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년 전, 현재의 한국 의료상황을 겪었던 일본은 어떻게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풀어나갔을까. 대한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사수급분과회'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일본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와 특정 지역 의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과 유사한 실정. 한국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소멸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 또한 특정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감당해야 하는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당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1970년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1.5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1현 1의대 구상'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현에는 의과대학을 신설했다.그 결과 의대증원 13년 만에 인구 1000명당 1.5명에 도달하면서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대증원 감축 정책을 결정해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이후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2022년까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진료과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발표, 지역정원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원했다.The world’s best hospitals in Japan 2024 by Newsweek(일본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필수과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의대정원은 2019년 9420명이 됐고, 2028~2033년 공급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시 점진적 감축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렀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의대증원 정책을 통해 의대증원 정책으로 특정 진료과 의사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다만, 일본 정부가 후생노동성에 설치한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신설,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의사수급 분과회'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2일까지 6년 1개월간 40회의 회의를 진행한 조직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임원부터 의사단체 임원, 병원장 등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다시 말해, 미래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데 의사가 직접 논의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 추계 방법을 정교화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했다는 점이다.일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와 수직적 수조에서 환자중심의 수평적 협업으로 전환하고 의료를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담당했던 것에서 보건-요양-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치료-임종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거버넌스 구조도 전국적으로 하달식 자원배분 결정과 통제 시스템에서 지역과 주민이 실현해야 할 가치, 필요,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해 설계하는 식으로 손질했다.의사 수급 또한 제한된 정보에 의한 의사수급 체계에서 중장기적 전망과 공급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단순히 의사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닌, 특정 지역·진료과 쏠림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일본은 현재 한국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정교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정책으로 추진해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적정한 의사 수 논의를 위해선 반드시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숫자에 매몰돼 있는 한국의 상황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획조정이사는 "한 국가의 의료는 그 나라가 거쳐온 연사와 산물"이라며 "의료문화와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국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의료체계와 의료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을까 불안을 느낀다"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교하게 설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 등 혁신역량 강화를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빙배동 협회 대강당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협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날 노연홍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근 이뤄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설명했다.노연홍 회장은 "AI활용 등 융복합 혁신과 과감한 R&D,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겠다"며 "이에 협회와 산업계는 2024년을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역량 강화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노연홍 회장은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및 제조 역량 고도화 △해외 시장 공략 및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산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준비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노 회장은 "민·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협회가 확대 개편한 AI신약융합연구원의 운영 활성화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산 원료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 국산원료를 이용해 생산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상 체계 강화와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목록 확대, 원가 인상요인 적시 반영 등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한 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간기반 강화 등을 약속했다.이어 미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의 제조·품질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민·관 협력 맞춤 전략으로 국내 기업·의약품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블록버스터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제약바이오의 디지털·융복합화 등 흐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의약품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노 회장은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품비 정책이 건보 재정과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범정부적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는 약가정책 로드맵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래 유망 첨단 기술에 대한 확보와 활용을 위한 연구지원과 기술 동향 분석으로 신규 모달리티 산업 추진 전략 수립하겠다"고 전했다.