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창구 단일화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반발하면서 의료계 내부 갈등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향후 대응 방안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14일 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정치권은 여전히 개별적으로 의과대학 교수·전공의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휴진 불참 선언이 이어지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가 본 협회를 중심으로 한 창구 단일화를 선언했지만, 내·외부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협상하게 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필두로 정부와의 협상 주체는 전공의가 돼야 한다는 반응이 속속 나오는 상황이다.의료계에선 이 같은 반목의 원인이 2020년 있었던 의료계 집단행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의협에 협상 전권을 주는 것은 '밀실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지난 2020년 의료 총파업이 본격화한 지 2주 만인 같은 해 9월 4일 의협 최대집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과 5개 항으로 구성된 의·정 합의를 체결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것이 골자였는 데, 이는 항복이나 다름없다는 의료계 내부 비판이 일었다.전공의들의 요구였던 의대 증원·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철회 및 전공의 특별법 제정 등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대전협이 본 협회 집행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밀실 합의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졌다.하지만 이후 전임의·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면서 전공의·의대생들만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더욱이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위임한 점, 집행부 역시 합의안에 동의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너무 과도했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되면서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았다.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은 구제받긴 했지만, 불이익이 컸다. 새로운 시험 기회를 부여한 것이 아닌, 일정을 앞당긴 것이어서 낙방 시 재수가 아닌 삼수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2000명으로 제한된 인턴 정원에 2700여 명이 몰릴 수밖에 없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과 투쟁 때문에 시험 준비가 미흡했던 것도 문제로 꼽혔다.선배 의사들은 젊은 의사들을 앞세워 이득만 취하고, 그에 따른 피해엔 나 몰라라 한다는 불신이 박힌 이유다. 만약 의협을 단일 창구로 해 정부와 1대1 대화하게 놔둔다면 이 같은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것.정부·정치권 역시 의협의 창구 단일화 선언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공의단체를 아우르는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의교협 측에선 이에 불참하겠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여전히 의협과 접촉하려는 시도는 없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오는 16일, 의협이 아닌 서울의대 비대위와 만남을 가진다.이날 국민의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인요한 위원장이 의협 임현택 회장을 만나 "정부·대통령실과 의협 간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당 차원의 접근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이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의협이 협상 전권을 의대 교수·전공의에게 넘기고 이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특히 의대생은 6월이 지나면 유급이 확정되는 만큼, 지금은 의협이 투쟁을 전면에 내세울 때가 아니라 이에 대한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는 것. 의협이 이날까지 마련하기로 한 대정부 요구안이 무소식인 것도 불신을 키운다는 비판도 있다.이와 관련 한 의협 대의원은 "지난 3개월간 정부는 전공의·의대생과 제대로 접촉한 적이 없다. 차라리 의협이 정부에 전공의들과 대화하라는 요청을 했다면 어땠을까 한다"며 "지금 의협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엔 타이밍이 너무 늦었다고 본다. 전면 휴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더욱이 이번엔 대전협이 의협에 전권을 주지도 않았다. 현 상황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전공의·의대생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 정부가 말하는 의료계 전체 의견 역시 이제 와선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이라면 의협은 사태가 끝난 후 전공의·의대생이 입을 피해에 대비해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는 17일 전면 휴진을 앞두고 진료일정 변경으로 분주하다.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휴진을 불허하면서 간호사 등 직원들도 외래일정 변경 업무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대교수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상당수 교수가 직접 외래 일정을 변경했다"면서 "비대위에 진료변경 업무 협조를 요청한 교수가 200명 정도"라고 밝혔다.서울의대 비대위는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면 휴진을 앞두고 교수들이 직접 일정을 변경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적으로 환자와 직접 연락해 일정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면 상당수 의대교수가 오는 17일 휴진에 참여할 것이라는 게 비대위 전망이다.오 홍보팀장은 "병리, 진단검사, 영상, 기초의학 등 교수를 제외한 임상 교수들의 요청이 200명인 것만 고려해도 휴진 참여율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다만, 이는 경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한해 휴진을 진행할 뿐 중증·희귀질환 분야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강희경 위원장은 "어린이병원 소속 교수 중에서도 중증·희귀질환자를 진료하는 경우는 휴진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경증환자 진료일정은 변경하지만 중증·희귀질환 진료는 유지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료실을 닫는 경우는 소수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강 의원장은 "결국 휴진 결정의 배경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존중받지 못했다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거듭 촉구했다.한편, 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6일 오전 서울대 연건캠퍼스 대한의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대생들이 넉 달 동안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집단유급'이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의대생들은 지난 2월부터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교육부와 각 대학은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학생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복귀 움직임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집단유급 사태를 막기엔 역부족인 상황.