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 장기화로 병원들이 유례없는 경영위기를 맞은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이 첫발을 뗀다.수가협상은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공급단체장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되면 수가 계약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5월 31일 이전에 체결되고, 결렬된다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한다.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두 달 이상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올해는 협상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내년도 수가협상을 두고 의료 전문가들은 '역대급'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것이라 전망한 가운데, 메디칼타임즈가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필수의료 '10조원' 투자…"진료비 지출변화 등 고려해 환산지수 결정"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2028년까지 5년간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필수의료를 집중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또한 최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면서, 행위별로 환산지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나타나는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행위별 원가 보상률은 ▲기본진료 85.1% ▲수술 81.5% ▲검체 135.7% ▲영상 117.3% 등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복지부는 지난해 수가협상 후,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를 1.6% 인상하되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려고 시도했으나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올해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부터 건보종합계획까지 꾸준히 의료개혁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내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환산지수 세분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올 하반기에 2025년도 환산지수 적용을 위한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험재정 현황,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 강화와 함께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도입을 확대한다.불필요한 의료서비스와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지난해 5월 진행된 2024년도 수가 협상결과 평균인상률 1.98%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로, 5개 유형은 타결됐지만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된 바 있다.■ 위기감 고조되는 '의원급'…"환산지수 차등적용은 조삼모사 정책"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특히 필수의료 집중 인상을 예고하면서, 비필수 분야의 평균인상률이 낮게 책정될 우려가 크다.의사협회에서는 상임이사회 의결에 따라 2025년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단장으로 최성호 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이외에도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부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등이 참여한다.이번 수가협상에서는 정부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적용받은 분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난 2021년과 2022년 수가협상단장을 맡았던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김동석 회장은 "두 차례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껴 (참여를) 거부했다"며 "현재 수가협상은 미국에서도 불합리적이라는 이유로 폐기한 모형을 적용하고, 매번 보완해 새로운 모형을 만든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정부가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방법의 수가협상은 잘못됐다"며 "정부가 제시한 숫자를 의료계가 거부하면 의료계만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협상 결렬으로 건정심으로 가면 의료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 후 거부의사를 표명하기보다 처음부터 불참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 또한 '조삼모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올해 역시 수가협상 결과는 의료계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가를 원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현재 정부는 그나마 정상화된 수가 마저 낮춰 필수의료에 투자한다는 계획에 불과핟. 모두 원가 이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공급자단체가 모두 확실히 의지를 갖고 결단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가협상은 의료계가 밤을 새워 아무리 당위성을 강조해도 정부 의지대로 흘러갔다. 올해는 이미 의대증원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상태라 역대급으로 협상이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경영악화 장기화되지만…"수가협상 반영 기대 안 해"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지난 2월부터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적으로 병원을 이탈하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던 대학병원 상당수는 막대한 손실을 피하지 못했다.대한병원협회가 전국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경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병원당 의료수입은 평균 84억76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수입은 전년 대비 19.7% 줄었다.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학병원의 경영악화가 수가협상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 또한 흥미로운 지점이다.특히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에서는 일부 병원이 조만간 폐업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 신음하는 상황.하지만 대학병원 관계자들은 이번 수가협상 역시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국립대병원 기조실장 A씨는 "대학병원이 수련이 주가 돼야 하는 전공의들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이유는 고질적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수가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과격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배경 또한 만성저수가로 인해 나타나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결국 정부가 바라는대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원가 이하인 저수가를 충분히 높여야 한다"며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일방적 통보로 의료계 관계자들은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상황이 일상인 상황 속 올해 역시 크게 다를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지방 사립의대의 파행 운영사례가 드러난 만큼, 공공의료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요구다.4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도종환·서동용·이상헌 의원은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이  국회토론회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공백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정백근 교수는 지역의료공백의 심각성을 조명하며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정 교수는 지역별 종합병원 평균 접근거리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2.85km에 불과한 반면, 경상남도는 31.54km에 달하는 등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지역 간 건강 및 사망 격차도 마찬가지인데 경기·과천의 기대수명은 86.3세인 반면, 경북·영양은 78.9세로 짧았다. 특히 강원 영월권의 경우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가 서울 동남권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세종 1.22명, 서울 3.14명 등 지역에 따라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이를 인구 10만 명당 외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과로 보면 서울 22.17명 세종 9.09명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적은 지역은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등 의사 수는 국민의 생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의사 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목했다. 의사 월평균 임금은 2011년 1344만 원에서 2017년 1875만 원으로 39.5% 증가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5~6배 많은 임금인데 간호사보다도 3.7배 높아 그 격차가 OECD 1위 수준이라는 지적이다.장 교수는 지역 간 의료격차는 보편적 건강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은 공공보건의료와 보편적 건강보장 위기를 직면했다고 우려했다.