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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 디지털 정보화 인프라 '최고 수준' 평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의료정보 컨퍼런스인 ‘힘스24 에이팩(HIMSS24 APAC)’에서 의료기관 디지털 정보화 인프라 평가 모델인 ‘INFRAM’ 분야에서 6단계를 인증받았다. 서울아산병원은 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의료정보 컨퍼런스인 '힘스24 에이팩(HIMSS24 APAC)'에서 의료기관 디지털 정보화 인프라 평가 모델인 'INFRAM'분야에서 6단계를 인증받았다고 4일 밝혔다.'힘스24 에이팩' 주최 기관인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IMSS)는 정보통신 기술을 의료에 접목해 의료 시스템 개선과 효율화를 위해 활동하는 공신력 높은 기관으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성 향상 등을 목표로 의료기관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인증한다.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는 기존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적용 여부를 추가한 개정된 INFRAM(Infrastructure Adoption Model)을 최근 발표했는데, 서울아산병원이 아시아 최초로 6단계를 인증받았다.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정보보호 문화, 사건 대응 계획 네트워크 무결성 및 물리적 자산 관리, ISO 27001과 ISO 27701 인증 유지 등 정보보호 체계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디지털 전환 계획 · 실행 · 평가 프로세스 운영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또한 서울아산병원은 디지털헬스지표(DHI) 평가에서도 세계 10위권 내 점수를 획득했다.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는 디지털헬스지표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디지털 정보화 정도에 대해 ▲ 상호 운영성 및 인프라 ▲ 개인 중심 헬스 케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 예측 분석 및 데이터 관리 등을 평가하는데,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 거버넌스 및 인력 양성 부문에서 만점을 기록했다.서울아산병원 디지털정보혁신본부 이상오 본부장(감염내과 교수)은 "서울아산병원은 그동안 환자 안전 및 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체 디지털 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해왔으며,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RPA), 디지털 병리시스템, 모바일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시행해왔다"고 전했다.이어 "앞으로도 직원과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며 지속 가능한 정보통신 생태계를 조성해 최첨단 기술을 통합한 환자 중심의 디지털 병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4 09:40:19병·의원

해외선 비만 국가책임제…국내도 '비만기본법'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비만에 대응하고 있다."비만을 그 자체로 질병이자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에서 예방, 치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6조원에 육박하고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의료계의 비만대사수술·약물 치료와 같은 대응으로는 한계라는 것.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 예방·치료 대응에 있어 보건당국 산하 조직 구성, 실태조사, 조사·연구사업 실시 등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한 '비만기본법'을 주창하고 나섰다.9일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비만기본법의 취지 및 사회·의료적 측면에서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2014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비만을 '21세기 신종유행병'으로 지목하고 비만인구 증가 추세에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한 이래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이와 관련 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은 "국내는 아직도 비만의 국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이 비만을 다같이 극복해야할 질병이기 보다는 개인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며 "우리는 심각한 비만 문제와 싸울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가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했다.그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비만 유병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의 미래인 소아·청소년의 비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만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만기본법을 통해서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 중심의 비만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비만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진행돼야만 비만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비만기본법의 주 내용은? 비만의 날 지정부터 실태조사까지 포괄비만학회 남가은 보험법제이사는 7개 항목으로 구성된 비만기본법 초안을 공개, 비만 대응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남 이사는 "2023년 조사결과 국민 중 60% 이상은 비만 문제가 개인의 의지로 해결해야할 대상이고 치료대상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이미 소아비만 예방, 치료전략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현재 전반적인 비만 관리 및 감소를 위한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영국은 2년마다 소아비만 관리계획을 발표하고 성인과 아동의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에서도 비만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관련 정책추진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비만을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학회가 구상한 기본법은 ▲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계획 수립 ▲비만 예방·관리 관련 사항 심의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 설치 ▲비만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비만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를 담고 있다.