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올해는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연말이 다가오면서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최근 지급한 2조원 이외 남은 예산 9조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서 건보재정 건전성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실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 정부지원금 지급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압박에 나섰다.국회는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연장하면서 부대의견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문구를 담은 바 있다.2023년이 2개월 남았지만 정부지원금 예산 11조원 중 일부인 2조원만 지급한 상태로 남은 9조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지적하며 일몰제를 폐지하고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부대조건으로 건보개정 국가책임 강화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데 그쳤다. 다만, 문구를 넣음으로써 건보 정부지원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의미가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회 의결이 있었는데 몇 개월도 안되 국가책임을 포기하려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건강보험 정부지원법이 법제화된 이후 단 한번도 정부지원금을 제대로 수령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미지급 금액이 32조원에 달한다.건보공단 노조는 "정부는 건보 재정파탄이라는 공포 마케팅으로 국민을 협박하면서 법에 정해진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7일 책정된 예산 10조 9천억원 중 일부인 2조 2천억원만 지급했다"며 "남은 지원금은 집행유보가 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1년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에 이르렀던 과거를 짚었다.당시 건보 재정파탄은 결과적으로 건보공단 역대 최고의 구조조정을 감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이번에도 자칫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올해 남은 2달 동안의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지급계획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지원금의 항구적 법제화,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관리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대면 진료를 받는 당사자인 '환자'들이 초진과 재진 허용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비대면 진료 물살은 이미 흘러가고 있으며 환자 안전과 편의를 중점에 두고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이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관리 당국인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은 비대면 진료 자체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자료사진.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비대면 진료 입법화 및 시범사업 관련 초진재진 허용 범위 논란, 의료영리화 논란, 약 배달 및 택배 허용 논란, 수가 30% 가산 논란 등을 지켜보면서 비대면 진료는 누구를 위해 추진해야 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더이상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를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밝혔다.앞서 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주무 과장 역시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논쟁은 더이상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핵심은 지리적·신체적 한계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때 치료 효과와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의 시각이다.환자단체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유행 직격탄을 맞고서야 3년 3개월 동안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고 국민 4명 중 1명이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다"라며 "이런 상황에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놓고 찬반이나 초재진 허용 범위 논쟁을 하는 것은 소모적이다. 국회와 정부는 신속한 입법과 성공적인 시범사업 수행으로 대면 진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지리적 의료취약지 환자들과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먼저 허용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 다음으로는 대면 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나 안전에 문제가 없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검사결과의 단순 통보가 필요한 중증질환자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급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환자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이라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환자 안전과 환자 편의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제도 개선 및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 노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노선과 배치" 비판비대면 진료는 대세라며 상대적으로 열린 자세를 취하는 환자단체와는 달리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은의료 영리화를 앞세워 사회적 논의부터 다시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성명서에서 "안전성 최우선 원칙에서 비대면 진료는 보증되지 않은 서비스"라며 "민간의 영리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보호를 관리 감독할 방안도 미비하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현 정부의 정책 노선과도 배치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비대면 진료 법 개정 추진 자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다는 플랫폼 업체의 난입 등 자본 세력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건보노조는 제도화 전에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 및 플랫폼 업체 관리감독 ▲건강보험 재정 악영향을 문제라고 보고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했다.