특히 비수도권 중소도시 및 농촌 지역 주민들은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비·시간비용 등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강요당한다는 것.그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확충이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목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은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이용도 힘든 상태라는 것.의대 정원은 의료취약지 의사인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해 선발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 교수는 "취약지역, 취약분야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는 특수목적 대학을 설립하고 기존 의대정원을 확대하되 특수목적 트랙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역인재전행을 군 지역 특별전형으로 구체화하고 취약지 임상실습, 금전적 보상 방안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공보건의료체계도 함께 강화돼야 하며 배출된 의사들이 근무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이 있어야 한다.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진 역략 강화도 필요하다"며 "공공보건의료자원 확충의 일환으로 국민의대 정원 확충, 공공의대 설립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울산건강연대 양동석 정책위원은 지방사립의대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필수의료와 지역민을 위한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양 정책위원은 강원·충북·경북·울산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숫자와 정원이 모두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강원의 경우 4개였던 의대 수가 2개로 감소했으며 정원은 기존 267명에서 142명으로 47% 감소했다. 충북의 경우 2개였던 의대가 1개로 줄어들며 정원이 45% 감소했다. 경북·울산은 각각 1개였던 의대가 아예 사라졌다.그나마 남아있는 지방의대들도 방만한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충주병원의 경우 300병상 중 150병상만 운영하고 8개 진료과에서 의사가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인가지 외부에서 교육·수련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꼼수라고 지적했다. 특히 울산대 의대의 경우 울산에 연고를 두고 있지만 의학교육은 대부분 서울아산병원에 위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수도권 대학병원의 집중화로 지방 붕괴가 가속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이들 병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원 러시를 어이가면서 지방의대와 부속병원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지역의료에 대한 주민 불신이 커지고 있으며, 지방의대 역시 경영악화 및 의사 부족으로 질 저하 및 젊은 인력 유입이 제한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다.그는 의대는 지역사회의 건강·보건의료시스템 요구와 사회적 책무에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대의 역할은 지역민을 위한 의료정책 및 계획수립에서 핵심참모 및 감염병 및 지역특성 질환에 대한 기초 연구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위한 의사와 전문연구인을 배출하고 타 전공과의 산업협력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양 정책위원은 "의대 증원을 위해선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인가지 내 교육을 6년을 원칙으로 하는 등 불법·편법 지방의대의 지역 복귀 와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학원 및 연구시설로 지역균형발전과 의대를 정상화하고 과감한 투자 및 회계공개로 책임을 지는 지방의대에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사 부족은 공공의료붕괴가 그 원인이자 결과라며 의대정원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충 규모와 이렇게 확보된 의사인력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문제의 핵심은 공공성과 필수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충은 당연한 과제"라며 "다만 기존 의대를 통해 소수만 확충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존 사립의대와 국립의대 병원이 공공적으로 변환이 가능할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의미 있는 규모의 의대 증원과 기존 국립의대의 공공적 개혁,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 대학규제혁신총괄과 박준성 과장은 의대 증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해결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만 늘리기보다 졸업한 의사들이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병원들이 늘어나야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과장은 "졸업한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니 지방에도 그만큼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게 지방의대의 주장인데 이는 풀기 어려운 숙제"라며 "더욱이 수도권에 대규모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방에는 좋은 병원이 생긴다는 소식이 없는데 지방에 좋은 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면 의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정원 동결돼서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정원이 40명 정도 되는 의대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졸업 의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적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전제조건은 의대 정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보건복지의 의료인력정책과 송양수 과장 역시 관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의 전제조건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송 과장은 "의사 수 부족이 관련 문제의 근본적 요인이지만 이를 확대하는 것은 의료계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의사 수가 의료 불균형 해소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보상과 근로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 패키기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의사 증원 규모와 배분 방식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며 "다만 지역인재전형으로 거주 지역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학생이 해당 지역에 남는 확률이 높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오는 5월 수가협상(환산지수)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한판 힘겨루기를 위한 세부전략 마련에 들어갔다.코로나 사태가 사실상 종료된 상황에서 공단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2024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병원협회는 2024년 수가협상에 대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수가협상 간담회 모습. 연구자는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로 3000만원 연구비를 투입한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다.협회는 공단의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에 주목하면서 병원급 경영 자료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인상률 산출을 주문했다.지난해 5월말 마무리된 2023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는 병원급 1.6% 인상으로 환산지수 78.4원에서 79.7원 조정에 그쳤다. 의원급은 협상결렬로 공단 제시안 2.1% 인상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올해 수가협상은 어느 해보다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 일몰제와 공공정책수가 등 위협 요인을 제시하며 수가인상 폭이 사실상 크지 않음을 내비쳤다.■상명대 오동일 교수팀에 환산지수 연구 발주 "적어도 물가인상률 반영해야"병원협회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 폭의 최대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작년 5월 병협 수가협상단장인 송재찬 상근부회장의 공단과 협의 후 퇴장 모습.협회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병원급 경영 악화와 방역의료 투자 비용 등을 토대로 공단을 설득해왔다.하지만 팬데믹 상황이 사실상 종료된 시점에서 새로운 카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의견은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환산지수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지금도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여파와 인건비 상승, 의원급과 병원급 수가역전, 경제 한파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물가인상률에 부합할 수 있는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코로나 종료 시점에서 감염병에 따른 경영악화 근거는 빈약하다. 적정성 평가와 의료질 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등 연이은 평가 기준 강화 그리고 필수 진료과 의료진 부족 사태 등으로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모두 추가 인력 채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정부도 병원급 인력 창출과 국민건강 개선 효과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보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병원협회는 다음 달 중 건보공단과 심평원 관련 자료요청과 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5월초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공단과 실무협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공공의료 대표주자인 지방의료원 경영악화가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 모두 감염병 사태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암흑기가 도래했다는 지적이다.