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대생 실습지원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의대생 123명이 여름방학 동안 대학병원, 의과대학 등 18개 기관에서 실습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의대생 실습은 필수의료 분야의 미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21년 외상과 소아심장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했고 올해는 22개 실습기관과 255명의 학생을 선발한 바 있다.복지부는 올해 초 발표한 필수의료지원대책에 필수의료 인력양성 과제를 담고 올해 실습 분야를 외상, 소아심장, 감염, 신경외과, 공공, 일차의료 등 6개 총 255명으로 확대했다. 이중 공공분야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주관으로 부산·경남지역 5개 의과대학(부산대, 경상대, 인제대, 고신대, 동아대)과 지방의료원(마산의료원)이 연계해 실습을 진행한다.학생들은 여름방학에 123명이 먼저 실습 하고, 남은 132명은 겨울방학에 실습을 진행한다.올해 처음 진행되는 신경외과(뇌혈관) 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분당서울대병원 방재승 교수는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인력 확보가 특히 어려운 뇌 수술 분야에 의대생의 관심이 있어 다행"이라며 "학생들이 실습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실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공공분야 실습을 지도하는 KAMC 이종태 의료정책연구소장(인제의대)은 "지방의 의사 부족이 심각한 가운데 의대생에게 조기에 지역 의료현장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것은 향후 지역의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며 "의대생 실습을 보다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확산 방지를 위해 규제가 아닌 실천하는 방역수칙 준수를 공표하고 나섰다.하지만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병상 확충과 전담병원 추가 지정 등 의료방역 대응은 견고해질 전망이다.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의 27일 정례브리핑 모습.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부처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과 코로나19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정부는 과태료 등 규제에 의한 거리두가기 아닌 국민 스스로 실천하는 생활 속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일상방역 생활 정착을 위해 '국민 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로 규정했다.인사혁신처는 공공분야 솔선 시행을 위해 8월말까지 부처별 회의나 행사를 영상이나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 활용하되, 필수적인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주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나 모임, 회식 등의 축소와 자제 조치를 하달했다.고용노동부는 변이 바이러스(BA.5) 재유행에 대비 의심 증상 시 휴가 부여와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또한 사업장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유급 휴가와 병가 등 약정 유·무급 휴가,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가족 감염) 등의 사용여건을 보장해 줄 것을 적극 권고하고, 긴급지원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특히 복지부는 7월 25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돌파감염과 접종효과 감소 등을 고려해 종사자의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면회는 비접촉 면회로 전환한다. 입소자의 외출과 외박은 필수 외래진료에 한해 허용한다.또한 확진자 급증 시 전담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와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팀 구성, 종사자 교육 등 현장에서 새로운 방역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한다는 입장이다.7월 26일 17시 기준, 코로나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130병상 증가한 6077병상이다.병상 가동률은 위중증 병상 21.3%, 준중증병상 42.4%, 중등증병상 33.1% 그리고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7.8%이다.7월 27일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77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며 신규 사망자는 25명이고 이중 60세 이상은 23명(92.0%)을 차지했다.백경란 청장은 "일상 방역 생활화는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만큼 사회 전반에 걸친 실천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들의 실천과 참여가 뒷받침될 때 조기 정착이 가능하다"며 국민과 의료계, 지역사회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을 주축으로 4개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암 암상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K-CURE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협력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복지부와 통계청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향후 심층적인 암 질환 연구를 촉진하고자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K-CURE) 구축 일환으로  암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중 공공 분야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안심활용센터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사업 주관부처인 복지부는 2025년까지 한국인 다빈도 암 10종에 대해 공공 및 민간 데이터 통합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한다.특히, 공공 데이터 뿐만 아니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등 대형병원 임상 데이터 중심으로 민간병원 데이터와의 연계·활용을 지원키로 했다.통계청은 암 환자의 생애주기 연구에 필수적인 사망원인정보를 제공하고, 공공 및 임상 데이터 간 결합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축되는 암 공공 라이브러리는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서도 이용자에게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밖에도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암데이터센터로서 공공분야 암 데이터 수집, 통합 및 활용을 총괄한다.암센터는 암 등록환자 총 450만명의 암 등록 데이터(중앙암등록본부), 건강검진 데이터(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청구 데이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망원인 데이터(통계청)를 암관리법에 따라 수집해 암 환자의 생애 전주기에 걸친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 제공기관으로서, 암 연구에 필요한 건강검진, 건강보험청구 데이터를 비식별화 조치해 국립암센터(국가암데이터센터)에 안전하게 제공한다.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K-CURE 사업 관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와 임상 데이터 등을 연구자가 통합적으로 활용 신청할 수 있도록 K-CURE 포털 및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를 운영·관리한다.