이와함께 노연홍 회장은 △혁신적 연구 개발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혁신과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AI 활용 신약개발 등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는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 인력과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한계로 인해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전제돼야 성과를 도축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주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속 마련 △R&D 혁신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한국형 ARPA-H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 상향과 후기 임상(2·3상) 집중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노 회장은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하에 합리적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D 혁신성과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과 단순·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해야한다"며 "수입 의존도 높은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약가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제약·바이오 등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과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보험약가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이에 약가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이 어우러져서 산업계와 정부, 산업진흥정책과 보험약가정책이 종합적인 안목하에서 논의 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세계 6위로 평가되는 AI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보건 의료데이터 수집-결합-제공시스템 등 산업계가 공동 활용할 AI 신약개발 인프라는 미흡하다"며 "이에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적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등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AI 기술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정부 주도의 GMP 상호인정협력 체결 확대 및 R2R 협력 강화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집해야한다"며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등 지원 강화와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DJSI 코리아에 신규 편입됐다고 19일 밝혔다.DJSI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수로 S&P Global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를 종합하여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다.  이번 2023년 DJSI Korea에는 총 63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유한양행을 포함한 13개 기업이 신규 편입됐다.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업종별 상위 30% 이내 평가 점수를 받아야 한다.특히 이번 평가에서 유한양행은 ▲윤리경영 강화, ▲제품책임 및 품질경영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아 올해 최초 코리아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이다.유한양행은 1926년 설립 당시,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며,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현대화하기 위해 핵심가치인 'Integrity'와 'Progress'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왔다.또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이라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류의 건강증진과 환경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한 결과,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100년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함께 오는 2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2차 통합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하 범부처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설명하고 거버넌스 제품화 지원전략 및 현황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는 범부처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범부처사업에서 개발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약처, 사업단, 협력기관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특히, 식약처와 사업단은 범부처사업 전체 과제에 대해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ness Level, TRL)를 기반으로 개발단계를 분석하고 제품화 준비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단계별 통합기술지원, 규제 대응지원, 신뢰성 평가 및 표준개발 등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사업단 김법민 단장의 개회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윤주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I) 거버넌스 제품화 지원전략 및 현황 ▲(세션II) 의료기기 전문 분야별 제품화 지원사례 및 FAQ ▲(세션 III) 연구자-협력기관 만남의 시간 및 Q&A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은 인하대 이돈행 교수의 '의사 관점으로 보는 의료기기 사업화 전략'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김충현 애널리스트의 '2024년 글로벌 의료기기 트렌드', 그리고 식약처 의료기기연구과 고동현 연구사의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및 해설서'가 준비되고, 범부처 우수성과(에어스메디컬, 메디인테크)의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식약처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범부처사업에 대해 기술지원 하는 협력기관들이 의료기기 전문 분야별 제품화 지원사례 및 FAQ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세션은 전기사용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3개 그룹별 의료기기 분야로 운영해 연구자의 궁금증 해소 및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거버넌스와 연계한 맞춤형 전주기 기술지원에 대해 연구자와 협력기관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범부처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범부처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이 거버넌스와 연계된 맞춤형 전주기 기술지원에 대한 궁금증과 요구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연계된 사업단 고유의 플랫폼(K&P)를 기반으로 한 전주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경희의료원이 개원 52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했다.경희의료원(의료원장 김성완)은 최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개원 5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기념식에는 김성완 경희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오주형 경희대병원장, 황의환 경희대치과병원장,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 정상설 후마니타스암병원장 등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원 기념식은 ▲경희의료원의 도전과 한계(전승현 경희대의료원 미래전략처장) ▲기념사(김성완 경희대의료원장 겸 의무부총장) ▲포상 및 시상(경희의학상·장기근속자·우수부서 및 교직원, 우수 협력기관 감사패 증정) ▲축하음악(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순으로 진행됐다.