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혈액으로 15분만에 뇌출혈 등 뇌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가 나와 주목된다.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뇌손상 가능성을 확인하는 이 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통해 우선 미국 육군 의무실 등 군에 먼저 보급될 예정이다.혈액으로 15분 만에 뇌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됐다(사진=미국 육군 의료 연구 개발 사령부)2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혈액으로 뇌손상 가능성을 진단하는 휴대용 진단키트가 FDA 승인을 마치고 보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뇌출혈 등 뇌손상은 자기공명영상(MRI)를 통한 진단이 표준요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뇌 영상을 통해 손상 부위와 크기를 살펴본 뒤 진단을 내리는 방법이다.하지만 MRI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보험 등의 문제로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진단이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군대나 격오지 등도 마찬가지.미국 육군 의료 연구 개발 사령부(USAMRDC)와 애보트가 휴대용 진단키트 개발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뇌손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시급했기 때문이다.실제로 USAMRDC에 따르면 현재 연간 50만명의 미군이 군사 훈련과 실전 배치, 스포츠 활동 등으로 뇌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파견 등의 상황에서는 MRI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은 대부분 약물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거나 헬기 등을 활용해 MRI 촬영이 가능한 곳까지 이동해야 했다.USAMRDC와 애보트가 함께 개발한 외상성 뇌손상 진단키트  'i-STAT TBI'는 혈액을 채취해 곧바로 키트에 삽입하면 뇌손상 여부를 파악해주는 신속진단키트다.과거에도 과도기적 키트로서 혈장이나 혈청 등을 활용한 방식이 있었지만 이 또한 24시간 내에 시설이 있는 검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i-STAT TBI는 단순히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해 키트에 넣는 것만으로 15분 내에 군의관이 뇌손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이러한 방식은 두가지 바이오마커를 통해 이뤄진다. 유비퀴틴C 가수분해효소 L1(UCH-L1)과 신경교섬유성 산성 단백질(GFAP)이 바로 그것.뇌손상이 일어날 경우 혈류로 이 두가지 바이오마커가 흐른다는 점에서 이를 파악해 손상 여부와 중증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제한적으로 이뤄진 임상시험에서 이 키트는 90%가 넘는 정확도로 뇌손상 여부를 진단했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FDA는 지난 1일 최종적으로 사용 승인을 내린 상태다.그러나 이 키트는 당분간 미국 육군 의무실에서 먼저 사용될 예정이다. USAMRDC에서 자금을 대서 연구를 진행한 만큼 당분간 생산 물량은 파견 군부대 등에 먼저 배치된다.또한 이어서 군 병원과 군 의무실에 우선 배치되며 이후 물량에 대해서는 시중에 보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 미국 육군만 해도 수백만명에 달하는 만큼 우선 공급이 이뤄지는 셈이다.미국 육군 의학 연구 개발 사령부 에드워드 H. 베일리(Edward H. Bailey) 준장은 "국내외 미군들에게 i-STAT TBI는 뇌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후송을 막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파견 군부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특히 대규모 작전 등에서 외상성 뇌 손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기기가 될 것"이라며 "이후 판매 등에 대해서는 정부 및 애보트와 긴밀하게 상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마지노선을 400여 명으로 잡는 의료계와 달리, 국민 정서를 고려하면 2000~3000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등 의료계 현안을 논의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이 생각하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가 마지노선으로 몇 백명 수준의 증원을 주장하는 것과 달리 필요한 규모는 수천 명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인 규모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그 수준이 기존 정원을 넘어선다면 의대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또 2025년 입학연도까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선 오는 4월까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특히 그는 본인이 거주하는 안성시의 경우 이미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가 현실화했으며, 이 때문에 시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몇 년 후엔 간단한 외과수술마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의대 증원과 그 규모에 대해 조언을 얻고자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와 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대정원 확대로 의사 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증원에 반대하며 증원하더라도 최소 400명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2000명, 3000명 씩이라도 증원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강조했다.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대책으로 거론되는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와 관련해선 일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어 이들의 몸값만 뛰는 문제가 지속되는 만큼, 지역의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봤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역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어느 정권이든 모두의 숙제였지만, 모두 해결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으로 가려는 의사가 없으니 의사들의 몸값만 뛰고 의료인은 없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만이라도 잘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송 외에는 분쟁을 해결할 제도가 불충분해, 환자는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의료진은 법적 부담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사의 사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큰 틀에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을 통한 경기도 공공의료 확충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 내 의료취약지는 연천군·동두천시·포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안성시 등 7곳인데 특히 연천군·가평군·양평군은 응급·분만·소아의료가 모두 부족하다는 것.특히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인데 반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8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미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경기도 내에서도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편차가 심각한데, 성남시와 과천시의 경우 그 수가 각각 3.61명, 0.71명으로 약 5배 차이 난다는 설명이다.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대 증원 및 지역의사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아쉬움을 표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인구 만명당 의대 정원 수 역시 0.09명으로 전국 최하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도내 사립대학 의대가 3곳이긴 하지만 모두 정원이 60명 미만인 미니의대다.경기도 내 국립대 의대는 한 곳도 없는 만큼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와 함께 졸업자를 경기도 내 의사 부족 지역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다른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는지에 대한 질문엔 아직이라고 답했다. 