안심활용센터는 올해 하반기 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 개소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암 질환 극복을 위한 연구혁신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여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임상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 간 협약이 보건의료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의 선도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고품질 데이터의 구축과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통계청 한훈 청장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개방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문화를 촉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기일 제2차관은 20~21일 보건 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공조방안을 제시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및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고자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부터 21일까지 주요 20개국(G20) '보건 장관회의'와 '재무‧보건 합동 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래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주최로 대면(욕자카르타)‧화상 혼합방식으로 진행하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 및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 등이 참석했다.지난 20일 개최된 보건 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 ▲국경 관련 지침(프로토콜)의 조화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백신 등 의료자원의 국제 생산기지 및 연구 중심지(허브) 확장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 차관은 코로나19를 포함한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 보건 회복력 구축을 위한 연대와 협력 강화를 목표로 백신 등 의료자원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G20 주도의 협력구조(거버넌스) 마련의 필요성과 유전자 정보의 적시 공유의 중요성, 중‧저소득국가의 의료자원 생산역량 강화 및 지식공유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발생 초기 국제 인플루엔자정보공유기구(GISAID)를 통해 국가 간 유전자 정보를 공유하여 새로운 변이 발견과 백신 개발을 촉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기구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여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했다.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에 대응하면서 상대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소홀해진 결핵 대응과 원헬스 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이 차관은 결핵 등 기존 감염병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원헬스 접근법 및 항생제 내성과 관련한 한국의 범부처 공동대응체계 등을 소개했다.이어 오늘(21일)열리는 재무‧보건합동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유행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금융중개기금 마련 및 재무-보건 분야의 조화를 위한 조정기구 설립에 대해 논의한다.금융중개기금(FIF, Financial Intermediary Fund)이란, 감염병 대응과 국제 식량문제 대응 등 공공분야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자원을 활용한 자금조달 시스템.이 차관은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간 보건위기에 대한 인식공유와 긴밀한 협력 없이는 보건 분야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이 어려움을 강조했다. 이어 재무-보건 분야 간 조정기구 설립 필요성에 공감했다.효율적인 기구 설립을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협력구조(거버넌스)와의 연계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언할 예정이다.G20 회원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심화‧발전시켜 국제보건체계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향후 보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이기일 제2차관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글로벌 보건 회복력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논의에 한국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늘(3일)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인력 확충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논의가 뜨거웠던 보건부 독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임상현장의 외과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분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서도 기존 복지부 정책 방향을 유지한 채 향후 계획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보건의료분야 쟁점 및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더불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보건의료 핵심 추진 과제 =  정 후보자는 중점 추진과제로 ①코로나19 일상회복과 더불어 재유행 및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개선 ②돌봄과 의료가 융합된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체계 혁신 ③필수의료 지역 완결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④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 사회적 합의 추진 ⑤취약계층 보호 ⑥미래먹거리 바이오헬스 산업 및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등을 꼽았다.보건의료 분야 현안에 대해서는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체계 개선, 적정 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간호법에 대한 입장 = 최근 의료계 핫이슈인 간호법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입법 과정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생기면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수술실 CCTV법에 대한 입장=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수술실 CCTV법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시각차가 첨예했던 만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부분으로 CCTV법을 기반으로 실행방안을 충실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코로나19 방역정책 추진 계획= 정 후보자는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는 전문가의 과학적 의견 반영이 다소 부족했음을 언급하며 앞으로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 위원회를 구성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체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각의 지적처럼 옥상옥이 아닌 효율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코로나19 이슈로 급부상한 보건부 독립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직 전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인만큼 조직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정 후보자는 의료현장의 경험을 비춰 볼 때 건강과 복지 문제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체계의 장점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이다.■공공·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정 후보자는 외과 전문의 출신으로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기피현상에 대한 해법으로 특단이 대책이 시급하고 적정 수가보상,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공공병원 확대 및 역량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의료체계 전반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개원가 초미의 관심인 비급여 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제도는 물론 비급여보고 제도, 사전설명제도 내실화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또한 그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즉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은 줄고 중증질환 및 취약계층 보장률은 상승했지만 비급여 관리는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보장성 강화는 계속 추진하며 특히 중증환자, 분만 등 필수의료와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의료계 고질적인 과제인 대형병원 환자 쏠림에 대해서는 지역 임상 의사로 근무하면서 의료인력과 필수의료 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지역 의료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의료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다각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공공의대·의사증원에 대한 입장 =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공공의대 및 의사증원에 대해 정 후보자는 한국 의사 수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부족하며 의사 수 증가율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봤다.