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 환자와 의사는 물론 지역, 의사 사회를 잇는 다리가 되겠다는 각오다.경상남도의사회 제39대 회장으로 김민관 후보가 당선됐다.31일 경상남도의사회 제7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9일 30일까지 실시한 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민관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해 당선인으로 결정했다고 공고했다.김민관 회장은 Nine Bridges 공약을 통해 ▲의사와 환자와의 Bridge ▲경남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Bridge ▲경상남도 동부, 중부, 서부, 남부 의사 간의 Bridge ▲의사 세대 간의 Bridge ▲남녀 의사 간의 Bridge를 강조했다.또 ▲1차 의료기관과 2, 3차 의료기관 간의 Bridge ▲진료과가 다른 의사 간의 Bridge ▲의사회 의료 정책 입안자들 간의 Bridge ▲의사와 타 직역 보건의료인 간의 Bridge가 되는 화합과 소통을 약속했다.이와 관련 김민관 회장은 "경상남도의사회장으로서 Bridge 역할을 해 모두가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드시 경상남도의사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회원분들이 자랑할 수 있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김민관 회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경상남도의사회 부회장, 의료자정위원장, 회원권익위원장을 역임했다. 또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서울아산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한편, 김민관 회장은 오는 3월 30일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되는 '제75차 경상남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및 제39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이취임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이 대거 증액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정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관련 연구 및 기준 마련 예산이 늘어나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15일 메디칼타임즈가 조사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예산에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 관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지원(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증액 요청했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의료인력 관련 비용을 대거 증액해 제출했다. 자료는 20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의사 인력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인력의 효율화를 꾀한다는 목적에서다. 주목할 대목은 정부안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부분에 추가 증액했다는 점이다. 복지위 예결산소위 예산안이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소폭 조정이 있을 순 있지만 전년 대비 삭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인력 예산 115억 원 증액…연구·기준 마련 속도이중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관련 예산이 올해 320억5900만 원에서 내년 407억1800만 원으로 2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291억4300만 원으로 줄이려고 했지만, 국회가 오히려 115억7500만 원 증액했다.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필수의료 문제해결 및 미래 인재 육성 지원으로 보건의료인 수급·관리 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이중 의사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 적정 수급관리' 및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에 20억3000만 원이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는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에 2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이 같은 예산 증액을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관련 연구와 인력 기준이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직종별 인력기준은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기도 하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한정애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4월 보건의료노조·건강정책학회·대한간호협회·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고 적정 보건의료 인력 기준을 촉구하기도 했다.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 원인은 의사 수 부족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국립의대 설립을 통한 중장기 의사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답 정해져 있는데…"의대 증원 연구 예산이냐"별개의 사업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에도 같은 우려가 나온다. 국회는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객관적·과학적 근거자료 도출을 위해 '의료자원 효율화 정책연구'에 3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미 의대 증원이라는 답을 정해놓은 상황이라는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국회는 의료계 반발을 불식하기 위해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 수급 관리나 인력 기준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공교롭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관련 내용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현장에서 생기는 다른 직역의 업무 과중도 모두 의사 부족 때문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라고 우려했다.다른 의사단체 임원 역시 "적정 의사 인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관련 연구의 목적이나 전제가 의대 증원으로 정해져 있어 그 결과가 끼워맞추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회원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의대 증원은 답을 정해놓고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인력 관련 연구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객관성·독립성을 갖출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관련 연구가 의사 증원의 도구로만 사용될 것이라는 게 의료계 우려인데, 정부 역시 이런 우려를 뼈아프게 받아들여 객관성을 획득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가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료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관련 사업 설명■국회, 시니어 의사 매칭 힘 "필수의료 새 돌파구"반면, 의료계가 의대정원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이 추진하는 '시니어의사 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예산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사업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퇴직을 앞둔 숙련 의사 인력을 공공의료기관과 매칭하는 것이 골자다.