다만 유사하게 공공의대 설립이 추진되는 공주대학교, 창원대학교, 목포대학교 등이 모두 국립대인 것을 들어 경기도 내 유일 국립대인 한경국립대의 적합성을 재차 강조했다.최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하기도 한 비대면 진료에 대해선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비대면 진료가 법안으로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면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는 "지난해 3월에 법안이 처음 논의됐을 때만 해도 거동불편 만성질환자, 격오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 확보하는 것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대 기준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 선을 넘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의 비대면 진료를 큰 틀로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다시 본인의 법안 수준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무분별한 남용이나 오용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약계와 잘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당대표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사태로 의사단체들의 검찰 고발, 규탄성명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다"며 "이를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현실을 직시하는 의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오는 총선에서 안성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지지와 응원을 촉구했다.그는 "안성은 국민의힘 의원님이 4선을 할 정도로 민주당에게는 험지 중 험지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들어와 지난 4년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당을 위해 도전할 때라고 생각한다. 출마하기만 하면 당선되는 그런 지역보단 당의 승리를 위해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런 연고가 없어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이사 오고 2년 동안 많은 분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며 안성 사람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안성은 수도권이지만, 혜택은커녕 규제만 받아 정체된 도시라는 말씀이 많다. 새로운 인재로 바꾸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반드시 승리해 돌아오겠다. 잘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 제정 이슈가 잠잠해진 것도 잠시, 이번에는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사법 제정에 시동을 걸고 있어 다시한번 의료계가 뜨거워질 전망이다.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24년 5월 총선 직후 물리치료사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관련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24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입법 시점도 내년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앞서 간호법 제정 추진 당시 대한의사협회를 주축으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총연합회 소속 단체들이 대거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활동했지만 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을 밝힌 바 없다.이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간호법은 통과해야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그는 "의사라는 직종에 기득권이 과도하게 몰려있다. 현실에선 물리치료사 등 각 분야 전문가에게 (업무범위가)위임이 된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업무범위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물치사법은 지난 2019년에도 윤소하 의원의 입법발의로 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회기가 바뀌면서 자동폐기됐다.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총선 직후인 내년 5월로 법 발의 시점을 잡고 주도면밀하게 준비 중이다. 간호법 제정과 맞물리는 것을 피하고자 법안 발의를 늦춘 것도 있다.물치사법 문구도 준비를 마쳤다. 물치협이 원하는 문구는 '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으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과거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대를 경험한 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으로 수정해 추진할 예정이다.'처방'이라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의사의 지도'를 포함했으니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이 회장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 방문재활치료를 언급하며 이미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해 재활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본사업으로 가려면 물치사법이 필요하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또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활의학과의사회 등 의료계와 불협화음 없이 잘 진행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이 회장은 이어 의료진이 없어 재활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도서벽지 등 사각지대 최소화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그는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 하에)인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의협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 등 방문재활에 필요한 인력을 전문화 과정을 통해 양성한다면 지역 내 센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방문재활이 필요한 곳에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면서 재활치료를 제공한다면 격오지 소외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협이 이를 인정하는 게 문제다. 이같은 지역센터가 단독개원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한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물치협은 전문성 강화 일환으로 올해 물리치료학과 4년제로 학제 일원화를 추진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는 3년제, 4년제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 이를 4년제 학제개편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나설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에 '초진'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복지부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진료 초진 확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해 대면진료가 곤란한 경우 예외적인 상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즉,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보완적 성격이지만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 중인 복지부는 '초진' 포함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시범사업 모형 적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강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접어들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이전에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지난 3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우려가 쏟아진데 이어 4월 법안소위에선 상정조차 안되면서 고개를 떨궜다.하지만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한 의지를 접은 것은 아니다. 법제화 대신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구체화하고 있다.