이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영양, 운동, 사회복지, 의료 등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부여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시행 근거 규정 ▲매년 3월 4일을 비만예방의 날로 정함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은 '비만의 예방·관리 관련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비만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 발표를 통해 기본 취지에 대해 동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 임사무엘 입법조사관임 조사관은 "현재의 추세대로 국민의 비만율이 지속 증가할 경우 만성질환 증가와 함께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타 질환으로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이라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와 함께 국민 의료비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장기적인 부담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2월 복지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복합만성질환의 예방과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을 제시한 이유도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생각된다"며 "해외의 비만 예방관리 대책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시 2018년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대사증후군 관리, 예방 등과 같이 법률에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해 목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현 시점에서 비만 예방, 관리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정법이 신설된다면 각각의 법과 이에 근거한 계획 및 비만 예방, 관리 사업의 중복을 방지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정책 추진 시 소외돼온 사각지대를 발굴, 개선하면 국가 단위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은 "비만 예방 관리 기본 계획과 관련해서 이미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민건강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다"며 "비만 예방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및 환경 구축이라는 제하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산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학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라든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에서도 아동청소년 비만 예방 관리가 과제로 포함돼서 추진되고 있다"며 "당뇨를 포함한 영양소 섭취 기준이나 식생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아동 비만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나 민간단체 등과 함께 영양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비만 예방관리위원회를 제안했는데 비만 예방과 관련해 정책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및 그 산하에 영양비만 자문위원회가 있다"며 "비만 현황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이 역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비만과 관련된 조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09 11:47:32정책

양보 없는 '정부-의료계'…6개월째 의정갈등 팽행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의료계는 26일 휴진 후 전국의사 대토론회에 나선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를 개최한다.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6개월째에 접어들었으나, 여전히 별다른 진척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이번 대토론회에는 의료계 전문가부터 언론계, 과학계, 컨설팅계 등 사회 각 분야 패널들이 참석해 현 사태에 대한 객관적 견해들을 내놓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토론 주제로는 ▲한국 의료, 젊은 의사 그리고 미래 ▲한국 의료의 모순과 새로운 거버넌스 등이 마련됐으며, 전공의를 위한 의사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의 강연 또한 진행된다.올특위는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해 지난 6월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사들의 뜨거운 투쟁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현 사태에 대해 실질적 해법 모색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출범 후 한 달이 지난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를 포섭하지 못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등으로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해산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오전 강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및 충북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지역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를 통해 힘을 보탰다. 이들은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다"며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취소를 엄중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정부 역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부분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료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 활동과 관련해)현재 특별한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은 아직 없다.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의대증원 및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충남도청에서 주재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 또한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6 12:12:43정책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시동거는 국회…"공공병원 개혁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대대적인 공공의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병원 역량 강화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한 만큼,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가 주관했으며, 박주민 위원장과 함께 13명의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한 명의 조국혁신당 위원이 주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코로나19 과정에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의 80%를 돌보는 등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이에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론 ▲공공병원의 적자구조 ▲부족한 의료인력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관련 방안엔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없어 이대로 간다면, 지방의료원은 존폐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또 그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우려했다.