반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년간 감염병 상황에서 의료인력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정 후보자는 의사인력 부족의 원인을 인력배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과 인기과목 위주의 쏠림을 지적했다. 특히 지방과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그는 향후 의료계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필수·공공분야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는 20년 의정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환 이후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의사총파업에 대한 입장 = 2020년 의료계를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보건의료정책 당사자로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다만, 소통과 대화를 통해 협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고 앞으로 의료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동참하지 않았으며 의사단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했다.당시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정부가 증원 방안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절한 표현수단이 아니라고 봤다.■비대면진료 등 미래먹거리 창출에 대한 입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차원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정 후보자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비대면진료 대상은 감염병 대응 및 의료취약계층·취약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와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로 국한하는 방안을 언급했다.수가 수준은 비대면진료의 난이도, 진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며 조제약 전달 방법은 비대변진료 제도화 검토 방향에 맞춰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또한 최근 마이데이터를 통한 의료데이터 개방에 대해서도 환자 본인 주도의 의료데이터 활용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다만, 개인정보의 민감성 등 의료데이터 특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 등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현재 국회 계류 중인 비대면협진 및 진료 허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대면진료의 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취지를 공감했다.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도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 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대상 질병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최근 논란이 뜨거운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도입에 대해 환자 편의성 증진 및 약국 업무 체계화를 위해 전자처방전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관련 민간업체가 존재하는 만큼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은 면밀하게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입장 = 이와 더불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건강, 질병 등 개인 민감정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시행하자는 얘기다.정 후보자는 의료데이터 활용 확대, 보건의료 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산업은 세계 2위 바이오 생산능력을 비롯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제약,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국내 열악한 중환자실의 실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이를 계기로 중환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중환자의학과)는 16일 김미애 의원 주최로 열린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전문가에게 듣는다'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중환자 진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서 교수는 토론을 통해 수면 밑 가라앉아 있던 고질적인 중환자실의 저수가 문제부터 중환자실 내 인력부족 문제까지 수십년간 묵혀 있던 문제점을 끄집어 냈다. 삼성서울병원 서지영 교수는 중환자실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방역대응은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 중환자실 병상 수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고 다른 국가에 비해 확진자가 심각하게 많은 수준도 아니라고 봤다. 그럼에도 왜 위드코로나 전환 45일만에 코로나 의료체계는 붕괴에 직면한 것일까. 서 교수는 (시설을)제대로 갖춘 중환자실 즉,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도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는 "한국은 평소에도 중환자 의료 자원이 부족했다"면서 "구조적으로 감염병 중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다인실. 병실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호하지만 감염 등에는 취약한 구조인 것이다. 그는 "중환자실 저수가 상황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병원들도 중환자실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공분야 중환자실도 10%에 그치는 수준"이라면서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당근책을 제시하며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데 급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력난은 더 심각하다. 그는 "OECD국가 대비 중환자실 내 간호인력은 1/3~2/3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의사인력은 더 없다"면서 "한국은 의사가 없어도 중환자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중환자실의 척박한 환경이 코로나19 중환자 대응력을 끌어올리는 한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병상 행정명령을 통해 병상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증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자원은 한정적이고 자칫 비코로나 환자에 대한 진료역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중환자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하고 중증도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고려의대 최재욱 교수는 현재의 심각한 병상부족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중환자 위주의 병상 전환을 강조했다. 