앞서 조규홍 장관은 최근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시범사업에 '초진'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애인 혹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초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경우 대체조제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김민석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확대할 경우 약품 구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는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주변약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체조제 등 보완이 가능할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또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최근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로 정책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도 거듭 의지를 드러냈다.복지부는 지난 3월 2일 발표한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민간의 혁신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특히 비대면진료는 최우선으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한편, 최근 대통령 방미 경제사절단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체가 참여와 더불어 시범사업 등에 대한 공공성 가치를 묻는 질문에 "복지부에선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복지부는 "방미 경제사절단은 전경련에서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결과 선정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비대면진료법이 발의됨에 따라 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제도화 명분을 쌓은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이종성 의원은 지난 1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국회 내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코로나19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후 정권교체로 야당 의원 법안만 발의된 상황. 후반기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힘을 받으려면 여당 즉 국민의힘에서도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법을 대표발의함에 따라 여·야 양측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진 것.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섬·벽지 등 격오지 및 교정시설 환자, 감염병 환자 중 의료기관 내원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등을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했다.그밖에도 비대면진료가 환자의 건강에 위해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의료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비대면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허용하도록 했다.또한 비대면진료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해야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며 비대면 진료시에는 마약류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을 제한했다.의료계가 우려했던 책임소지와 관련, 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료인은 대면진료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내용도 담았다.다만 통신오류 등 장비의 결함시,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할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이 의원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한편, 앞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 플랫폼 부작용을 지적하며 개선대책을 촉구, 복지부도 제도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심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건강검진에서 소외 받은 학생들이 예상보다 많이 있습니다. 충북 오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검진버스로 달리고 있습니다."청주 푸른병원 황찬호 병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계기로 충북 산골 지역 학생들을 위해 시작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통해 느낀 점을 이 같이 밝혔다.충북 오지 초등학교 학생 대상 출장검진 진료 중인 황찬호 병원장 모습.보건복지부 지정 재활의료기관인 푸른병원이 학생 출장검진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코로나 감염병 확산 우려감으로 입원환자 수는 감소했고, 회복기 환자군 40% 기준 준수를 위해 병동 가동률은 급감했다.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병상 가동률과 무관하게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코로나 장기화 경영악화, 지자체 요청 학생 검진버스 운영 '결정'병원장으로서 경영개선 방안을 고민하던 중 지난해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학생 대상 건강검진 의뢰가 들어왔다.확진자 지속 발생으로 건강검진을 꺼리는 오지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요청받은 셈이다. 푸른병원은 일시적인 검진에서 탈피한 출장검진 버스 운영을 결정했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흔쾌히 수락했다. 다만, 검진 의료기관이 없는 오지 학생들로 대상을 제한했다.푸른병원은 지자체와 교육청 협조를 받아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출장검진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충북 진천과 음성, 금왕 등 산골에 위치한 학생들은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도시로 나와야 했고, 저학년 학생의 경우 부모를 대동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적, 경제적 이유로 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황 병원장은 "과거 7~8년 전부터 출장검진을 했지만, 지자체와 교육청 요청에 따른 일시적 검진이었다. 코로나 장기화로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오지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대도시 이동으로 한 학년이 10명 내외인 학교도 있다. 하루 100명 내외 검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진버스에는 황 병원장과 치과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행정 직원 등 10여명이 동승한다.의뢰받은 학교를 방문해 매일 아침 7시부터 오전 12시까지 엑스레이 촬영과 시력, 청력, 혈액 검사 등 학생 건강검진을 반나절 만에 마무리하고 있다.■검진비 학생 1인당 1~2만원, 교육청에 청구 "빠른 검진결과 만족도 높아"푸른병원 영상의학과 등 의료진 도움으로 검사결과는 빠르게 나오고, 해당 학교에 검진결과를 전달하면서 학생과 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상황이다.검진 비용은 어떻게 될까.건강검진 학생 당 1만~2만원으로 교육청에 청구해 비용을 받은 시스템이다.황 병원장은 "직장인 단체 검진과 달리 학생 출장검진은 저비용으로 병원 경영이 눈에 띄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지역 청소년 건강관리에 일조한다는 생각으로 의료진 모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푸른병원 의사와 간호사, 방사선사, 행정직원 등 10여명은 매일 아침 7시 학생들 출장검진을 위해 출발한다.  그는 "검진을 통해 근육병과 폐 질환 등을 발견하고 대학병원 진료 의뢰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가 있다. 눈에 띄는 점은 고도비만 학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패스트푸드 등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고지혈증이 우려되는 검사 결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출장 검진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건강 상태.■다문화가정 학생들 건강관리 소홀 안타까워 "지역사회 병원 역할 필요"  시력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안경조차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다.황 병원장은 "산골 지역에 다문화 가정이 예상보다 많다. 