김성완 의료원장은 기념사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도 구성원들 모두가 힘을 합쳐 병원별 책임경영제 정착, 각종 거버넌스 개편, 진료·연구 인프라 개선, 상생 노사문화 정착, 대외협력 강화 등 미래를 위한 견고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오늘 하루만큼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서로에게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나누자"고 말했다.이날 경희의학상 대상에는 심장내과 김진배 교수가 선정됐다. 이외에 논문실적 부문에서는 이비인후과 은영규 교수, 신장내과 문주영 교수, 직업환경의학과 류재홍 부교수, 소아치과 남옥형 부교수, 한방내과 고석재 부교수, 연구비실적 부문에서는 정희재 경희대한방병원장과 침구과 백용현 교수가 선정됐다.장기근속상 40년 부문은 간호본부 공현자 외 10명, 30년 부문은 오주형 경희대병원장 외 49명, 20년 부문은 오승준 의료협력본부장(내분비내과) 외 53명, 10년 부문은 소아청소년과 최용성 교수 외 73명이 받았다. 우수부서상은 핵의학과 외 8개 부서, 우수교직원상은 신경외과 유지욱 교수 외 19명이 선정됐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세븐포인트원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HEALTHTECH FAIR, KHF 2023)에 참여한다.이 자리에서 세븐포인트원은 우울감 개선을 위해 최근 시범 출시한 VR 솔루션 센텐츠(SENTENTS)를 선보일 예정이다.센텐츠는 특허 받은 VR 기술을 활용해 중장년층의 행복했던 과거 시절 향수를 자극해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 현상을 개선하고 뇌기능을 활성화하는 솔루션이다.최근 경북 메타얼라이언스 사업의 일환으로 안동시 지역 시설 4곳에서 2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우울감 지수를 67% 가량 감소시키며 유효성을 증명했다.또한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의 일환으로 돌이켜봄 프로젝트에 참여해 DFAA (Design For Asia Award) Bronze를 수상했으며 현재 전국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복지관, 주야간보호시설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세븐포인트원 관계자는 "센텐츠는 비약물적 치매 치료법으로 널리 알려진 기억회상요법을 가상 현실로 구현해 좁은 공간에서도 활용 가능하며 중장년층의 우울감을 개선할 수 있다"며 "VR기기에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 논의에서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 결정 대신 협상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요구다.29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전문적인 시각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 '의사정원 책정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은 의대정원과 필수의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사 수 논쟁의 본질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의사 정원은 단순히 수요가 많으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위험하다는 우려다. 실제 대부분 OECD 국가가 고령화로 의사 수가 부족해졌지만, 의료비 증가 우려로 그 수를 적극 늘리는 나라는 많지 않다는 것.그는 관련 논의는 증원이 아닌,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라며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신설했다간 오히려 더 큰 문제와 후유증만 생긴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의대 정원 문제를 놓고 정치적 셈법이나 여론에 기대는 방식은 위험하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는 필수의료 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 위기"라며 "사태가 여기까지 온 제일 큰 원인은 전문영역인 의료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고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미리 예측해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이어진 주제발표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이종태 소장은 해외 의사정원 책정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조명했다.이 소장은 의료인력계획 과정의 핵심 요소로 ▲목표 설정 ▲예측 모형 ▲자료 ▲정책 실행과 연결 ▲조직을 들었다. 의료인력 수급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라는 설명이다.그는 미국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미국의사협회, 의학교육계를 대표하는 미국의학대학협회, 주·연방 정부, 관련 재단, 국민이 모두가 협의주체라고 설명했다.네덜란드의 경우 자문위원회 권고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의사수급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뮬레이션 모델과 현실의 적합성을 개선하고, 정책 입안자와 이해 관계자의 의사결정 공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했다는 것.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 주도로 의료인력 수급이 이뤄진다. 다만 그 수를 결정하는 것엔 검토회·분과회 등 위원회 의견이 반영되는데 여기 의료계가 핵심적으로 참여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의료인력 계획에서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버넌스는 정부와 독립적인 상설 기구로 구축해야하며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 신뢰성 및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의사 공급 및 분포, 현재와 미래의 의사 부족·과잉 여부 학부 및 전공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여러 권고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패널토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거버넌스 구성도 중요하지만, 그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뤄졌지만, 관련 보고서와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토론회를 열고 의사 정원 논의를 진행할 거버넌스 구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양 수석부원장은 "과연 우리나라 거버넌스 구조가 투명한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며 "많은 연구와 논의가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데 거버넌스를 구성하며 투명성을 확보할 방법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 정책을 결정하고 몇 년 뒤에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전에 정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것이 책임"이라며 "10~20년 뒤에 지금의 의사 정원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런 불확실성은 값비싼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의학교육학회 윤보영 총무이사는 전공의 교육에 매진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수련병원 교수들의 현실을 조명했다. 과도한 의료소비량을 줄이고 수가를 높이는 식으로 의료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우리나라 의료가 가진 여러 문제 중에서 의사 수는 일부분으로 그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윤 총무이사는 "의사 정원은 교육, 수련, 지도, 평가가 다 연결되는 사안이다. 단순히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넘어 종합적인 보건의료정책을 논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료에서 과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박리다매로 진료하다 보니 의사들이 소모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의 양은 이미 충분하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미래 의사를 양성해야 할 교수들이 모두 번아웃으로 이탈하고 있다"며 "이제는 의료의 양을 줄이고 수가를 인상해 질을 높여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의료계를 확실히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역시 의사 증원이 모든 의료 문제를 해결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사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우리가 겪는 지역·필수의료 문제엔 여러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중에서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물론 의사 수만 확대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지역, 진료과 간의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며 "거버넌스 구축도 당연히 동감하며 정책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효과성 평가도 필요하다. 