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건보공단은 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해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15일 밝혔다.지원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이다.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지나야 다시 제작하거나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으면 원래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구체적으로 노인틀니는 기존 건강보험으로 시술 받은 내용과 같은 틀니를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노인틀지 지원을 받은 주민은 2만1629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혜자는 4170명이다.건보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원을 받으려면 재지급 신청서와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최근 대법원의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판결로 복지포인트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공무원은 예외로 하면서 일반근로자 복지포인트에는 보험료 부과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5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3년~2018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총 7조 571억원으로 이 포인트에 일반근로자처럼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최소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징수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 규모는 △2013년 1조 376억 △2014년 1조 1143억 △2015년 1조 1456억 △2016년 1조 1657억 △2017년 1조 2531억 △2018년 1조 3408억원으로 5년간 총 7조571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적용하는 연도별 건강보험료율(2018년 6.46%, 2017~16년 6.12%, 15년 6.07%, 14년 5.99%, 13년 5.89%)을 적용하면 총 4320억 원의 건강보험료 징수가 가능했지만, 현행 제도상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포인트에 보험료율을 적용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복지포인트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러며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공무원과 일반근로자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즉시 개선했다면 최근 6년간 4320억원, 올해에만 866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었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보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시기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을 15% 정도 낮출 수 있는 규모여서 건보재정에 큰 도움이 되며 국민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에 시급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2001년 대통령 보고를 시작으로 200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중앙부처 전체에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 공무원은 2005년 서울을 시작으로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집행부를 꾸린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책과제 관철 총력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철수 회장 치협 김철수 회장은 최근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치협의 5대 정책방향을 설명하며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협의 5대 정책방향은 ▲임플란트·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절반수준으로 인하 ▲정책관수준의 구강보건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 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도입 ▲국가 치매책임제에 치과의료 참여 등이다. 김철수 회장은 "문재인 정부와 치협 30대 집행부 출범시기가 공교롭게도 같다"며 "정부정책은 정권 초기에 기획되고 반영한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 5대 정책자료집을 갖고 밤낮없이 국회와 정부관계자를 만나 치협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노력이 통했을까. 실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는 치과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당부들이 잇따라 나왔다. 국회의 지적에 박능후 후보자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치의학 관련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이 상정돼 있다"며 "치의학 발전과 미래성장동력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고 구강정책관이나 구강정책과 수준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해주길 바란다"며 "예산이 필요하다면 기획재정부와 논의하는 데에도 대담한 각오를 갖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도 "복지부 내 의료분야 전담부서 현황을 보면 간호와 치의학만 전담부서가 없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세부방안 논의가 지연되면서 내년도 보험료율도 다음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로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일 건정심에서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안을 보고했다. 보장성 강화 계획안은 투 트랙이다. 이미 논의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와 고도미만 수술치료 보험 적용, 척추관절 분야 한방물리요법 보험 적용, MRI 검사 보험 적용 확대 등은 소요 재정추정액을 산출해 보고했다. 문제는 새정부 공약에 들어있는 보장성 강화 방안이다. 어린이 입원 및 치매 의료비 부담 경감과 노인틀니 본인부담 완화,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득하위 계층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저소득 4대 중증질환 한시적 의료비 지원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등이다. 복지부가 지난 2일 건정심에서 보고한 내년도 보장성 강화 항목. 특히 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예비적 급여 적용과 신포괄수가 민간의료기관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4인실 이하 병실 단계적 급여화 및 의뢰 회송 시범사업 확대,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이 새정부가 표방한 보장성 항목이다. 당초 복지부는 23일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구체화한 후 6월말 건정심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보험료율과 함께 의결안건으로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새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일정을 연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보건복지) 분과장인 중앙대 김연명 교수와 김성주 전 국회의원 그리고 복지부에 파견된 이형훈 국장 등과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새정부 보장성 강화 공약에 입각한 세부 추가 논의를 위해 건정심 소위원회 일정을 잠점 연기했다. 