이들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되려면 최소 6~10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지방의료원에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 규모와 관련해선 2차 민간병원 수준인 전문의 55명, 간호사 229명 등을 최소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봤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영명 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또 이를 위해 ▲인력 지원 ▲실효성 있는 공공임상교수제 시행 ▲의사 인력 파견·교류 지원 확대 ▲지방의료원 전공의 수련병원 지정 확대 ▲책임수련병원과 참여수련병원 간 전공의 공동수련제도 ▲공중보건장학생 확대 ▲지방의료원 의사 인건비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비급여 진료가 적고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상 '착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우려다.나 실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 제공에 따른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정액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예산 편성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필수의료 의료기관에 대해 국가가 '착한 적자'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전 국민 필수의료 보장은 실현될 수 없고 의료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재정정책을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며 "또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의무형 지역의사제 도입 추진방안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와 함께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의료원이 지역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정 규모로 병상을 증축하고 진료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임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강화 방안을 제언했다. 민간병원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공공병원이 배후 권역 3차 병원의 지원 속에서 자체적으로 2차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를 위해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역감염병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심뇌센터·지역모자센터·수술실·중환자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사 정원을 확대하고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진단이다.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로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공병원 인력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필수의료 분야별 최저 인력 기준 등을 설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저 인력 기준에 대한 인건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이 같은 기준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공립병원 인력 제한 규정은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현 지역거점공공병원 증축하거나 이전 신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39개 진료권 소재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27개 공공병원의 역량이 취약한 상황인데 이를 300~500개 병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는 진료권의 경우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예비타당성 제도가 이 같은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역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병원 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선 응급·외상·심뇌·중환자·감염·분만·신생아 등 필수의료 영역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봤다.필수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익추구적 공급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등 규제력을 강화해, 사회적 적정성을 기반으로 병상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를 위한 공급구조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종합병원을 24시간 진료를 제안하며, 이를 가능케 할 적정 규모 확충을 위해 비영리법인 간 합병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한 자금 지원 필요성도 제시하는 한편, 종합병원의 개인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파격 방안도 내놨다. 이 밖의 소규모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문·재활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임 교수는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선 부족한 부분이 꽤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 수단은 국민건강보험 수가였지만, 수가만으론 되는 게 없었다"며 "결국 일선에서 의료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공공병원이고 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이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의 경영난이 심화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의료원의 1일 평균 외래환자 수는 2019년 대비 789.2명에서 613.5명으로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병상가동률은 80.5%에서 46.4%로 41% 감소했다.이 같은 경영 악화로 정부·지자체의 비용 절감 요구가 증가하면서 의사 채용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한 인력 부족이 다시 경영 악화로 이어지면서 공공병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역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69억 원으로 격차가 크다는 것.또 조 회장 역시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하며 지역 필수의료 제공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위해 재정·인프라·운영·책임 등 모든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관련 진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료 협력 연계, 인력 양성, 보건의료 정책 수행 등 정책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를 통해 공공병원이 취약 분야 안전망, 보건의료 재난 대응, 감염병 대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공공병원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공익적 적자 보전, 기본예산제 전환 등 재정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들 병원이 표준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그 미션과 비전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지자체·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 필요성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올해 들어 대부분 의료원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졌다. 연말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반면 지자체 지원은 격차가 큰 상황이다"라며 "과연 공공병원들이 이런 시스템 아래서 표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중심적 필수기관이다"라며 "지방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더불어 국가보건의료 중심 기관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0 17:27:59병·의원