의사 정원도 늦지 않게 평가해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AI) 활용에 있어 윤리적 논란을 해결하려면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백단비 연구원은 보건산업진흥원이 8월, 발간한 보건산업정책연구 PERSPECTIVE에서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현황 및 윤리적 쟁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백 연구원은 보건의료분야 인공지능(AI) 활용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부정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거버넌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다.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 백단비 연구원은 의료AI분야 윤리적 논란을 해소하려면 거버넌스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백 연구원은 의료데이터 분야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더 민감한 이유는 정보가 노출됐을 때 그 파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유전적 질병의 경우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 이외에도 직계가족의 유전 정보와 연계해 2차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보험가입 거부 및 보험료 증액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민감한 질병 정보는 사회적 낙인으로 취업 등 사회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백 연구원은 의료 AI 전문가들도 인공지능의 윤리적 측면에서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음을 조명했다. 그는 GE헬스케어 보고서(2023)의 자체 설문조사를 인용해 AI가 임상적 진단의 결정을 지원하고 신속하게 의료에 개입,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응답이 높았다고 전했다.다만, 'AI데이터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43%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기술안에 편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44%에 달했다. 'AI가 의료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는 54%였다. 즉, 의료격차는 줄였지만 신뢰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셈이다. 백 연구원은 AI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출처 또한 명확하게 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개인정보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데이터 소유권을 갖고 추후에도 데이터 제거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봤다. 의료데이터 사용에 대한 의료행위와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개인의 잠재적 피해를 묵시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그는 "현재까지 개발된 보건의료분야 AI활용에 따른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높이고 있지만 해당 이슈는 앞으로도 뜨거운 감자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생명을 다루는 만큼 더욱 철저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고, 경제적 가치의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산업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그는 해법으로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충분한 소통이 통해 합의점을 찾아갈 것을 제안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이탈이 본격화하면서 각계 우려가 거치고 있다. 필수의료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일변도의 정책만 내놓자 정치권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2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의사 증원을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의료 분야 인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신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활동 전문의의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보면, 40대 이하 연령대의 전문의는 줄고 50대 이상 전문의가 늘며 고령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10년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70대가 2013년 686명에서 2022년 1621명으로 136.3% 늘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이어 60대 86.5%, 50대 35.6%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30대 이하는 2013년 3988명에서 2022년 3024명으로 줄며 24.2% 하락했다. 40대도 6% 하락했다.2013~2022년 주요 필수과목 전체 활동 전문의 연령대별 증감 현황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일선 교수들 사이에선 '지금 우리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지만, 후배들과 MZ세대 의사들에게 열악한 현실에서 필수의료를 지키자고 감히 설득하기도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젠 '착한의사'에게 기대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으로 갖춘 시스템'으로 필수의료와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가 관련 대책으로 의대 정원 확대만 강조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의사가 어디서 얼마나 부족하고 몇 명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추계와, 늘어난 정원이 필수의료로 유입될 방법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번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중요시하는 만큼, 복지부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 복지부가 OECD 통계나 의사인력 수급추계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적정 필수의료 인력을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거버넌스 구축하겠다"며 "대학 정원부터 검토해 얼마만큼의 증감이 필요할지 장기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계속되고 결국 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해야 하며 정부가 공적인 영역을 책임지고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인력 육성·교육 과정에 대한 지원책도 강조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48시간 연속 근무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있는데 이를 24시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현장에서 간호사와 전공의의 업부분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서로의 업무가 뒤섞이고 있어 이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의·교수 가리지 않고 의사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이탈해 개원가로 유입되는 상황도 문제로 짚었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영역은 수가가 낮아 병원 측은 수익구조 면에서 관련 전문과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일례로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필수의료에 속하지만, 수가가 낮은 영역이다. 