지방의료원 병상과 외래  환자 감소가 가속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지방의료원 원장들은 최근 열린 지방의료원연합회 송년 모임에서 의료인 인력난과 함께 환자 급감에 따른 경영 위기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했다.올해 하반기 일상 진료체계 전환 후 지방의료원 경영 악화는 예고됐다.지난 2년 넘게 외래와 수술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입원환자를 전담한 지방의료원들은 일반 진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지역 환자들의 발길은 사실상 끊긴 상태이다.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포함) 병상 가동률은 2018년 81.5%에서 2019년 83.3%, 2020년 52.9%, 2021년 57.9% 등으로 급감했다.100병상 당 외래 환자 수의 경우, 2018년 8만 2496명에서 2019년 8만 2956명, 2020년 5만 6273명, 2021년 6만 1249명 등으로 대폭 줄었다.올해 들어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 모두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호남권 지방의료원장은 "병상 가동률이 반 토막을 넘어 일부 의료원은 20~30%대로 추락했다. 지역에서 코로나 병원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외래환자도 감염병 전과 비교해 절반 미만"이라며 "경영악화가 최소 4년 이상 이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지방의료원 의사 인력난과 공공의료 활성화 해법으로 기대한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은 무용지물인 상황이다.■일부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 20~30% 추락 "공공임상교수 요청해도 답 없어"올해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정원 150명 중 채용 인원이 16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료 악화를 우려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진 바 있다.수도권의 경우, 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이 서울적십자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임상교수 2명이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등 4명 파견에 그쳤다.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에 공개된 최근 5년간 지방의료원 병상 가동률 현황.지방의료원장은 "국립대병원에 공공임상교수를 요청해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 현정부에서 본사업 전환이 불확실해 지면서 별도의 교수 트랙인 공공임상교수의 메리트가 희석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경영악화는 의료인 이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지방의료원 봉직의사는 "병상 가동률과 외래 환자가 감소하면서 의료진들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다. 내년에도 지방의료원에 근무할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2021년 기준, 지방의료원 봉직의사 평균 연봉은 2억 3779만원이다, 이어 약무직 5924만원, 보건직 5151만원, 간호직 5058만원, 행정직 5049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인천시의료원장)은 "경영악화가 지속되면서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대출을 검토하는 지방의료원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다"며  말했다.조 회장은 "국립대병원 전공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제외하고 필수의료 대책에 공공의료 활성화 내용이 없다. 지방의료원에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인공신장실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말이 되느냐"며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이 문을 닫는 지방의료원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도종환 의원. 국립대병원이 적자 운영에도 불구하고 병원 몸집 불리기에 방만한 예산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교육위)은 29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국립대병원 10개 중 4개 병원이 3년 연속 적자 상태임에도 건물 공사비과 건물 구입에 2천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9~2021년) 국립대병원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충남대병원 -936억원, 경상대병원 -701억원, 강원대병원 -302억원, 제주대병원 -246억원, 전북대병원 -16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이중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은 3년 연속 적자 상태였다.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전남대병원(123억원)이 유일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영리 목적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있어, 적자 경영을 무조건 비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최근 3년간 전체 비용 대비 공공보건의료사업비 비중이 가장 낮고 적자 상태가 심각한 충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 등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전국 10개 국립대병원  2019~2021년 손익 현황. (단위 백만원)이어 "적자를 기록한 4개 병원은 경영악화 상황임에도 외형 키우기 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같은 기간 시설투자비에 총 5439억원을 투입했는데 이중 공사비와 건물구입에만 2220억원을 쏟아 부었다"고 비판했다.도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몸집을 키우기보다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더욱 신경써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으로 근본적 역할과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재활의료기관의 구제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기준 충족을 위해 일찌감치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며 경영손실을 감수한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다.1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료기관협의회를 열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 관련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기준 미충족 재활의료기관 구제방안을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은 복지부 지정 이후 회복기 환자군 4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코로나 사태 이후 재활환자 유입이 급감하면서 1기 본사업에서 지정된 45개소(1차 26개소, 2차 19개소) 중 15개소가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에 해당됐다.복지부와 심평원은 미충족 기준을 대상으로 회복기 환자군 기준 준수를 독려하며 기준 충족 기관수를 늘려갔다.이번 회의에서 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미충족 기관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놨다.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정기간 내 회복기 환자군 40% 이상을 충족한 병원의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다시 말해 지난해 11월이든, 12월이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을 올해까지 지속 유지한 재활의료기관은 지정 취소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의미이다.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구제방안을 충족하는 기관은 10개소이다. 나머지 5개소는 재활의료기관 지정 탈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지난해 상반기 회복기 환자군 기준을 충족한 재활의료기관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40%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일반 재활 입원환자를 퇴원시키는 조치로 경영적 손실을 감수한 병원들 입장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A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환자군 기준 미충족 기관을 구제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기준을 맞추기 위해 병상 가동률을 인위적으로 줄인 기관에 대한 아무런 보상책이 없다"며 "지금도 병상 가동률을 회복하지 못해 손실을 보는 상황을 누가 책임지느냐"고 토로했다.■경영악화 감수 조기 기준 맞춘 병원들 허탈…"병상 가동률 여전히 회복 못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준비하는 병원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B 요양병원 병원장은 "회복기 환자군 미충족 기관의 구제방안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다"며 "경영악화를 감수하고 조기에 기준을 맞춘 병원들과 버티고 있다 뒤늦게 기준을 맞춘 병원들 간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아무리 고무줄 잣대라지만 노력한 병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 복지부 시각이 이렇다면 재활의료기관 진입을 위해 투자한 시설과 장비, 인력 모두 허사가 될 수 있다. 