중환자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구간인 만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적극 나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중증환자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지원"이라면서 "최우선 순위로 삼고 대응 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정영기 과장은 "일상회복에서 오늘(16일) 잠시 멈춤을 발표하게 되 송구하다"면서 "연말까지 목표한 병상을 확보하는 것 이외 추가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행정명령 추진하고 3차 접종과 청소년의 접종률을 높이는데 전력투구하겠다"면서 "재택치료 시스템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차기 정부는 보장성 강화 기조는 유지하되 보장률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실손보험와 맞물린 문제점도 차기 정부의 과제라고 꼽았다.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대통령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으로 소통 부재의 한계가 드러나 차기 정부는 이해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도 추진 필요성이 요구됐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을 맞아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5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을 평가, 차기 정부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평가하고 차기 정부가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내놨다. 최병호 원장은 "현 정부의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급여화 추진에 대해 높게 평가하지만 비급여 풍선효과는 실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실손보험 확대를 막지 못한 것이 뼈 아픈 부분"이라며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실손부담이 확대된 영역이 중증이 아닌 의원급 중심의 비급여 즉, 근골격계와 안과질환에 집중된 상황. 그는 이 같은 현상은 다음 정부에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에 대해 멈출 수 없는 과제이지만 접근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 지불방식을 바꾸거나 현재 정부와 공급자간 협의에서 소비자와 공급자간 협의로 기전을 바꾸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도 공공성 성과 지표인 대형병원 쏠림은 가속화됐으며 환자 의뢰·회송 사업도 지지부진했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계획도 추진은 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도 추진이 미진하다고 봤다. 그는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근본적인 해법인 8개 부처가 분산돼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야한다"면서 "지난 2019년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공공병원의 구심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NMC에 재정을 투입하면 리더십이 회복될 수 있을까. 쉽지 않다고 본다. 안타깝지만 해당 병원에는 공공분야 전문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등 3개 학회가 5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최병호 원장은 공공의대 추진 등 보건정치와 관련해 현 정부의 의지는 좋았지만 일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소통이 부재했다. 이해단체와 소통 했어야 하는데 협상조정에 실패했다"면서 "의협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시민단체 지지도 받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백신 확보를 제외하면 비교적 잘 대응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에선 현행 중앙대책사고본부(중대본)체계가 아닌 NSC와 유사한 NHC(National Health Council)와 같은 별도의 조직체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패널로 참여한 패널들도 보장성 강화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연세대 장석용 교수는 "보장률 지표가 바뀌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다"면서 "미용성형 등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도 표준화된 지표의 필요성에 강조했으며 인하대 김윤희 교수는 지표의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보험과의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한병원협회 유인상 보험위원장은 보장성강화와 실손보험과 맞물린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체계 변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예산을 예측해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고가항암제, 신의료기술 등 비용이 지불돼야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응급센터 설치,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SSRI 항우울제 처방권 확대, 먹는 낙태약 도입. 국회는 국가 정책부터 의료 현안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박용천 이사장(한양대 구리병원), 박건우 이사장(고려대 안암병원), 대한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 대한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나성훈 위원(강원대병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박용천 이사장이 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용천 이사장, 정신질환자 긴급 입원 병상 부족 현실 호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신청으로 참석한 정신건강의학회 박용천 이사장은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긴급 입원할 수 있는 병실 부족 현실을 이야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가 병원에 가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거나 병실부족 등의 이유로 거부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입원 병실이 없어서 14번이나 거부 당하는 일도 있었다. 박용천 이사장은 "병원은 예산이 안맞다고 병실을 폐쇄하고 있다. 3년 사이 폐쇄병동 병상 500개가 없어졌다"라며 "대학병원 조차도 폐쇄병동을 없애고 있으며 병원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매일 단체대화방에 빈 병상 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극히 부족하다"라고 털어놨다. 정부도 정신응급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에 부딪히고 있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시설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라는 소리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신질환자가 응급 입원해서 사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필요한데 일반 대학병원에서 병상 부족으로 안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권역정신응급센터 내년까지 8개소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역별로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의료를 바로 할 수 있도록"이라며 "정신과 전문의가 없으면 응급의료 안될 수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는 병상 일부를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 ◆박건우 이사장 "치매국가책임제 질적 성장 고민할 때" 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은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신청으로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 개선점을 이야기했다. 백 의원은 박 이사장에게 "치매 문제는 사회 문제 중 가장 심각한 것 중 하나"라며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박 이사장은 "치매 인식 개선이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공공인프라 개선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면서도 "국가가 치매를 책임진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치매라는 병 자체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정부의 치매 정책 방향이 양적 확대 보다는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박건우 이사장은 "양적으로만 팽창하다 보니 각 지방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는 전문성 등 질적 문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4년간 치매안심센터를 부각시켰지만 내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치매 정책 내실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생해야 한다"라며 "현재는 공공분야 위주로 정책이 이뤄지다 보니 구립 및 시립 요양원이 지역 요양원과, 치매안심센터가 동네 병의원과 경쟁하고 있다. 