복지부는 해당 예산안엔 관련 사업을 제외했지만, 복지위가 그 필요성을 인정해 2억1800만 원을 증액했다. 해당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지는 이후 예산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실제 의협 조사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수요는 ▲지방의료원 26곳 ▲적십자병원 6곳 ▲보훈병원 2곳 ▲산재병원 4곳 ▲보건의료원 1곳 등이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 3곳 8명 ▲경기도 5곳 31명 ▲경상남도 3곳 11명 ▲경상북도 5곳 20명 ▲대구광역시 2곳 7명 ▲부산광역시 1곳 2명 ▲서울특별시 2곳 7명 ▲인천광역시 4곳 23명 ▲전라남도 3곳 8명 ▲전라북도 4곳 20명 ▲제주특별자치도 1곳 8명 ▲충청남도 4곳 20명 ▲충청북도 2곳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필요 진료과목 인원은 ▲내과 53명 ▲신경과 10명 ▲비뇨의학과 9명 ▲소아청소년과 8명 ▲정형외과 8명 ▲영상의학과 8명 ▲이비인후과 8명 ▲피부과 8명 ▲응급의학과 7명 ▲신경외과 6명 ▲외과 6명 ▲정신건강의학과 6명 ▲가정의학과 6명 ▲마취통증의학과 6명 ▲안과 6명 ▲산부인과 4명 ▲재활의학과 4명 ▲일반의 3명 ▲진단검사의학과 2명 ▲병리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 ▲흉부외과 1명 등이다.현재 활동하지 않는 의협 회원이 1만20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이 사업이 지역·필수의료 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협은 그동안 외면 받아왔던 이 사업이 이제라도 주목받게 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또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면 이를 매칭 인력 고용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장기적으로 의사 외에도 의료진을 구성할 간호인력 등의 고용방안을 만들고, 이들이 해당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용할 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의대 증원에 비해 시니어 의사는 바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라며 "이는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 시니어 인력의 사회적 참여·경제활동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 시기적 여건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시니어 의사는 도심 지역 생활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청년 세대 의사들과 니즈가 달라,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캠페인 형태로 추진하면서 예산을 적절히 편성해야 한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울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회원 및 가족 1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남도 하동 일원에서 '회원가족 역사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울산광역시의사회가 경상남도 하동 일원에서 '회원가족 역사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울산시의사회 역사탐방은 회원과 가족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2015년 안동을 시작으로, 순천, 단양, 제천, 통영, 거제, 대구지역 순으로 진행돼 왔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올해 다시 재개됐다.이번 역사탐방은 오전 10시 30분 하동에 도착해 지리산에서 시작한 화개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열리던 전통적인 재래시장 등을 둘러봤다. 또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었던 최참판댁으로 이동해, 소설가 故박경리 문학관도 견학했다.오후에는 청정 남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하동 최고의 랜드마크인 하동케이블카로 이동해, 아름다운 한려해상의 풍경을 감상했다. 마지막으로 저녁식사 장소로 이동해 저녁 식사와 함께 상품권 추첨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성장'을 키워드로 뭉쳤다. 동네 소청과 의원들이 성장클리닉 네트워크를 만들고 공동으로 병원 운영 전반을 공유하며 연구까지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그 중심에는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스타트업 '에이아이바이오틱스(AIBIOTICS)'가 있다.에이아이바이오틱스는 이달 초 소아청소년과 얼라이언스(alliance, 동맹) 건강 클리닉 '아이점프(I Jump)'를 론칭하고 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아이점프 클리닉 공동마케팅을 비롯,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공동구매, 온‧오프라인 의료진 교육, 세무 및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데 일종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역할을 한다는 것.아이점프 클리닉은 이달 초 1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클리닉에는 30명의 소청과 의사가 참여하고 있다.장내 미생물 환경을 연구하고, 유산균을 만들며, PCR 진단 기기를 만드는 기업이 소아청소년 성장클리닉, 나아가 소아청소년 주치의까지 선언하고 나선 이유는 뭘까.그 답은 에이아이바이오틱스 설립자, 즉 대표의 직업에서 찾을 수 있다. 마상혁 대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대표이지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이기도 하다. 마 대표는 현재 경상남도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장으로 일하며 아이들의 성장 치료에 집중하고 있다.마 대표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소청과 전문의야말로 올바른 성장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지만 (의사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며 "안타까운 현실을 바꿔보고 싶은 마음에 뜻이 맞는 의사들과 의기투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고 털어놨다.마 대표는 30여년 동안 병원에서 성장 및 성조숙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에게 온라인 강의로 공유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참여한 의사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성장클리닉, 나아가 온 가족 건강클리닉을 만들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아이점프는 클리닉에는 전국 30명의 소청과 전문의가 참여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9월 현재 전국 16개의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에 6곳, 충청‧대전 권역 3곳, 경상‧대구‧부산 권역 2곳, 강원‧전라 권역 3곳이다.