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 여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다음달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8월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기관을 모집할 예정이다. 본사업 로드맵 모식도.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조만간 재활의료기관협의체 자문회의를 열고 제2기 지정 기준 개선 방안을 잠정 확정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비수도권 의료기관의 채용 양극화를 반영한 의료인력 기준 완화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현재 재활의료기관 의사 인력 기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3명 이상(비수도권 2명)으로 의사 1인당 환자 수 40명 이하이다.간호사는 1인당 환자 수 6명 이하, 물리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9명 이하, 작업치료사는 1인당 환자 수 12명 이하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1명 이상의 하되 150병상 초과 시 2명으로 규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지정기준 확정 후 7월 재활의료기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후 8월 중 제2기 재활의료기관 신청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 목표는 50개소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사태 후폭풍이 요양병원계를 강타하고 있다. 지역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상 가동률 급감과 의료진 이탈 등 경영 기근 현상에 봉착한 상황이다.코로나 완화 이후 요양병원 경영 악화가 고조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지방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입원환자 감소세가 가속화되면서 적자 경영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변화에서도 요양병원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전국 1400여개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2018년 5조 5262억원, 2019년 5조 9222억원, 2020년 6조 174억원에서 2021년 5조 7384억원으로 급감했다.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의원 모두 코로나 방역 보상을 반영해 평균 7.5% 증가했다.요양병원에서 분리된 정신의료기관 진료비를 합쳐도 2020년보다 낮은 수치이다.진료비 하락은 의료현장에서 심각 수준이다.수도권 A 요양병원의 경우,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요양병원 경영 악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코로나 트라우마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고령환자 사망·신규 환자 부재·방역 조치·의료진 이탈 등 경영악화 '가중'  입원환자 중심 정액수가로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대중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는 확진자 집단감염과 방역 강화 조치로 여전히 감염병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기저질환을 지닌 고령 입원환자 확진에 따른 사망과 국민들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급성기병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경영 악화를 부채질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경영악화로 병동 축소와 직원 감축 등 긴축 재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충청권 B 요양병원 경영진은 "이번 달은 넘어갔지만 다음 달 직원들 급여 날이 두렵다. 입원환자는 20% 이상 감소했고, 신규 환자는 소식이 없다"며 "지역 병원에 환자 의뢰 협조를 구했지만 일반 진료체계 전환 준비로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토로했다.호남권 C 요양병원 부원장은 "환자 감소를 예상했지만 방역 완화 이후 병상 가동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며 "인근 병원들의 의료진 채용이 이어지면서 의사와 간호사 공백이 커지고 있다. 경영진이 밤샘 당직을 서며 의료진 구하기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요양병원협회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협의 채널을 풀가동한 상황이다.협회가 요양병원 200여곳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 결과,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2022년 1분기 진료비가 10% 이상 감소했다.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은 "진료비 감소는 전체 요양병원 평균치로 지역별 병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 집단감염이라는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협의를 위한 모든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은 비급여 없이 오로지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다. 급성기병원과 같은 상급병실료 인정과 입원환자 당 1일 1180원에 불과한 감염예방관리료를 급성기병원 수준(2010원~3440원)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은 6개 의약단체장과 4일 2023년도 요양급여비 계약 관련 간단횜를 가졌다.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도 나빠진 통계지표를 꺼내며 보건의료계의 희생과 노력이 협상에서 반영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4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올해 수가협상에는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해 수장 교체를 맞은 병협 윤동섭 회장, 약사회 최광훈 회장, 치협 박태근 회장이 처음으로 자리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강 이사장은 새로운 수가협상 개선책을 연구중이라며 올해까지는 SGR 모형에 기반해 협상을 진행하는데 이해를 당부했다.강 이사장은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환경을 반영한 SGR 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내년도 수가협상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는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공급자에게는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 대유행 2년차에서 나빠진 지표를 적극 내세웠다.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왼쪽)과 약사회 최광훈 회장병협 윤동섭 회장은 "진료비 증가를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는 수가협상에서는 정부 정책과 국민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며 "지난해 병원급 행위 진료비 증가분의 43% 이상은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진료비"라고 밝혔다.이어 "단순히 병원 진료비 증가가 아니라 병원이 방역대응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병원계 노력이 올해 협상에서는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원급과 병원급의 환산지수 역전, 일명 수가역전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대한약사회는 행위료 증가율이 기관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최광훈 회장은 "지난해 약국 행위료는 4조800억원 정도로 전년 3조9000억원 보다 겨우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4년전엔 2018년 행위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약국 기관 수는 2019년 보다 7.7%가 늘었다"라고 수치를 내세웠다.그러면서 "약국 전체가 가져가는 행위료는 4년전 수준인데 기관수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 각 개별약국의 조제수입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때문에 절대적인 외래 처방조제 환자 숫자도 줄고 장기처방까지 늘면서 약국 행위로 점유율도 점점 줄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왼쪽)과 치협 박태근 회장치협 박태근 회장 역시 진료비가 타유형보다 많이 늘었지만 인건비 증가, 감염방지비 증가, 비급여 매출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 상황을 이야기하며 "가뭄의 단비 같은 협상 결과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도 "의료인은 전문직이라는 미명하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특히 한의사는 어떤 형태로도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라며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뤄진 고생에 대한 배려를 간절히 부탁한다"고 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의협 이필수 회장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 수가협상 방식을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을 산하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에 맡긴 만큼 상견례 자리에서는 의원유형 대변의 목소리 보다는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것.이 회장은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유념하지만 공급자인 의약단체는 소속 회원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양쪽의 입장이 이렇게 다른데 현행 요양급여비 계약은 매년 재정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정한 밴딩에서 결정된다"라며 "요양급여비 계약은 공급자가 분배받는 형식적인 협상으로 변질돼 공급자뿐만 아니라 가입자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협상 결과를 낳기 쉽다. 이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책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건보공단과 공급자 단체는 상견례를 시작으로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1차협상을 가지며 본격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2022년 4월, 코로나19가 국내 확산된 지 2년하고도 3개월. 