민간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이사장은 국가와 국민이 치매 관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는 정책과 예산을 정확하게 밀어주고 민간은 국가의 것을 잘 이해해주고 같이 협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국가 정책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모니터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평가를 해 치매환자가 복지적, 의료적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모니터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 ◆홍승봉 이사장, SSRI 항우울제 처방권 확대 주장 최연숙 의원은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권에 대한 질의를 했다.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게 자살률 세계 1위라는 지표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리로 접근한 것. 2002년 3월 복지부는 SSRI 항우울제를 안전하게 처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의사는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홍승봉 이사장은 "정부 고시로 10만명의 비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환자가 와도 우울증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게 됐다"라며 "우울증은 만성피로, 소화불량, 두통, 요통 등 신체 증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타과를 많이 방문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60일 후에 정신과 가서 약 타라고 하면 환자는 시간과 비용 낭비라며 반발한다"라며 "60일이 지나도 우울증은 여전히 급성기로 자살 위험이 높다. 항우울제를 갑자기 중단하면 우울증상도 심해지고 절대 금기하고 있다. 진료과를 나눠 약처방을 제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시를 페지해서 환자들이 어디서나 우울증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홍승봉 이사장의 주장. 그의 요구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학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자 국정감사 현장에서 참고인과 피감기관 수장이 의견을 주고받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홍 이사장은 "하루에 36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 20년 동안 고시는 유지됐고 우리나라는 17년 동안 자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며 "자살 고위험군이 죽기 전에 10만명의 의사를 찾아간다. 해당 고시를 폐지하면 자살률이 빠르게 감소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권덕철 장관은 "홍 이사장의 주장은 신경과학회 의견이고 신경정신의학회 입장은 다를 것"이라며 "정신과적 문제가 자살의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관련 학회와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 해결책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이사장은 "약 처방권, 급여기준은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특정 진료과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특정과에게만 약 처방권을 결정토록 하는 것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약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직 검증이 안됐다"라며 "오래된 숙제이기도 한 만큼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산부인과학회 나성훈 이사 ◆나성훈 위원, 먹는 낙태약 의사 처방 중요성 강조 먹는 낙태약 안전성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산부인과학회 낙태법특별위원회 나성훈 위원에게 현대약품이 수입한 경구 낙태약 '미프지미소'의 안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단계에서 가교 임상시험 실시 여부를 놓고 학계와 시민단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프지미소는 임신 유지에 중요한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억제하면서 임신유지를 못하도록 억제하는 약이다. 먹는 약이며 총 4정을 먹어야 하고 임신 9주 이내에만 투여토록 권하고 있다. 나 위원은 "복용을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에 의해서 정상임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며 "정상임신은 자궁 안에 아기집이 착상하는 것을 말하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단한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자궁외 임신일 때 약을 먹으면 시기를 놓쳐서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즉, 의사의 관리와 모니터 하에서 복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 위원은 "안전을 위해서는 의료진의 관리하에 복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며 "독일이나 영국에서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복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도입해야 하고 관련 임상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과대학 학장 및 의대교수들이 '미래 의료인력, 얼마나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3일 조선호텔에서 학술대회를 열고 지난 여름 의료계 화두로 급부상한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쟁점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복지부 임예슬 사무관은 쟁점별로 입장을 밝히면서도 향후 백지 상태에서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도 의료계도 방치한 '의료인력' 논의, 지금부터 시작하자" 이날 학술대회 패널로 나선 발표자들은 그동안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었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하며 지금부터라도 의료계 내부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의대생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두고 씁쓸함을 토로하며 이를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서울의대 신좌섭 교수는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의학교육 기관에 주어진 과제가 생겼다"며 "의료계를 향한 집단이기주의 비판 여론을 극복하고 공공성에 무관심하다는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총파업을 기점으로 의료계는 물론 의학교육에도 수 년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며 "공공의료 인력 확충의 실제적, 효과적 방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여전히 뜨거운 감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패널 토의에서는 지난 의료계 총파업 쟁점이었던 공공의대, 의사증원, 지역의사제 등에 대한 의견을 다시 꺼내놓고 논의했다. 경상의대 우향옥 학장은 공공의전원 설립 대신 기존 권역거점 의과대학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 학장은 "최근 의과대학 평가인증은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교육방침을 갖고 있어야만 통과할 수 있다"며 "이미 기존 의과대학도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상의대의 경우 수 년 전부터 지역인재 선발 비중을 매년 10%씩 늘려왔고 경쟁률 또한 매우 높다"면서 "과거 수도권 학생을 선발했다가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뼈아픈 경험이 있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경상의대는 약 50% 정도를 지역출신이 선발해 진행 중이며 의과대학 졸업 후에도 약 70%가 지역사회 머물고 있다. 