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집단유급이 실현될 뻔했지만 가까스로 피해 간 바 있다. 그 당시와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메디칼타임즈가 짚어봤다.■ 의약분업 '동맹휴학·집단자퇴' 등 단체행동 총공격2000년 의약분업 때 전국 의과대학생들이 장기 수업거부 투쟁을 벌이며 의과대학의 학사일정은 사실상 마비됐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당시 학생들은 수업거부뿐 아니라 국시거부 및 집단자퇴 및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단체행동 수위를 올렸다.전국 41개 의대생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의약분업 비상대책위원회는 2학기 개강 직후인 2000년 8월 말부터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때까지 동맹휴업에 돌입했다.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본과 4학년생 3081명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고시 거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1%인 2186명이 투표에 참가해 이중 81%가 찬성했다고 밝혔다.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 원서접수 전까지 의사국시 시험을 접수한 인원은 전체 대상자 3120명 중 100여명에 불과했다.이들은 의료계가 휴·폐업을 철회하고 약사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약계, 정부와 함께 협상에 착수한 시점까지 전원 유급을 결의해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동맹휴학에 나선 의대생들은 대다수가 11월 초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집단유급을 피하기 어려웠는데, 11월 정부와 의약계의 합의에도 의대생들은 반발하며 학교로 돌아오지 않았다.11월이 지나자 각 의과대학은 유급 시한을 넘겼음에도 일단 처리를 유보하고, 겨울방학 등 보충수업을 통해 부족한 강의시간을 채울 계획 등을 분주하게 마련했다.결국 의대생 집단휴학은 12월 본과 4학년생 대표들의 회의 끝에 수업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며 약 3달여 만에 마무리됐다.이들이 정부의 성실한 협상 등을 요구하며 일괄 제출한 자퇴서 역시 처리되지 않았으며, 본과 4학년 학생들은 추가로 마련된 국가고시에 응시하며 대규모 인력 공급 차질을 면할 수 있었다.  ■ 울산의대 등 개강했지만…"복귀 고려하는 학생 극소수"하지만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가 이미 의대증원 정책을 마무리 지어 발표하고 내년도 학교별 정원 배정이 끝나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기대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대생 동맹휴학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는 달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료계 주장이다.정부는 학생 복귀를 위해 개인면담을 진행하고 탄력적 학사 운영을 마련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복귀율은 미미한 상황이다.교육부는 "정부는 의대생이 걱정하는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9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의대생 복귀 대책 역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의대생 개인과 면담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에 대화를 제의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이에 정부는 각 대학본부에 상담팀을 꾸려 의대생 복귀 설득을 요청하고, 최근까지 대다수 의과대학이 학생들과 개별면담을 추진했다.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대화를 거부하며 이 역시 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대학본부와 간담회를 가진 동국의대 비대위는 "지난 5월 31일 간담회를 가졌지만 학생들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듣지 못하고 실망만 존재했던 자리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간담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는 합리적 결정이 아닌 그저 대학본부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했다"며 "휴학계 역시 학생들의 자유 권리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본부는 현 사태를 그저 학교 발전을 위한 단계 정도로 생각하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 파급 영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대학본부 역시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학기제'를 '학년제'로 개편하고, 동영상 수업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최근 울산의대를 비롯한 일부 의과대학은 수차례 개강일을 연기해 오다 한계에 봉착해 한두 곳씩 개강을 강행했다. 하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극소수.아주대병원 김대중 교수(내분비내과)는 "지금은 타이밍적으로도 지난 의약분업 당시보다 상황이 안 좋다"며 "당장 2학기 일정뿐 아니라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보통 9월부터 시작하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학교당 소수의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국가고시를 취소할 수도 없다"며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휴학 인정하고 내년도 수업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이에 의학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휴학을 인정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정부는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어른들의 갈등에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한 학년이 통으로 유급하면 더블증원이 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의대생 집단 유급이 실현되면 한 해에는 졸업생이 거의 나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는 두 배에 달하는 학생이 졸업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립대 교수회 회장으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또한 "정부가 증원을 확정한 만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휴학을 승인해 교육 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학생들의 경제적 피해도 보상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과대학 역시 학생들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의과대학을 둔 한 수도권 대학 관계자 A씨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까지는 의과대학 수업을 거부해도 교양수업은 참석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며 "복귀를 고려하는 학생이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이어 "사실상 학생들이 지금 돌아와도 난도가 높고 양이 방대한 의과대학 1년 수업을 모두 따라가기는 무리라고 생각된다"며 "하루라도 빨리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내년에 증원된 정원에 더해 이들까지 돌아온다면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이사는 최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서 한미약품 임시주총 안건 중 임종윤 사내이사 후보자의 선임 안건을 반대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했다.