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글로벌 제약사 주요 신약들의 급여확대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다.그렇다면 급여 적용 및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주요 신약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보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간 급여 교차 투여를 둘러싼 이슈가 국정감사 사안으로 등장했다.현재 국내 아토피피부염 시장의 경우 사실상 듀피젠트(두필루맙, 사노피)가 주도 중이다.올해 8월부터 영유아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내년 초 출시가 예정된 엡글리스(레브리키주맙, 릴리)까지 6파전 양상인 치료제 시장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임상현장에서는 듀피젠트도 있지만 다른 치료제들도 임상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면서 제도 상 막혀 있는 교체투여 급여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현재 국내 임상현장에 출시된 5개 아토피피부염 치료제 현황이다. 듀피젠트는 소아청소년에 더해 8월부터 영유아 환자에 대해서도 급여가 적용된 바 있다.치료제를 보유한 제약사들도 교체투여가 급여로 가능해져야만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임상현장의 의견에 적극 힘을 싣고 있다.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보유한 글로벌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을 알리는 행사를 열면서 '교차 투여'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 같은 의학계와 제약업계의 요구가 국감까지 옮겨 붙은 것인데 복지부는 교체투여 허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의학계와 제약업계의 요구가 성공한 셈이다.복지부 측은 "교차 투여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 현장에서 고가의 치료제를 먼저 사용하며 효과가 불분명해도 일차 약제를 지속 투여하는 등 환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최근 외국의 가이드라인 및 임상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제시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치료제 계열 간 교체투여 급여기준 안이 마련됨에 따라 조속히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국감 단골 손님된 항암 신약들매년 국감마다 등장하는 이슈인 항암제 급여확대 의견도 다시 등장했다.대표적인 품목을 꼽는다면 담도암 치료 급여논의가 진행 중인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 아스트라제네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 될 예정인 임핀지의 담도암 급여 논의를 앞두고 국감에서까지 급여확대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제약사에 더해 환자들까지 임핀지 급여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까지 거들고 나선 모양새다. 당장 이달 열릴 예정인 암질심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를 급여 확대를 압박하는 양상이다.왼쪽부터 아스트라제카 임핀지, 한국릴리 버제니오 제품사진이다. 여기에 화이자 로비큐아까지 국정감사에서 급여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이를 두고 복지부 측은 "올해 6월 제약사가 재신청한 내용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 등을 검토하고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의견을 전달했다.여기에 상반기 급여확대 실패로 이슈가 됐던 ALK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로비큐아(롤라티닙, 화이자)도 국감 테이블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다.급여확대를 위한 약가협상 결렬 배경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추가 재논의를 촉구한 것이다. 동시에 제약사가 요구한 위험분담계약 중도 해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복지부 측은 "해당 약제는 업체와의 급여범위 확대 협상에서 추가 예상청구액 설정을 위한 환자수와 예상 점유율 등 산출 근거에 이견으로 최종 합의가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6월 급여확대를 재신청해 관련 절차를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또 복지부는 "로비큐아의 위험분담계약의 중도 해지는 비용효과성 등의 평가 결과와 재정영향, 환자접근성 등을 고려해 업체와 해지 시 인하할 상한금액을 협상한 후 해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필요 시 해당약제의 위험분담해지에 대해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 밖에 한국릴리의 CDK4/6억제제 '버제니오(아베마시클립, 릴리)'의 조기 유방암 급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했지만, 복지부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비용효과성을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같이 매년 국감 때마다 주요 신약들의 급여적용 이슈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제약업계에서는 해당 약물을 보유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대외협력' 활동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의 급여 확대 요구도가 높은 약물들이 주로 국감에서 언급되기 마련"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치료제를 보유한 제약사들도 덩달아 국감에서 의견이 제시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모든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물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취업전선에 던져지면서 개원가 술기를 배우기 위한 학술대회에 발길이 몰리는 상황이다.이에 사직 전공의 스스로가 학술대회를 여는 등 이들의 홀로서기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위한 비영리단체이자 이들을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 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와 투비닥터 김경훈 대표를 만나봤다. 메디칼타임즈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를 위한 비영리단체이자 이들을 위한 '일차의료 101' 세미나를 개최한 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왼쪽)와 투비닥터 김경훈 대표를 만나봤다.■사직서 수리되니 취업난 "바뀐 미래로 전공의 흩어져"그동안 많은 전공의는 지난 2월 제출한 사직서가 7월까지 수리되지 않으면서 생활고를 호소해왔다. 이미 결혼해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도 많고, 의대를 다니며 받은 학자금대출로 부담을 호소하는 전공의들도 있었다.더욱이 이들의 사직서가 한 번에 수리되면서 취업 경쟁이 심해졌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규 취업한 전공의는 8900여 명 중 33%인 2900여 명에 불과하다.이는 상급종합병원 위주인 전공의 수련이 개원가 취업엔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전공의 스스로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준비해, 서로 배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일차의료 101 세미나의 취지다.