우후죽순 늘어나는 의료 AI 검증나선 학회…인증제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4차 산업 혁명을 타고 의료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의학회가 이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전문가 합의를 기반으로 안전성과 효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통과한 곳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이에 따라 과연 인증제가 의료 인공지능 확산에 디딤돌이 될지 혹은 허들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미국영상의학회가 AI 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인증제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영상의학회(ACR)가 의료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의료 인공지능에 대한 인증제도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품질 보증 인증이다.미국영상의학회는 "의료 인공지능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전문가 합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및 인증제도를 신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학회는 'ACR Recognized Center for Healthcare-AI(ARCH-AI)', 즉 미국영상의학회가 인증하는 헬스케어 인공지능 센터라는 제도를 신설하고 학회가 지정하는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지정하는 조건, 즉 가이드라인도 대내외에 공표됐다.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으로 보안과 모니터링 등에 대한 자료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따라서 학회는 일단 의료 인공지능의 올바른 활용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인증 센터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영상의학화 전문의 등 의료 전문가와 기술 책임자를 포함하는 다학제 팀을 신설해 의료 인공지능을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상시 기구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또한 인공지능 도입시 이 거버넌스를 통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능 검증 위원회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평가 결과 및 도입 배경을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한다.이를 위해 각 기관은 이러한 팀을 통한 검증 및 모니터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보안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아울러 실제 임상 현장에서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국가 레지스트리인 'Assess-AI'에 필수적으로 참여해 외부 검증을 받도록 했다.이 모든 사안을 충족할 경우 미국영상의학회가 부여하는 'ARCH-AI' 인증을 받게 되며 대기실과 로비 등에 이를 부착해 신로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상반기에 이뤄진 시범사업 결과 현재 미국에서는 메이요클리닉과 클리브랜드클리닉, 예일의과대학 부속병원, 제퍼슨의과대학 부속병원, 워싱턴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됐다.미국영상의학회 데이터사이언스연구위원회 키스 드라이어(Keith J. Dreyer) 위원장은 "ARCH-AI는 최소한 환자의 진료에 적용되는 인공지능의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QA 프로세스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FDA의 승인을 받은 제품이라도 실제 임상현장에서 도움을 주는지, 안전한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인공지능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호장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2024-07-08 05:30:00의료기기·AI

'전공의 사직'이 지역의료 살리기 기회? "의료체계 민낯"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등의 주최로 개최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연속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전공의 집단사직이 넉 달 이상 이어지며 의료계 위기감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지역필수의료를 책임질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료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이 당선 후 주최하는 첫 토론회로, 총 3차례에 걸쳐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연속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신현웅 연구위원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부재로 인한 문제점으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분만 난민 ▲지역필수의료 인력 불균형 및 부족 ▲지역 간 건강 및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했다.신 연구위원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응급실 쏠림과 실질적 치료담당 전문진료과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 등으로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며 "출생아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소청과 전공의 충원율이 급감하고 이는 소아과 오픈런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분만감소로 원정검진 및 출산을 떠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의사집단행동 위기 속에 이러한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 신현웅 위원의 주장이다.그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에 집중하며 종별 진료기능이 정상화됐으며 환자 또한 중증도 기반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해 의료이용 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그동안 논의 단계에만 머물렀던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 기회가 함께 조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상당수가 병상을 폐쇄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병원당 10% 이상 병상을 줄이고 그에 대한 보상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향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각종 네트워크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이다.