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이 사라지고 일상적인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감염위험도가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엔데믹을 상태라고 규정짓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방역완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까. 엔데믹은 정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는 코로나19 현장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와 함께 긴급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를 일상적으로 진단·치료하기 위한 시스템이 미비하고, 고위험군 확진자의 병상 배정도 원활하지 않아 여전히 코로나19가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진단했다.또 의료진 보호를 위한 진료실 감염관리 고도화 과제가 남아있다는 점과 더불어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감염관리를 지속하기 위한 수가체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4월, 코로나19 확진자 현황과 의료현장 상황은?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는 환자 수도 감소했고 검사 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줄었다는 것. 하지만 소아청소년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여전해 사태를 낙관하긴 이르다고 짚었다. 질병관리본부 정기석 전 본부장정기석 전 본부장은 "중증환자 누적 현상이 있지만 점진적 감소 추세"라며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고 있다고 확신했다.그는 "과거 코로나19 환자는 팬데믹 2~3주 후 중증환자가 급증하는데 오미크론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중증화율도 바로 나타난다"며 "게다가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사인을 보냈다.황찬호 회장도 코로나19 정점 시기 대처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의사들이 재택치료 상담·처방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패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같은 선방은 동네 곳곳에 1차 의료기관과 전문의가 포진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특징 덕분이라고 진단했다.황 회장은 "의원과 전문의가 동네 곳곳에 있어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가 패닉 상황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우리나라는 전문의 수가 너무 많다는 비난이 있기도 했는데, 이제 환자들은 지금의 1차 진료 환경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정성관 정책이사는 여전히 확산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봤다. 그는 "외래진료센터 개설 및 소아 거점병원 지정 후 비대면 진료가 확연히 줄어 하루 진료건수의 5% 미만이지만 지난달 의심환자의 RAT 양성률이 거의 80%에 달했다"며 "대다수 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있으며, 환자 수 자체는 줄었지만 아직도 소아청소년의 확산세는 줄어들 기미가 안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어떻게 평가하나?또한 전문가 3인 모두 이달부터 본격화한 정부의 방역완화 조치도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지난 4일 거리두기를 완화한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보건소 RAT를 중단하고, 17일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방역조치를 해제할 계획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다만 이 과정에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황 회장은 "기존에 우리나라가 과도하게 방역을 한 측면이 있다. 이제 외국하고 보조를 맞추기 시작하면서 이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맞지만 아직 중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문제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방역 완화의 방향은 맞는 것으로 보지만 현재의 급속한 방역 완화 시그널이 국민에게 수용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특히 재감염 사례도 늘어 의료진 보호장구를 무작정 풀기 어렵다. 또 이로 인한 의료진의 상대적 피로감을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우려했다.정 전 본부장은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 실외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게 개인적인 견해"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실외라도 마스크를 벗으려면 1m 이상의 거리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대면진료, 엔데믹 기반 될까?대면진료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상황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언했다. 마스크만 착용해도 감염위험이 낮아져 대기실에 잠깐 있는 정도론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정 전 본부장은 "의원급 대면진료도 방향성이 맞다고 본다. 대기실에서 확진자와 일반 환자가 섞이는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실에 잠시 있는다고 감염되진 않는다"고 말했다.동네의원을 지키고 있는 전문가들은 대면진료가 엔데믹의 기반이 되려면 이를 활성화하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또 고위험군 환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정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로 전환한 데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지원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대면진료 환자에 한해서만 외래진료센터 때보다 적은 감염관리수가를 주고 있다"며 "하지만 일반 환자의 감염을 막는데도 추가 인력이 필요하므로 내원환자 모두에게 감염관리료를 적용해야 지속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의료현장 시설 지원과 더불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시스템을 제안했다. 그는 "음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진료실 내 감염관리를 고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는 이들의 입원이 원활하지 않은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백신 면역을 동시에 가진 일부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되 고위험군에 입원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3년째 맞은 코로나19…가장 어려웠던 시기는?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그 이유는 각자 달랐다.대한병원협회 정성관 정책이사정 정책이사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를 꼽았다. 그는 "2020년 2~3월경 코로나19의 실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 모든 의료진과 국민이 막연한 두려움에 떨고있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소아청소년의 진료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고 털어놨다.그는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지나고 향후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경험이 생긴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황 회장도 코로나19 초기를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두려움으로 인한 경영악화 등 다사다난했던 시기"라며 "특히 이비인후과는 전체 개원가의 75%가 방역조치를 당하고 2주간 격리된 경우도 흔했다. 이 경우 낙인이 찍혀 다른 환자들이 오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위험성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로 2020년 12월 20일경을 3차 팬데믹을 꼽았다. 당시 코로나19 치명률이 높았고 겨울이어서 증상이 악화하는 환자가 많았던 탓이다.그는 "당시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만 남겨두고 2.5단계 등을 발표하면서 버틸 때다. 겨울의 한가운데 있어 계절적 요인, 중증화율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위기라고 봤다"면서 "개인적으로 셧다운(봉쇄령)을 내려야한다고 거듭 주장했었다"고 했다. ■ 엔데믹, 어떤 풍경일까.이들이 바라보는 엔데믹의 풍경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를 독감처럼 일상적인 의료체계에서 관리 가능한 모습을 예상했다.정 전 본부장은 "꾸준히 발생하지만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 병으로 사회가 놀라지 않는 것이 엔데믹"이라며 "코로나19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다. 확진됐다고 격리하는 게 아니라 동네의원에서 치료받고 오면 된다.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확산세가 심해지면 경보를 울리고 증상이 나타나면 집 근처에서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어야 고위험 환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엔데믹의 대전제는 그 질병을 정부가 완벽히 컨트롤하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기처럼 환자가 해당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 어떠한 걸림돌도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정 정책이사는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이전부터 자주 접하던 종류"라며 "굳이 엔데믹의 정의를 내리자면 우리가 예전부터 보던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 남은 과제는?이들 전문가들은 엔데믹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판단했다. 