이와 관련 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는 "갑작스럽게 바뀐 미래 때문에 여러 전공의가 각자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의 모양으로 흩어져서 나가게 된 게 이번 사태의 특징이다"라며 "하지만 취직하고 싶어도 사직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됐고, 이번엔 전공의들이 한 번에 나오면서 취직이 어렵게 됐다. 이에 많은 젊은 의사들이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실제로 상황이 어려운 전공의들의 연락을 많이 받았다.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취직을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선배 의사들께도 여쭤봤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더 공부해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세미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닥터프레너를 결성하게 된 계기도 이 같은 사직 전공의 지원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계약하거나 사람을 설득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목표를 가진 공인된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이런 상황에서 같은 뜻을 가진 투비닥터와 연을 맺게 되면서 닥터프레너가 탄생했다. 투비닥터는 젊은 의사의 성장을 돕는다는 목표로 의대생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는 비영리단체다. 매거진 발간, 영상 제작, 행사 주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투비닥터의 김경훈 대표가 닥터프레너의 공동대표다.닥터프레너 김국원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로 자신이 꿈꾸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전공의 쫓아내는 정부 "꿈꾸던 의사는 어려워"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의 마음이 무색하게, 다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도 안타깝다. 특히 김국원 대표는 어렸을 때 소아 천식을 앓았던 기억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소아 천식으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때 의사 선생님들의 모습이 천사같이 느껴졌다는 설명이다. 이때 느꼈던 감사함으로 같은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되기로 했지만, 이젠 자신의 꿈을 다시 돌아보고 있다고.그는 "종착지는 소아 천식으로 너무 힘들고 밤새 기침할 때 손을 잡아주었던 소아청소년과 선생님이다. 치료받으면 숨을 자연스럽게 쉴 수 있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 참 감사했던 기억이 있다"며 "모든 의사가 꿈꾸는 것은 결국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고 내 직업에 보람을 느끼는, 그런 열정으로 내 젊음을 녹여낼 수 있는 직장일 것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여러 정부의 안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환자를 치료하고 병원을 뛰어다니는 멋진 의사로서 활동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다"며 "특히 사람을 살리는 일로서의 의사는 굉장히 힘들어지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사직하면서 내가 이 젊음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고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김경훈 대표는 사직으로 인한 심정에 관한 질문에, 투비닥터를 결성했을 당시의 회상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투비닥터가 만들어진 2020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으로 젊은 의사 단체행동이 이뤄졌던 시기다. 당시 김 대표는 의대 본과 4학년이었고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면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시키는 대로 공부만 열심히 해왔을 뿐,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한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 주변의 의대생들 역시 '너무 학교에만 갇혀 있었다'라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시야를 넓히고자 투비닥터를 설립했다는 설명이다.비영리단체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은 늘 골치다. 특히 투비닥터 결성 당시엔 마땅한 후원도 없어 대표의 사비를 털어 넣어 운영해야 했다.지난 2020년 투비닥터를 결성한 김경훈 대표는 당시 의대 증원 사태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하지만 지금은 숨통이 트일 정도의 후원이 이뤄지고 있고, 50여 명의 의대생이 참여해 활동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김 대표는 매거진 발간에 있어 섭외·취재·인터뷰·디자인·인쇄·배포 등 기획·제작 전 과정을 오로지 의대생들의 손으로 하는 게 큰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경훈 대표는 "투비닥터의 취지대로 의대생들의 삶이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말 못하게 뿌듯하다"며 "팀원인 의대생이 여러 경험으로 꿈을 찾으며 성장하고, 어떤 의사로 살지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때 보람을 느낀다. 특히 투비닥터 덕분에 멋진 의사로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가 힘을 찾는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다만 두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려거나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목적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저 한 명의 사직 전공의로서, 다른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주도해 제공하겠다는 목표뿐이라는 설명이다. 기성 단체의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취지만을 지키겠다는 것.■중요한 것은 교육과 글쓰기 "함께 보람 느껴야"현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두 대표는 교육과 글쓰기를 강조했다. 이중 전공의 교육과 관련해, 김국원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서 3차 진료와 1차 진료 간의 연결고리가 부재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의 사직 전공의 구직난 역시 여기서 기인한다는 지적이다.김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수련병원에서 1차 의료를 배우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인데, 이번 사태로 그 심각성이 드러나지 않았나 싶다"며 "기존 선배들도 봉직의로 일하기 전 1~2주 정도 1차 의료를 배우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차 진료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받는 수련은 3차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교육과정이 부재하다"며 "해외의 경우 이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나라가 꽤 있는데 우리나라엔 없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돼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김경훈 대표는 글쓰기의 중요성과 관련해 의료계의 생각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이번 의료 사태로 글을 쓰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인 국민건강보험이 다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와 변화 과정, 타국과의 차이점 등 제반 지식뿐만 아니라, 2000년 의약분업 등 그간의 갈등 역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글을 써보지 않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 본인의 생각에 논리적 비약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글을 쓰다 보면 스스로 논리를 확립해 나가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이런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는 훈련이 글쓰기고, 이것이 의대생과 의사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두 대표는 전공의들이 각자가 먹고살기 위해 흩어지는 각자도생이 아닌, 함께 의사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상호공생으로 가길 희망했다. 