오는 18일로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는 임종윤,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 남병호 헤링스 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돼 있다.하지만 국민연금 공단은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이사에 대해서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동안 75% 미만이었던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이사는 최근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임시총회 안건 반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따라 임종윤 이사는 "당시 한미약품 이사회는 경영권 분쟁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측 인사들, 그리고 이들과 공조한 기존 이사진들이 장악한 곳이었다"면서 "이사회 멤버로서 한미약품의 의사결정을 공식적으로 비토,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참한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표면화되기 전부터 사모펀드가 주도해 본인을 업무 등에서 배척시키는 한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는 주장이다.특히 경영권 분쟁 막바지인 올해 3월 말,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이사는 한미약품 사내이사에서도 연임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실제로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임종윤 사내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결의하지 않으면서, 임기가 지난 3월말로 만료됐다.이에 대해 임종윤 이사는 지난 경영권 분쟁 당시 "12년 지주사 각자 대표인 본인은 사모펀드가 조직을 장악한 이후, 조직도 없이 배제됐고, 이후 2022년 3월 한미사이언스에서 일방적으로 재선임 불가 통보를 받았고, 대신 그 자리는 라데팡스에서 추천한 사외이사가 선임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즉 경영권 분쟁으로 한미사이언스 지주사에서 배척된 상황에서, 자회사인 한미약품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를 위해 불참한 것이라는 입장인 것,임종윤 이사는 "국민연금에서 단순히 이사회 참석률만으로 주총 안건에 반대의견을 행사한다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현 시대의 흐름에 오히려 역행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교수들과 창구 단일화를 결정하면서 공이 정부에 돌아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협 간 1대1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다.13일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교수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의대 교수 대표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연서회의 브리핑 현장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연석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의대 교수들이 의협을 중심으로 단일 대오를 형성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정부가 의협을 배제한 채 개별적으로 대학병원과 소통하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정면 반박한 것.앞서 복지부는 의대 증원 재논의를 위해 '의료계 단일 안'을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의협은 개원의 단체여서 대표성이 없다는 태도였는데, 의대 교수들이 의협과 함께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조건을 충족했으니 이제 정부가 대화에 응할 차례라는 요구다.실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역시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의협 전면 휴진 및 의사 총궐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외과계 수술 일괄 셧다운을 우려해 소아·분만·중증·응급·암 환자 수술 마취 및 중환자 관리, 난치성 통증 치료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최 대변인은 본격적인 의료계 휴진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을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다.의료계 휴진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관련해선 여러 직역과의 논의가 필요해 아직 정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늦어도 오는 14일 전까진 이를 도출하겠다고 답했다.최 대변인은 정부가 의료계 휴진에 또다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전공의 사직 및 의대생 휴학의 원인은 일방적인 정부 정책 때문이었고, 이후 정부의 강압적인 행정명령이 사태를 장기화했음에도 같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최 대변인은 "우리의 휴진이 하루로 끝날지 무기한 이어질지는 정부에 달렸다. 지금의 의료 공백은 정부가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발표한 이후부터 위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명령을 남발하면서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내쫓은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우리는 계속해서 대화를 요구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를 다시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 이후 지금까지 반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우리는 저희는 휴진하고 싶지 않다고 전하고 싶다. 그럼에도 이에 압도적인 회원 지지가 모인 것은 다 같이 의협을 중심으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병왕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각 수련병원 기조실장 등은 지난 12일 수련병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전병왕 실장은 "간담회를 통해 기조실장 및 수련부장들이 전공의를 빨리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의견을 줬다"며 "그중 9월 또는 내년 3월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면 많은 인원이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는 아직 사직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신분을 유지하고 있고, 수련을 계속 밟을 수 있는 상태"라며 "복귀한다면 수련을 마무리하고 전문의 자격을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미복귀 전공의는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려면 경쟁을 통해 그 자리로 가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이어 "더 빠르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사직하고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대교수에 대한 행정명령은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왕 실장은 "특정 병원이 집단휴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중 일부가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휴진 결정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교수님들은 진료에 참여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 보기 때문에 