건보노조는 "비대면 진료도 진료 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이윤 추구가 명백한 또 하나의 의료민영화 정책이기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국민이 진료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청와대가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히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수장으로 낙점했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65)을 건보공단 이사장에 임명한다고 10일 밝혔다. 임기는 3년.호흡기내과 교수 출신인 그가 재정운영이 핵심인 공단의 행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가  앞으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정기석 신임 이사장은 누구?정 이사장은 198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9년부터 한림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림대 성심병원장, 의료원장을 지냈고 질병관리본부 시절 본부장을 역임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10일 정기석 전 중앙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을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정 이사장은 신종플루 유행 당시 '바이러스성 폐렴'의 치료법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폐렴 치료지침 재정위원장을 맡았고 호흡기 질환 권위자로 주목을 받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 직후에는 당시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 방역 대응을 이끈 감염병 전문가다. 코로나19 대유행에서도 정부 방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감염병 전문가로 적극 활동했다.이후 정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새 정부의 방역정책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병관리청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아 과학 방역을 내건 새 정부 방역 정책 실행에 앞장섰다. 이같은 이력으로 정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하마평에도 여러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정 이사장은  우선 현 정부 기조인 효율성,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정관리'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그는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통화에서 "23조원이라는 누적 적립금이 있다고 많이 말들 하지만 절대 많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대학병원들도 적립금을 갖고 있지만 이를 별도의 여유 있는 재정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미 우리나라는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파탄 났던 경험도 갖고 있다.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며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지 좀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정 이사장을 향한 우려의 시선 '전문성' 부족건보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공모를 시작 후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의 전형을 거쳤다. 통상 최종 임명까지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번 인사는 면접 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까지 끝내고도 한 달 넘도록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다시 공모를 진행한다는 소문까지 등장할 정도였다.우여곡절 끝에 새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안팎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먼저 나오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정기석 이사장에게서 건강보험 재정 운영 등에 대한 철학이나 평소 소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건보공단 노조는 보험자와 견제 관계에 있는 '공급자' 위치인 의사가 건보공단 이사장 직을 맡는다는 데 반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 '의사'라는 직군이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성상철 이사장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김용익 이사장도 있었다.건보공단 노조는 과거 2014년 성상철 전 이사장 임명 때도 정문에서 반대 농성을 하며 성 전 이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의 투쟁을 하기도 했다. 노조는 정기석 이사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정 이사장의 취임식이 있는 11일 오전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정 이사장도 취임식 후 노조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건보공단 노조는 공급자인 '의사' 출신 의사가 이사장이라는 점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건보공단 노조는 이미 정기석 이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 그를 향해 공개적으로 4가지를 물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포스트 코로나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제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철학과 소신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소신과 입장 ▲감염병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상황에 대한 견해 ▲공급자의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조치와 대책 방안 등이다. 지난 5월 초 질의했지만 정 이사장은 별도의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사장의 철학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라며 "과거 병원장 시절 내부 노동조합과는 크게 마찰을 겪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급자 입장일 때와 또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렇다고 의료계가 '같은'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 의사가 보험자 조직 수장으로 임명됐다고 반색하는 것도 아니다.대한의사협회 전 임원은 "기관장 한 명이 바뀐다고 조직의 정책이 바뀌는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됐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도 "정 이사장의 과거 이력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개선에 기여를 했다. 건강보험 제도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다. 이는 곧 건보공단 이사장, 보험자로서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의사가 아닌 사람들보다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제도의 속도 조절 등은 기대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단과 전문의 중심 단독개원이 85%인 상황에서 환자 중심 돌봄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팀 기반 집단개원(공동개원)이 필요하다."