또 하루빨리 의정 갈등이 올바른 방향으로 마무리되기를 희망했다.이와 관련 김경훈 대표는 "이번 사태에 스스로 많이 느꼈던 것은, 혼자만 성공해선 행복을 얻긴 힘들겠다는 것이다"라며 "뜻과 지향점이 맞는 분들과 함께하며 같이 성장하고, 또 의사로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싶다는 게 목표이자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김국원 공동대표는 "지금까지 사직 전공의들을 위한 일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해왔다. 앞으로도 이 사태에서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할 것 같다"며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서 그에 맞도록 일을 해나가고 싶다. 그래서 빨리 이 사태가 올바르게 잘 마무리돼 스스로 꿈꿨던 멋진 의사로서 활동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지방간 지수가 높을 경우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데 이어 폐암 누적 발생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지방간 질환이 진행되면 간에 염증이 발생하고 전신의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암 발생을 촉진하는 지방세포 분비 호르몬의 분비 수준도 변화한다는 점이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여의도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임지혜 교수 등이 진행한 지방간 지수와 폐암 발병 관련 전국적인 코호트 연구 결과가 대한내과학회 저널 KJIM에 22일 게재됐다(doi.org/10.3904/kjim.2024.232).지방간 지수가 높을 경우 간암은 물론 타 암종에 대한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새 연구 결과 나타났다.최근 지방간 질환, 특히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이나 그로 인한 진행된 간 섬유화, 간경변 등이 각종 암의 누적 발생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추가되고 있다.지방간 질환이 진행되면 간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는 만성 염증 반응을 일으켜 활성산소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과도한 분비를 유도해 전신적으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실제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지방간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폐, 유방, 부인과, 비뇨기계 암과 같은 간외 암의 위험이 증가했으며, 이는 발암 상관 관계가 간세포암을 넘어 여타 암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시사한다.연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방간 질환 중증도가 폐암 누적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 나섰다.2009년에 일반 건강 검진을 받은 20세 이상 중 알코올 과다 섭취자, 바이러스성 간염 감염자, 간경변증, 악성 질환 병력자, 등록 후 1년 내 폐암 진단자를 제외한 326만 1438명을 대상으로 했다.분석 결과 지방간 지수(FLI)가 30~59인 사람은 폐암 발병 위험이 1.08배 증가했고, FLI이 60 이상은 FLI 30 미만인 사람에 비해 폐암 위험이 1.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흡연 여부에 상관없이 지방간 수치와 폐암의 발병 위험 상승의 경향성은 일관되게 관찰됐다.현재 흡연자이면서 FLI 30~59 그룹의 폐암 위험은 5% 증가했고(aHR 1.05), FLI 60 이상인 경우는 11% 증가했다(aHR 1.11).흡연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흡연한 FLI 30~59 그룹의 폐암 위험은 10% 증가했고(aHR 1.10), FLI 60 이상 그룹의 위험도는 31%로 가장 높았다(aHR 1.31).하위 그룹 분석 결과, 지속적으로 높은 FLI 그룹에서 1000명당 1.06명의 발생률을 보인 반면, FLI가 개선된 그룹에서는 1.15명의 발생률을 보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FLI가 개선될 경우 폐암 위험이 0.93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통해 높은 FLI 수치는 다양한 하위 그룹에서 폐암 발병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방간 질환은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폐암의 독립적인 위험 요인로 지방간 질환의 완화는 폐암에 대한 보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시경 소독 부적정을 받은 검진기관의 82.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정치권 지적이 나오면서 개원가가 반박에 나섰다. 이는 검진기관 중 의원급 비중이 커 그 수가 많아 보이는 착시 현상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종별 비율로 보면 큰 차이가 없음에도 의원급만 문제라는 식의 통계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28일 의료계에서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발표한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 의료기관 자료'에 대한 반박이 나오고 있다.내시경 소독 부적정을 받은 검진기관의 82.9%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는 정치권 지적이 나오면서 개원가가 반박에 나섰다.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검진기관 2만8783곳 중 593곳이 위·대장 내시경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내시경 기구의 세척이나 소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일회용 부속기구를 재사용하는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내시경 종류별로 보면 위내시경 기구 소독 점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75곳이었으며,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82.9%인 311곳을 차지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기구 소독 점검에서 218곳이 부적정 판정을 받으며, 이 중 76.6%인 167곳이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하지만 한국건강검진학회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는 착시에 의한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전체 검진기관 가운데 의원급 비율이 86%인 만큼, 부적정 검진기관 비율이 비슷하다면 숫자가 의원급에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특정 종별로의 쏠림 현상으로 조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실제 2022년 검진통계연보 검진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종합병원이 363곳, 병원이 1143곳이었으며 의원급이 9454개로 86% 비중을 차지했다.