부모는 공장에서 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자녀의 건강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 차원에서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안경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그는 "다른 지역 동료 병원장들에게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한 출장검진을 권유하고 있다. 경영만 생각한다면 이득은 크지 않지만 학생들의 미래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해 병원의 역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푸른병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오는 11월까지 충북 오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장검진 버스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 유수의 대학병원장을 지내고 정년 이후 강원도 양양군에서 인생 2막을 연 내과의사가 있다. 권성준 강원도 양양군보건소장(전 한양대병원 병원장)의 얘기다. 서울에서 나고자라 격오지를 경험해본 적도 없는 그의 눈에 비친 의료취약지 1번지 강원도 양양군은 어떤 모습일까. 어느새 1년 6개월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는 그를 직접 찾아가봤다.■강원도 양양군, 척박한 의료현실"이곳 주민들의 불만은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앰뷸런스를 부르면 30분이 걸린다는 점이다. 워낙 외지고 길이 꼬불꼬불 하다보니 찾아가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권성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강원도 양양군의 척박한 의료현실을 가감없이 털어놨다.강원도 양양. 최근 서핑족이 몰려들어 젊은 세대에선 소위 '핫플레이스'로 통하지만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2%를 넘어선 초고령지역이다. 참고로 65세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 초고령사회로 본다.권성준 양양군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의 현실을 덤덤하게 털어놨다.이 지역의 의료공백은 여기서 발생한다. 인구자체가 없다는 것. 권 소장에 따르면 읍 단위 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과 3곳, 외과 1곳, 정형외과 1곳으로 총 5곳. 속초까지는 30분, 강릉까지는 50~60분이 걸리기 때문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고스란히 의료공백을 겪어야 한다.지난 1년간 태어난 신생아는 90명 정도. 격오지에 초고령지역이지만 산모는 있고 산전진찰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없다. 분만하려면 타지로 이동해야한다. 1년간 90명의 산모를 진료하겠다고 산부인과를 개원하는 의사는 없기 때문이다.민간 의료기관의 공백을 공공의료서비스가 채우고 있다. 모자보건협회 춘천지구에서 2주에 1회씩 산전진단을 온다. 70대 산부인과 전문의가 산전진단을 해준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소는 1층 진료실을 내어준다.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 20여명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간다. 읍 단위에 외진 곳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다. 고령이다보니 치매 환자도 많고 또 조현병 환자도 많다. 양양군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조현병 환자만 154명이다. 방문 간호사는 혈압·당뇨도 재고 공중보건의사와 상의해 약을 전달해준다.결국 격오지 독거노인들의 만성질환부터 치매, 정신질환, 금연사업 등을 추진 하다보니 보건소 조직이 클 수 밖에. 현재 양양군 보건소 인력은 총 100여명. 막연히 시골 보건소를 생각했던 권 소장은 생각보다 크고 폭 넓은 역할에 놀랐다.양양군 보건소 모습. 격오지 의료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톡톡히하고 있다. ■격오지에는 왜 병의원이 없을까  강원도 양양군은 말그대로 의료취약지. 의사도 없지만 인구 자체가 없다."내가 개원의라도 안 한다. 개원을 하면 일단 돈을 벌어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인구가 2만8천명이다. 그 마저도 읍에 1만명이고 나머지는 흩어져서 산다. 양양군 면적은 서울(서울 인구 949만명)과 비슷하다. 그런데 인구는 3만명이 안된다. 얼마나 황량한 지 느낌이 오나."인근의 속초의료원에도 의료진이 없다. 사정이 비슷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속초시 등 4곳이 군비, 시비 등 돈을 모아서 산부인과 1명, 소아청소년과 1명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급여를 높게 준다고 해도 안 온다.이유는 간단하다. 소아환자가 밤에 열 나면 응급실로 내원하면 의사 한명이 365일 주·야간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젊은 의료진은 수도권을 선호하고 고령의 의사는 365일 24시간 근무에 대한 부담으로 선뜻 나설 수 없다.24시간 가동하는 대학병원이 들어오면 좋지만 병·의원급조차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개원하지 않는 곳에 대학병원이 들어올 리 만무하다.■약국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도 격오지의 특성을 반영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운영한다. 권 소장이 파악하고 있는 양양군 내 약국은 총 12곳. 읍에 6곳이 몰려 있고 이외 6개는 강현면에 위치해 있다.의약분업 예외지역이니 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약사가 약을 줄 수 있다. 이곳에선 항생제 등 다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전문약을 처방할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기고 일주일 이상 처방은 금지하고 있다.마약 혹은 약 택배배송을 감시하는 것도 권 소장의 일이다. 양양군보건소는 수시로 마약류 의약품을 거래하지는 않는지, 약 택배배송이 오가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고, 발견시 경고장을 발송하고 페업조치한다. 권 소장이 근무한 이후 현재까지 적발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권 소장은 격오지 독거노인을 위해 또다시 왕진을 시작할 생각이다. ■강원도 인생 2막…보람과 감사함으로 가득권 소장은 왜 서울 대학병원과의 판이하게 다른 이곳에서 인생 2막을 연 것일까.지인과 강원도로 등산을 다니면서 양양과 인연이 닿았지만 그 저변에는 격오지 의사로서 역할을 해야 겠다는 그의 각오가 깔려 있었다."내가 의사면허증을 받은 것은 1980년이다. 40년 넘게 대학병원 의사로 환자들에게 '선생님' 대접을 받으면서 진료를 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받음 고마움을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다."환자 한명이라도 자신이 필요하다면 보람을 느낀다고. 그래서 권 소장은 하루하루가 행복하다.그가 양양으로 오면서 가장 하고싶었던 일은 '왕진'. 다른 보건소장이 행정 업무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일주일에 2번은 강현면 보건지소로 순회진료를 하는 등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 속초에서도 차로 15분 더 들어가야 하는 강현면 보건지소로 찾아오는 환자들은 역시 고령의 환자들이다."30년간 고생했는데 내가 처방해준 약을 먹고 좋아졌다며 먼 곳에서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오는 모습에 송구할 따름이다. 얼마나 힘들게 온 지 아니까 더욱 그렇다."그는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왕진을 재개할 생각이다. 이와 더불어 경로당을 찾는 노인을 대상으로 의학지식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권 소장은 경로당에서 사용할 빔프로젝트와 스크린도 구매해 뒀다고.양양군 보건소에 첫 출근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권 소장에게 남은 임기는 6개월 남짓. 그는 소장직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비대면진료'를 꼽았지만 과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추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보건복지부가 연내 비대면진료 관련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은 연내 해당 법 국회 통과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료계는 물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지만 정작 관련 법을 심사, 추진해야할 국회는 조용한 모양새다.최 의원은 "현 정부가 시급한 안건이라고 판단했다면 여당(국민의힘)발로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압박에 나섰을텐데 아직 법안발의도 없이 조용하다"면서 "현재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법안 2개가 전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도 한몫한다고 본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장 비대면진료를 중단할 것도 아니어서)급할 것은 없다"고 했다.그는 관련 법안을 급히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봤다. 