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11월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합돌봄'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원가의 참여가 필수인데 1인 개원 현실에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짚으며 공동개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고 있다.이상일 이사가 이 같은 문제 인식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배경에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건보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숨어있다. 지난해부터 건보공단은 일차의료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역할 찾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해초 조직개편을 통해 만성질환관리실 산하에 '일차의료개발부'를 신설하는 등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물론 의지는 올해 조직개편으로 사라지는 듯해 보였다. 일차의료개발부가 불과 1년 만에 없어졌기 때문.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도 "일차의료에서 보험자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부서 폐지는 보험자로서 가져야 할 역할 및 사업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즉각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 부서만 없어졌을 뿐 일차의료개발부의 주요 기능은 요양병원 입퇴원 환자 지원 업무, 일차의료표준모델 개발업무, 건강증진센터 및 일차의료지원센터 관리 운영 업무는 만성질환사업부로 업무조정을 했다"라며 "기존 기능을 폐기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포괄적으로 지속성 있는' 일차의료 모델 개발 집중실제로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 역할을 찾기 위해 자체 연구를 진행, 그 근거를 만들었다면 올해는 구체적인 사업 통해 가능성 확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관련 예산까지 만들어놨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지역기반 환자 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동네의원 중심의 포괄적 일차의료 모형 개발 연구 등 두 건의 연구를 추진했다. 투입한 예산만도 3억여원에 달한다. 이 중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방안 연구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수행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말 두 건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 시범 사업 형태로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방향성은 일차의료에서는 '질환'이 아닌 '환자' 중심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 이는 건보공단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부터 드러난 부분이다.건보공단은 질병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바뀌었으며 최근에는 복합만성질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관리 사업은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제한돼 있어 그 이외 다른 흔한 만성질환 및 복합만성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서비스 체계는 없다는 것. 이 같은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포착된다. 올해부터는 각각 이뤄지던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통합하고 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평가지표도 마련하기로 했다.건보공단은 범위를 넓혀 관절염, 골다공증, 심장질환, 뇌졸중, 만성콩팥병, 우울증, 치매, 만성통증 등도 만성질환 영역에 두고 이를 효과적으로 함께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일차의료 모형 개발에 나섰다.지난해 3월과 4월 건보공단은 잇따라 일차의료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박지영 만성질환관리실장은 "인구도 고령화되고 노인 복합 질환도 많은 현실에서 일차의료가 상당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지속성 있게, 접근성 있게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상반기 중 연구용역 결과 관련 시범 운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상일 이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팀 기반 집단개원에 대한 생각도 건보공단이 그리는 일차의료의 미래 중 하나다.그는 "현재 일차의료만성질환사업은 질병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이 관절염 등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다"라며 "만성질환 관리도 환자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팀 기반으로 공동 개원해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모형을 개발해 적용해 보려고 한다.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분석해 서비스 모형이나 수가 지불제도 모형이 구체화되면 환자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발주했던 '지역기반 환자중심 일차의료 제공 방안' 연구 제안 요청서에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수 있다. 일차의료는 단과 전문의, 단독개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포괄적, 지속적 일차의료 제공이 어려운 구조이고 현재 수가는 대부분 의사가 행위를 할 때 발생해 다학제팀을 고용해도 수익이 없다는 게 건보공단의 문제 인식이다. 다학제팀 기반의 주요국 일차의료 운영 모형 및 법 제도, 규정, 운영지침 등 비교를 연구진에 주문했다.이 이사는 "정부가 방문진료, 재택의료센터, 장애인주치의사업 등 일차의료 역할이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단독개원이 많아서 이들 의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가 밖으로 나갈 환경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이어 "진료 활동을 하려면 단독 개원 형태로는 힘들다"라며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활발하게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기관을 보면 여러 명의 의사가 함께 개원하면서 찾아오는 환자와 외부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덧붙였다.만성질환시범사업에서 활성화 되지 못하는 케어코디네이터 고용 문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을 하게 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이 이사는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려면 환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하는데 단독개원을 하고 있으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 숫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며 "케어코디네이터를 두면 만성질환 관리가 더 잘 된다는 것은 이미 입증돼 있지만 단독 개원에서 풀 타임으로 케어코디네이터를 고용하기는 어렵다. 팀 기반 집단 개원은 케어코디네이터 인력 고용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일선의료기관은 공동 개원의 불안정성 해결이 전제조건으로 보고있다.