이를 종별 부적정 비율로 따져보면 올해 위내시경 부적정 결과를 받은 병원은 142곳 중 9곳으로 6.3%였으며, 의원은 927곳 가운데 69곳으로 7.4%로 큰 차이가 없었다.연도별로 봐도 ▲2024년 병원 2.8%, 의원 4.4% ▲2022년 병원 3.6%, 의원 5.5% ▲2021년 병원 2.8%, 의원 2.3% 등 유사한 수준이었다.대장내시경의 경우 올해 부적정 결과를 받은 병원은 139곳 중 7곳으로 5%, 의원은 841곳 중 27곳으로 3.2%였다. 지난해는 병원과 의원이 각각 1.4%와 2.5%, 2022년은 2.8%와 3.3%, 2021년은 2.8%와 1.7%였다.부적정 결과가 내시경 소독 실태 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강조했다. 지적된 기관들은 내시경 건수가 적은 편인데다, 소독 자체가 아닌 소독 지침 준수가 미흡한 수준이라는 것.내시경 소독액 폐기 관련 지침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차원에서 이를 마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지침은 국가검진에도 인용되고 있고, 해외 기준에도 뒤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독 교육을 타 학회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미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 여러 방법으로 소독 실습을 진행 중이고, 부적정 비율 2%의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대장내시경학회장 곽경근 회장은 "지적받은 기관들은 내시경 시행 건수가 미미한 기관들이다"라며 "이 때문에 소독 지침 준수가 미흡한 기관에서 내시경을 받는 환자 수는 1% 미만일 것으로 본다. "예전처럼 소독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침 준수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원급과 병원급 검진기관 수에 대한 고려 없이 부적정 기관 중에 의원급이 80%라고 전하는 것은 현실 왜곡이자 통계 해석에 있어 착오"라며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통해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했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등을 의결했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복지부는 제1.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정부는 이와함께 혈액제제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가 인상을 결정했다.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인력(간호사 230명)의 채혈비 등을 반영해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아울러,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도 월 2085억 원 규모로 지속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상포진은 '통증의 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소아기에 수두를 앓고 난 이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재활성화 돼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통증이 심한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최근 중요시되고 있다. 동시에 임상현장에서는 대상포진 발병 시 적극적인 치료와 재발병을 막을 수 있는 관리도 필요하다고 설명한다.김민경 창원 더편한류마마디의원 원장은 백신 및 대상포진 환자의 재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18일 김민경 창원 더편한류마마디의원 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상포진 환자 관리 중요성과 함께 재발병을 예방 할 수 있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상포진 환자는 총 74만 9126명에 육박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연령층 중 60대가 18만 5675명으로 24.7%를 차지했다. 환자 4명 중 1명은 60대라는 뜻이다. 이어 50대가 16만 3163명(21.7%), 40대 11만 8138명(15.7%)을 차지했다. 최근 5년 간 대상포진 평균 입원 일수는 약 9일이었다.김민경 원장은 대상포진 환자 증가에 따라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상포진은 연령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고령자가 많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음주와 과로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며 "다만, 확실하게 고령자가 대상포진에 따른 후유증인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설명했다.김민경 원장은 "백신의 경우 사백신과 생백신으로 나눠지는 데, 기존 생백신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등 면역질환이나 암 환자는 제한됐던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싱그릭스로 대표되는 사백신은 상관없이 접종이 가능해 백신 접종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사백신의 경우 환자 입장에서 높은 가격 부담과 함께 접종 시 동반되는 통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민경 원장의 설명이다.김민경 원장은 "사백신의 경우 가격적인 부담도 있지만 접종 시 몸살이나 주사 부위 불편감이 존재하지만 이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며 "학술적으로 50대 이상과 함께 젊은 환자라도 자신이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다고 하면 1년 뒤에 백신을 접종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번 걸렸던 환자는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면역기간이 이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치하면 신경 손상…통증 전문의 진료 중요"그렇다면 대상포진 발병 시 치료는 어떻게 이뤄질까.우선 초기에는 몸살과 유사한 근육통, 두통 등으로 단순한 환절기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수포가 점점 올라오고 발생 부위에 따라서 뾰족한 바늘이나 송곳으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극심한 신경통이 나타난다. 적기인 72시간 이내에 내원해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 치료를 하면 빠르게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놓치거나 통증이 심해질 때까지 방치하다가 병원에 오면 바이러스로 인해 신경이 손상돼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이에 다른 치료는 주로 대상포진 '신경 차단술'이 대표적이다.  컴퓨터 영상 장치를 이용해 대상포진을 일으키는 신경절을 찾아낸 뒤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신경에 나타난 염증을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김민경 원장은 "급성기 때 신경차단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넘어가는 확률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다"며 "마취통증 전문의에게 체계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제만 받는 것이 아닌 전문의로부터 신경차단술을 함께 받는 것이 대상포진 관리에 있어 핵심"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수지가 당장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오는 2028년에는 준비금이 모두 고갈돼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의료대란이 언제쯤 끝날 것 같느냐는 백혜련 의원 질문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에 백 의원은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호 급여를 선지급한 것까지 총 1조9436억원이 건강보험에서 투입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23년에서 2032년 전체 전망 기간 동안 연평균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2024년부터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백 의원은 "해당 자료에 따르면 바로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안전준비금이 고갈되면 파산에 이르게 된다"며 "의대료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너무나 편안한 자세로 얘기하는 것이 너무 황당하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당장 건보공단 지출이 줄어든 것 역시 국민들이 웬만하면 병원에 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암 수술 역시 예년보다 30% 이상 감소하고 모든 수술이 줄었다. 