제정법은 아니지만 향후 파장이 큰 만큼 공청회 혹은 좌담회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또한 최 의원은 당초 법안의 취지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병의원 진료가 어려운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데 있는 만큼 최근 잡음이 제기되는 플랫폼 업체 관련한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그는 "일단은 현재 복지부와 의약단체 및 플랫폼 업체가 가이드라인을 협의 중에 있어 이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본다"며 "다만 추후 비대면진료법 논의 과정에서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면 관련해 법안 마련을 논의해볼 순 있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조제전문약국 등 무분별한 행보를 규제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은 필요하지만 이는 의약단체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복지부가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추진안으로 꼽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다. 해당 법안을 마련하기까지 수개월간 복지부 담당 사무관과 소통했기 때문.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검토했다. 신뢰를 주고자 비대면진료 근거지침까지 미리 담았다. 반드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그는 "1순위는 격오지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병의원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내원이 어려운 환자는 왕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이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며 거듭 취지를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이 될 전망이다.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코로나19 특별위원회를 구축해 현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만큼 이에 대한 손질이 예상된다. 다만, 3년째 코로나19 대응을 주도해왔던 보건복지부 즉, 중앙사고수습본부 입장에서 이를 적극 반영할지는 미지수다.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 시점은 5월. 최근 코로나19 하루 신규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기록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선 팬데믹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희망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터라 정작 감염병 대응은 현 정부의 과제로 끝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하지만 3월 현재, 팬데믹 정점의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체계 전면 개편으로 앞서 거듭 지적해왔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 전환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상대적으로 보건부 신설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도 함께 공약으로 내세운만큼 이를 추진할 경우 '여성' 분야를 복지부에서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어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게다가 코로나 특위 등 선거캠프에서는 보건부 독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치권에서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시간을 두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윤 당선인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다음으로는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를 공약에 반영한 공공의료 정책이 큰 축.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라는 이름 아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수가를 원가 수준으로 보전하고 중증외상, 분만, 신생아실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경북, 제주지역에 신규로 상급종합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으로 활동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해당 지역은 시설, 인력 등 기준을 맞추지만 지리적 특성상 환자비율(중증도)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종,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개 병동 이상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을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현 정부가 입원전담전문의 본사업 전환 이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면서 일선 병원계에는 일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엿보인다.또한 코로나19 이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은 비대면 진료도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윤 당선인은 격오지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의료계 반대여론을 고려해 전제조건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치의 주도로 추진하는 것을 내걸었다.백신·치료제 및 첨단의료·바이오 디지털 분야 R&D 확대 공약은 현 정부에서도 이미 추진해 온 터라 방향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당장은 감염병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이 핵심이지만, 조만간 인수위가 구성돼야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루닛(대표 서범석)이 군 의료 환경 선진화를 목표로 격오지 군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 인공지능(AI)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공지능 군 의료 시범적용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의 디지털 뉴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의 일환으로 군 의료기관 37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AI를 통한 진단 및 지원 성과를 실증하게 된다. 루닛 AI 솔루션은 이 중 국군수도병원, 서울지구병원 등 주요 병원과 연평부대 등 격오지 군 병원 및 의무부대 총 13개소에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총 332억원을 투입해 군 의료현장에 의료 AI 제품을 활용함으로써 군 병원의 진료 효율성과 서비스 질 개선 효과를 적극 검증할 예정이다. 루닛은 바스젠바이오, 태영소프트 등 국내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AI 실증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루닛은 폐 질환 및 골절 질환 등 군의 다빈도 질병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AI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시범 적용함으로써 군 의료환경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루닛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년간 육군22사단에 AI 진단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CXR(Lunit INSIGHT CXR)'를 시범 적용해 AI 판독 정확도와 진료 성과를 검증한 바 있다. 서범석 루닛 대표는 "이번 군 의료 과제를 통해 시범 적용되는 루닛 인사이트 CXR은 WHO가 발표한 결핵 검진 가이드라인에서 전문의를 대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인정받은 바 있다"며 "군 의료기관 AI 시범 적용을 통해 군 특유의 집단 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 진료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군 의료진과 장병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확대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했다. 또한 의료취약지 등 의료인력난이 극심한 지역의 공공의료인력 양성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았다. 국회 복지위 국감 모습. 