개원가 "공동개원의 불안정성만 없앤다면 성공 가능"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건보공단의 일차의료 팀 기반 집단 개원 모델에 동네의원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일선 개원가는 '공동개원'이 가져다주는 불안정성을 충족시켜 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의원급에 다수의 의사가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여러 명의 의사가 의기투합해 공동으로 비용을 투자해 공동으로 개원하거나 한 명의 대표원장이 봉직의를 여러명 채용해 운영하는 식이다.한 진료과의사회 회장은 "사실 의료기관을 공동으로 개원하고 운영해 나가는 상황에서 자본 투입 규모, 진료에 기여도, 환자 수 등 다양한 이유로 갈등이 발생한다"라며 "투자 지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나눌 수만 있다면 의사들 입장에서도 팀 기반 집단 개원은 환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도 "정부 기관이 공동개원에 개입해 갈등의 불씨를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지가 사업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한다"라며 "사실 방문진료가 활성화된 의료기관의 궁극적인 이유도 지역사회 기여 같은 공익적인 것보다는 매출의 극대화가 있다. 공동개원 후 수익 분배 등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 기관이 개입한 공동개원 모델이 잘 와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탄핵→비상대책위원회 구성→잔여 임기 채울 5대 위원장 선출→6대 위원장 선출.올 한 해 동안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서 일어난 일이다.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를 놓고 발생한 내부 갈등을 시작으로 건보공단 노조는 역사상 처음으로 부침을 겪었다. 그사이 건강보험 정책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보여왔던 건강보험 노조의 대외적 활동은 '잠시' 소강상태가 될 수밖에 없었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달 28일 제6대 임원 선거를 진행,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 이들은 과반이 훌쩍 넘는 65.6%의 찬성표를 얻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작한다.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건보공단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직장노동조합에서 활동해온 자칭 타칭 노동운동 전문가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활동을 하며 건강보험 정책 결정 과정에 도 참여했다.김철중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 당선인그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노조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겠다는 포부와 함께 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김철중 당선인은 "사견이기는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제도 발전이 침체로 가고 있다"라며 "사스, 메르스, 코로나 등 일련의 전염병 상황을 겪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확인했고 전 세계도 인정할 정도이지만 (현 정부는) 이를 후퇴로 몰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영화로 가고 있다"라며 "감사원 감사 이후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관련 업무는 중단된 상태다. 건강보험 재정을 축소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보장성 강화는 당연히 가야 하는 방향이라는 것.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원을 노조 자문위원으로 섭외해 근거를 보다 확실히 만들겠다는 계획도 더했다.그는 "새 정부 기조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잘못돼 있는 재원을 재투입하겠다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이라며 "합리적 재정 지출을 이유로 긴축재정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공공정책수가도 민영화를 위한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시민사회와 연대해 민영화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장성 문제는 과다 의료 보다 행위별수가제에 의한 지출이 크다. 심도 있게 다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라며 "건강보험연구원에 지불제도 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맡겨놨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쯤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건보공단은 정부 기조에 따라 고유 업무는 확대·강화하고 비핵심 기능은 축소 및 폐지하면서 조직을 '슬림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김 당선인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은 노동권 파괴를 넘어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시민의 삶을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본다.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고용 안정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거 건정심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건정심 구조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냈다.그는 "건정심에서 보건복지부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권한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8명의 공익 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하면 견제가 될 것이다. 현재 위원장도 복지부 차관이 하고 있는데 공익 위원 중 선출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일몰제' 폐지와 기금화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건강보험 재정 국가지원 일몰제가 이달 말을 끝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5년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김 당선인은 "건보재정은 단기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따질 수밖에 없다. 기금화가 되면 보장성 포기가 제일 먼저 이뤄질 것"이라며 "여러 이익단체와 얽혀있는 국회가 건강보험 재정 사용에 대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라며 "재정 통제권 강화는 건강보험법에 국회 역할을 강화하는 조항을 넣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새로운 수장을 선출했다.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8일 제6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단독으로 출마한 김철중‧신춘수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건보공단 노조 6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철중 위원장 당선인(왼쪽)과 신춘수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 탄핵 위원장의 남은 임기를 채울 5대 위원장을 지난 5월 새롭게 선출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 건보공단 노조는 다시 한번 새로운 수장 선거를 진행했다.