아이점프는 우선 소아 '성장'에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성장클리닉 시장은 매년 성장해 최근 4년 사이 약 2배 이상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두 명의 자녀면 키우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자 시장 성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아이점프는 성장을 시작으로 장 건강, 대사증후군 치료 및 관리를 근거에 기반해 하겠다는 게 목표다. 시스템화되고 규격화된 진료 프로토콜을 구축해 보다 안정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를 공유해 체계적인 성장 데이터를 수집, 새로운 성장 예측 AI 시스템 구축을 꾀하고 있다.아이점프 홈페이지 메인.마 대표는 "단순히 뼈 연령만 보고 아이 성장을 예측할 수 없다"라며 "임신 시작부터 사람의 성장과 건강 문제는 프로그램화되고 유전적 요인, 병력, 가족력, 영양 상태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여기에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들의 생활습관,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 사용,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 아이 심리 상태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라며 "그야말로 성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키 성장 진료 및 관리를 위해서는 '주치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마 대표도 진료 받는 아동 환자에게 생활습관 관리를 약속하며 서약서를 쓰고 인증 사진까지 찍는 등 소아청소년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마 대표는 "키 성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이들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단순히 키가 아닌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치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며 "이미 성장판이 닫힌 후에는 방법이 없고 유전적인 한계를 무시하고 진료하는 것은 상술"이라고 선을 그었다.이어 "아이점프 클리닉은 제대로, 올바르게 클 수 있도록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데 집중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이점프 클리닉과 가맹점 계약을 맺은 의원들은 관련 명판, 배너 등을 공유하고 성장호르몬 주사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공동구매를 함께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의원 간판은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청주에서 소청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경은 원장도 마 대표와 뜻을 함께하며 아이점프 클리닉에 이름을 올렸다.그는 "동네의원 의료진이 가장 어려워하는 협진의 모습이 우리 얼라이언스에서는 가능하고 많은 토론과 정기 온라인 미팅을 통해 다양한 케이스를 공유하는 과정이 즐겁고 보람이 생긴다"라며 "아이점프만의 통일되고 질 좋은 프로토콜을 만들어 성장클리닉을 넘어 온 가족 건강클리닉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성장클리닉으로 네크워크 작업을 시작한 아이점프는 참여 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대사증후군, 장내미생물 검사 등 종합 건강검진까지도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아이점프 클리닉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신뢰도 높은 건강클리닉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K-클리닉 브랜드를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까지 확장시킬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양산부산대병원은 초고가약으로 분류되는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백, 노바티스)'를 투약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울산·경상남도 지역에서는 처음이며 졸겐스마가 입고된 6번째 병원이다.졸겐스마는 희귀유전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다. 평생 한 번만 투약 하면 SMA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SMA는 운동 신경세포 생존에 필요한 SMN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영유아 또는 소아에게 나타나는 신경·근육계 희귀유전질환이다.공주현 소청과 교수가 졸겐스마 투약을 준비하며 보호자에게 투약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공주현 교수에게 치료받던 환자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지 근력 저하 및 발달 지연이 찾아왔다. 생후 3~4개월 무렵부터 다리를 들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후 앉기가 되지 않는 발달지연을 보이며 퇴행해 뒤집기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이 환아는 SMA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난 19일 오전 졸겐스마 투여를 받았다.미국에서 제조 후 철저한 콜드체인 기준을 유지하며 초저온 냉동상태로 항공과 전문 차량을 이용해 병원에 입고된 졸겐스마는 병원 약제부 통제에 따라 최신 냉장고에 엄격한 냉장 온도를 유지하며 해동한 후 무균실 담당 약사가 조제 했다.졸겐스마는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됐다. 약가협상 결과 1회 투여 당 19억8000만원으로 약값이 매겨졌고 환자 본인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인 최소 87만~최고 780만원이다. 약제부 황은정 부장은 "양산부산대병원 약제부 약사들은 약 3년 전부터 해당 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정보조사, 약품 보관실 UPS(Uniterruptable Power Supply)설비 구축, 최신 냉장고 설치 등을 진행 했다"라며 "특히 영남권역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준비 과정을 통해 안전한 투약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공주현 교수는 "원샷 유전자치료제는 희귀유전질환 환자들을 위한 희망의 빛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러한 치료제는 환자의 유전자를 수정하여 질환을 치료하고 병의 진행을 막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의대 증원에 힘을 실으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관련 논의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라고 맞서는 모습이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압박이 본격화했다.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에 이어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외에 여러 위윈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논의에서 각계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9.4 의정합의를 준수해하라고 맞서고 있다. 사진은 2023년 제1회 보정심실제 정의당이 지난 7월 공공의대법을 발의한 것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지난달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의대를 신설해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이들이 의사가 된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안이다.