행정명령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의료계와 물밑작업을 통해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전 실장은 "내년도 입학 정원 그리고 모집인원 이런 부분들은 다 확정된 내용"이라며 "정원과 관련해서는 다시 거론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복지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내년도와 정원에 대해 다른 얘기가 논의되는 부분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 대응"또한 정부는 오는 17일과 18일 대규모 전면 휴업을 앞두고 있는 개원가와 대학병원 등 의료계를 향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전병왕 실장은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60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했으며, 집단휴진 피해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전 실장은 "의료계가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며 "이는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병원 3곳 모두 오는 18일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선언하자 세브란스병원 노조가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13일,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휴진에 따른)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 업무를 거부하겠다"면서 "집단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당장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세브란스병원 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8일 휴진에 이어 27일 무기한 휴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휴진은 각 진료과별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으로 신촌, 강남 세브란스병원 일부 과에서 27일 진료를 연기, 취소한 것으로 확인했다.노조는 "정부의 조치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어떤 경우, 어떤 대안도 의대증원이 전제되지 않은 해법은 없다"면서 "장기화되고 있는 집단행동은 명분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대안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로 얻지 못한 채 증원 저지만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지적이다.노조는 방법론적으로도 "도가 지나치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제를 지적했다.연세의료원 산하 신촌, 강남, 용인 등 3개 병원은 하루 평균 외래환자 수만 1만 7천여명에 달하고 수술 건수는 500여건, 재원환자는 3300여명 수준.만약 극단적으로 의대교수들이 동시에 집단휴진에 참여할 경우 1만 7천여명의 진료 예약은 기약없이 연기되고, 500여명 환자의 수술도 미뤄진다. 더불어 3천여명의 재원환자도 불안한 상황에 빠진다.특히 무기한 진료 연기에 따른 파장을 우려했다. 만약 10일간 진료가 중단되면 이후 복귀하더라도 이론상 하루 1만 7천명, 17만명의 진료일정을 단시간에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노조 측은 진료 연기 통보 업무를 간호사들에게 전달했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콜 센터 등 협력업체에게 맡기려는 시도를 포착했다고도 했다.노조는 '진료 연기, 예약 취소 등 집단행동에서 파생된 업무는 일체 거부하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노조는 정부를 향해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의사단체를 비난하는 것으로 면죄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대책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는 최악의 상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이어 교수를 행해서도 "명분을 상실한 강경 행동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의대교수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협력해온 병원 노동자들마저 등을 돌리게 하는 오판"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의료계가 요구한 행정명령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처분'의 진행 여부는 미결정이라는 뜻으로,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휴진을 준비하는 의료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정부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행정처분을 취소하진 않지만 정부가 처분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잘못은 남지만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개별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수리되지 않아 병원에 발이 묶여있던 전공의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 4일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전체의 0.2% 규모에 불과한 상황.의료계는 전공의가 자유롭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행정명령을 취소한다면 효력이 소급 적용돼 이전에 있었던 위반행위도 소멸하지만, 철회하는 경우는 철회시점부터 효력이 생겨 행정명령 위반 행위는 여전히 유효하다.전공의들은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 시점으로 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행정처명 '취소' 및 사직서 효력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전병왕 실장은 "일단 복귀 전공의는 수련을 마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행정처분 또한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미복귀 전공의는 전공의 복귀율과 의료 현장의 비상진료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만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귀한 전공의 또한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철회하는데 미복귀 전공의까지 이를 취소해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사직서 수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병원들의 요청이 있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복지부뿐 아니라 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소급수리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은 사라지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처분 집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전병왕 실장은 "행정처분을 취소하진 않지만 정부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잘못은 남지만 처분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당장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의료계를 향해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아직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며 "비공식적 라인들을 통해 의료계와 직접 만나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휴진 참여 의료기관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행정명령을 예고했다.12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사진은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행정기관의 진료·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또 용인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당진시도 이날 지역 내 의료기관 87곳에 진료 명령 및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으며, 집단휴진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제주시도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부의 대응 방침에 따른 단계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이와 함께 병·의원의 비상 진료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휴진에 참여하는 병·의원 명단을 파악한다. 