아직 코로나19를 완벽히 컨트롤할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을 문제로 꼽았다. 또 엔데믹 상황에서도 감염관리 부담은 여전한 만큼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정책이사는 "앞으론 감염관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질 것. 이제 의료기관은 이 눈높이에 맞춰 감염관리를 해야 한다"며 "내원하는 모든 환자들에게 감염관리료를 지급해 병원이 감염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펜데믹으로 쌓은 병원만의 노하우를 그냥 버려선 안된다"고 촉구했다.정 전 본부장은 보건소의 중앙직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보건소가 질병청 소속으로 들어가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평소 전문 영역을 교육받는 기관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는 크다"며 "지금의 체계는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 중앙직제화를 마쳐야 엔데믹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황 회장은 "코로나19 검사와 신고, 처방을 고도화해 확진자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감염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사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이 까다로운 것도 문제인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치료약을 더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성형‧피부과 병‧의원 비급여 시장을 발판 삼아 관련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제약‧바이오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악화 속에서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는 모습.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필러와 보툴리눔 톡신, 스킨부스터 등 항노화 제품을 생산하는 제약‧바이오업체들 대부분이 매출 성장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업체는 스킨부스터 제품 '리쥬란'으로 대표되는 파마라시치다. 여기서 스킨부스터란 피부에 이로운 성분을 피부 진피층에 주입해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화를 늦추고 피부의 탄력을 회복하는 시술을 말한다. 최근 성형‧피부과 병‧의원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품목인데 파마리서치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서도 손 꼽힐만한 성장세를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파마리서치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733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약 484억)보다 51% 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 역시 올해 상반기에만 262억원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약 126억원)보다 100%를 뛰어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파마리서치의 경쟁사로 꼽히는 휴메딕스 역시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 휴메딕스는 올해 상반기 약 542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같은 기간(약 411억원)보다 32% 성장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약 215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약 165억원) 보다 30%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휴메딕스도 파마리서치와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 필러(엘라비에 프리미어, 리볼라인), 보툴리눔 톡신(리즈톡스) 등 에스테틱 사업의 매출 신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마찬가지로 보툴리눔 톡신과 히알루론산 필러로 대표되는 휴젤도 상반기 누계 영업이익은 560억원으로 전년보다 93.1% 확대됐고 매출액은 1284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이 밖에 인태반, 항산화, 비타민 주사 등 영양주사제 시장에서 경쟁 중인 녹십자웰빙은 2분기 2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동기 보다 33% 성장했으며, 영업이익 역시 130%가 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의료계 안에서는 고령화 시대 항노화가 병․의원의 안정적인 매출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덩달아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들도 매출 면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바이오업체 대표는 "바이오 융합 의료기기로서 최근 교통사고나 화상환자는 크게 줄었다. 결국 피부나 조직 재생 관련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자연스럽게 항노화 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라며 "동시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흑자를 기록할 수 있는 비급여 시장에 더욱 집중하는 양상"이라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인 B성형외과 원장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노화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로 국내도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초점을 맞춘 성형‧피부 병‧의원 시장이 앞으로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매일 아침 간호인력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까 조마조마 합니다. 간호사 면허증만 있으면 학력, 나이, 경력 불문 누구라도 환영합니다." 지방 중소병원에서 시작된 간호사 인력난이 서울권을 강타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홍익병원과 혜민병원을 방문해 서울지역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현실을 현장 취재했다. 중소병원 간호인력 수급난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방 중소병원들은 간호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소연한다. 서울 강서권에 위치한 홍익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역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 수급이 지방에 비해 수월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서울지역 중소병원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홍익병원(병원장 라기혁)은 개원 40년 된 서울 강서권 병원계 터줏대감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본관에 이어 신관, 목동관까지 확장 공사를 통해 병상 수는 293병상에 달해, 조만간 300~4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강서지역 터주대감 홍익병원, 1개 병동·중환자실 ‘폐쇄’ 2021년 4월 현재, 홍익병원 허가 병상 수는 240병상으로 대폭 줄었다. 어떻게 될 영문일까. 간호사 인력난으로 목동관 32병동(좌)과 중환자실(우)을 폐쇄한 홍익병원. 홍익병원은 목동관 32병동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 이유는 간호사 인력난이다. 현재 전문의는 80명, 간호사는 161명이 근무 중이다. 이중 간호사 수는 불과 3~4년 전에 비해 30~40명 급감한 수치다. 홍익병원 간호사 초봉은 '4천만원+α'이다. 여기에 기숙사 제공과 간호사 보수교육 공가 등 복리 후생을 매년 확대했다. 홍익병원은 간호부장 직책을 행정부원장으로 격상하며 간호사 채용에 총력을 기했다. 간호팀은 모든 간호사 사진을 부착한 상황판을 설치해 간호인력 변동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민정숙 행정부원장(간호부장 겸임)은 "간호사 급여를 매년 인상하고 기숙사와 수당, 공가 등 복리후생에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면서 "1명의 간호사가 귀하다. 병동 3교대 근무 어려움과 중소병원에 대한 선입견 등으로 365일 채용 공고를 내고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고 전했다. 간호사 인력난 여파는 중환자실 폐쇄로 이어졌다. 병동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환자실 인력기준에 맞춘 전담 간호사 배치는 이미 포기한 상황이다. ■병상가동률 50% 수준…지역응급기관 간호 1등급 효과 ‘미비’ 그런데 홍익병원은 2021년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 '1등급'을 받았다. 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9년 9월 고시 개정을 통해 간호등급제 산정기준을 허가 병상 수에서 재원 입원자 수로 개선했다. 지방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을 반영한 조치이다. 홍익병원 민정숙 행정부원장은 서울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역만 허가 병상 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홍익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예외로 인정한 공공의료기관과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에 속해 재원 환자 수 적용을 받은 것이다. 간호등급제 1등급 통보를 받은 홍익병원은 쓴 웃음을 지었다. 4월말 현재, 240병상의 실제 가동률은 50% 수준이다. 1등급을 받았지만 입원환자 수는 120~130명에 불과해 입원료 가산을 적용해도 기존 입원수익에 턱없이 못 미친다. 민정숙 행정부원장은 "간호등급제 1등급 성과가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다. 코로나19 이후 입원환자 수가 급감하면서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없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감염 전담실, 의뢰회송센터, 신포괄수가 등 경영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가 가산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학병원 간호사 채용 대기 개선과 중소병원 급여 평준화 ‘시급’ 그는 "대학병원들의 신규 간호사 채용 장기 대기 개선과 중소병원 간 간호사 급여 평준화가 시급하다"고 전하고 "간호사 수급난이 지속된다면 서울의 많은 중소병원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며 복지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울 강동지역 강호병원인 혜민병원은 올해 간호사 30명 모집에 3명 채용에 그쳤다. 