이어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엔 지역의료‧교육‧법률‧통계‧언론‧재정 전문가 및 보건의료 수요자‧유관부처 관계자가 모두 포함돼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정치권 움직임은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20년 정부·여당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을 논의키로 합의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미 의대 정원 논의가 의정협의체를 대신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을 발의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행보가 9.4 의정합의를 위배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정치권 움직임은 의료계를 배제하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비친다는 주장이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보다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의료계 협력을 위해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9.4 의정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해도 정부가 한 약속은 신뢰가 중요하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존중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계 협력을 위해선 9.4 의정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의당이 공공의대법을 발의한지 2주 만에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정치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0일, '경상남도 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상남도 내에 지역의사 100~150명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지역 출신 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의무복무 의사를 모집하는 법안이다.정치권에서 공공의대법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경남지역 소재 대학에 의대를 설립하고 입학정원을 100~150명 범위에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한다.지역의사를 모집하는 선발 전형도 담겼다. 이는 도내 지역 고교 졸업자가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 차지하도록 하고, 의사 자격 취득 이후 10년간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지역의사 선발 전형자에겐 입학금‧수업료‧교재비 등 지원도 이뤄진다. 이들의 전문의 수련 역시 반드시 도내 수련병원·기관에서 이뤄져야 한다. 만약 의무복무 이행 지역의사가 도내 병원을 개원할 시 보조금도 지원한다. 이는 향후 도내에 지어질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함이다. 경남지역엔 2027~2029년 공공병원 4개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어린이재활병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하지만 의사 인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광역시에 분포하는 등 지역근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향후 안정적인 개원 및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다.특히 경남지역은 의과대학이 경상국립대 한 곳 뿐이고, 정원이 76명에 불과해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지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역시 1.6명으로 전국 2.5명을 밑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국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의사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성장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을 꼽고 있다"며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와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지역에 필요한 의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절차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6일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 법안은 정원의 6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지방대학 졸업자로 정하고 10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보다 파격적인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은 총 14건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지난 1년 동안 약 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1년을 맞이해 그 동안 운영 실적을 공개하며 2단계 시범사업을 경기도 안양시와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시행됐다.상병수당 신청·지급 절차(2023년  6월 복지부 보도자료)상병수당 모형은 총 3개다. 대기기간을 7일과 14일로 나눠진 근로활동불가기간 모형 2개와 입원 발생 시 입원관련 외래일수 만큼 수당을 지급하는 의료이용일수 모형(대기기간 3일)이다. 의료이용일수 모형의 대기기간은 3일로 짧지만 입원 등 의료이용일수에 한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모형 보다 평균지급일수가 낮았다. 지급금액은 하루 4만6180원이다. 올해 기준 최저임금의 60% 수준의 액수다.1년 동안 총 6005건에 대해 50억2600만원이 지급됐다.상병수당 수급자의 주요 질환은 목·어깨 등 손상관련 질환(29.9%)이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 관련 질환(28.2%), 암관련 질환(18.6%) 순이었다. 상병수당 수급자 73.7%는 비사무직이었다.신청자 연령은 50대가 39.1%로 가장 많았고 40대, 60대, 30대 순이었다. 고연령층인 50~60대가 전체 신청자의 60%를 차지했다.복지부는 이달부터 의료기관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 연구 지원금은 인당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은 저소득 취업자를 집중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정했으며 대기기간을 단축하고 최대 보장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운영해 총 10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양산부산대병원은 복부 장기이식 1000례를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간이식 578례, 신장이식 324례, 췌장이식 98례를 합산한 기록이다. 병원 측에 따르면 경상남도 지역 처음 기록이다.외과 이태범 교수(왼쪽)와  류제호 교수가 간 이식 수술을 하고 있다.양산부산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장기이식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을 시행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복부 다장기(간, 신장, 췌장) 및 심장, 폐 이식을 활발히 시행하는 이식의료기관이다. 더불어 간, 신장 및 췌장이식뿐만 아니라 다장기 동시이식(신-췌장 동시이식, 심장-폐 동시이식, 심-신장 동시이식 등)과 같은 고난도 이식수술도 활발히 하고 있다.양산부산대병원은 2010년 5월 생체 간 이식을 시작으로 당해 6월 뇌사자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2015년 1월 외과 최병현 교수가 뇌사자 신-췌장 동시 이식을 시행했다.생체 간 이식 환자 생존율은 95%(1년), 90%(5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간세포암 간 이식 환자 생존율도 92%(1년), 80%(5년)를 상회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복강경 간 기증자 수술도 성공했다.