀을 마련하는 등 수가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4 18:45:52병·의원

"각종 규제 묶인 내시경 효율적 청구전략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수가는 계속 제자리에 머무른 상태로 내시경에 대한 각종 규제는 너무나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과 청구만이 생존의 길 입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현철 회장은 1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가 가야할 청사진을 이같이 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준 학술부회장, 박현철 회장, 김종웅 이사장 학술 발전과 국민 건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 회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도 학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극심한 저수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내 의사들의 내시경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다"며 "하지만 너무 많은 규제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는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이 양질의 내시경실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일체의 지원없이 질관리라는 명목으로 규제만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를 맞아 개원의를 위한 위대장내시경 가이드북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규제속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생존의 길을 학회가 열어보겠다는 의지. 실제로 이 가이드북은 내시경실 세팅과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원포인트 레슨은 물론 상당 부분을 할애해 청구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냈다. 기본 청구 방법부터 국가암검진 청구, 환자관리료와 소독료 등을 비롯해 삭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하며 운영의 묘를 짚어준 셈이다. 박현철 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해 일종의 노하우를 담아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꾸준히 내용을 수정하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많은 제도와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회로서도 이 내용을 다 담아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최대한 개원 의사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학회가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는 의사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가는 의사들을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종웅 학회 이사장은 "사회적인 인식과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수가를 비롯한 지원책은 그자리에 있다"며 "적어도 주말을 반납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이는 곧 질관리로 이어질 것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 의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3-11 05:30:53병·의원

"내시경 소독수가 심사 강화에 소독 교육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시경 소독은 의료진 이외 실무자 교육도 중요하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현철 회장(속편한내과)은 2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원가에 불고 있는 내시경 소독 관련 현지조사 바람에 대해 전하며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았다"며 "여러 학회에서 내시경 소독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실무자까지 교육을 철저히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내시경 소독수가가 신설된지 2년째.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부당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만큼 일선 개원가에서는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 윤중원 총무이사는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위대장내시경학회의 소독지침을 인정함에 따라 학회가 제시하는 지침만 따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본 학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대장암예방캠페인을 실시, 별도의 홈페이지(www.letsdodream.co.kr)를 구축하고 대장암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암 발생 현황와 더불어 예방법을 제시하고 캠페인 로고와 '대장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대장암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8-09-02 16:12:29병·의원

"인도 4분의1도 안되는 내시경수가 이번엔 올려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문재인 케어 시행과 관련해 적정수가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서자 대표적 저수가 중 하나인 내시경수가를 올리고자 하는 시도도 재개되고 있다. 내시경 소독수가 신설 등으로 일정 부분 보완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원가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창영 회장은 3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내시경수가 적정화의 필요성을 이같이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현재 위 내시경은 4만 2천원, 대장내시경은 6만 2천원으로 사실상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적정수가를 언급한 만큼 지나치게 저평가된 수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위대장내시경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내시경 수가는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에 있는 상태다. 의료서비스가 공공영역으로 묶여 있는 영국은 60만원대에 내시경을 하고 있고 미국은 329만원이며 인도조차도 16만 6천원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4배에 달하는 수준.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시한 원가 분석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위 내시경은 인건비 3만 8천원, 재료비 1만 4천원 등을 포함해 10만 4347원으로 집계된 상태다. 대장내시경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6만 3천원을 비롯해 재료비 1만 5천원, 장비비 3만원 등으로 15만 733원이 원가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내시경 장비는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물가 상승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시경 수가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원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내시경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원가라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내시경수가 인상이 현재 상대가치 체계에서 원가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없다면 다른 대안으로 행위 재분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상대가치를 재평가해서라도 하루 빨리 적정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학회는 학회가 해야할 일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이번에 대장암 예방 캠페인을 기획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학회는 이날 추계학술대회 자리에서 국회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장암 예방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했다. 박창영 회장은 "위 내시경이 크게 늘면서 위암 사망률이 줄어들 듯 조기 검사의 필요성은 두번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며 "특히나 대장은 내시경만 하면 암의 전 단계인 용종을 발견하고 완전 절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쉽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장암 예방 캠페인인 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 8000여명의 회원들이 알리미가 되어 이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나 라디오 등을 통해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17-09-04 05:00:4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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