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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호사 '단독개원' 허용 담은 간호사법 발의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26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새로운 간호사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발의하기 위한 검토의견 수집에 나섰다.여당이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 단독 개설권을 규정한 간호법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이 법안은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간호사와 간호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기 위함이다.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 및 간호인력 수급·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목적이다.하지만 해당 법안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간호사로 해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검토의견을 통해 이는 '포괄위임 금지'라는 헌법상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 같은 조항이 PA 허용을 위해서라고 해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 범위 내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것.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대상을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으로 규정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번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 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요양보호사 포함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또 일부 요양보호사단체의 반대 등을 이유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과정에서 여야·정부 모두 합의해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요양보호사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의료기관 성격의 재택간호 전담 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다는 것.앞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지난 간호법에 반대했던 이유는 이를 통해 간호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한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처럼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의혹에도 간호법에 대한 반발이 극심했는데 정부·여당 안엔 아예 기관개설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정부가 간호법을 거부한 이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 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스스로의 결정을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는 것.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정부·의료계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간호계 환심을 사려는 얄팍한 전략이라는 지적이다. 대치 상황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의심될 정도라는 것.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고 스스로 입법안을 발의했다는 점은 환영할만 하다"며 "하지만 정부·여당 법안은 선거를 코 앞에 두고 급작스럽게 발의됐을 뿐만 아니라 직역 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큰 포괄위임 규정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민주당 간호법에는 아예 포함도 되어있지 않을뿐더러 포함될 수도 없는 내용들을 담은 과도한 입법을 선거 직전 발의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측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서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복지부가 교육기관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로 인해 간호조무사 2년제 대학 설립 등 사회적 논란과 특성화고등학교 등 기존 교육기관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해당 법안의 구체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 및 만성질환 중심 질병 구조 확산 등으로 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만성질환 예방 및 맞춤형 간호 돌봄, 요양 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재택간호·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로 인해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간호사 대 환자 수 규정 ▲지역의료 강화 및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 양성·확보·지원을 위한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24-03-26 16:04:59병·의원

김윤 교수, 민주연합 비례후보 당선…100점으로 전체 1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의대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후보로 당선됐다. 남성·여성 후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점수인 100점을 받았다.더불어민주연합은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을 거쳐 투표를 최종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김윤 교수는 공개오디션 이후 실시한 투표에서 남성 후보 1등을 달성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30점, 문자 투표 20점을 얻었다. 남성 후보 2등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72점을 얻었다.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이다.여성 후보 중에선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이 73점으로 여성 후보 1등을 달성했다. 심사위원단 50점 국민심사단 6점 문자 투표 17점으로 등이다. 2등은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으로 심사위원단 40점, 국민심사단 12점 문자 투표 20점으로 총 72점을 얻었다.김윤 교수는 당선 소감을 통해 "지지해주신 심사위원단에게 감사드린다. 지난 30년간 국민과 사회적 약자만 바라보고 왔던 길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초심을 잃지 않고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국민만 바라보고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살만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새로운 숙제 받았다는 기분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1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을 위해 정치에 나서겠다는 목표다.