지난 2일 건정심에 참여한 복지부 공무원들 모습.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새정부 보장성 강화 방안 관련 추가 논의가 필요해 건정심 소위원회를 연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논의를 통해 항목별 우선순위와 소요 재정 등을 구체화한 후 소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보험료율 지연과 관련, "통상적으로 6월말 결정했을 뿐 현행법에 기한을 두고 있지 않다. 보장성 강화 방안과 함께 건정심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 항목 대부분이 적잖은 재정소요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건정심 일정은 7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17조 흑자에 대한 기대치가 컸는데 실망스럽다." 지난 18일까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5개 의약단체 협상단이 공통으로 내뱉은 말들이다. 건강보험 누적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누적흑자가 의약단체와의 수가협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수가협상에서 '건강보험 중기 보장계획'을 이유로 수가 인상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를 필두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 보건복지부 중기 보장성 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분은 2014년 1조4450억원, 2015년 2조510억원, 2016년 1조8740억원, 2017년과 2018년에는 6320억원이다. 총 6조6340억원에 이른다. 즉 건보공단은 사상 최대치의 누적흑자를 기록했지만,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계획에 투입될 막대한 양의 재정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내년도 수가 인상에 투입하는 재정, 즉 추가재정분을 줄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같은 건보공단의 의중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우선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이 마련된 2014년 이후부터 추가재정분은 매년 감소해왔다. 구체적으로 2014년도 수가협상에 6898억원의 추가재정분이 투입된 이후 2015년도(6685억원), 2016년도(6503억) 수가협상에서 추가재정분은 계속 감소해왔다. 전년도에 차기년도 수가인상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2014년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이 마련된 이후 보장성 강화에 투입될 재정을 우려해 건보공단은 추가재정분, 이른바 밴딩 폭 확대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6년간 유형별 추가소요액 및 수가인상률 현황. 유형별로 살펴보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가장 많은 사항이 포함된 병원의 추가재정분 규모가 2015년도 수가협상부터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플란트와 노인틀니 급여화 등이 포함된 치과의 경우도 추가재정분 규모가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이후 줄어들었다. 결국 매년 수가협상에서 각 유형은 표면적으로 매년 평균 2%대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밴딩 폭은 갈수록 줄어들어 실제로 가져가는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 1차 협상이 대부분 마무리된 '2017년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도 밴딩 폭 확대에 대한 건보공단의 부담감은 드러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한의계는 2018년부터 추나, 물리치료 등 일부가 포함되기 시작한다"라며 "2017년까지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한의계는 배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건보공단은 벌써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투입될 재정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8년에 한의계에 투입될 연간 4000억원의 재정 때문에 2017년도 수가협상 추가재정분, 이른바 밴딩 폭에 영향을 받는다면 한의계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공급자 단체 관계자는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는 핑곗거리에 불과하다"라며 "재정부담의 규모가 매년 수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하지만 누적 흑자가 17조원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간단히 말하면 보장성 강화로 인해 그동안 국민으로부터 받던 진료비를 건보공단으로 받게 되는 것"이라며 "국민 혜택은 늘어났지만, 요양기관 입장으로서는 급여권으로 포함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를 수가협상까지 연계시킨다면 옳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17년도 2차 유형별 수가협상은 오늘(20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2차 수가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각 유형별 수가인상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각 유형과 건보공단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근 10년간 급여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연간 불용재고약 손실이 56억원에 이른다." 본격적인 유형별 수가협상에 앞서 가진 상견례 자리에서 6개 공급자 단체장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0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단체장 상견례를 가졌다.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에 이르렀지만, 기획재정부 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도달하면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재정 고갈의 이유는 바로 인구 고령화다. 노인의료비 증가로 인해 재정이 고갈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와 건보공단, 정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보험 재정안정화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합리적 수가계약, 이번만은…" 이날 상견례에서는 매년 공급자단체가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수가계약에 대한 구조 개선의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됐다. 병협 박상근 회장은 "건강보험 발전에 가입자인 국민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자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공급자도 재정 고갈을 우려하기에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을 보조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매년 되풀이 되는 수가 밴딩 폭 공개 요구도 어김없이 나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합리적인 수가협상 논의구조가 돼야 한다"며 "수가 밴딩 폭을 미리 정하는 방식은 합리적인 구조가 아니다. 