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9월 노정합의에서도 국립의전원 설립 등 내용이 포함돼있다"면서 "국립의전원 설계비도 11억 8500만원에 편성돼 있는 상황으로 (논의를)서둘러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지난 6월, 3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와 달리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및 지역의료 지원 역할을 강화했더라"라면서 "문제는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은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진다"면서 "의대증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를 압박했다. 그는 또 "의정협의체에서 코로나19 이후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관련 논의키로 한 것과 노정합의에서 의사인력 확충도 포함돼 있어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면서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특히 이용호 의원(무소속)은 울릉도군에서 의사를 공모했는데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면 격오지 공공병원 의료인력난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해놓은 정원 내에서 의대를 만들겠다는 데 뭐가 문제인 것이냐"라며 "노력해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공공의료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증원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의정협의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의정협의체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수요자 및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도 수립 중이고 보건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국립의전원 관련해서는 당정협의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료계, 시민단체와 논의하겠다. 우선 관련 법안 통과가 우선돼야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정협의도 중요하고 교육부나 지자체 의견도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 의대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와 협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국회 내에서 협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임신 중단 약물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관건이 됐던 가교 임상은 면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산부인과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처방 및 투약 자격 요건 강화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할 예정이다. 경구용 임신중절약 미프진 제품사진이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수입하기로 하고 '미프지미소'라는 이름으로 지난 7월 허가를 신청했다.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가 지난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관련 안전성·유효성의 타당성 자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현대약품은 지난 7월 경구 인공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품목 허가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한 바 있다. 미프지미소는 현대약품이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국내 판권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으로, 미페프리스톤 200mg 1정과 미소프로스톨 200ug 4정으로 구성된 콤비팩 제품이다. 해외에서는 '미프진'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약품은 국내 도입을 결정하면서 품목 이름을 '미프지미소'로 결정했다.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실제 허가까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데다 사전 검토까지 진행된 점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올해 내 허가가 기대되는 상황. 이 가운데 중앙약심에서는 현대약품 미프지미소의 허가에 앞서 가교 임상 진행 여부와 산부인과계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처방 요건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에 참여한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미프지미소의 가교 임상은 면제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가교 임상은 외국 약물이 국내에서도 동일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검증용 임상시험을 말한다. 가교 임상이 면제돼 관련 절차 생략이 유력하다는 점에서 빠른 허가도 예상된다. 만약 가교임상이 진행된다면 허가 절차가 최대 1년이 늦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로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관련 진술과 의견을 전달했다. 현재 산부인과계가 요구하는 것은 ▲원내 투약(의약분업 예외 지정)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입원 또는 회복실을 갖춘 의료기관서 사용 ▲회복실 관찰 수가 산정 ▲효능․효과 사용 주수는 관련 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 상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산출할 것 등이다. 이날 중앙약심 회의에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는 "가교 임상 면제의 경우 다수의 찬성 의견이 제시됐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처방 등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반 의료기관이 아닌 산부인과와 중절 수술 경험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다만, 격오지 등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존재하기에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에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가 없는 격오지 노인, 장애인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에게 환자를 의뢰 또는 처방권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법을 두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논란이 된 것은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는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나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과잉규제로 현행 의료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공통된 입장. 남 의원 등 17명의 의원들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에서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하려면 제도를 개선해 의료기사에게 처방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사에게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기사법 개정법률안을 두고 재활의학회, 정형외과의사회 등에서 반발에 나섰다. 이를 위해 의료기사의 정의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라는 문구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의료기사도 지역적 상황에 따라 의사를 대신해 의뢰 또는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그러자 노인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계에서 즉각 반대에 나섰다. 대한재활의학회는 21일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재활의학회는 "한정된 분야의 자격만 인정받은 의료기사가 단독행위 진료나 검사를 수행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질 낮은 의료서비스는 물론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재활의학회는 "현행법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현행 면허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간 갈등 이외에도 다른 관련 의료 직역간 다툼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재활의학회는 이어 "의료기사의 정의가 변경되면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해 의료행위 주체간 갈등이 발생해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봤다. 이는 앞서 유사한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있었지만 번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한 바 있다. 