그는 또 지역의사제와 관련해서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며 "만약 지역의사제를 적용하면 오히려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기존 의과대학과 별도의 트랙으로 선발하는 것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봤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하지만 공공의료 현장을 지켜온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은 다른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재 공공병원은 연봉 5억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심장내과 의사는 현재 내 연봉의 세 배를 줘도 구할 수 없다. 이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의료 분야로 진출하지 않는데 서울의대에서 의사를 많이 양성하면 뭐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방 공공병원은 교수조차도 다른 병원으로 이탈하는 등 필수 의료를 이행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언제까지 방치할건지 대안을 가져와야한다"며 "필요하다면 의대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해 공공분야 책임감을 지닌 이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중으로 참석한 한 의대교수는 의사들이 공공의료 분야에 진출할 만한 비전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내년도 전국 소아청소년과 지원자를 예측한 결과 30명 수준에 그치는 지경이고, 감염내과에선 펠로우가 없다고 한다"며 "필수의료에 의료인력이 왜 지원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정부가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예슬 사무관은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하는데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하지 못했다는데 일부 공감한다"면서 "복지부 내 의료자원정책과를 분리, 의사인력 정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다만, 의사 증원 등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와 논의없이 갑자기 추진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2000년까지만해도 의사인력이 과잉이라는 추계가 있었지만 2010년부터 부족이라는 추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후 매년 추계를 낼 때마다 부족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추계가 무의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전했다. KAMC 온라인 학술대회 생중계 캡쳐 국립중앙의전원 두고 갑론을박 또한 이날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국립중앙의전원' 설립 계획을 공개해 질문 세례가 쏟아지기도 했다. 임 교수가 발표한 국립중앙의전원은 4+4체제로 지원자격을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 의전원과 동일하다. 여기에 공공보건의료, 국가정책 수립 과정에 관심이 있고 헌신하고자 하는 자 조건도 추가했다. 임 교수는 정원은 기존 서남의대 정원인 49명(일반전형 44명, 국제보건 전형 5명)으로 새로 의대 증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교수 선발은 MPH과정으로 전임교수 최소 7명, 겸임교수 최소 5명으로 전임교수는 국제보건 전공 분야 전임교수 최소 1명 이상을 임용하고 보건통계, 보건경제, 보건행정, 보건사회, 지역사회보건, 의료정보 등 세부 전공분야 전임교수를 6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겸임교수로는 MD과정의 예방의학, 의료인문학,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임교수를 겸임교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공공의전원 설립보다 현 의과대학 시스템에서 공공의료전문가를 양성하자는 의견이 쏟아지자 임 교수는 "오해가 있다. 공공의전원은 양립하는 것이지 기존 의대에서 배출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49명의 의사를 배출해서 필수의료를 보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기존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보니 추가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여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해 별도 전형으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사이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Q&A를 작성 배포하며 여론 홍보전에 나섰다. 여당은 의대 정원 증원 발표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여론을 의식해 Q&A를 작성 배포했다. 이날 당정은 오는 2022년부터 연간 400명씩 10년간 4000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를 4대악으로 규정하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Q&A 주요 내용] -지역의사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한 이유는. 지역 의료 확충이라는 제도 취지와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조화시키고 국내·외 유사 사례를 고려하여,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정함. 유사 사례 : 군법무관(10년), 일본 지역틀 의사제도(9년)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의 지역의사제를 도입할 필요성은. 지역 내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붙이지 않고는 졸업생이 지역 내에서 의료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의대생의 졸업 후 근무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졸업한 대학 소재 시․도에서 계속 근무하는 비율은 평균 38%에 불과하며, 의사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되면서 지역에 잔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 확충을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함. -지역의사제의 경우 의무 복무 후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게 할 방안은.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마련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임. 지역우수병원 지정 육성 관련 지방에서 응급질환이나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양질의 고난이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한 종합병원을 육성(가칭 지역우수병원)하고, 취약지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우수한 인력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인력 배치를 포함하여 지방과 서울․수도권 간 의료 서비스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와 의대 정원확대는 어떻게 다른가. 공공의대 설립은 공공분야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사관학교‘의 개념으로, 서남대 폐교에 따라 원광대와 전북대에 한시 배정한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을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님. 또한 공공의대 졸업생은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전국의 약 40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근무하며, 지역의사는 졸업한 대학이 위치한 시도 내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의사 수가 많아지면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국민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의사 수 증가는 의료기관 간 과다 경쟁을 유발하여 비급여 빈도 증가에 따른 총 의료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번 의대 정원 확대는 취약지·특수분야 등을 중심으로 한시적(10년간 4000명)으로 시행하는 것. 이로 인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5년(’11-16년)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우리나라 2.44%, OECD 평균 1.56%로 우리나라 증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 다만, 의사 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증가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현재 인구 대비 의사수가 OECD 평균에 비해 적기 때문이지, 분자에 해당하는 배출 의사 수가 많다는 의미는 아님.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의대에 입학하여 의료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은. 