신현웅 위원은 "현재는 건강보험 및 예산에 따라 각 네트워크 사업이 개별 사업단위로 수행 중이기 때문에 연계가 미흡할 뿐 아니라 효율적 재정지원이 어렵다"며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컨트롤타워로 선정해 네트워크 총괄을 맡기고 네트워크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업평가 역시 개별의료기관 단위와 사업 단위에서만 이뤄지는데 이는 지역필수의료에 대해 지자체의 관심이 저조하다는 의미와 다름없다"며 "의료기관 개인이 아닌 지역 단위로 확장하는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에 집중하고, 지방 의료기관은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해 모든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진, 개회사 하는 김윤 의원)지역에서 근무할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권역 의사인력뱅크(가칭) 설치 ▲인력공유 가이드라인 개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인력직접 보상 중심 보상체계 구축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임상교수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그는 "아무리 의대증원이 늘어도 지역에 남을 의사는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한계를 반영해 안정적인 신분보장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형태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임상교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수가체계를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공정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수가제도는 환산지수의 일률적 인상구조 등으로 행위간 보상 불균형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또한 종별가산을 적용해 의료기관 규모 및 진료량을 기반으로 보상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의료행위를 제공했는지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집중보상을 위해 상대가치가격제를 도입하고, 상대가치를 산출하는 약 5800개 의료행위 중 인상이 필요한 행위를 선별해 집중 인상해야 한다"며 "또한 동일행위라도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제공했는지에 따라 차등보상할 수 있는 기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의사, 당직 부담 크고 전공 무관한 진료 대다수…기피 심화"의료전문가들 역시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공감하며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다.이석구 충남대병원 이석구 공공부원장 은 "필수의료는 의사들이 굉장히 비선호하는 분야로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예를 들어 소아응급환자는 규모가 워낙 소수다 보니 밤새 당직을 서도 환자를 보지 않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환자가 없고 위험 부담도 높은 소아중증 분야에 대한 의사들의 기피도가 높아지다 보니 병원은 계약직 형태로 계약하고 인건비는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른 지역필수의료 또한 대다수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비롯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은 다른 직업군도 기피하는 곳인데 의사의 경우는 과도한 당직 및 전공 분야와 무관한 진료 등으로 기피 이유가 다양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승연 회장은 "자본주의 발달하면서 모든 것이 분절되고 의료기관간 무한경쟁이 발생하며 필수의료 자원이 감소해 보건의료에 위기가 왔다"며 "보건의료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선 거버넌스가 단순화 및 일원화돼야 한다"며 "상급종합병원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우수 병원, 지역 거점 병원 등 너무 다양한 용어가 있어 혼란을 주기 때문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또한 공공보건의료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키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95%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어떻게 공공성을 갖게 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가 이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적극적인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울산의대 조민우 교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정부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조민우 교수는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권한, 재정, 책임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된 사항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틀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역에서 다룰 필수의료 영역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며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일차의료, 분만, 응급의료 등을 포함하겠지만 심뇌혈관질환, 암 등은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지역필수의료는 완결시키기보다는 확충 및 보완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보건의료에 대한 필요와 수요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6-26 05:30:00정책

매번 반복되는 의-정 갈등…"원인은 거버넌스 부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쌍벌제, 원격의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면서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거버넌스)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시스템의 부재'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방법론 모색, 비교 보다는 정치적 힘 대결과 같은 소모적 논쟁에 그치는 등 공회전만 했다는 것.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연합은 보건의료 인적자원 조치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간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거버넌스 원칙 설정 및 법제도 정비, 작동 기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14일 대한의학회는 더케이서울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의사 양성 방향 등의 다양한 세션을 통해 의대 증원의 문제의 해법을 모색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해법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전공의 사직 사태, 오는 18일로 예정된 휴진 및 의사총궐기대회 등 의-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문제는 이번 갈등이 '의대 증원'으로 촉발됐을 뿐 쌍벌제부터 원격의료 등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수십년 째 비슷한 방식으로 재현돼 왔다는 점.의대 증원 문제로 좁혀봐도 양상은 비슷했다.과거에도 정부는 의사 수 부족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 또는 공공의대 신설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의료의 구조적 문제 제기와 함께 전문가 의견 수렴 반영 요청으로 맞선 바 있다.이와 관련 서경화 보건학 박사(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플루토랩스)는 의사인력 거버넌스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시스템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 도입을 주장했다.