나중에는 모두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혈세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계속 땜빵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건강보험장기계획에 의한 예정 자료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일정 기간 안에 적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다"며 "유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건보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정 이사장은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에서 발생했던 직원의 46억원 횡령에 대해 39억원은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장종태 의원은 지난 2022년도에 발생했던 건보공단 직원에 46억 횡령 사건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재정관리실 채 모 팀장이 지급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계좌 정보를 조작해 계획적으로 본인의 계좌로 횡령한 사건이 5개월 동안 진행됐다"며 "어떻게 5개월 동안 이런 횡령 사건을 감지하지 못했느냐"고 지적했다.해당 사건은 지난 7월에 1심 판결이 나왔다. 검찰에서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으며 회수하지 못한 39억원은 되돌려받기 힘들어졌다.그는 "재판부가 추징을 거부하며 39억원을 회수하기 힘들어졌는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책했다.이에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횡령사건은 사후에 문제를 깨닫고 대폭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개선됐다고 들었다"고 답했다.이어 "직원들이 자구노력을 하고 많이 애써 왔지만 39억원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복구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재판을 기다리면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이 사용된 것에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에게 "의료대란에 건보재정을 소모하며 보장성과 건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공백 대응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수천억원이 사용된 것에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영석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질문에 '피부미용 분야의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 낙수효과는 미미하다. 의사 수 증가가 의료비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는데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고 물었다.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정부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대해 여러 (보완)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계획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작년에도 의대 증원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다만 증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적 조치들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서영석 의원은 의대증원이 불러온 의정갈등 장기화로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사용된다는 점도 지적했다.그는 "정부는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해 2조를 사용했고, 앞으로도 20조를 더 쓰겠다고 발표했다"며 "결국은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고지원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내용을 외면하고 국민의 건강보험을 축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또한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다"며 "현재까지 6237억을 부담했는데 향후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재정 관리 대책은 별도로 세우고 있는 것이냐"고 질책했다.정기석 이사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서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이어 "아직까지는 다행히 공단이 예측했던 올해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갔다"며 "지금 한 달에 1889억씩 지출하는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개호 의원은 "급여가 적게 나간 이유는 진료가 감소했다는 것인데 이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뤄진 것이라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 정책 무능에 따라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건보 재정으로 매우는 것은 정부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격"이라며 "비상진료 비용은 향후 정부가 일반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정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는 부분은 지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19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수가 72만 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법 요구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1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347개소였으며, 여기서 진료받은 환자 수는 71만78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진료 건수를 발표했다.외래 환자는 56만9909명, 입원 환자는 5만1218명이었고, 수술 환자와 응급 이용 환자도 각각 6만8468명과 2만8217명이었다. 