현 의대 정원 3058명에서 400명을 증원하는 것은 의대 선망이 큰 우리나라 상황에서 역량이 부족한 수험생이 선발될 것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됨. 또한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그간 역량이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의대에 진학하기 어려웠던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이들이 지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에서 활동함으로써 지역 의료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10년 의무 복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될 우려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원칙 등 위반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유사한 복무 의무를 부과한 사례인 군법무관 관련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음. 10년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는 군법무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고 군사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합헌임.(2006헌마767) -지역의사제가 의사들 간에 낙인으로 작용할 우려는. 지역틀 선발 제도를 통해 지역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일본의 유사 사례의 경우, (일본제도) 매년 약 1700명 선발, 졸업후 9년간 지역 의료에 종사 의무 부과. 동 전형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학생의 경우 전체 졸업생과 비교하여 의사 국가고시 합격률이 높고, 재학생의 유급률도 낮은 것으로 확인됨. 지역틀 제도 선발자의 94.5%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며 이탈률 낮음. 우리나라도 지역의사제 선발학생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한다면, 동 제도가 의사들 간에 부정적 낙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공공의료의 핵심인력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함께 추진될 것임.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는 학부과정 6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국고 50%, 시·도 50%)할 예정이며, 지역 의사 3천명 양성을 위해 한해 평균 120억원(15년 간)의 재정이 소요될 예정.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9대 생활적폐의 하나로 ‘요양병원 비리’를 지목해 반발에 부딪히자 해당 과제명을 폐기하고 다른 과제로 잠정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의지를 밝히며 생활적폐로 요양병원의 비리를 지목한 바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9일 대한요양병원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9대 생활적폐에 포함된 ‘요양병원 비리’를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달라고 생활적폐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러자 권익위원회는 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해 ‘요양병원 비리’를 생활적폐 개선과제에서 제외했다는 것이 요양병원협회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사무장병원 문제로 인해 ‘요양병원 비리’를 9대 생활적폐로 규정한 바 있다. 특히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학사 및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개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을 9대 생활적폐로 정하고, 관련 대책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요양병원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는 반발이 거세지자 권익위원회 '생활적폐대책협의회'에 보건복지 분야 과제명을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비리 근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요양병원 비리’ 과제명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이나 거짓청구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존엄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 요양병원과 환자, 보호자들이 상처를 받고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5일 직장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건전문화 풍토조성을 위해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은 건보공단 내 갑질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 기준, 갑질 행위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와 지원책 등을 담고 있다. 갑질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갑질 판단기준을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현장의 고위직부터 전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부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치는 물론 갑질 실태조사 및 피해자와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는 등 갑질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건보공단 감사실 정성화 실장(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 센터장)은 "갑질 폐해 및 근절 필요성에 따라 선제적으로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며 "전 직원이 갑질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공분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갑질 행위 근절로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신뢰 받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새해를 맞아 모든 가정마다 희망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라는 기치아래 간호조무사 반세기 역사상 최초를 이룬 의미 있는 여러 사업들을 성취해 냈습니다. 먼저 간호조무사 탄생 이래 보건복지부 최초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과 '치과종사인력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간호조무사의 역할 제고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인력 취업지원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 최초로 치매전문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영역별로 간호조무사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법적 간호인력으로서 역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들도 추진했습니다. 현재 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장 자격부여 정부 입법예고를 완료해 공포절차를 기다리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안심센터, 호스피스 사업 등에 활용 방안을 모색해 간호조무사가 인력배치기준에 포함되는 데 가시권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대상에 간호조무사 포함 권고와 함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개선' 실태조사 사업 등을 통해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부각시키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더불어 '간호등급제로 인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문제’와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 발전방안', '커뮤니티케어사업의 바람직한 조직구성과 인력방안' 등의 국회토론회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발전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만이 답’이라는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방문간호, 1차 의료기관, 요양병원, 재가장기요양시설 등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연계시킨 '케어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를 발족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정의료법 시행 후, 18만명에 육박하는 보수교육과 자격신고의 안정적인 정착화도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간호조무사상 구현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및 캄보디아 의료봉사활동, 인터넷 간호조무사 신문 발간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를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전문성을 함양한 보건의료인 간호조무사로의 도약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간호조무사 권익신장 및 위상 강화에 더욱 전력투구하는 법정단체 중앙회로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법정 간호인력으로 역할을 확대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치매, 호스피스 사업 등 각종 보건의료정책사업 및 공공분야 인력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으며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의 간호조무사 케어코디네이터 자격 부여 및 요양병원, 방문간호, 장기요양시설, 보건(지)소 등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학위 시대를 열겠습니다. 