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이 열렸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이 총선에서 공동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3일 창당했다.'22대 국회의원 총선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공개오디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이날 오디션엔 국민후보심사위원회 36명, 국민심사단 100명이 참여했으며 국민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심사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공개 오디션에 참여한 남성 후보는 김윤 교수를 포함해 ▲인디플러그 고영재 대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김영훈 전 위원장 ▲연세대학교 장애인인권동아리 게르니카 김형수 전 회장 ▲대한항공 박창진 전 객실사무장 ▲군인권센터 임태훈 전 소장 등이다.여성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서미화 전 비상임위원 ▲전국농민회총연맹 장흥군농민회 서정란 전 사무국장▲ 이주희 변호사 ▲서울과학기술대 전지예 전 부총학생회장 ▲전국농민총연맹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 ▲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정혜선 교수가 나섰다.김윤 교수는 후보자 정책 발표를 통해 본인이 의대를 나와 의료정책을 전공한 이유를 설명했다. 환자를 보는 것도 좋지만 좋은 정책을 만들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또 정책 연구를 하며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접했고 정신질환자, 장애인, 병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자·시민 노동자 단체와 오랫동안 일하게 됐다는 설명이다.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2000년 당시 사망한 응급환자 절반 이상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가 비공개로 한 본인의 연구팀 보고서를 몰래 언론에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이 보도를 계기로 응급의료기금이 대폭 확충됐고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이 50%에서 최근 15%까지 떨어졌다는 것.김윤 교수는 본인의 연구 성과와 의사들과의 적대 관계를 조명하며 의료 개혁을 위해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년 제정된 환자안전법 제정에도 일조한 것도 강조했다. 2010년 9살 환자가 항암제 투약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사고를 보고,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법안의 초안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기간엔 정부의 지나친 거리두기를 비판했는데, 생존권을 위협받는 자영업자의 편에 서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당시 대부분 코로나19 환자를 공공병원이 보고 있었는데, 민간 병원이 그 공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상황을 비판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관련 신문 기고를 내면서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되기도 했다는 설명이다.특히 지금에 와선 자신이 의사의 공적이 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의협이 자신을 비방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의사 집단의 반대를 뚫지 못하면 의료 개혁은 요원하다는 우려다.지난해엔 문재인 케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재정 위기를 맞고 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토론회와 글을 쓰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전엔 병원 특진비를 없애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필수적인 의료와 돌봄을 받기 위해선, 현재의 기형적인 의료 돌봄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사를 늘려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공공병원을 늘리고, 노인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를 위한 필수 의료법과 돌봄보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윤 교수는 "연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국민에게 알리면 좋은 정책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데 헌신하고 싶다" 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등 대한민국 의료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의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진짜 정책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노인 돌봄도 위기다. 대부분 노인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요양병원을 선택한다"며 "요양원, 요양병원의 돌봄의 질은 좋지 않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돌봄 체계도 개혁해야 한다. 대한민국 의료 돌봄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0 15:45:27병·의원

강원대병원,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공동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원대병원은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강원대학교병원(병원장 남우동)은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 돌봄 체계 발전방안'을 주제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년 강원도 공공보건의료 발전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날 심포지엄은 강원도, 권역 및 지역책임의료기관, 노인보건의료센터, 강원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동 주관으로 도내 공공보건의료 책임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심포지엄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통합돌봄과 공공의료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연계 사례 발표 ▲강원도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 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첫 번째 세션은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경험과 향후 과제(이기주 건강보험연구원 통합돌봄연구센터 부연구위원)를 발표했다.두 번째 세션은 ▲강원권역 퇴원환자 관리사업 현황과 과제(박유경 강원대학교병원 공공부문 교수 겸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부단장) ▲강원도 지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성과와 개선방향(강원도 5개 지역책임의료기관)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협력 경험 공유(김장순 전남대학교병원 공공의료협력팀장)를 발표했다.마지막 세션은 신동수 한림대학교 간호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신동일 삼척의료원장, 허대영 춘천YMCA 이사장, 최순열 강원도 공공의료운영팀장, 하태화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과 함께 강원도 퇴원환자 연계 및 노인돌봄 체계 개선을 위한 방향에 대해 열띤 토의를 나눴다.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강원도 내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모형 구축을 위해 기관 간 연계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 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강원권역 협력사업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6-02 19:19:44병·의원