하지만 이비인후과가 인기과에 속한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있는데, 같은 갑상선암을 수술해도 이비인후-두경부외과보다 일반 외과의 수가가 더 높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지원율은 점점 낮아지고 경영에 도움이 안 되니 교수 자리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젊은 의사 입장에선 교육받아도 대학병원에 남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계속 남아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공공임상교수·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목소리를 나왔고 교수 정원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영역에 끝까지 남겠다는 들은 병원 측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수가를 잘 받는 과는 늘리고 못 받는 과는 줄이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 영역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공적인 영역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간 경영 논리에만 필수의료를 맡기면 폐쇄되기 마련이다. 상종종합병원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사명감만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지역별로 필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상당해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 분원설립까지 본격화하면서 의료인력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라는 우려다.단순히 상급종합병원 지정하는 것만으로 이들이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기만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진단이다.신 의원은 "단순히 상급종합병원이 있다고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되묻고 싶다. 상종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수의료 문제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 지금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역수가 얘기도 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다. 지역 불균형 악화할 수밖에 없는데, 전공의 수련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개혁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양쪽 모두 의대 정원에만 매몰된 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다.특히 지난 23일엔 의협 집행부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으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문가단체로서 정부를 견인해야 할 의협이, 정치적 공방에 골몰하며 끌려 다니는 모습만 보인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봤다. 복지부 역시 당면한 현안 대응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시점에서 복지부가 집중해야 할 것은 감염병 대비라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이고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 과정을 평가하고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신 의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감염병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응을 강화했어야 한다"며 "필수의료에서 감염병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어떤 체계를 만들지에 대한 평가와 대응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이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협의 상황도 안타깝다 정부가 보건의료단체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적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권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무엇을 해야할 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역할이 더 혁신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연세대학교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격지역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 기술개발'에 관한 국책과제를 맡는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김용배 교수와 예방의학교실 신재용 교수, 진단검사의학교실 이승태·신새암 교수, 영상의학교실 이형진 교수, 비뇨의학교실 한현호 교수 연구팀이 ‘바이오기술개발사업 원격지역간 비대면 실시간 협진 기술개발’ 분야 연구과제를 수주했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공모한 이번 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총 57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연세의료원이 주도하는 이번 사업에는 ㈜에버트라이, 네이버클라우드(주), ㈜헤론헬스정보시스템, 제주대학교산학단, 가천대학교 길병원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연구팀은 '미충족 의료수요 개선을 위한 권역별(도서산간내륙)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 및 실증'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다. 원격협진 기술개발을 통해 의료 소외지역과 지역거점병원을 연결하는 의료서비스를 개발하고 의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실질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연세의료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개방형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 △환자 중심 운영 체계 수립 및 서비스 실증 △서비스 모델 평가 및 고도화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등을 수행한다. 응급·외상, 요양·검진, 신약 임상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협진 플랫폼을 새롭게 개발하고 제주와 경인, 강원, 남부 내률 등 지역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김용배 교수는 "권역별 비대면 협진 플랫폼 개발로 의료 소외지역과 지역거점병원,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실질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46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겪은 건강보험공단이 컨설팅을 통해 내부통제 전략을 수립했다. 내부통제 업무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관련 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단속에 나선 것.건보공단은 지난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내부통제 체계 강화 목표를 공유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1월 현금사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하며 올해 4월까지 회계관리 전반에 대한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따라 4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무회계분야 내부통제제도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진행했다.내부통제 종합계획은 ▲소통기반의 내부통제 환경문화 조성 ▲통합연계를 통한 전사적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역량강화 및 체감형 성과확산 등 3대 전략을 설정 수립했다.이를 바탕으로 3선 모델을 만들어 공유했다. 1선은 현업 및 지원부서 단계로 리스크 및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과 관리를 하는 것이며 2선은 1선 부서의 통제 결과를 점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영진을 지원해 리스크와 통제를 모니터링하는 식이다. 3선은 감사실을 중심으로 내부감사를 실시한다.건보공단은 1월부터 재무회계 분야 내부통제제도 컨설팅을 하고 있다. 컨설팅 중점분야는 ▲공단 내부통제제도 실태점검 ▲유형별 현금지출 프로세스 예방관리 개선 ▲부정방지시스템 거버넌스 확립 ▲내부통제절차의 재설계 및 고도화다.더불어 내부통제 업무를 관할하는 전담조직을 지정하고 내부통제지침을 전부 개정하는 등 인프라도 강화했다.