학점은행제와 연계해 간호조무사 대상 보건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실현시켜 고졸출신이라는 꼬리표를 제거하고 각종 국가사업에서 보건간호조무전공 전문학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간호간병, 1차 의료기관 건강관리, 치매, 치의, 한의, 정신간호 등 분야별 직무교육의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보수교육 운영 표준화 및 기준 개선 등 보수교육 관련 회원 편의 증진 사업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양질의 인력 활용 및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2018년 치매전문교육 교재 발간에 이어 새해에는 방문간호조무사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과정 및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교육기관 평가 및 간호조무사 질 제고를 위한 연구 및 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의 재단법인 설립 승인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회원과 비회원의 경계를 허물어 71만 간호조무사가 하나 되는 협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019년에도 회비를 대폭 인하해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협회'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회원과 비회원의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활성화와 정치세력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새해엔 시군구분회 및 임상협의회, 병원간호조무사회 등 조직 활성화에 더욱 주력해 나갈 것이며 2020년 4월 총선 대비 71만 간호조무사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결집의 해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71만 간호조무사 여러분! 우리나라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약사 및 한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보건의료인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71만 간호조무사가 2019년 보건의료인으로서 위상강화 및 역할을 증대해 나가는 해를 만듭시다. 끊임없는 역량강화로 전문성을 함양한 보건의료인 간호조무사가 됩시다. 다시 한 번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홍옥녀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LG CNS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루닛(Lunit)과 손잡았다. LG CNS와 루닛은 마곡 LG사이언스파크 내 LG CNS 본사에서 ‘공공보건 AI분야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LG CNS 공공사업담당 정운열 상무와 루닛 서범석 대표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AI를 통해 의료용 X-ray 영상을 15초 내 빠르게 분석하는 사업을 추진해 차별화된 ▲기술 ▲지식 ▲자원 ▲사업 역량 등을 서로 공유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LG CNS의 강점은 클라우드 구축·운영 역량. 지난해 LG CNS는 10년간의 클라우드 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전략 수립·설계·이전·운영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티그레이터(통합사업자)’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IT서비스기업 최초로 공공 클라우드(LG G-Cloud) 보안 인증도 획득했다. 루닛은 2013년 설립된 의료 AI기업으로 2017년 미국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가 선정한 ‘전 세계 100대 AI 스타트업’에 한국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특히 AI로 흉부 X-ray 영상을 분석한 뒤 폐결절로 의심이 되는 부분을 표시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지난 8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해당 소프트웨어는 향후 결핵·폐렴·기흉 등 폐질환 적응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사는 X-ray 영상을 15초 내 분석해 폐질환에 대한 진단이 신속하게 이뤄져 정부의 민간 주도형 공공사업 내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가 공공보건의료 영역에 적용되면 폐질환에 대한 분석이 15초 내로 빠르게 이뤄지게 된다. 이를 통해 의사들은 폐질환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정운열 LG CNS 상무는 “현재 양사 기술력은 이번 사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단계”며 “30년간 축적한 공공분야 IT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석 루닛 대표이사는 “양사의 협력을 통해 의료 전문 인력 부담이 큰 곳에 의료 AI가 활용돼 조기 진단 및 치료가 확대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사진 왼쪽부터 ▲KMDIA 김은경 회원지원부장 ▲Rock Dent 무하마드 야신(Muhammad Yaseen) 대표 ▲AAAZ Instruments 아심 샤피크(Asim Shafiq) 대표 ▲KMDIA 홍순욱 상근부회장 ▲Surgicon(PVT) 파이잔 질라니(Faizan Jilani) 이사(겸 사절단장)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아드난 이크발(Adnan Iqbal) 상무참사관 ▲Metal Masters 아비드 알리(Abid Ali) 대표 ▲KMDIA 이선교 전문위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가 지난 14일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및 시알코트(Sialkot) 무역사절단’과 상담회를 통해 양국 의료기기산업 시장 현황을 공유하고 파키스탄 기업의 한국진출에 관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담회에는 주한 파키스탄대사관 아드난 이크발(Adnan Iqbal) 상무참사관, 박선희 상무담당관, 시알코트 무역사절단 기업대표 등 6명이 협회를 방문해 자국 의료기기기업체를 소개하고 한국 의료기기시장 진출에 관한 규제·인허가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냈다. 협회를 방문한 시알코트 무역사절단의 파키스탄 업체들은 ▲Surgicon(PVT) ▲Metal Masters ▲Rock Dent ▲AAAZ Instruments 등 4개사로 ▲수술용품 ▲치과용품 ▲미용용품을 생산하고 있다. 시알코트(Sialkot) 지역은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주에 위치하며 ▲영상진단기기 ▲수술용품 ▲치과용 기기 등 의료기기와 스포츠용품 제조업이 발전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기준 파키스탄 의료기기시장은 약 4억7600만달러로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 정부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공공분야 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 및 R&D 연구 등 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 병원시설 구축과 의료 전문가 양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홍순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협회는 파키스탄과의 의료기기 협력 관계가 오늘을 계기로 더욱 활발해지고 무역사절단에 참여한 업체의 한국 의료기기시장 진출과 더불어 국내 유망 의료기기업체의 파키스탄 진출이 활발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