또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10만7681명의 환자가 불법으로 개설된 약국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지난 5년간 불법 개설 등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행위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누수가 1조440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보 불법 개설 적발까지 의료기관은 6년 이상, 약국은 7년 이상이 걸린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 김남희 의원은 "지난 5년간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 수가 200만 명에 육박한다"며 "불법 의료기관들이 적발까지 7년 이상 걸리는 것을 볼 때, 단속 적발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처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기 전이더라도 보건복지부와 합동 단속이 가능하므로 보다 강력한 적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침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379개 현장 의견을 16일 발표했다.이중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야 한다는 당부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지침 관련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379개 현장 의견을 발표했다.관련 내용을 보면 오해·안내에 대한 의견이 99개로 가장 많았으며, 고시에 대한 내용이 22개로 뒤따랐다. 이어 심사지침 19건, 심사개선 관련 내용이 7건이었다. 현 시점에서 해결이 곤란한 의견은 77개였다.또 이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7월 의료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발 빠르게 19건의 심사지침을 신설 및 개정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다만 이에 더해 진료 특성상 그동안 저평가돼왔던 산부인과나,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소아‧분만‧응급 분야 등의 항목들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도 시급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주영 의원은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으로 꼭 필요한 곳에 진료비가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심평원이 해야 할 역할"이라며 "다만 의료 최일선에서 단 한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들이 억울한 삭감을 받는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것도 심평원의 또 다른 역할"이라고 밝혔다.이어 "심평원은 국민이 안전하고 높은 수준의 의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책임이 있는 기관"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심사지침 개선과 관련해서 심평원이 구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하고 최신 의료동향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할 새로운 사회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의사가 먼저 보편적인 관점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요양기관 강제지정 ▲강제적인 수가계약 ▲강제 심사 ▲강제 환수로 이어지는 사중 강제 구조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윤리연구회 강의에서 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사중 강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필수의료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어 의사와 환자 사이에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한 때라는 제언이다. 정부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상호 간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는 사회계약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의료와 정부 사이에 중재자가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과거 로마에 도자기 수리와 관련 법이 있었다. 고객이 맡긴 도자기를 장인이 부쉈을 때에 대비한 내용인데, 장인이 감당 못할 수리는 맡지 않겠다고 계약서 작성하면 해결됐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는 강제로 맡기고 강제로 수리하고 하고 강제로 책임지라고 하는 식인데 이를 누가 하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수가 협상만 봐도 이는 계약의 탈만 쓰고 정부가 강제로 정하는 형태다"며 "이 밖에도 요양기관 지정과 심사, 환수가 모두 강제적으로 이뤄진다. 그렇다면 수가 협상이라도 계약의 형태로 복원해야 한다"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A와 B가 동의하는 C가 개입해 중재하도록 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아직은 이를 위한 사회적 담론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봤다. 현 정부의 불통만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역시 이런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작금의 대한민국은 ▲노인 인구의 급증 ▲초저출산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의료보장을 둘러싼 사회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시국인 만큼, 이를 새 화두로 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박 회장은 관련 논의가 의사의 특권을 보장하자는 식이 아닌, 위험성을 가진 모든 직업군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상 현장의 위험성을 가장 많이 아는 것은 일선 의사인 만큼, 이들이 관련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봤다.그는 의사와 환자 간 새로운 사회 계약의 형태에 대한 질문에 서구 선진국처럼 공공의료와 사적의료가 구분돼 병존하는 형태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형태가 오히려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며 의료를 지속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이다.다만 그동안 저렴한 가격으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아왔던 국민 입장에선 이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보편의 언어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한국 의료체계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의료보장을 제공하면서도 국민 의료비의 급증을 막아야 하며, 동시에 환자 개인의 선택권과 최선의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동시에 한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사와 사회, 의사와 환자 사이에 합당한 사회계약이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한국 의료가 왜곡된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정책 때문이다. 