투표에는 1만3510명 중 1만1248명이 참여, 김철중‧신춘수 후보는 65.6%(7377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33/7%인 3795명이 이들에게 반대표를 던졌다.김철중 위원장 당선인(51)은 2015~18년 건보공단 노조 1~2대 서울본부장을 지냈고 2019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민주노총 정책국장 신분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활동도 했다. 신춘수 수석부위원장 당선인(45)은 2017년 노조 서울본부 정책부장, 2018~20년에는 노조에서 정책국장을 지냈으며 올해 1월부터는 부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김철중‧신춘수 당선인은 '건강보험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출마해 "건강보험 변화와 위기를 기회로 건강보험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냈다.이들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저지 및 건강보험 위기를 극복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노동권 보호와 고용안정을 지켜내고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소통하는 노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내홍을 겪으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되던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다.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11~12일 제5대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 30대로 이뤄진 기호 1번 박종호‧염성준 후보가 최종 당선됐다.건보공단 노조 5대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으로 당선된 박종호 위원장 당선인(왼쪽)과 염성준 수석부위원장 당선인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전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다가 이번 선거를 진행했다. 신임 위원장 임기는 탄핵된 노조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개월이다.당초 선거에는 총 두 팀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투표 첫 날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다음날 다수표를 얻었던 기호 1번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최종 투표에는 1만3651명 중 1만29명이 참여했다. 기호 1번 박종호‧염성준 후보는 55.6%(5573명)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43%인 4307명이 이들에게 반대표를 던졌고 무효표는 149표였다.박종호 위원장 당선인(35)은 간보공단 입사 이후 경기본부 지부장, 대전충남본부 사무국장을 거쳐 4대 집행부에서 기획국장을 맡으며 꾸준히 노조 활동을 해온 인물. 염성준 수석부위원장 당선인(38)은 부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인물로 제2대 부산본부 청년부장, 수석본부장, 동례지부장 등을 지냈다.박종호‧염성준 당선인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바꾼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선거에 참여 ▲노동조합비 절감 및 단계적 지부 운영비 각출 개선 ▲노동조합 자격정지 조합원 활동 개선 ▲단순 불필요한 업무 고객센터 이관으로 현장 업무 강도 완화 ▲3급 심사 및 시험 승진제도 개선 ▲승진기간 단축 및 차별없는 근속승진 요구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구조조적 대응 투쟁 등을 공약했다.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 개정 ▲상병수당제 건보공단을 관리운영 주체로 명확화 ▲비급여 점진적 축소 및 폐지 ▲급여전달체계 개편에서 주도권 확보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모인 조직인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 중 일부다.건보공단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를 만들어 상위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인수위원회다.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비대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1개 과제는 ▲국고지원금 지원범위 명확화 및 한시 규정 삭제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상병수당 재원 국고와 지방정부, 사회보험부과 방식으로 마련 ▲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 ▲재난적의료비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 ▲2026년까지 간병국가 책임제 실현 ▲부모보험 도입 ▲최저보험료 세대 의료급여 세대로 확대 전환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이다.이 중 특사경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기도 하다.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비대위도 "일반 국민은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며 "상습적 불법 개설 가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제외를 검토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예방교육 강화로 적법한 요양기관 개설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으로 보장성 강화 및 의료안정성 확보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비급여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내용과 비급여 진료내용을 섞어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비대위는 "이미 수십년간 급여화를 계속해 해외와 비교해도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몇가지 항목만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라며 "현재 남아있는 비급여의 상당수가 효용성이 의심되는 행위 및 약제, 또는 신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비용 문제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는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기간 등재 급여화를 통해 확실한 포지티브 리스트로만 비급여를 관리하고 종국에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일환으로 재정지출 관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결정 기능 통합도 주장했다.비대위는 "3대 비급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보공단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지출 관리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은 지출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부담 능력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자가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포스트 김용익 자리는 보건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이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도태(만 51세) 전 복지부 제2차관을 29일자로 임명했다. 