이를 공개하는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가 제일 어렵다" 나머지 공급자단체장들은 각자 자신들이 처한 환경을 설명하며,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의협 추무진 회장은 둔화세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 증가율을 언급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동네의원과 의료전달체계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최근 10년간 급여비 증가율은 8.2%에서 5.4%로 둔화된데다 전체 급여비 점유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의원 수가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을 체결함에 있어 올해 계약은 일차의료의 활성화라는 대명제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경우도 약국의 경영현실을 설명하며, 수가인상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조찬휘 회장은 "최근 약국 개업 수가 점차 둔화된 데다 신용카드 수수료로 인해 약국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며 "더구나 의사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으로 인해 연간 56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약국의 실상을 파악하는 연구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반면 치협의 경우 노인틀니 등 보장성 강화로 수가인상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치협 최남섭 회장은 "치과는 최근 몇 년간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왔지만, 그 결과 수가인상의 불이익을 받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고, 소외받는 유형이 없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보장성 강화 계획 이대론 안된다 복지부가 수 조원이 투입되는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원칙과 근거도 없이 추진된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정하고 시행 중인 방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4년~2017년) 연속 회의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건정심 의결을 통해 가입자단체와 의료단체, 공익단체 등으로 구성한 소위원회 첫 논의 이후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가졌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항목 선정 원칙에 뚜렷한 결론 없이 두 달 반을 보냈다. 복지부는 의료적 중대성과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진료비 규모, 국민적 수용성 및 적용 대상자수 등 우선순위 선정원칙에 입각해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5년(2009년~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2009년 암 환자 5%와 희귀난치성질환 10%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MRI와 양성자치료 급여 확대, 노인틀니 및 초음파 급여화 등이다. 이에 투입한 재정은 3조 1692억원이다. 이는 2015년도 수가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의원급(800억원)과 병원급(1600억원) 1% 수가인상액인 2400여억원의 13배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최근 5년(09~13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전략. 일례로, MRI와 CT, PET 및 초음파의 경우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기관은 절반 가까운 비용을 공중에 날려 보낸 셈이다. 복지부도 포퓰리즘 중심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 중증 및 고액 질환 중심의 보장성 정책이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 등 치료중심 정책 한계와 특정계층에 집중된 의료보장 등을 문제점으로 인지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의 근거도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안철수 의원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는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욱이 5개년 주기 계획은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의식한 정권의 선심성 정책으로 귀결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만성질환 등 예방 의료서비스 보장강화와 질환별, 계층별 불형평성 완화, 비급여 보장성 확대, 보장성 강화 계획수립 체계구축 등으로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위원회를 통해 외국 적용사례 등 보장성 원칙을 정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최근 62%로 정체된 상태이다.(단위:%) 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한 많은 요구들이 들어오고 있으나 가입자와 의료계 입장이 다르다"며 "10월까지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의료계는 현 보장성 방안에 대한 개선 없는 개선방안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인사는 "원칙과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을 인정하면서 기존 정책을 그냥 놔두고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수년째 동결된 식대 가산에 이어 반값 영상수가 인하 등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인사는 "선택진료와 상급병실까지 급여화 됐는데 뭘 또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전하고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순간 비급여 비용은 반토막 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건정심 윤석준 공익위원(심평원 연구소장)은 "그동안 보장성 강화 방안이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 운영됐다"면서 "복지부가 한정된 재원 하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양면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은 "복지부가 소위원회를 통해 기존 우선순위 방식을 탈피해 가입자와 의료계 합의 아래 향후 5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중하반기를 맞아 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자성의 메스를 가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급자 단체들이 하반기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목표로 공조체계를 구축해 주목된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급자협의회는 최근 부산에서 정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간사인 의사협회(간사)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및 약사회, 제약협회 등 7개 의약단체 보험 이사 및 실무진이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현안에 대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지난달 공단과 2015년도 수가협상 계약체결을 위해 모인 의약단체장 모습. 공급자협의회는 건정심 구조개편과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급자들은 이어 각 단체별 아젠다를 제안하고 실행방안을 토의했다. 우선, 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시행 정지와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개선을 제언했다.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경우, 공급자단체들이 지난해 9월 공동 명의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됐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병협은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을 제시했다. 