이를 관내 전광판, 누리집, 공식 SNS 등에 즉시 게시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대전광역시 역시 이날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 명령을 내리는 한편,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다. 18일 당일 업무개시명령을 시행하고 휴진 여부를 지속해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지역의료기관에 연장 진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휴진 당일 5개 구 보건소의 연장 진료(저녁 8시)를 결정했다.또 운영 의료기관 정보를 포털·메신저를 통해 안내하는 한편, TV 공익광고,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관련 대전시 시민체육건강국 손철웅 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휴진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18일 일부 의료기관의 휴진이 예상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 전 진료 여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직접 만류에 나섰지만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행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분위기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0일 오후 늦게 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 휴진과 관련 실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7일 병원장이 집단휴진에 대해 불허하겠다고 밝히며 휴진을 거둬줄 것을 당부했지만 비대위 또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예정이다.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은 "지난 4월 30일, 휴진 결정 당시와 비교했을 때 더 강경해진 분위기"라며 "교수들의 참여율 또한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지난 4월 휴진에 이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나설 예정이다. 비대위는 10일 오후 휴진 관련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 전체 휴진 두고 외래·수술 일정 조율 '고심'비대위는 오는 17일 휴진을 감행할 예정이지만, 실무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개월 전부터 잡혀 있는 수술, 외래 일정을 변경하려면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서울대병원 내과 교수는 "대개 수개월 전 잡힌 수술, 외래 일정을 변경하려면 한명씩 연락을 취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또한 응급실 내원하는 응급환자 이외에도 병동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교수가 휴진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비대위 오승원 홍보팀장 또한 "응급·중증환자 진료는 유지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교수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외래, 입원 환자 중에서도 생명이 위급한 경우에는 진료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비대위 차원에서도 (예측이 안되는)의료현장에서 100% 휴진이라는 것은 없다고 본다"면서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패널티 가능성이 남은 상황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음을 강조했다.실제로 비대위가 휴진을 감행하면서 임상현장의 교수들은 고심하는 분위기다.서울대병원 외과 교수는 "앞서 수술 일정을 대폭 줄이면서 중증환자 중심으로 예약을 잡았는데 이를 다시 취소하는 게 쉽지 않아 (휴진에 동참할 지)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내과 교수는 "앞서 4월 휴진 당시에는 진료했지만 이번에는 비대위 뜻에 따라 휴진에 동참할 생각이다. 의대교수로서 마지막 목소리를 낼 기회라고 생각이 든다"고 다른 입장을 전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9일, 휴진을 불허한다는 김영태 병원장의 메시지에 대해 "서울대병원이 올바른 의료체계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당당히 매를 맞는 모습을 보여달라"면서 행동에 동참해 줄 것을 역으로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정부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개원가에 대해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진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의원은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전병왕 실장은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진료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각 시도에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예정이다.이 같은 조치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한다. 개원의의 휴진 신고율이 시군 단위로 30%를 넘어서면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린다.진료명령에 불이행하는 개원가는 의료법 64조 및 66조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 개원가의 집단휴진은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전병왕 실장은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해 의료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집단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종합병원' 확대 등 비상진료체계 유지 총력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달부터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또한 1만2000명 이상 규모의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오는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특별위원회 논의에도 속도를 높인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개선이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필수의료 ·공정보상전문위원회는 집중보상이 필요한 필수의료 우선순위 등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논했으며,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향후 의료인력 수급체계를 위한 해외의 의료인력 수급체계 모형과 수급조정 사례,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해 검토했다.