이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상호 간의 권리와 책임이 존중되는 사회계약을 정착시키지 않고선 한국의 의료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의사는 다른 국민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요구해선 안 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의사와 사회 사이의 사회계약을 이해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의학회 박형욱 부회장은 선진국 의료체계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의료는 갈라파고스 체계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앞서 그는 선진국 의료체계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의료는 갈라파고스 체계에 갇혀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단일 의료체계 ▲강제 수가 ▲비급여 관리체계 ▲전공의 불공정 보상체계 ▲과도한 민·형사책임 등 국제 표준에 크게 벗어나는 등 도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료보장이 명분이라고 해도, 권력을 남용해 의사를 강제로 공공의료에 동원하는 일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 의료체계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전공의 수련과 경험을 보상하지 않는 불공정 체계와 과도한 민·형사책임으로 인한 필수의료 이탈도 한국 의료의 갈라파고스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정부가 비급여 진료로 의사를 불법으로 몰아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구권의 경우 비급여 진료에 국민의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지도 않을뿐더러, 이는 의료기술 발전에도 치명적이라는 우려디.의사들이 비급여 진료로 눈을 돌리는 것은 저수가 등 강제 동원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단일체계 때문이지만, 정부는 의사를 악의 축으로 보고 있다는 것.우리나라 필수의료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균형을 야기하는 의료체계 때문이지만, 의사 인력 증원과 비급여 통제를 중심으로 대책이 추진되면서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대부분 병원은 비급여로 돈을 벌어 필수의료에 투자해 우리나라 의료를 유지하고 있다"며 "비급여에만 몰두하며 돈을 버는 의료기관도 있지만, 교차보조가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하고 있어 비급여를 악의 축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다. 필수의료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현 의료위기의 근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인 전공의들에게 주당 최대 88시간을 일하게 만들어 대학병원을 운영케 한 의료시스템의 문제다. 그리고 이런 기형적 의료시스템을 만들고 악용해 온 정부에게 근본적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갑자기 의사들이 기득권자라며 전공의들에게 현 의료위기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야만적"이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건강 보험료 수입은 53조5653억원이었다.올해 7월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8600억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원금을 고려하면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같은 시점 보험료 지출은 54조4292억원으로 수입에서 지출을 뺀 당기 수지는 8639억원 적자다.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를 낸 뒤 이듬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824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3531억원 적자 등 3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한 셈.이를 두고 2017년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 수지 적자를 기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020년 정부 지원금 9조2000억원을 투입한 이후 정부 지원금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했다.이후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 지난해 4조1276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보였다.건보공단 측은 올해 또한 아직 적자를 기록 중이지만, 정부지원금을 받으면 당기 수지는 3조828억원 흑자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보건복지부도 올해 수지 역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복지부는 올해 4월에 낸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2024년 시행계획'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는 2조6천402억원 흑자일 것으로 추산했다.복지부는 "흑자를 예상하면서도 의료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이나 의료 이용 변화 등을 고려해 지속해서 재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건강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올해 초 연간 외래진료를 365회 초과해 받는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본인 부담 차등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미애 의원은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 흑자라는 설명은 왼쪽 주머니의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동"이라며 "정부 지원금은 국민 세금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따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망막학회(회장 박규형)가 세계 눈의 날을 기념해 전국민 대상 주요 실명 유발 망막질환 황반변성 및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질환 발생원인, 치료 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쇼츠(Shorts) 영상을 제작해 한국망막학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했다고 10일 밝혔다.한국망막학회는 고령화로 인해 망막질환 유병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라면 누구나 망막질환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조기에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30초, 1분 가량의 짧은 영상 형식으로 제작했다. 쇼츠는 총 6편으로 구성되며 ▲당뇨망막증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황반부종 ▲황반변성의 치료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치료 ▲암슬러 격자를 통한 자기진단 ▲노인성 황반변성이란? 등 황반변성 질환 정보 및 치료,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황반부종 질환 정보 및 치료, 암슬러 격자를 통한 자가 망막질환 진단법 등 질환의 발병원인과 치료방법 및 자가진단방법까지 폭넓게 다뤘다.망막질환에 대해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조기에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한 쇼츠 영상.또한, 한국망막학회는 정확한 질환 정보를 보다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국로슈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 눈의 날 망막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의 자문과 감수를 맡았다.매년 10월 둘째 주 목요일은 세계 눈의 날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으로 눈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 대부분의 눈 질환은 망막에 문제가 생기면 시력과 시야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망막은 우리 눈의 내부에 있는 얇은 신경막으로, 우리가 사물이나 글자를 볼 때 눈에 들어온 빛을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 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망막에 질병이 발생하게 될 경우 시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대표적인 망막질환으로,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포함한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등이 있다.