복지부 23년 첫 업무보고…'필수의료' '건보개혁' 키워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2023년 첫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와 '건강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와 더불어 바이오헬스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윤석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복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말 공개한 필수의료대책과 더불어 건강보험 건전화 대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9일 올해 첫 복지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3년도 보건의료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단계로 앞서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중증·응급, 분만, 소아 진료 강화체계 추진에 이어 2단계로 진료환경이 미비하거나 의료인력 부족으로 적정한 치료가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력 지원할 예정이다.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개선 차원에서 병상, 인력, 중증, 상급종합병원 평가, 인프라 등을 두루 손질한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더불어 의대정원 증원 등 의료계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필수의료 대책에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올해 하반기 내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통해 보건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다양한 정책간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의료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또한 정부는 건강보험 개혁도 올해 빠르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재정 효율화 차원 방안을 담은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올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건보종합대책에는 ▲입원·수술·처치료 인상 ▲영상·검체검사료 인하 등 수가 정상화, 혁신 신약·원가미달 필수의약품 보상강화 방안과 더불어 재정계획, 건보료 부과체계 등 내용을 담는다.특히 비급여 목록정비와 실손보험 관리강화 등을 통해 비급여로 인한 비급여 의료시장 왜곡 사례를 집중 감시한다.정부는 100세 시대를 대비, 생애주기별로 건강관리 시스템도 추진한다. 아동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을 내실화하고 조기질환-조기치료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다.청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청년기 정신건강검진을 강화하고, 천만 노인시대에 대비해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돌봄체계로 전환한다.현재 28개소에 그치는 재택의료센터를 26년도까지 80개소로 확대하고, 치매안심주치의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돌입한다. 또 오는 3월부터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50만명에서 55만명까지 확대해 추진하고,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전국 보건소로 대폭 확대(현재 86곳→139개소)키로 했다.정부는 코로나19 이후로 부각된 보건안보 및 바이오헬스 육성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미래 팬데믹, 희귀질환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을 키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필수백신을 국산화하고 차세대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하는 등 보건안보를 강화한다.또 디지털, 데이터 중심 의료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해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개통함으로써 공공·민간병원 맞춤형 스마트화에도 박차를 가한다.이와 더불어 수년째 추진 중인 100만명 임상·유전체 데이터뱅크 구축과 암환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적기반도 마련한다.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기반 마련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를 목표로 내걸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약분야는 27년까지 25조원, 의료기기는 27년까지 10조원씩 연구개발 민관투자를 확대하고 K-바이오 백신 펀드에도 25년까지 누적 1조원을 투자한다.
2023-01-09 17:29:37정책

순리대로 늙고 기운이 다하면 죽는 것이 복되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OECD 2위이지만, 노인복지는 최하위이고, 노인자살율은 최고이다. 이 데이터로 추정하건데 불행한 시간들로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즉, 복된 수명 연장이 아니라, 불행한 수명 연장이다.필자가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신 분들의 상당 수가 요양원/요양병원에 있는 노인들이었다. 그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족들과의 대면도 차단된 채 쓸쓸히 죽어갔다. 필자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과연 코로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요양원/요양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고민하게 됐다.필자의 어머니는 수년전 췌장암으로 소천했는데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돼 서울의대 은사님이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 필요한 조언을 해주실 것 같아 허대석 교수님께 메일을 드린 적이 있었다. 교수님은 환자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 항암치료를 받으며 고생을 하더라도 몇 개월 더 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그렇게 사는 것은 사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해 주셨다.필자의 어머니는 평상시에도 거동할 수 없는데 계속 사는 것은 사는게 아니라고 종종 말씀하셨었다. 췌장암으로 여명이 몇 개월 남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두려움이 없었고, 죽는 날이 천국 가는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했다. 