서울 강동 지역에서 강호로 평가받는 혜민병원(병원장 김병관)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1982년에 개원한 혜민병원은 국내 최대 규모 인공관절센터 개설과 수부미세수술클리닉 개설 등 중증질환 강호 중소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인근 대학병원조차 혜민병원 경력 간호사를 인정할 만큼 간호인력 파워를 자랑했다. ■혜민병원, 중증질환 강호병원 “간호사 30명 모집에 3명 채용” 매년 30명 수준이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올해 3명에 그쳤다. 4월말 현재, 간호사 수는 120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 140명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셈이다. 혜민병원은 급여 인상과 복리후생 개선으로 간호사 12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들 모습. 혜민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은 병상 축소로 이어졌다. 기존 300병상에서 현재 219병상으로 확 줄었다. 여기에 실제 병상 가동율은 50~60%에 불과하다. 최근 1개 병동 폐쇄 결정도 더 이상 간호사 채용이 힘들다는 경영진과 간호팀의 긴급 처방이다. 혜민병원 신규 간호사 초봉은 '4200만원+α'이며 기숙사 제공, 연차와 무관한 공가 등 급여와 복지후생에서 중소병원 상위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에 이어 신포괄수가 참여 검토까지 경영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상 답이 없다. ■300병상에서 219병상으로 축소 “병상가동률 50%대 급감” 박금순 간호부장은 "지방 간호대까지 매년 순회하며 신규 간호사 채용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매년 30명에 달하는 간호사 채용이 올해 처음으로 3명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신관 1개 병동 폐쇄 등 병실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혜민병원 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원환자 수를 반영해 간호등급제 '1등급'을 받았다. 폐쇄된 병동을 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공간으로 활용 중인 혜민병원. 하지만 병실 폐쇄에 이어 병상 가동률조차 50%대에 불과해 입원료 가산은 경영악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박금순 간호부장은 "간호사 인력난은 지방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이 잘 운영돼야 의료진 급여도 개선될 수 있다. 병실을 줄이고 입원환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급여가 나오는 것이 신기하다"며 "간호사들은 매달 수명 씩 힘들다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름 있는 대학병원이나 업무강도가 적은 전문병원과 요양병원으로 이동한다"고 전했다. 그는 "복지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의료전달체계에서 허리 역할인 지방과 서울의 중소병원은 추락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병원의 간절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폐쇄병동, 코로나 백신 위탁의료기관 공간 활용…경영개선 ‘발버둥’ 혜민병원은 폐쇄 병동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기관 공간으로 활용하며 경영 개선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 형국이다. 혜민병원 박금순 간호부장은 서울 지역 간호사 인력난은 중소병원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서울 지역 중소병원 현실을 인지하고 있을까.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은 "지방 병원 못지않게 서울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최근 야간간호료를 전국으로 확대해 조금이나마 중소병원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서울 지역 종합병원과 병원 273개소 중 간호등급제 미신고 병원은 141개(52%)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중규 과장은 "서울지역 중소병원 간호등급제도 재원 환자 수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적잖은 재원 소요와 서울권 의료인력 쏠림 등을 감안해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코로나19 등 재난 시 요양급여비용 선지급금 상환기간을 다음 회계연도까지 연기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기관 경영난이 발생해 3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월 17일 현재, 대구 경북 지역을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5478개소에 2조 5075억원이 지원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지급금 재원인 건강보험 준비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 경영난으로 선지급금 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선지급 상환으로 경영난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면서 "가을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당내연도에 선지급 상환은 불가능할 수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난 관련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준비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현영 의원은 "K-방역 주역이자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기관이 장기화되는 감염병으로 경영난을 호소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기관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건강안보를 유지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초‧재진료 인상분을 결정하는 유형별 수가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감염병 비상사태 속에서 진행되는 수가협상인 터라 경영상 타격을 입은 의료기관의 보상심리가 작용해 수가인상 요구가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가협상 시작을 알리는 상견례장에서도 유형별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넘어선 파격적인 수가인상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협상을 진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영상황도 어렵기도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국민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고려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한다. 자료사진. 5월 한 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는 2021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 계약을 위한 현상을 진행하게 된다. 9일 메디칼타임즈는 앞으로 한 달 가까이 진행될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작용할 쟁점을 짚어봤다. 코로나19 의료기관 경영악화 반영될까 우선 이번 2021년 수가협상의 가장 큰 화두는 올해 상반기 의료계를 휩쓸다 시피 했던 코로나19 악영향이 수가인상에 반영될 수 있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미 의료계에서는 지난 3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본격화된 시기서부터 수가협상을 오는 10월로 연기해 그 영향을 수가협상에 반영하자고 요구했지만,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협상기한이 못 박아져 있다는 이유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5월 마지막 날까지로 협상 기한이 명시돼 있다. 다만, 올해의 경우 5월 마지막 날이 일요일인 탓에 6월 1일 자정까지가 법률상 명시된 협상 만료 시간이다. 사실상 2020년 상반기 진료비 현황 지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건보공단이 에둘러 표현한 심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은 전년도 진료비 인상분을 토대로 차기 년도 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수가협상의 기본 골격을 결정하는 '2021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도 이 때문에 2019년도 진료비 통계를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데다 최근 공급자단체와의 제도발전협의체에서 중간 진행상황을 보고하기도 했다. 결국 일련의 과정 모두가 통상적으로 대부분 이뤄진 상황에서 건보공단도 갑작스럽게 방침을 바꿀 수 없는 노릇. 의약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에 따른 상반기 경영악화를 수가협상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지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더구나 수가협상 과정에서 의료계의 카운터 파트인 가입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에 코로나19에 따른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곧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담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급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요양기관의 영향들을 파악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왔지만 이를 제출한다고 수가협상에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열린 제도발전협의체에서도 내년에 코로나19 영향이 반영된 경영지표가 나오면 이를 반영하면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귀띔했다. 이어 "재정운영위원회 중심의 가입자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어렵지 않은 계층이 어디 있겠는가. 