강도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 절차를 밟은 것. 건보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90년도)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2012)를 마쳤다. 최근까지 코로나19 국면에서 제2차관으로 코로나19 방역과 건강보험정책심의회를 이끄는 등 보건의료정책 전반을 챙겨왔다. 앞서는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 복지부는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두루 갖춘 행정 전문가로서 건보공단 현안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봤다. 특히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추진도 강 신임 이사장이 챙겨야할 굵직한 과제다. 또한 취임 이전부터 강도태 전 차관 내정설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며 건보공단 노조 측이 1인시위에 나서고 있어 이 또한 풀어야할 과제다. 앞서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복지부 퇴직 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의료계는 포스트 김용익 자리라는 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봤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전임 이사장이 워낙 장악력이 높았던 인물이었던 터라 상대적인 측면이 있지만 최근까지 건정심 등 보건의료 현안을 두루 맡아 추진한 만큼 보건의료 정책 이해는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 자리에 특정 인사가 유력 인물로 거론되면서 건보공단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당 인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센 것.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후보는 강도태 전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필권 전 건보공단 기획이사, 김춘배 연세대 원준의대 교수 등 3명이다. 이 중에서도 강 전 차관이 신임 이사장 공모 진행과 동시에 하마평에도 올랐던 인물이라서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도태 전 차관(51)은 복지부 첫 보건차관을 지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1년 동안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해 보건정책과 의정협의 등을 전담했다.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5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보건의료정책관과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다. 노조 측은 반대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신임 이사장 공모 당시부터 "보훈성 이사와 관할 부처 출신이라는 이유가 이사장 임명 잣대가 돼서는 안된다"라며 "전문성과 경륜이 있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신임 이사장 면접 당일에는 노조 임원진들이 '낙하산 인사 거부한다', '복지부 퇴직관료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일 쓰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이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건보노조는 일간지에 신문광고도 게재하고, 건보공단 본사에는 '복지부 퇴직관료 공단이사장 자리 챙겨주기 즉각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급기야 국회에서도 질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강도태 전 차관의 건보공단 이사장 내정설 의혹을 제기하며 "자리보전용 낙하산 인사라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도 9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 노조를 지지했다. 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인사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재차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의 임명은 위법이라는 지적을 더했다. 강도태 전 차관의 면접위원으로 복지부 현직 국장이 참여했는데 응모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건보공단 본원에는 관할 부처 출신 관료 이사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현수막이 걸려있다.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복지부 현직국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라며 "복지부에서 상호 긴밀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상명하복의 특수관계였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행정심판법,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것. 공공운수노조는 "강 전 차관은 국회와 노동시민단체에서 전직 고위관료에 대한 자리 보전형,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각인된 부적격 인사"라며 "청와대가 강 전 차관을 인사검증과정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사장 후보추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는 물론이고 사법적 판단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의와 공정, 원칙과 상식을 표방한 현정부의 인사기준 및 불법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과 노동조합이 제도 도입 40주년을 기념하는 날 '동상이몽'을 꾸는 모습이다. 건강보험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사측은 국제적인 발전방향을, 노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포함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같은 날 논의한 것이다. 우선 건보공단은 20일 오전부터 심평원과 공동으로 코엑스에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제심포지엄인 만큼 이날 주요 주제는 국제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발전방향이 주된 골자였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정을 되새겨 보고, 최근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주력하고 있는 보편적 의료보장(UHC)으로 대표되는 ODA 사업 발전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실제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그 동안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과 함께 향후 국제적으로서의 위상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심평원의 보건의료관리시스템은 다른 나라가 벤치마킹을 할 정도"라며 "건보공단은 의약분업 실시하고 나서 재정위기가 있었지만 슬기롭게 극복하고 현재의 건보 보장성을 이끄는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차관은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체계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병행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지구촌이 열망하고 있는 보편적 건강보장, UHC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건보공단 노조 측이 역할론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심평원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UHC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5년 UN에서 합의한 SDBs의 세부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단일보험자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건보공단 사측과 노조는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 받았다. 