이런 어머니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함께 있기를 바라는 가족들의 소원 때문에 필자의 어머니는 여러 치료를 받으며 고생을 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시간이 짧았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시간들을 생각할 때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에 쓰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 썼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들곤 한다. 왜냐하면 어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이 모두 병상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필자는 올해 우리들의 블루스 라는 드라마를 보았는데, 거기에서 옥동 할머니의 삶을 보며 노인 문제에 대한 약간의 답을 찾게 됐다. 옥동 할머니는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 반려견과 길냥이들에게 밥을 주고, 시장에서 야채를 팔고, 동료 상인들과 커피를 마시고, 국밥은 넘어가지 않았지만 국밥 국물을 마시며 살아간다. 인생의 남은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밥과 된장찌개를 끓인 뒤 기운이 다해 죽었다. 영원한 잠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어울리리라. 필자도 저렇게 죽으면 얼마나 복될까 생각했다.인생의 순리대로 늙고 기운이 다하면 죽는 것이 복되다. 기운이 다했는데, 현대 의학으로 기운 연장(예를 들어 L-tube feeding 등), 수명 연장이 과연 의학의 바람직한 역할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한다. 또 연명치료를 거부하듯이 어느 정도의 연령 이상에서는 항암 치료, 급성심근경색/뇌출혈 등 중증의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는 시술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필자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 노인을 좋아하는 존재들은 아이들, 반려견들인 것 같다. 자연스럽게 인생의 순리대로 늙고 기운이 다하는 동안 아이들, 반려견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피차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실상 가족이 없었던 옥동 할머니에게 가족 같은 이웃이 있었듯 그렇게 편안하게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이웃이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은 노인들을 위해, 그 자녀들이 마치 육아 휴직을 쓰듯 노인 돌봄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 문제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은 이번 정부는 불행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순리대로 늙고 기운이 다하면 죽는 과정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복지를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를 바란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10-05 05:30:00오피니언

명지병원, 독거노인 돌봄 생활지원사 교육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이 독거노인 및 취약노인의 안부를 살피고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3만 2천여 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 지원사 교육에 나선다.명지병원은 JW메리어트동대문에서 보건복지부와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협약을 맺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생활지원사의 취약노인 인지학습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명지병원은 이번 교육과정을 가정방문 시 문을 두드리는 의성어 똑똑과 어르신 인지력 향상이란 의미의 똑똑을 중의적으로 사용해 '똑똑 생활지원사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진행한다.교육은 ▲이론교육(정신건강의학과 이승훈 교수) ▲음악치료(예술치유센터 이소영 교수) ▲미술치료(예술치유센터 김명종 미술치료사) ▲인지훈련(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이지희 팀장)을 주제로 12회차로 구성됐으며 교육내용을 회당 10~20분 분량 동영상으로 제작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LMS)으로 제공할 계획이다.명지병원이 이번 교육을 맡게 된 것은 2013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노인의 인지기능 향상에 오랜 노하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특히 백세총명치매관리지원센터는 지역사회와 병원 내 치매관리사업 총괄은 물론, 백세총명학교와 백세총명 가족교실 등을 운영하며 치매환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전문적이고 전인적 치유를 제공해왔다.명지병원은 이번 교육에 노인 인지학습 향상에 오랜 경험이 축약된 '백세까지 총명하게'라는 자체 교재를 활용, 생활지원사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인지학습 프로그램과 진행 팁을 제시할 계획이다.김진구 병원장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며 늘어나고 있는 노인 돌봄 문제 해결에 명지병원이 참여하게 돼 보람과 기쁨을 느낀다"며 "노인 돌봄 생활지원사에게 이론교육은 물론, 음악‧미술‧인지훈련 등 실습교육을 병행해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5-10 11:20:26병·의원

4월 코로나 조기접종 앞둔 개원가...한숨 깊어지는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2분기 코로나19 백신 접종계획이 당장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접종참여를 준비 중인 일선 개원가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남은 백신 앰플의 사후처리 문제부터 정작 예약을 해놓고도 병원을 찾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신청자 관리, 접종 이후 이상반응 민원처리 부담까지 개원의들이 모두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우선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조기 접종계획을 발표했지만 민간 위탁의료기관에 명쾌한 접종 지침까지는 내놓지 않고 있어 혼선이 불거지고 있다. 일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지정 및 예방접종 시행 계획'에 포함된 인원은 81만명 수준. 2분기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약 112만명 가운데, 보건소 위탁 접종자 등 약 30만 8,400명을 제외한 약 81만 1,600명이 당장 4월 위탁의료기관 접종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조기 접종 대상인원에는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38.5만명)'를 비롯한 '장애인 돌봄 종사자 (10.5만명)'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27.8만명)' '투석환자(9.2만명)' '항공승무원(2.7만)'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추진단은 관내 위탁의료기관 중 4월 중순부터 조기 사업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선별 지정해 시·군·구별 2~10개소 내외의 위탁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개원가에 전달된 세부적인 지침을 살펴보면, 조기접종 일정은 정해진 상태다.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예정인 2분기 접종대상자 및 일정에 따라, 우선접종자의 백신배송은 오는 13일(화)로 예정됐다. 장애인 및 노인 돌봄 종사자, 항공승무원의 경우는 백신 수령이 이달 15일로 접종기간은 16일부터 22일까지였다. 