의료기관들보다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더 어렵다는 여론이 가입자들에게 우세해 파격적인 수가인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2년 연속 결렬된 의원, 올해는 다를까 그렇다면 지난해 각 유형별 진료비 증가 현황은 어떻게 될까. 2018년과 2019년 유형별 진료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치과 병‧의원의 진료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치과 유형 전체로만 15% 이상 진료비가 전년도보다 늘어나면서 유형 중 최고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2018년~2019년 유형별 진료비 현황(단위 : 백만원, %) 이는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이 급여권으로 들어온 데에 이어 충치치료 부분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지난해 진료비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료비 비중이 가장 큰 병원 유형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7.2%로 평균 증가율을 밑돌아 진료비 급증 현상이 둔화된 반면 종합병원의 진료비가 15.5%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포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그 낙수 효과로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병원계의 의견. 병원협회의 한 임원은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가동률은 99%를 상회하는 상황으로 외래의 경우 긴 대기시간이 필요해졌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더 이상 진료비가 늘어날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한 것"이라며 "종합병원 진료비 증가는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못한 환자들이 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린 데다 MRI나 초음파 등 보장성 강화 현상이 작용하면서 진료비가 전년도 급증한 것"이라며 "한방 병‧의원의 증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만 추나요법으로 한의원보다는 한방병원이 특수를 누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9년 3월과 2020년 3월 의원급 의료기관 폐업 현황 자료다. 같은 기간 대비 폐업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자료제공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따라서 공급자단체들은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진료비 증가도 크지 않은 데다 조제료 외에 기대할 수 없는 약국 유형이 단연 최고인상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가장 '다크호스'는 의원을 지목했다. 2년 연속 결렬을 기록했던 의원이지만 이번에는 인상률 순위에서 2위 자리를 충분히 노릴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공급자단체 보험이사는 "전년도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수가인상률 순위는 대략 볼 수 있다. 의원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협상단의 역할이 한층 커질 것 같다"며 "의원의 경우 진료비 전체 증가율을 웃돌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진료과목 별로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표시과목별 의원 중에서도 초음파 급여화의 효과를 누린 내과를 비롯해 산부인과 등의 진료비 증가율은 두드려졌지만 소아청소년과 등은 상황이 정반대"라며 "이 같은 점을 건보공단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결국 수가인상률 면에서는 2등이 누가 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추가경정예산)를 추진하며 오는 30일까지 취급 금융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융자 규모는 총 4000억원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공모로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받은 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4월말 융자를 실시한다. 의료기관 융자사업 주요 내용. 대출금리 연 2.15%(변동금리), 5년 내 상황(거치기간 2년 내) 등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중소벤처기업부)과 동일 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처와 신청 서식 등 보다 구체적 내용은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정책과 오창현 과장은 "의료기관 융자 지원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 경영 상황이 개선되고, 지역 의료서비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졌다. 포지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변화하는 의료현실 속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고민했다. 여전히 좋지 않은 의료여건 속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동네의원 경영악화 등은 곧바로 가정의학과의 위기와 직결된다는 것.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일차의료‧가정의학회 춘계학술대회 '가정의학의 위기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강연을 맡은 울산의대 선우성 교수는 불분명한 일차진료의 범위로 인해 가정의학과의 설자리도 모호해 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울산의대 선우성 교수. 선우 교수는 "가정의학과는 단골의사, 건강할 때도 그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등의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런 의사를 교육하고자 노력했다"며 "하지만 미국식 레지던트 시스템에 한국 개업시스템이 혼합돼 명확한 경계 없이 모든 과가 일차의료를 표방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과가 3년으로 수련을 단축하며 2020년 전문의 시험이후 3년과 4년을 수련한 전문의가 한 번에 나오게 된다"며 "수련 단축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친구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특히, 선우 교수는 젊은 의사들이 가정의학과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에서도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우 교수가 공개한 의대생커뮤니티의 설문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수련과정이 편한 과(6위) ▲수련 삶의 질(7위) 수련 후 자리 잡기 유리한 과(11위) ▲자유롭게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선하는 과(12위) 등의 질문에는 전체 26개 과중 중상위층에 위치했다. 선우성 교수 제공 의대생 인식조사 자료. 반면, '타과의 침범을 받지 않는 전문성이 더 있는 과'의 전문성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수입을 기대하는 항목 또한 앞선 질문보다 낮게 위치해 위기로 젊은 의사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미 전공의 선발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들이 나타나고 있고 타과 전문의를 통해 수련을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며 "개원가의 어려 움에 일차진료의 인기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학회가 이를 위기로 보고 내부에서 학부 교육부터 스킨십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와 개원의사와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됐다. 그는 "가정의학과가 개원의를 주로 키워내는 과임을 봤을 때 현 상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전부터 학회와 개원의와의 거리감을 언급됐었지만 함께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하 만관제)에 대한 선우 교수의 의견. 그는 만관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새롭게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던 것을 하는 것인 만큼 의협이 반대한다고 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은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커뮤니티케어 개입 가정의학 역할 천지차이 될 것" 한편, 가정의학과 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커뮤니티케어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정의학과의 포지션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귀포의료원 김상길 의료원장은 "가정의학과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의사에게 비전을 제시해야한다"며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와 일차진료 강화 등을 정확하게 밝힌 만큼 이를 통해 미래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가정의학과 춘계학술대회는 ▲커뮤니티케어의 이해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일차의료 ▲커뮤니티케어와 일차의료에서의 노쇠 진단 및 관리 등 매일 커뮤니티케어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시간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여 가정의학회가 커뮤니티케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느낄 수 있었다. 김 의료원장은 이어 "커뮤니티케어의 한국형 모델은 어떻데 될지 모르고 초기 모델과정에서 가정의학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는가에 따라 역할은 천지차이가 될 것"이라며 "가정의학과 위기의 대응방안은 새로 출범하는 커뮤니티케어 서비스에 적극적 참여가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정부가 커뮤니티케어 등 추진하는 상황에서 일차의료가 주 무대인 가정의학과가 소위 말하는 '밥그릇'을 다른 곳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것. 좌장을 맡은 허봉렬 교수(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장)는 "위기라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고 결국 변화라는 기회를 활용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중요한 일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