정형외과의사회(회장 이태연)도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한다"면서 성명서를 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는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므로 의료기사 지도 또한 단순히 의뢰와 처방 이외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 고 전시적인 행위에 분노한다"면서 "이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의대생들 의사국시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대형 대학병원장들이 의대생을 대신해 사과를 한 것을 두고 의료계 안팎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이들 병원장들은 2021년 인턴 배출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연쇄 반응 여파가 극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우려했지만 병원경영을 걱정하는 경영진의 우려라는 곱지 않은 시선이 따라붙었다. 그럼에도 이들 대형 대학병원장들은 국회 등 대정부 설득에 전사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이들이 입을 모아 우려하는 의료계 연쇄 반응은 무엇일까. '인턴' 공백은 대학병원 경영에 차질? 올해 의사국시(실기) 응시 의사를 밝혔던 인원은 446명. 여기에 공중보건의사를 마치고 인턴으로 복귀하는 인력에 지난해 재수생을 포함해도 내년도 인턴으로 근무 가능한 인력은 최대 1000여명. 평소 3000여명이 쏟아지던 것에 비하면 삼분에 일에도 못미칠 가능성이 높다. 일선 대학병원 복수의 교수, 전공의들이 말하는 올해 의사국시 응시생 급감에 따른 인턴 배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시나리오는 대략 이렇다. 올해 의사국시가 불발된 경우 내년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단 소위 말하는 빅5병원 중심으로 인턴 빈자리가 채워지고, 이후 서울권 대형 대학병원 일부에 한해 인턴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권에서도 규모가 작은 대학병원 혹은 지방 대학병원 상당수는 인턴 수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즉, 인턴 인력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다. 인턴 인력을 대체하려면 추가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까. 익명을 요구한 모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인턴 인력 1명을 대체하려면 간호사 5명+전문의 1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80시간이 있다고 해도 인턴 근무 시간이 간호사보다는 길고, 의료행위 중 의사로 제한돼 있어 결국에는 100% 간호사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인턴 1명이 사라지면 그만큼의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교육수련부장은 "인턴이 배출되지 않으면 결국 PA간호사 합법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며 "그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은 "이를 계기로 전공의 대신 전문의 인력을 채용하고 병동은 입원전담전문의가 역할을 하도록 한다면 선순환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문제는 지원자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그는 "의료계 총파업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등 리스크가 높은 바이탈는 기피하고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무조건이 맞지 않다 보니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며 "내년도 대책이 없으면 결국 PA합법화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혈입성' 대기 중인 전공의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내년도 인턴이 줄어든 현상은 그 다음해 레지던트 모집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내년도 소수의 인턴들은 대형 대학병원 혹은 인기과로의 무혈입성이 가능해지면서 지방 대학병원 혹은 기피과의 공백이 예상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방 대학병원 혹은 기피과 전공의 2년차까지도 이탈, 대형병원 혹은 인기과로 몰려갈 가능성이 높다. 이때 공백이 발생하는 기피과는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소위 바이탈과. 일선 의료진들은 바이탈과의 공백은 곧 의료대란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인턴 배출 차질부터 레지던트의 이탈까지 연쇄반응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앞서 의료계 파업 당시 빅5병원 중 한 곳에서 산부인과 3명이 동시에 사직했다. 서울권 한 수련병원도 외과 1년차 전공의 2명이 사직했다"며 "이들은 차라리 1년 쉬었다가 빅5병원 인기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제로 전공의들 사이에서 이 같은 시나리오는 실현가능한 일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며 "앞서 바이탈과를 지키고 있던 전공의 중 일부는 전공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말하는 인기과의 기준은 수입 보다는 리스크가 낮은 과. 즉 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과를 선택할 경우 향후 의료분쟁 소지가 높고 자칫 의사면허를 위협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게 그들의 설명이다. 전공의는 "당장 의료계 총파업 당시에도 바이탈과 전공의부터 문제가 생겼다. 바이탈과를 한다고 보상이 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안위를 위협할 수 있는데 누가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연세대의료원 윤동섭 의료원장은 "내년에 인턴 배출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후 1~2년차 이탈하고 그 여파를 회복하는데 생각보다 오랜시간이 걸린다"며 "그 기간동안 바이탈과의 공백은 말 그대로 의료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보의 약 400명 공백…예산으로 채우려면 얼마? 지역의료 공백도 우려가 높다. 공중보건의사로 버티고 있는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에 정통한 한 지방의 공중보건의사에 따르면 올해 의사국시 미응시 여파는 공중보건의사 수급 차질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단 국시 응시생 상당수가 텅빈 인턴 자리를 채우고,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들만 공보의로 지원한다고 볼 때 약 400명이 부족하다. 또 이 자리를 전문의 인력으로 채운다고 계산하면 약 500억~800억원(월 급여 700만~800만원선)의 예산이 필요하다. 의사국시는 공중보건의사 배출과도 직결, 지역사회 필수의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올해는 내과 3년제 전환 여파로 평소보다 2배수 몰려 나오면서 공보의로 대거 유입이 있었지만 내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을 감안하면 여유가 없다는 게 일선 공보의들의 판단이다. 지방의 한 공보의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전문의를 마치고 공보의 복무를 하는 비중보다 의대를 마치고 바로 군복무를 하는 비중이 높은데 정부는 달리 계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공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인력을 준비한다면 이미 채용공고를 냈어야 하는데 늦었다"며 "내년에 뒤늦게 채용하려면 인건비를 감안해 1000억원 이상으로 소요 예산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보건지소 근무 중인 공보의 수급도 문제지만 또한 지방 격오지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가 빠지면 지방 응급의료에 공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있다. 격오지에 민간병원에서 근무 중인 한 공보의는 "과거 민간병원에 1000여명 이상 배치하던 공보의를 90명까지 줄였다. 현재 공보의가 배치된 병원의 공통점은 공보의가 없으면 응급실 운영을 이어갈 수 없는 곳"이라며 "이곳에 공보의가 사라진다는 것은 곧 응급실 폐쇄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가 쏘아올린 비대면진료라는 작은 공은 원격의료 확대로 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를 두고 의료현장의 전문가 또한 경계선상에서 입장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의 유무와 비대면진료의 한시적 시행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왜 시행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7주년을 맞아 코로나19 중심에 있는 전문가에게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과 향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좌담회에는 웰트 강성지 대표,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전문위원(가나다 순, 이하 직함생략)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달라지는 비대면진료 시선 대구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국가재난적 상황이 되면서 시작 된 비대면진료. 