이상돈 병원장은 "복부 장기이식 1000례 달성은 의료진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료 기술 개발과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 및 시설을 활용하여 이식수술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 강원도·전라남도·경상남도 지역과 부산·대전·부산·광주·울산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은 2차 연가투쟁을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했다.12일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전날 '제2차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규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대회엔 800여 명의 의사·치과의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응급구조사들이 모였다.전국 주요 시·도에서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을 규탄하기 위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전개됐다.대한간호조무사회협회 부산시회 주춘희 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간호사가 간호조무사는 물론 타 소수 보건의료직역 위에 군림토록 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와도 같은 법안"이라며 "이를 용인하여 입법 폭주를 자행한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조장한 간호협회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민주당 대전시당사 앞에서 벌어진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선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반발해 면허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가 벌어지기도 했다.울산광역시의사회 회원들도 단축 진료 후 거리 행진에 나섰으며, 오는 17일 예고된 총파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에서 열린 경상남도 지역 보건복지의료연대 규탄대회에도 5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경남의사회 최성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은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의료 원팀을 둘로 갈라쳤고 보건의료계를 두동강 냈다.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그 어디에도 약소직역에 대한 배려나 존중은 없다. 보건복지의료계를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더불어민주당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해당 법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강원도의사회에 이어 원주시의사회도 전날 원주시청에서 민주당 낙선운동을 벌이기 위한 총선기획단을 출범했다.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2차 연가투쟁과 함께 '총선기획단 전남지역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남의사회 선재명 의장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간호사만으로 부모돌봄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오히려 부모님 건강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고 우려했다.광주광역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총선기획본부 출범식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의사회 박유환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고 '국민건강위협법', '약소직역 생계 박탈법'이면서 '위헌적 신분제법'이다"며 "면허취소법은 '면허박탈법'으로 의료인을 타깃으로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자 과잉제재법이며 철저하게 김대중 선생을 부정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자체 행동이 본격화했다. 의사인력 전수조사 등으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문제를 조명한다는 취지다.25일 경상남도는 이날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7일간 의사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상남도의사회·경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진행되며 보건소·지소 및 도내 의료기관 근무 의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경상남도 청사 전경최근 의사인력 부족으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가 발생해 도민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실증할 자료를 모으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지역 의료격차 실태 발표 및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충남·충북·경북·경남을 의사 수가 평균 미만인 지역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충북·인천·강원·전남·충북은 치료가능 사망률 평균을 초과한 지역으로 조명했다.이중 경남이 의사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나서면서 관련 조사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특히 경남은 지난해 9월부터 의과대학 신설 등 지역 내 의료인력 확충 공약을 실행과제로 선정하고 의료인력 수요 추계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었다. 이에 더해 도내 의사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는 설명이다.조사는 도내 종합병원 26개소, 병원급 281개소, 의원급 1707개소, 보건기관 36개소 등 총 2050개 의료·보건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항은 온·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3개 부문, 총 26개 문항에 답하는 식이다.주요 설문내용은 ▲연령·가족·전문의 자격·근무 및 주거지역·근무형태 등 17개 문항 ▲근무 의료기관 근무환경 등 4개 문항 ▲의료취약지 근무관련 등 5개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경남은 이번 조사를 위해 의사회와 협의해 소속 회원이 온라인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회원 의료기관에는 공문 발송을 발송하고 도 누리집 배너, SNS 등을 통해 안내·홍보할 계획이다.경남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공공병원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진료권별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장·단기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가 의료인력 유출 방지와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타당성 있는 근거 마련 지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보의사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자신의 경력을 부풀리거나 환자에게 경력을 숨겨서 모발이식 수술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다른 의료진이 수술한 전후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이 수술한 것처럼 말하고 속이는 돌팔이 의사도 주위에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세요.""