협회는 의원급 및 약국의 토요가산 시행 후 요양기관별 형평성 있는 진찰료 가산제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에 공문을 전달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적용을, 한의협은 공급자 및 공단 환산지수 공동연구와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 등 제안했다. 약사회는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과 처방전 내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제시했다. 현재 파트타임 약사가 약국 2곳에서 근무할 경우, 약국 1곳만 차등수가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다른 약국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처방전 내 특정기호의 경우, 일부 대형병원에서 경증질환 차등적용과 같이 처방전 내 특정기호(V252)를 미기재해 해당 약국이 심사조정 된 경우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의약단체는 최근 워크숍에서 단체별 아젠다를 토의하고 건정심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공급자 측은 병협과 약사회가 제시한 병원급 토요휴무가산 확대적용과 비상근인력 차등수가 적용기준 개선 등에 공감하고 복지부에 공동건의하기로 했다. 치협은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 적용을, 제약협회는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을 각각 제안했다.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한의협이 제안한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는 의원과 한의원 현안으로 건정심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단체별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단체로서 향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4일 치과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단체 현안 파악과 의료민영화 공조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김미희 의원은 이날 의원실에서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중보건의사 중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과 치협은 ▲치과의원 및 병원 전문과목 표방문제, 치과 의료전달체계 정립 ▲영리자회사 문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문제▲노인임플란트 보장성 강화 ▲의료민영화 사회적 합의체 구성 등에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또한 현 의료민영화 흐름에 반대의견을 공감했다ㅏ. 김미희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직능단체로서 각자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 의원은 26일 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보건의료단체 신년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성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2009년 65%로 최고점을 찍은 후 보장률이 해마다 소폭씩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은 소폭이나마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병의원 1181곳을 대상으로 2012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퇴원 환자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연도별 건강보험환자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 2012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도 63% 보다도 0.5%p 하락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 이후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로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1%에서 2012년 77.8%로 1.7%p 증가하면서 조금씩 강화되고 있었다.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까지 질환의 보장률도 75.5%에서 77.4%로 1.9%p 높아지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보장성이 하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꼽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다. 비급여 진료비는 보장성이 좀처럼 높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비급여 환자본인부담률은 2011년 17%에서 2012년 17.2%로 0.2%p 소폭 증가했다. 이밖에도 2012년이 다른 해보다 보장성 확대 규모가 작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추측했다. 2012년 보장성 강화 항목은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노인틀니 보험급여에 불과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이 매년 쏟아지고 있지만 보험급여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새로운 의료기술, 의료기기, 검사, 약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급여화가 지연되면서 의사도, 환자도 불가피하게 비급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3년도 보장률의 깜짝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 검사가 보험 적용되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중증질환자 초음파 ▲항암제 등 약제 ▲부분틀니 ▲치석제거 급여 확대 ▲소아선천성질환 ▲장애인 자세유지보조기구 등 약 1조 5000억원 규모로 보장성을 확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 출신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야당 무상의료 기조와 유사한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해 주목된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한 정책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집은 7대 비전과 25개 정책약속, 171개 실천과제로 이뤄졌다. 보건의료 분야는 '병원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 슬로건으로 3대 목표와 7대 정책약속으로 세분화 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종로구 공평빌딩 선거캠프에서 선거공약집'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했다. 우선, 병원 입원진료비 보장성 확충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었다. 실천과제는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된 의료서비스의 급여 전환과 연간 본인부담진료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 간병서비스 2015년부터 단계적 지행, 노인틀니 65세 급여 확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등이다. 이어 의료분야 지역격차 완화를 위해 100병상 당 의사 수 기준 보험진료비를 차등 보상하는 의사등급제 도입과 지역거점병언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 강화 및 청소년 치과 주치의제도 시행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최하위 5% 소득계층 보험료 면제와 중소 영세사업장 건강보험료 일부 지원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다. 