같은 날 행사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노조 측이 먼저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한 상황이다. 사진은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과 국회에서 개최된 기능재정립 토론회 모습이다. 보험자 기능 강화 꿈꾸는 노조 반면, 같은 날 노조는 건보공단의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사측의 국제심포지엄과 같은 날 토론회를 개최하는 탓에 일각에서는 문제가 제기됐지만, 국제심포지엄보다 개최 일정이 먼저 결정됐다고 해명한 상황. 즉 같은 날 사측은 건보공단 외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했다면, 노조는 내적인 건보공단의 발전방향을 챙긴 것이다. 이에 따라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재정립을 중심으로 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보험료 및 가격, 급여결정 권한을 건보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급여결장의 실제적 기능은 고시 등에 의해 심평원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 김 대표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건의료 구매자 역할로 보험자의 위상 정립을 해야 한다"며 "전문평가위원회 운영 시 위원회는 비용과 효과성을 판단하고, 가격결정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형태로 개편해야 한다.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 중심으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토론회에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재정립 방안을 논의한 만큼 건보공단 기획 및 징수상임이사 등 사측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심평원 측에서도 대외협력부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지켜봤다. 그러나 복지부는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 하에 현재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송병일 서기관은 "건강보험법 상 복지부가 건강보험 제도를 관할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양 기관이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서기관은 "다만, 일부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업무를 가지고 논란이 되곤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병원계 수장을 맡았던 성상철 전 병원협회장이 1일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에 공식 취임하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성상철 신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그의 특이한 경력 때문일까. 공단 노조 및 시민단체는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는 반면 의료계에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일 성상철 신임 이사장 취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성 신임 이사장은 병협회장직을 맡을 당시 정부의 영상수가 인하 조치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로 이끄는 저력을 과시한 바 있다. 게다가 의약분업 전국민서명운동 100만명 돌파 등 병원계 수장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만큼 정부 측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을 맡는 것을 두고 우려가 높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은 "설마했는데 청와대의 선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40조가 넘는 건보 재정을 의사와 병원협회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과 같다"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성 신임 이사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일 오전 건보공단 앞에서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성 신임 이사장은 앞서 병원계 이익을 위해 활동했고, 서울대병원장을 역임할 때에도 헬스커넥트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건보공단 노조 측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노조 측은 취임식 당일 '의료민영화의 첨병, 온몸으로 거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사장 입구를 점거해 취임식 진행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반면 의료계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과거 성상철 신임 이사장이 대한병원협회장을 지낼 당시 보험이사를 지냈던 정영호 정책위원장(한림병원장)은 "수가협상을 진행할 때에도 의료계 수장이지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분으로 기억한다"며 "기존 이사장 중 가장 잘 건보공단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영상수가 인하 취소 소송, 의약분업 서명운동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을 볼 때 강단이 있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우에 불과하다고 봤다. 그는 "병협회장직을 지낸 지 벌써 수년이 흘렀고, 본인의 맡은 바 업무에 누구보다 충실하게 임할 분이다. 워낙 객관적인 시각을 갖춘 분이라 병원계는 오히려 걱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병원 이정렬 전 기획조정실장은 "적임자가 임명돼 기대가 된다"며 "과거 병원장직을 수행할 때에도 자칫 오해를 초래할까 싶어 정형외과는 덜 챙겼을 정도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라고 귀뜸했다. 그는 "오히려 의료계 내부 문제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걱정스러울 정도"라며 "편파적인 시각 없이 잘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보공단 이사장직에 의사출신이 오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돈 몇푼을 더 받자는 게 아니다. 적어도 국민들에게 최적의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출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다."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직에 공모한 전 서울대병원장 출신인 성상철 교수(분당서울대병원)가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에 대한 병원계 반응이다. 성상철 전 병원장의 공모에 건보공단 노조 등 일각에선 반발이 거센 반면 의료계 내부에선 지지의 목소리가 높다. 