또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는 22일 백신을 수령해 23일~29일까지가 접종기간. 이어 투석환자는 29일 백신을 수령해 30일~5월 7일까지 접종을 끝마친다는 방침이다. 조기 접종 참여 개원가들 "초긴장 상태"…환자 민원부터 '노쇼' 인원 관리 어떻게? 실제 접종을 준비 중인 개원가들의 혼선도 커지고 있다. 수도권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은 "종전 계획대로라면 5, 6월로 예정이 됐지만, 당장 오는 16일부터로 일정이 앞당겨졌다"면서 "현재 지자체별 담당 보건소에서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서둘러 일선 의료기관을 추리게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구체적인 메뉴얼도 채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라, 접종을 준비 중인 개원가들은 초긴장 상태"라며 "바뀐 가이드가 새롭게 나오기는 했는데 지역 보건소와의 소통도 명쾌하지 않아 참여를 신청해놓고도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무엇보다 문제는, 접종과정에서 개원의들이 떠안게 될 행정처리 문제와 함께 예약은 했지만 정작 접종현장에 내원하지 않는 '노쇼(No-Show) 신청자'들을 놓고서 나온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11명씩 나눠서 접종을 해야 하는 가운데, 한 번 백신 앰플을 오픈하게 될 경우 6시간 이내에 모든 접종을 끝내야만 한다. 접종을 준비 중인 서울 소재 B내과 개원의는 "접종하다 남은 백신 앰플은 그 사유를 적시하고 폐기 처리에 대한 근거 등 행정적으로 처리해야할 부분도 많다"면서 "또 접종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신청자에게는 일일이 전화을 돌려야 한다. 접종이 시작되면 기존 환자진료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업무적으로 부담이 상당한 이유"라고 밝혔다. 더불어 접종 환자에서 발열 등 이상반응이 발생할 경우, 민원처리를 어떻게 감당할지 가이드라인의 부재도 지목된다. 서울 소재 C이비인후과 원장은 "얘기치 못한 부작용으로 입원 관리가 필요한 환자부터 경미한 이상반응시 환자 민원까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정확한 지침이 없다"면서 "질본청에서 24시간 민원관리센터를 만든다거나 지침을 줘야하는데, 자칫하면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이 떠안게 된 상황이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접종 이후 환자 민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탁의료기관 신청과 취소를 몇 차례 반복하는 주변 개원의들도 적지 않다"며 "일단 시작을 해보고 민원을 감당할 수 없으면 (접종을)중단할 생각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호협력과 논의가 필수적인 부분이다. 팬데믹 특수상황인지라 의료진으로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면서도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일처리에는 생각보다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점을 되짚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밝혔다.
2021-04-06 05:45:57병·의원

"경영난 대책 세우자" 팔 걷어부친 구의사회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회 중 가장 작은 단위인 '구의사회' 차원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현실화된 만큼 장기적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동네의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겠다는 것. 그 주인공은 서울시의사회 산하 중랑구의사회다. 중랑구의사회에서 운영하는 중랑하나협동조합은 지난달 20~24일 구의사회 회원 7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현황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중랑구의사회 산하 중랑하나협동조합이 의사회원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가 코로나19가 본격화 한 2월과 3월 매출이 40% 이상 줄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28%는 코로나19 사태가 적어도 6월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추측했다. 34%는 한여름인 8월 넘어서까지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1%는 코로나19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사태 속에서 10명 중 7명은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걱정하고 있었다. 32%는 자가격리와 의료기관 폐쇄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이 또한 경영난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개원의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75%가 세제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당 진료비 및 비급여 확대(42%) ▲일차의료 활성화 사업(33%) ▲진료시간 축소, 구조조정(31%) ▲임대료 인하(21%) ▲금융 융자(19%)가 뒤를 이었다. 중랑하나협동조합 오동호 이사장 중랑하나협동조합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서 일차의료기관 역할을 찾기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오동호 이사장은 "정부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경제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방법 등을 위한 TF를 구성해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중랑하나협동조합 이사진은 설문조사 결과를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결과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잡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 감염관리 지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확대 및 노인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지원 ▲중랑건강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을 우선 실행하기로 했다. 오동호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문턱이 높아졌다"라며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주민을 안심시키고 병원에 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춰 최대한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에서 현재 일차의료기관 상황은 수가보다 건수 자체가 줄어든 게 문제"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단계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일차의료기관 사이 관계 재설정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오 이사장은 "코로나19 증상이 감기나 독감과 비슷하다 보니 환자 선별을 놓고 보건소와 일차의료기관이 서로 탓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며 "감염 관리는 각자 잘해야 하지만 조직적으로 돼야 한다. 지역사회 감염관리 개념 자체를 새로운 각도에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2020-04-11 05:45:55병·의원