박근태 회장은 이를 어쩔 수 없이 시행한 만큼 코로나19 상황이 끝난다면 비대면진료도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원준 전문위원은 무조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후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데이터를 마련하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조원준= 원격의료는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경증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지'라는 질문에서 나온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물리적으로 멀지 않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의사와 환자 모두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단절돼 있는 병의원을 어떻게 연동시킬까에서 나온 고민이다. 상호간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료진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환자도 그 방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다. 박근태= 대구가 국가재난적 상황이 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 병원가기가 겁나니 만성질환자가 차라리 전화로 처방전 좀 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의료계도 합의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생활방역으로 전환됐고 대학병원은 거의 100% 회복됐다고 한다. 국가재난지원금의 60%가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됐고, 음식은 마스크 벗고 먹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환자가 의사 앞에서 마스크 쓰고 진료를 받는데 굳이 비대면 진료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김상일=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짚고 넘어가야하는데 OECD 데이터에서 우리나라는 특이점이다. 경증 환자가 의료이용을 너무 많이 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경증의 경우 진료 필요하면 가까운 클리닉 가서 진료보거나 하면 되는데 지금은 같은 약을 굳이 3개월에 한 번씩 대형병원을 가는데 이것이야 말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조원준= 원격의료 핵심은 실증데이터가 없으니 안전한지 검증 못한 것인데 못해서 없는 것이다. 비용효과성을 한 번도 검토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케파가 열려있고 이 안에서 근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증질환에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다음 프레임을 논의할 수 있다. 김상일= 병원협회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이다. 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가령 집에서 당 측정을 종이에 적어오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의료의 질을 높이고 어떻게 환자안전을 담보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인데 그 측면에서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모니터링 용도로 원격의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찬성이다. 박근태= 원격의료가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 안정성은 대면진료를 하는 것과 전화해서 듣기만 하는 것이랑 다르다. 일반적인 진찰과 전화처방이나 원격으로 하는 것은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 기침을 하는데 감기가 아니라 다른 질환일 수도 있고 오진의 위험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또 우리나라는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다. 환자단체 "원격의료 종별, 환자선택 제한해야 하지만 일부 필요" 또한 원격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환자단체는 격오지 등에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와 대화를 나누는 경험을 현재도 못하는 있는 상황에서 질병에 따라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구현=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대도시에 원격진료가 필요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어야 하는 것은 맞다. 실제로 강원도 홍천이 제일 큰 지자체인데 가로길이가 95km다. 지방인 홍천의 인구가 늘지 않고 병원도 생기지 않을 텐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방은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원격진료를 하게 되면 환자들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내과에서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아산병원 원격진료팀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병협 주장이 마음 아팠던 게 병협이 찬성하면서 전제 조건이 종별 차별 금지, 환자 선택권 보장이다. 종별, 환자선택권을 제한해야 원격진료가 가능하다고 본다. 조원준= 선택권은 집중화를 유도할 수밖에 없고 병원을 허용한다면 중소병원은 할 수가 없다. 환자 선택권 허용하는 순간 빅5로 몰리게 된다. 수익을 내는 기반으로 연결되면서 대형병원이랑 연동되는 것은 안 된다. 윤구현= 원격의료는 시진, 촉진, 타진, 문진이 안 된다. 당연한 상식인데 문제는 이를 실제로 하느냐이다. 간염환자는 초음파하기 때문에 배도 눌러볼 필요도 없다. 상급종합병원에 가면 교수가 환자 얼굴 보지 않고 모니터만 보는게 현실이다. 윤구현= (원격의료가)생각보다 유용할 것 같지는 않아서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다. 격오지라고 하더라도 고혈압 당뇨이외에는 의료진이 가야할 것 같고 할 수 있는 병이 제한적이다. 원격 샘플링을 해야 한다. 또 4대 중증은 병원급도 인정하지만 그 이외 모든 병원은 일차의료기관이 전제돼야한다고 본다. 조원준= 원격으로가 다 진행 된 처럼 이야기하는데 전화통화외에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다. 전화로 본인확인하고 증상확인하고 그 처방을 전달해준 것뿐이다. 환자가 맞는지 처방전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 할 수 없는 무식하고 원시적인 방법을 쓰고 있고. 그 마저도 유용했는지 평가도 못한 상태에서 논쟁만 부풀어져 있다. 코로나19 없다면 그래도 비대면진료 해야 할까? 강성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은 논쟁하는 과정에서 다시 떨어져나간 것 같은데 진짜 와이(WHY)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한다. 비대면이 하우(HOW)가 맞는가하는 것에서 논쟁을 풀어갔으면 하고, 와이가 코로라면 상황이 끝날 시 비대면진료도 끝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 조원준=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대입하면 비대면진료 논쟁이 별로 안 붙는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논쟁이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다. 이전에는 원격의료를 가치나 이념을 가지고 싸웠다면 이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데이터를 근거를 바탕으로 선택을 고민하는 것이다. 강성지= 코로나 유무에 따라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은 달라질 것으로 본다.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했을 때 그 3가지를 끊임없이 담보하고 검토한다는 전제하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김상일= 코로나가 원격의료 필요성을 헷갈리게 만드는 요소다. 코로나가 없다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된 곳을 제외하면 (원격의료를)열어주는 쪽으로 유연성 있게 고려하는 것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박근태= 코로나 핑계로 비대면 진료 열어주면 안 된다. 왜 코로나사태로 원칙을 벗어나면서 비대면진료를 꺼내고 정부가 밀어붙이는지 잘 모르겠다.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한다는 원칙으로 가면된다. 조원준= 코로나 끝나면 어떡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코로나가 끝날 수 있지만 코로나만 감염병이 아니지 않나. 코로나가 끝날지도 모르지만 원격의료를 임시방편으로만 할 수 없어 하는 것으로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