이번 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3차 회의가 개최된다.3차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전병왕 실장은 "지금까지 동요하지 않고 동료 전공의의 공백까지 최선을 다해 막아낸 전공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켜준 전공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에도 힘쓰겠다"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현장으로 돌아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미국내분비학회가 50세 미만의 성인에 대해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아직 비타민 D 복용과 질병 예방, 개선과의 상관성을 살핀 증거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검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미국내분비학회의 질병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관련 임상 진료 지침이 현지시간 3일 내분비학회 연례 회의(ENDO 2024) 및 임상내분비학대사저널(JCEM)에서 공개됐다(doi.org/10.1210/clinem/dgae290).수많은 연구에서 25-하이드록시비타민 D(25[OH]D)의 혈청 농도와 근골격계,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악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 및 감염성 질환을 비롯한 다양한 일반적인 질환 사이의 연관성이 입증된 바 있다.이에 기반해 혈청 25(OH)D 농도 검사 후 비타민 D가 광범위하게 보충되고 질병이 없는 일반인에서도 25(OH)D 검사가 증가하고 있다.학회가 제시한 비타민 D 보충 및 검사가 필요한 그룹. 특정 상황을 제외하곤 일상적인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문제는 특정 질환, 적응증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비타민 D 보충제 투약의 이점-위험 비율이 명확치 않으며, 최적의 비타민 D 섭취량과 질병 예방을 위한 25(OH)D 검사의 역할도 불확실하다는 점.미국내분비학회는 체계적인 문헌 검토 및 전문가로 구성된 다학제 패널 논의를 통해 비타민 D 보충이나 검사가 필요한 인구에 대해 조사, 연령대 및 임신 여부, 당뇨병 발병 여부 등 특정 조건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이 필요한 군을 세분화해 제시했다.먼저 1~18세 사이의 소아 청소년에서는 구루병을 예방하고 잠재적으로 호흡기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용도로 비타민 D 보충을 권고했다.체계적인 검토 결과 소아청소년의 호흡기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비타민 D 용량은 일일 300~2000IU(7.5~50μg)에 달했고 추정 가중 평균은 하루에 약 1200IU(30μg)였다.이어 75세 이상의 일반 인구 역시 사망 위험을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을 권고하고, 자간전증, 자궁 내 사망률, 조산, 신생아 사망률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해 임신 중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을 제안했다.사망률 개선 결과를 보고한 체계적인 검토에 따르면 고령자의 비타민 D 권고 용량은 하루에 400~3333IU(10~83μg), 추정 가중 평균은 일 약 900IU(23μg)였다.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문헌 검토에서는 매일 또는 매주 600IU에서 5000IU(15~125μg)까지, 추정 가중 평균 하루에 약 2500IU(63μg)가 제공될 때 사망률 감소 혜택이 나타났다.고위험 당뇨병 성인의 경우도 생활 습관 수정 외에도 당뇨병으로의 진행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경험적 비타민 D 보충이 권고된다.학회는 이같은 특정 연령대, 질환,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보충제 사용과 검사에는 선을 그었다.학회는 25(OH)D 수준에 따라 비타민 D 보충이 이점을 제공하는지 확인한 임상시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50세 미만의 일반 성인 인구에서 일상적인 25(OH)D 검사 거부를 제안했다.50세 미만의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에서는 25(OH)D 수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뿐 아니라 비타민 D 투여를 안내하기 위해 정기적인 추적 검사에도 반대하다는 게 학회 측 입장.50~74세 사이의 인구 역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일상적인 비타민 D 보충 및 일상적인 25(OH)D 검사를 거부하라고 제안했다.학회는 비타민 D 보충이나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이 있는 50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해도 일시적인 고용량의 비타민 D 투약 대신 매일 저용량의 비타민 D 투약을 권장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사직서 수리 검토는 병원장들과 간담회 및 여러 루트를 통해 전공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접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노선을 변경했다.복지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3달 이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사직서 수리 의사를 묻는 말에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일괄된 입장을 내놨다.하지만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다. 지난 30일 교육부 발표로 의대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전공의들이 여전히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자 정부도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병왕 실장은 "현장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전공의들에게 계속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듣기로는 병원장이 사직서 수리 권한을 갖는다면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함께 각종 행정처분 및 징계 조치 역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전병왕 실장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 해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조치 방안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전병왕 실장은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며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80시간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조속히 병원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기 복귀하면 의사국시 응시 가능…추가시험 도입 안 해"한편, 올해 진행 예정인 의사 국가고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휴학한 의대생을 배려하기 위한 일정 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다.정부는 의대생의 휴학신청 승인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전병왕 실장은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하고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며 "분기별 시험이나 추가 시험 도입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라는 지적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전 회장은 전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과 직무 유기, 군형법상 가혹행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을지 신병교육대에서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을 겨냥한 고발이다.육군 12사단 소속 훈련병이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당시 얼차려를 받던 6명 중 1명이 쓰러져 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이 같은 얼차려는 훈련 규정에 없었으며 이를 지시한 중대장은 사망사건 관련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재 일시 귀향 조처됐다.