황반변성은 50대 이후 유병률이 높아지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으로, 65세 이상 약 5명 중 1명은 겪을 만큼 흔한 질환이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 황반변성과 습성 황반변성으로 나뉘며, 습성 황반변성(nAMD)은 건성 황반변성이 오래되거나 황반 밑에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면서 발생한다. 신생혈관은 황반부에 삼출물이나 출혈 등을 일으켜 시력 손상을 야기한다. 질환이 진행될수록 중심시력이 급속하게 나빠져,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실명을 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안과질환인 당뇨병성 황반부종(DME)은 망막혈관이 손상되는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망막병증이 악화돼 나타나는 질환으로, 안구 내 혈관이 약해져 혈관 밖으로 삼출물이 고이면서 주요 시력을 결정하는 황반부가 붓는다. 황반부종은 당뇨병 환자의 약 10%가 앓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뇨 망막병증으로 인한 시력 손상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진료 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간 황반변성 진료인원은 130%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3.3%로 나타났으며, 당뇨병성 황반부종을 포함한 당뇨망막병증의 경우 2023년 기준 국내 환자 수가 38만7천명을 넘어, 10년 전인 2014년(297526명) 대비 30% 증가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한국망막학회 박규형 회장은 "시력은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기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대수명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눈 건강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주요 실명 유발 질환인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예방 및 치료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를 위해 한국망막학회에서는 세계 눈의 날을 맞아 유튜브 쇼츠를 제작 및 공유하고 한국로슈의 망막질환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감수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망막질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망막학회는 점차 높아지는 망막질환 증가 추세에 대응해 국내 환자들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인구가 30세 이상의 경우 40%, 65세 이상은 50%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당화혈색소 수치를 분석한 자료에서도 30대의 평균 수치가 7.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당뇨병의 유병률은 20대에 비해 30대가 3배가 넘어가는 등 30대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9일 대한당뇨병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2012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최근 11년간 당뇨병 유병률 변화 및 2021년과 2022년을 통합 분석한 당뇨병 및 동반질환 자료 당뇨병팩트시트 2024를 공개했다.팩트시트는 의료빅데이터인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뇨병 환자의 규모나 관리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당뇨병의 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올해 팩트시트는 청년층과 노인층에서 당뇨병의 특성과 관리형태가 뚜련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청년 당뇨병의 중요성, 초고령사회에서 노인당뇨병의 관리 현황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다.먼저 당뇨병 유병률은 2022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14.8%)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65세 이상은 10명 중 3명(28%)이 당뇨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인구 수로 환산하면 당뇨병을 가진 30세 이상 성인은 533만명이며, 30대는 21만명, 40대는 66만명이 환자로 추산된다.10년간 당뇨병 인구는 2012년 327.6만명에서 2020년 570.1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560.1만명, 506.6만명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집계에 포함된 대상 가구 수나 대상자 수 감소 부분이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한편 당뇨병 전단계 유병률은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4명(41.1%), 65세 이상은 2명 중 1명(47.7%)로 나타났다.당뇨병 전단계는 당뇨병이 아니면서 공복혈당이 100~125mg/dL 또는 당화혈색소 5.7~6.4%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활습관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높은 확률로 당뇨병으로 진행하게 된다.인구로 계산하면 30세 이상의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1400만명, 65세 이상은 380.4만명으로 추산된다.연령대별 평균 당화혈색소에서도 30대의 위험 수준이 가장 높았다.30대의 당뇨병 유병자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7.8%, 당뇨병 기진단자는 7.9%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가 각각 7.3%, 7.3%, 50대가 7.2%, 7.3%, 60대가 6.9%, 7.0%, 70대 이상이 6.8%, 6.8%였다.30세 이상 당뇨병 관리 수준은 2019~2020년 인지율이 65.8%, 치료율이 61.4%였지만 2021~2022년엔 74.7%, 70.9%로 증가하며, 조절률 또한 24.5%에서 32.4%로 상승했다.혈당 관리 방법으로는 당뇨병 진단자의 90%가 경구혈당강하제로 치료를 받았고, 전체 당뇨병 환자 중 인슐린 주사제로 치료받는 환자는 6% 수준이었다.팩트시트를 발표한 최성희 홍보이사는 "30세 이상 40%가 당뇨병 전단계에 해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20대 당뇨병 유병률에 비해 30대의 유병률이 3배가 넘어가는 등 해당 연령대에서 폭발적으로 당뇨병 인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당뇨병 전단계는 결국 당뇨병과 연관되기 때문에 20~30대가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어 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히 청년 당뇨병 환자의 진단율이 43%라는 것은 진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떨어지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관심을 촉구했다.그는 "이외에 당뇨병 환자의 60% 이상이 복부 비만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도 충격적인 통계"라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이제 비만형 당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당뇨병 환자의 50% 이상이 1~3단계 비만이라 서구형 당뇨병 현황과 맞먹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