기동민 의원, 고령사회 대비 노인 돌봄·요양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고령사회 대비 노인들의 돌봄과 요양 등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새로운 노인세대 등장 등 노인의 돌봄과 요양, 사회활동, 주거 욕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노인정책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정의부터 현 법안의 상당 부분을 새롭게 정립하는 내용이다. 국무총리 소속 노인정책조정위원회 신설과 노인인력개발원 설립, 노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노인학교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노인 돌봄을 원칙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건강 유지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예방, 가정과 지역사회 우선 생활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동민 의원은 "노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노인복지법이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정책 기본법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 노인 및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5 10:26:35정책

김광수 의원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선정 뿌듯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4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전주시가 최종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대 약대 유치에 이어 커뮤니티케어사업까지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북도민들을 위해 묵묵히 달려온 것들이 하나둘씩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하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총 63억 9300만 원(8개 지자체 사업분)의 규모로서 지난 1월 10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서류 및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초에 최종 지역을 선정했다. 총 63억 93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쟁률도 8개 선정에 총 29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해 3.6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부에 전주시 노인 돌봄 관련 민관 협업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는 등 이번 사업 선정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시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장애어르신 돌봄 확대, 응급 간병비 지원, 우리집 응급 돌보미 파견, 편안한 병원동행, 전주형 케어안심 주택, 건강펜 질병예방 사업, 스마트 돌봄 플랫폼 사업 등 전북 어르신 관련 케어 인프라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전북의 전체인구 183만 6832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35만 8410명으로 노령인구 비율이 19.5%를 기록해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면서 "커뮤니티케어 사업 선정으로 전북지역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노인빈곤을 비롯한 질병, 역할상실, 고독의 4고(苦)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노인 정책 개발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 확보를 비롯해 노인일자리사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의 노동관계법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9-04-04 14:10:57정책

박능후 장관, 충북대병원 방문 응급의료진 격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관은 12일 청주상당노인복지관과 충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해 설 연휴 대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박 장관은 청주상당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에 복지관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 등을 전통시장에서 구입 후 전달했다. 그는 노인 돌봄 현장 종사자와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취지 및 후속조치 등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박 장관은 설 연휴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한 「설 연휴 독거노인 보호대책」 이행에 만전을 당부했다. 충북권역응급의료센터 및 권역외상센터로 지정 운영 중인 충북대병원도 방문했다. 박 장관은 응급실 출입 전 환자분류소에서 감염병 의심환자 선별 및 응급실 출입제한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했다. 진료과별 당직근무체계 및 현장의료지원체계, 다수 환자의 방문을 대비한 예비병상 확보 등을 점검하고, 응급의료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능후 장관은 "명절 때마다 동네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 수가 적어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설 연휴에도 평소와 같이 응급환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2월 15일~18일)에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2월 13일부터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www.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2-12 15:46:11정책

복지부 문재인케어 종합대책 화두는 '당근과 채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보건의료 정책 핵심인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한 적정수가와 재정안정화 종합계획이 하반기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아동과 장애인, 재활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주치의 개념 시범사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어 의료계와 협의과정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 오후 2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는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그리고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등을 중심으로 핵심방안을 보고했다. ◆더 많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세부정책은 종전 59개월에서 오는 10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와 중고생 등 단계적 추진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 차원에서 피해아동 법률상담 지원과 전담의료기관 지정 운영(4월), 사례전문위원회에 경찰과 법조인, 의사 참여 의무화 등 의료인 역할을 확대한다. 노인 돌봄 차원에서 연내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개소를 완료하고,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 건강보험 적용과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 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 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대에 집중한다. 