최 전 회장은 이 중대장이 대학교에서 인체의 해부학, 생리학, 스포츠의학, 운동생리학 등을 전공한 만큼 신체에 대한 지식과 군 간부로서의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역시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사고 당일 기온 등 날씨 환경을 고려하면 과도한 군기 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사건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의도치 않은 과실에 의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죽음에 이를 수 있음을 미리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고 행위를 강요했다는 것. 이에 따라 이 중대장은 살인의 의도를 지니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최 전 회장은 이번 사건이 지휘관으로서의 직무 유기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대장은 환자 상태를 파악하고 신속히 초동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즉각적인 군기 훈련 중지, 병원 이송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그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의 태도가 이러하니 국방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군 장병들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소홀해진 것이다. 그러니 이번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태 같은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라며 "해당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의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리고 신병 교육 관련, 신체적 위험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각종 관례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12사단장,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국민에게 사죄하고 본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가톨릭대 이현수 교수(장기이식병원)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8회] “눈은 마음의 등불” 김수환 추기경과 각막이식ⵈ수입 각막에 의존하는 현실이현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교수(안과)각막이식수술은 안구에서 유리창 역할을 하는 투명한 각막에 영구적으로 혼탁이 생겨서 실명에 가깝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혼탁한 각막을 건강하고 투명한 기증 각막으로 교체하는 수술입니다.  각막 전층을 이식하고 봉합하는 것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안과 수술 중 난이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엔 각막 혼탁의 위치와 범위에 따라 병변이 있는 부분만 이식하는 부분층 각막이식수술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푹스이영양증이나 수포성각막병증과 같이 각막내피세포에 병변이 있어서 각막에 물집이 잡히고 부으면서 혼탁해지는 경우에는 부분층 각막내피이식수술을 시행하는데, 전층 각막이식에 비해 수술 후 시력 회복이 빠르고 이식 거부반응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봉합으로 인한 난시 및 합병증 발생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필자가 근무하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은 2019년 개원 직후 안은행과 각막이식팀을 꾸렸으며, 같은 해 7월 1일 양안 시력을 잃고 어둠 속에서 생활 중이던 80대 여성 환자의 우안 각막이식을 성공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양쪽 눈 모두 실명 상태여서 3~4년 전부터 각막이식을 권유받았으나 국내기증 각막 부족 및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다가 본원 사회사업팀과 하나금융나눔재단으로부터 수술비를 지원받아 다시 세상을 보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잘 보고 계십니다.  수술 후 이틀 만에 시력을 회복하기 시작한 환자는 “밝은 세상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어서 기쁘다”라며 거듭 고마움을 표시하시고, 보호자로 오신 할아버지도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국내 인구 100만 명 당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9.3명으로, 미국 44.5명에 비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권에선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신장, 간, 폐 등의 다른 장기는 기증하더라도 안구는 기증하길 꺼려하는 경우를 의료 현장에서 종종 보기도 합니다.  이런 현상은 국내기증 각막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내에서 기증된 각막을 이식 받으려면 평균 대기기간이 8년(장기조직혈액관리원 2022년 장기이식 현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하버드의대에서 시행된 유전자가 조작 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는 사례처럼 돼지의 각막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이종이식이나, 인공적으로 제작된 각막을 이식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인체 각막과 비교할 때 임상적으로 만족할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막이식 대기자 중에 양안 실명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나 감염이나 외상으로 안구파열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외국에서 기증된 각막을 수입해 이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에서 시행한 각막이식 통계를 보면 이식에 사용된 각막은 수입한 외국기증 각막이 국내기증 각막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수입 각막은 복잡한 프로세스 및 고가의 운송비용이 추가되어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줍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유행기간에는 외국기증 각막조차 수급이 쉽지 않았고 항공 운송비마저 크게 올라서 각막이식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故김수환 추기경은 1990년 “앞 못 보는 이에게 빛을 보여주고 싶다”고 헌안 서약을 한 이후 2009년 2월 16일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과 함께 안구를 기증하고 선종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렸던 故김수환 추기경의 선한 마음과 몸소 실천한 숭고한 생명 나눔 정신은 그해 장기기증 서약을 크게 증가시키는 선순환을 가져왔습니다. 어둠에 갇힌 환자뿐만 아니라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는 환자 가족들에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각막기증에 대해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후 각막은 땅에 들어가면 죽지만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게 되면 다시 살아나고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은 가장 고귀한 생명의 나눔이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의지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처럼 장기기증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기증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더욱 높아지면 장기기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