건보공단 김동완 상임감사는 "청렴도 8년 연속 최상위기관을 달성한 건보공단의 역량으로 이사장과 상임감사가 함께하는 내부통제체계 강화를 추진해 건보공단 리스크 제로(ZERO)화는 물론, 청렴도 9년 연속 최상위기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20년 1월 코로나19 팬데믹의 국제 보건 비상사태 선언이후 4년째를 맞으면서 코로나19의 종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달 팬데믹 상황에 대한 전문가위원회 논의를 개최,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의 비상사태 선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국내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최근 한달간 하루 1만명 내외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위중증 및 사망자 수는 줄어들며 대체로 풍토병(엔데믹) 전환을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하지만 향후 변이종 출현 및 우세종으로의 변환, 백신 접종 감소, 마스크 해제와 같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만큼 제8차 대유행 가능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엔데믹 전환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3년을 넘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 대응에 있어 개선점과 미비점은 무엇일까. 감염학회 이사장 및 감염학회 메르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우주 백신학회 회장(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을 만나 향후 팬데믹의 변화 전망을 물었다.무엇보다 팬데믹의 종식 언급이 화두로 떠오른다. 그는 엔데믹으로 가능성에 대해선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선을 그었다.김우주 회장은 "고위험군, 면역 저하자는 백신을 두 번 맞고 적어도 한 번은 접종하는 것이 잠정적인 백신 접종 정책으로 나왔다"며 "결국 관건은 올해 유행 변이종을 전망하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백신을 누구한테 몇 번, 어느 시기에 어떤 간격으로 놓을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우주 백신학회장이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그는 "어떤 백신을 몇 번 맞춰야 할 지 이런 부분이 애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실제로 팬데믹은 불확실성을 그 속성으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0년 초중반만 해도 백신 접종률 70%만 달성하면 집단면역이 형성돼 관리의 영역에 들어온다고 봤지만 예상은 보기좋게 어긋났다"며 "델타 변이부터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이나 감염 이후 자연 면역력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전문가로서 판단하기에 현재 상황은 엔데믹으로 가는 전환기가 맞지만 변이종의 출현과 백신 접종률이 변수로 남아있는만큼 섣부른 종식 전망보다는 종식을 위한 면밀한 대응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 백신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혼합 면역'에 대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팬데믹 종식 선언 가능성, '혼합면역'이 관건김 회장은 "알려진 팩트로만 보면 백신이나 자연 감염 후에 생긴 면역은 4~6개월만에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많이 맞은 사람은 5차 접종까지 했지만 대다수 접종자가 감염됐을 뿐더러 백신 부작용 논란이 일어나 대중들이 일종의 접종 피로현상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12월 국민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70%가 코로나19의 항체를 가진 것으로 나오고 18세 이상 국민의 97%가 적어도 두 번 기초 접종을 했다"며 "자연 감염으로 면역력이 형성된 것보다 백신을 맞은 후 감염되면 면역력이 보다 강화되는데, 한국은 접종 이후 감염으로 면역력이 강화된 혼합면역 덕분에 유행이 크지 않고 위중증도 적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문제는 어차피 접종 이후에도 감염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지면서 접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12세 이하는 기초 접종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혼합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런 집단에서의 유행이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내에서 팬데믹이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은 백신 접종과 접종 이후 감염을 통한 강화된 '혼합면역력' 덕분으로 대중들이 접종을 기피하거나 필요성에 동감하지 못하는 현상은 향후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김 회장은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풍토병이 되기 위해선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하다"며 "대중들이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에 걸리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없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위중증으로의 전환없이 무사히 감염 시기를 넘긴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정부에서도 독감과 같이 유행할 변이를 미리 선정해서 이에 맞는 mRNA 백신을 대량생산, 접종하는 전략이 주효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혼합면역력 유지를 위해 왜 여전히 백신 접종이 필요한지 인식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 평가 필요…"백서 대신 징비록 써야"팬데믹 비상사태 선언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에 대해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언급이 나온다. 김 회장의 평가는 겨우 낙제점을 면했다는 것.김 회장은 "현재 시점은 정부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백서를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공무원 조직이 만든 백서는 주로 자화자찬식으로 끝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WHO나 다른 의료선진국은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을 위촉해 대응 정책을 분석, 평가해 달라고 한다"며 "국내에서도 감염병 정부 대응 정책에 대해 제3의 위원들이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아직도 정부 기관이 감염병을 정치적, 경제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라며 "그간 정책이 오락가락한 이유도 과학적인 사고,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 방역을 하지 않고, 정치 경제적 상황에 휘둘렸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질병관리청 등에서 감염 대응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정책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에 불과해 실제 감염병 전문가들이 역량을 펼치기는 어려웠다는 게 지난 3년의 평가다.김 회장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발병 당시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과학자들을 믿는다고 언급하고 방역 관련 거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며 "우리는 과학방역이라는 말 대신 경제방역, 정치방역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영업자 등 각계 각층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그는 "방역, 감염병 대응은 거버넌스가 미리 구축돼 있어야 한다"며 "미국은 전문적인 인력, 조직이 매뉴얼로 운영이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백악관 산하에 대응팀을 갖추고 있는데 국내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초기에 훌륭했던 국내 방역 역량은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성과였다"며 "공무원 조직이 감염병 관련 계획을 세우고 계획 이행도를 평가하는데 보다 진심을 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어 "메르스 유행 당시 권역별 5개 감염병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 완공은 한 곳도 없다"며 "자화자찬식 백서 대신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한다는 의미의 징비록을 쓴다는 심정으로 과거 정책의 잘잘못을 가려야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