공공의료 강화의 경우, 공공병원 정부 예산지원 확충 및 현대화 추진,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네트워크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중심역할 부여, 권역별 공공병원 운영에 주민참여 도모 등이다. 특히 전 국민 건강증진체계 구축 및 주치의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바람직한 1차 의료 모형과 인센티브 부여 등 일차의료 특별법 제정을 통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약집에서 안철수 후보는 "주치의 제도를 통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형성해 전인적이고, 수준 높은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체계 효율성과 더불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포괄수가제 확대와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등 보건의료 공약 대부분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의 보편적 보건복지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다소 맥 빠진 배기기 식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다음달부터 노인 틀니의 유지관리 비용이 급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보건복지부에서 회의를 열고 10월부터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비 급여적용을 의결했다. 앞서 건정심은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를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급여 대상자는 완전틀니를 장착한 75세 이상으로 7월 이전 자부담으로 틀니를 장착한 노인에게도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치과의원을 이용할 경우, 유지관리 항목(7개)에 따라 1만 2500원부터 10만 4500원까지 부담하면 된다. 건정심은 또한 리펀드제도의 본 사업 대신 시범사업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펀드제도는 2015년 9월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한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제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재정 부담 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 방식이다. 지난 3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삼오제약의 나글라자임주(뮤코다당증치료제)와 마이오자임주(폼페병치료제) 등 희귀질환 치료제의 약가 협상을 체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틀니 유지관리비 급여화로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면서 "리펀드제 시범사업 연장으로 희귀의약품 공급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노인틀니 건강보험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에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의 완전 틀니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뤄지는 것이다.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은 치과 병의원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치과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틀니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할 수 있다. 보건소 등과 자료 연계를 통해 이중지급도 방지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포괄수가제(DRG) 시행 등 하반기 제도 변화에 대한 홍보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7월 시행하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등 보건복지 분야 제도변경 사항을 안내했다.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우선,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포괄수가제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급을 대상으로 전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및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군은 포괄수가로만 청구가 가능해진다. 이를 적용하면,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비용 중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무통주사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행위가 포괄수가로 한데 묶인다. 가격은 환자의 중등도와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해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졌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들고 병의원에 지급하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공단부담금)는 현 포괄수가 대비 평균 2.7%(연간 재정지출 추계 300억원) 인상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와 관련 "18개 평가지표를 토대로 질 관리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환자부담을 줄이고, 의사가 자율성을 갖고 적정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다태아 지원 확대 및 노인틀니 급여화:7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이 둘 이상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다. 20만원 추가지급은 7월 이후 고운맘 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 중인 사실을 증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를 적용하면,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치과의원급 기준)은 한 잇몸 당 97만 5천원이며 환자부담금은 48만 7500원인 셈이다.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틀니 장착 후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고소득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사업과 금융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했으나, 9월부터는 공무원 연금과 사학 연금 등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한 보험료로 책정된다. 또한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한 고소득자는 직장가입자라도 보험료를 부과한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는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감기약 등 편의점 판매:약사들과 갈등을 빚은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가 1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감기약과 해열제, 소화제 등 20개 이내 품목을 약국 이외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교육을 받고, 관할 지자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으며, 양과 구매 연령도 제한된다. 이밖에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55점→53점) 완화(7월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평균 20% 인하(7월 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8월 시행) ▲입양아동 권익 강화(8월 5일 시행) 등도 하반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