여러분들은 절대로 초보의사의 경력을 쌓아주기 위한 연습 대상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의료진 경력이 미비하고 수술 과정에서 손을 덜덜 떨거나 무조건 빽빽하게 심으려고 하다 보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C 원장이 파트너십을 맺고 창원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을 하고 있는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 중 일부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블로그를 찾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을 약 4개월 동안 블로그에 20여차례 실었다.결국 서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간판을 걸고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던 두 명의 의사가 법정에서 만났다. M원장이 C원장을 상대로 '허위 비방 광고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며 윈윈을 노렸던 이 두 원장의 파트너 계약은 약 1년 만에 끝났다.C원장은 부산에서 모발이식을 중점으로 하는 의원을 수년째 운영해왔다. 서울 K의대를 나와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딴 M원장은 C원장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경상남도 창원에서 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약서에서 두 사람은 순수익을 C원장이 40%, M원장이 60%씩 나누기로 했다.이들의 공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이 갔다. 광고비 지급, 수익분배 문제 등을 두고 불화를 겪게 됐고 개원 약 반년 만에 M원장은 파트너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C원장은 계약 종료에 따른 상호 사용 금지, 대여금 반환, 약정금 지급 등을 요청했다. M원장은 둘 사이에 적정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고 상호 사용 금지 등의 요청사항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급기야 C원장은 M원장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C원장은 나아가 불화를 겪을 무렵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20여차례의 광고글을 기재했다. 모발이식 경력이 짧아 환자를 연습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술 실패 가능성이 높다, 타인의 치료실적을 도용해 허위의 경력을 광고하고 있다는 등 M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었다.M원장은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허위비방광고행위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희수)는 M원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그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C원장은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모발이식 경력이 많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 M원장에 대한 허위비방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통하지 않았다.C원장은 글에서 M원장을 특정하지는 않고 있었지만, 글의 내용이 M원장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재판부는 "C원장의 게시글은 전체적으로 경남권 소재 모발이식 의원을 운영하는 가정의학과 출신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실명이나 상호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가처분결정문을 게재하면서 해당 의원 이름을 가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적어도 글을 게시한 무렵에는 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경남권 모발이식의원이 특정됐다고 할 수 있다"라며 "일반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M원장을 비방해 그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위법한 광고"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로 어느 분야라도 필수의료가 될 수 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예방의학교실)이 말하는 필수의료 정의다. 그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 핵심 인물 중 하나다.박 소장은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는 이번 토론회를 주관했다.보건복지부는 올해 필수의료의 개념을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분야 ▲지역적 특성 또는 시장수요의 부족으로 제대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 ▲미래 전문인력인 전공의 증원율이 평균에 미달하는 과목으로 정의했다.박은철 교수(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장)박 소장은 필수의료 개념을 모든 의료를 필수의료로 보고, 그 대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분야라고 봤다. 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 세부 전문과목, 응급, 야간, 공휴일에 중점을 두고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공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전문의가 됐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전문의'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소장은 가장 먼저 수가 인상을 제안했다. 2018년 기준 의료행위별 원가보전율을 보면 검사료(1.36)와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비(1.4), 정신요법료(0.89), 처치 및 수술료(0.82)는 평균을 넘어섰다.반면 기본 진료비(0.49)와 투약 및 조제료(0.65), 주사료(0.62), 마취료(0.64)는 원가보전율이 평균 아래였다.박 소장은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것을 감안, 중증질환 수가 인상에 우선순위를 두고 의료효과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우선 응급의료 영역에서 응급 기본진료료 등급에 따른 가산을 40%까지 상향하고, C등급에 대한 10~20%의 감산은 없애야 한다고 했다. 의료행위 가산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봤다 응급의료 행위도 기관 형태, 별표 유형에 따라 가산을 두는게 아니라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가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야간 및 공휴 가산 손질도 제안했다. 현재 야간 및 공휴일 처치 및 수술비에서 50%의 가산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보다 세분화해 공휴일도 야간 시간대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해야 한다고 했다.의학회와 논의를 통해 중증 수술, 중환자실에 대한 수가 인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산이 필요한 중증 수술의 예로 순환기, 비장 및 림프절, 식도, 복막 및 후복막, 위·장·장간막, 분만, 간·담낭 및 담도·췌장, 장기이식 등을 들었다.  