앞서 건보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전 병원협회장), 최성재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박병태 현 기획상임이사 등 3명을 복지부에 추천했다. 청와대는 임명 제청 단계를 거쳐 3명의 후보 중 한명을 이사장으로 선출하게 된다. 만약 성상철 전 병원장이 임명되면 의사 출신 첫 건보공단 이사장인 셈이다. 성상철 전 서울대병원장의 공모 소식이 알려지자 건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생선가게는 절대 고양이에게 맡기지 않는다"라며 "성상철 전 병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선출되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성 전 병원장의 출사표 소식은 국정감사 이슈로까지 부각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건보공간 이사장직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리로 그의 이사장 선출은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무개념 인사"라고 꼬집었고,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험자의 기금을 관리하는 수장인데 의료기관 경영자 출신이 맡아도 괜찮은가"라며 지적했다. 이처럼 공단 안팎으로 반발이 거센 반면 의료계에선 성상철 전 병원장을 지지하는 여론 또한 만만치 않다. 모 대학병원 교수는 "일단 환영한다"면서 "이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식으로 봐선 곤란하다. 건보공단의 설립 취지가 국민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것인만큼 그 역할에 맡은 최적의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사 출신 이사장을 통해 돈 몇푼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의 자존감을 지켜줄 수 있는 최적의 진료의 기본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병원계 인사는 "서울대병원장직과 병원협회장을 수행할 때 보면 사고가 유연하고 학문적, 인격적으로 균형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높았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직도 무난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대병원 한 교수는 "다양한 직종의 직원이 8000명이 근무하는 서울대병원이라는 큰 조직도 운영을 잘했기 때문에 건보공단을 운영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보공단도 보건의료계 큰 조직 중 하나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노조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본격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1인시위부터 항의방문, 집회까지 계획하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에 다음달 22일까지 집회를 열 예정이라는 신고를 했다. 최근 의협이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한지 일주일 만이다. 공단 노조는 집회 신고를 한 후 자세한 시위 방법 등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노조 관계자는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나 항의방문을 생각하고 있다. 의협회관 앞, 노환규 회장의 자택 앞 시위까지도 계획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 본원 및 지사에서는 최근 의협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지적한 공단의 방만 경영 관련 민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또 "의협이 한두번은 선을 넘어갈 수 있는데 너무 반복적으로 악의성 광고를 실었다. 특히 광고는 그냥 광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전달되면서 고스란히 공단 직원들에게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최근 광고를 접한 국민들이 본원을 비롯한 지사로 국민이 낸 세금갖고 승진잔치를 벌였다, 운영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 식의 항의를 왕왕 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노환규 회장의 직접적인 사과 및 법적 책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노 회장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내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포섭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 회장은 허위 광고를 게재해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에 우선 앞장서야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노조의 힘에 눌려 사실상 장애인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험공단의 이러한 행태는 관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가능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초선·비례대표) 의원이 20일 복지부가 제출한 2003년도 정부 지차제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공단의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에 자판기 운영 수익권 일체를 넘겨 노조가 독점하고 있으며 현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은 지난 98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공단은 업무 공간 내에 노조가 자판기 및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자판기 및 기타 수익사업의 설치·운영·처분에 관한 사항은 중앙 및 본부별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여 노조의 자판기 운영수익 독점을 보장하는 한편 장애인 우선 배려를 원천 배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8조(생업지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식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장애인에게 우선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항에서는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판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 장소, 판매할 물건 등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조의 자판기 운영 수익권은 지난 98년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사안으로 공단에서는 몇 대가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 위반 사실은 인정한다”며 “향후 임단협 시효가 완료되는 대로 장애인복지법 상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공공단체의 의무규정 등 취지를 감안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할 예정이다”밝혔다. 안명옥 의원은 여기에 대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관리하며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해야 할 건강보험공단이 오히려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노조 힘에 휘둘려 노조 재정만 배불리는 것을 방조하는 공단의 이러한 작태는 관련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충분히 비난받아 마땅한 만큼 엄중히 따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