오는 2월 4일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법 관련, 연명의료 대상 시술 확대와 호스피스 환자의 임종과정 판단 완화 등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권고에 따른 제도개선(상반기) 그리고 호스피스 대상질환과 제공유형 다양화(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시범사업 확대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시범사업(7월)과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확대 및 대국민 호스피스 인식 확산도 병행한다. 현정부의 주요 아젠다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도 핵심과제로 나걸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 추진과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 데이터 플랫폼 구축(2018~2020년),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하반기) 등을 중점 추진한다. 토종 신약과 의료기기 관련,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 방안(6월)과 유전파 세포 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및 의료현장 제도화(연내) 그리고 로봇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마련(하반기 시범사업),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 확대(2017년 233억원, 2018년 300억원), 정부 협약 의료연수 확대 등 의료와 제약, 의료기기 해외진출과 환자유치를 지원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오는 5월 장애인 주치의 개념인 건강관리의사를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검진기관(10개소)을 통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한다. 장애인 건강관리의사는 평가와 케어플랜 수립부터 교육 상담, 의뢰 연계, 전화상담 그리고 방문진료 형식이다. 올해 어린이 재활병원 1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 접근성 강화를 통한 재활치료를 지원한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오는 9워 종합계획으로 발표된다.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실행계획과 3대 비급여(특진, 특실, 간병) 해소를 보고했다. MRI와 초음파 등 연차별 급여화와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차등 적용 등 예비급여 도입과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적정보상(저평가 입원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형 개선 및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과 중소병원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 도입 시범사업과 상급종합병원 참여병동 제한 완화(2-4개)한다. 소득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해 질환 구분없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과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및 보장범위 변경 등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부과체계 개편은 오는 7월 이행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병행한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적정수가와 적정의료이용 유도, 재정 안정화 등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오는 9월 중 수립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서비스와 시설거주 돌봄 및 재가서비스를 개선한다. 요양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노인이 이용하도록 수가를 개편하는 등 제도개선에 따른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이용자 불편을 고려해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비자의 입원절차 등 정신건강복지법 연착륙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인력을 배치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단기보호 거주지인 중간집(Halfway House) 시범사업 시행 및 모형 개발 그리고 절차보조인 및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을 연내 실시한다. 동네의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건강체계를 강화한다. 기능중심의 보건소 사업영역에 대상자 관점을 도입해 영유아와 여성, 노인, 만성질환자 등 생애주기별 특성별 건강증진 모형을 개발(2018년)하고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관리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건강플랜팀을 구성해 2019년 맞춤형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동네의원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 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해 생활습관 및 질환관리 안내 역할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기존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연계 통합한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모형을 개발해 확산 추진한다. 복지부 전병왕 정책기획단은 출입 기자 대상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업무보고 큰 틀은 지난해 발표된 주요 정책의 연장선"이라면서 "치매국가책임제와 보건산업 육성 그리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 몫"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23일 식약처 등 5개 부처와 공동으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 주제로 두 번째 업무보고를 통해 보건의료 정책 대대적 변화 내용을 담은 진일보한 업무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1-18 14:00:00정책

"천사가 따로 있나, 우리가 바로 천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천나은병원(원장 하헌영)은 최근 지역사회 행복나눔을 위한 '나은 엔젤스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엔젤스 봉사단은 연탄배달과 무료급식, 무료혈압·혈당검사, 환경정화 등의 다양한 봉사를 이어갈 것이며 내년 불우이웃 돕기, 독거·치매노인 돌봄 등 사회공헌적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인천나은병원은 400병상 규모로 26개 진료과와 11개 특수센터, 70여명의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병원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을 획득한데 이어 송도국제도시 IBS타워에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지안건강검진센터를 오픈한 바 있다.
2014-11-13 05:23:4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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