박 소장은 "야간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처치를 해야 하는데 난이도 있는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은 당연히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회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환자실 수가도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원가보전율이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또 다른 기피 영역인 '지방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소장은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 동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라며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지자체도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응급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응급지역기관만 있는 7개 지역을 응급지역센터로 승격하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처럼 소아응급 취약지 지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전국 230개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내놨다.그는 "230개 공공병원 중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내가 아프면 입원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곳이 상당수"라며 "제대로 운영되는 10%는 위탁 또는 연계 형태로 보라매병원, 일산병원이 대표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이 경상남도 거제도까지 가서 공공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인 '공공정책수가'로는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 음압병실 원가 보존을 비롯해 중환자실과 음압병실 수가를 '준' 형태로 신설해 2단계화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필수 세부전문과목 인력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 기준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손질을 주장했다.의료질평가 지원금 평가기준 중 인력기준에서 필수 세부전문과목 적정인력 평가를 추가하는 식이다. 의사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을 계산해서 야간 수술 및 공휴, 공휴 야간 수술에 가점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인당 주당 수술시간이 10~30시간이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30시간 이상이면 인력이 혹사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상급종병 지정기준에도 필수진료과목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다.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도 응급수술이면 전문진료로 전환하고 지방인 경우에는 지역중심 의료기관 수행 시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낮에 하는 맹장수술은 전문진료라고 볼 수 없어도 밤에 하는 맹장 수술은 전문진료로 보고 계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서정숙 의원은 28일 필수의료,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의협 및 병협이 말하는 필수의료 강화책은?토론자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박 소장의 제언에 공감을 표시하며 각 협회가 마련한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의협은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개선 특별법 제정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 개선 ▲필수의료 분야 1차의료 영역 활성화 ▲건보재정 이외 국가와 지자체 공동부담 재정 투입 등의 방안을 내놨다.병협은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을 제안했다.신응진 병협 정책위원장은 "필수의료 영역인 외과계 의사들은 고질적인 당직, 야간 응급 콜 문제, 의료분쟁 발생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원율 하락의 요인"이라며 "분절돼 있는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지역 책임의료기관 체계에 국공립병원뿐만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도 동참해서 지역완결형 의료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며 "응급외상 등 필수의료의 적시 진료를 위해서는 전문병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 복지부는 박은철 교수의 제안에 대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몇가지의 공통점이 도출됐는데 하나는 수가만 갖고 되겠느냐는 것이다. 다른 정책수단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수가 재구성을 비롯해 전달체계, 인력문제를 한꺼번에 고려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또 "전문가 집단과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난해 코로나 중환자가 늘 때 에크모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질병청, 흉부외과학회와 에크모 실태를 파악하고 대여하는 과정을 모두 협력한 선례가 있다. 정부와 의료계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과 네트워크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출생아 수 감소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숫자는 26만600명으로 전년 보다 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된 출생 자료를 기초로 지난해 출생 통계 결과를 24일 발표했다.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 다만 지난해에는 2017년 이후 10% 내외로 감소하던 출산율 폭이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평균 출산연령은 33.4세로 전년 보다 0.2세 올랐다. 첫째 출산연령은 32.6세다.20대 후반, 30대 초반 출산율은 전년보다 각각 10.3%, 3.6% 줄어든 반면 30대 후반 출산율은 2.8%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35세 이상 산모 비중은 전체의 35%로 전년 보다 1.2%p 증가했다.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변화산모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출생아 아버지 연령도 덩달아 높았다. 아버지 평균 연령은 35.9세였고 전년 보다 0.1세, 10년 전보다는 1.7세 상승했다. 30대 후반이 38.4%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 34.1%, 40대 초반 14% 순으로 나타났다.첫째 아이는 절반 이상인 51.7%가 결혼 후 2년 안에 낳았는데 이 숫자도 전년 대비 3.8%p 감소한 수치다.출생아 수는 경기도, 서울, 경상남도 순으로 많았다. 광주와 세종만 출생아 숫자가 각각 8.7%, 2.9% 증가했고 나머지 시도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는 13.4%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전북은 8.5%, 충남은 8.1% 줄었다.합계출산율은 세종 1.28명과 전남 1.02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0.63명으로 낮은 편이었다. 광주와 대전을 빼고 15개 시도 모두 전년 보다 줄었다.합계출산율은 전라남도 영광군이 1.87명으로 가장 높았고 전라북도 임실군 1.8명, 전북 진안군 1.56명 순이었다. 반대로 부산 중구가 0.38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서울관악구 0.44명, 대구 서구 0.47명으로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