서경화 박사는 매번 비슷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의-정 갈등의 본질을 거버넌스 부재에서 찾았다.서 박사는 "27년만에 의대 입학 정원 증대 확정에 따라 정부는 웃고, 국민은 만족하고, 의료계는 불만에 가득찬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다양한 문제 징후들이 나타낼 때마다 대다수는 의사 수를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반응해 왔다"고 말했다.그는 "의사 수 증가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편리하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간 의료계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정부는 국책연구기관 보고서를, 의료계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맞서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문제의 핵심은 정책 결정 과정과 적용 방식에 있고, 근거자료에 대한 합의에 있다"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 인식, 방법 모색, 방법 비교 검토, 방법 선택과 실행, 사후 평가로 이뤄지는데 우리나라에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와줄 그런 방법론(거버넌스)이 없다"고 지적했다.거버넌스는 1980년대 초 영국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후 영국 정책결정 시스템에 도입돼 이후 OECD 국가에 전파됐다.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거버넌스는 2000년 WHO가 보건의료성과를 뒷받침하는 네 가지 기능 중 하나로 제시한 이후 관심이 증대했다.실제로 보건의료인력 거버넌스 연구 동향은 독일, 호주, 영국, 덴마크 순으로 연구 건수가 많고 대륙별로 나눠도 유럽에서 27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거버넌스 연구 및 관심, 적용은 상대적으로 열세라는 게 그의 판단.서 박사는 "WHO는 보건의료체계 거버넌스를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세스, 구조 및 기관 등으로 정의했다"며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리하자면 합의된 공동의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권한을 분배, 공유, 교환하거나 협력, 조정, 관리 등의 방식을 통해 문제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대응은 주먹구구식부터 시작해 임기 응변, 계획적인 인력 양성, 전략적인 인적자원 계획 네 단계로 나뉜다"며 "전자는 장기적인 수요나 공급에 대한 계산 없이 필요에 따라 인력을 조정하지만 후자로 갈수록 장기 계획으로 바뀐다"고 말했다.그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의료인력 문제가 지적되고 반복됐던 구조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력 문제 대응이 고도화되지 않은 점을 꼽을 수 있다"며 "단계별로 보면 국내 대응은 의료시장 반응에 따라 대응하는 임기응변(reactive replacement)에 그친다"고 꼬집었다.의료 인력의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서야 의료 인력 계획을 수립하는 '뒷북 행정'으로는 적절한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것. 의료 인력의 지속 가능성 강화와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선 임기응변식 행태 대신 장기 계획 수립 후 이에 따라 인력을 양성해야 정책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뜻이다.서경화 박사는 "보건의료 인력 거버넌스에 대해서 WHO는 최우선순위로 보건의료 인력 개발을 제시했다"며 "교육자, 보건당국, 의료전문가집단 및 협회,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참여를 통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력에 대한 계획과 적절한 정책을 미리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방향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원칙 설정, 거버넌스 차원과 하위요소 선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구축에 따른 법제도와 역할을 재정비하고 작동 기전을 마련해 적용하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 인력이 없다면 의료 서비스도, 의료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게 된다"며 "이번 의-정 갈등 사태를 계기로 거버넌스 구축이 논의되고 적용돼 합리적인 의료 인력 의사 인력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4-06-15 05:30:00학술

해외 주요국 정부 R&D 투자 확대…국내는 제도적 뒷받침 필요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최근 각국 정부가 기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사회적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정부의 R&D에 대한 투자는 점차 확대되지만 일부 부처간 중복 등이 이뤄지는 만큼 부처간 통합 등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과 자금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이어졌다.최근 해외 주요국의 정부 R&D 투자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정부 역시 투자 확대에 이어 효율적 시스템 마련 등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4일 제약바이오협회가 공개한 KPBMA FOCUS에 실린 협회 정책본부 연구팀 원상호 PL의 ‘기술패권 시대, 주요국 정부 제약바이오 R&D 현황 분석’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를 살펴보면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대응과 사회적 주요과제 해결을 위해 각국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연구개발비 비중과 규모가 글로벌 최상위권에 위치하는 수준이지만 투자 규모에 맞는 혁신적 연구 성과 및 질적 수준 정체에 대한 위기감 고조되고 있다.특히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광범위한 기술혁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분야 R&D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글로벌 정부 R&D를 살펴보면 Eurostat/OECD의 국가별 정부 R&D 예산 배분(GBARD,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for R&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정부 연구개발비 비중과 금액이 2012년 1.11%, 111억 유로(약 16조 원)에서 2022년 1.38%, 219억 유로로 증가하며 글로벌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다만 같은 기간 미국은 0.72%(909억 유로)에서 0.66%(1,614억 유로), 일본은 0.74%(360억 유로)에서 1.69%(681억 유로), 유럽(EU)은 0.69%(787억 유로)에서 0.74%(1,174억 유로)의 증감을 기록했다.특히 해당 자료에서는 미국, 유럽, 영국, 일본, 인도 등의 R&D 관련 예산 및 이 중 바이오 및 헬스케어와 관련한 E&D 현황을 분석했다.이는 미국 등 주요 정부는 R&D를 확대하고 있으며, 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 역시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아울러 국내의 경우에도 꾸준히 투자가 이뤄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기본 방향성은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안 중심의 단기적 투자에서 벗어나 정부 R&D 본연의 역할인 기초·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제약바이오 R&D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고, R&D 지원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는 해외 주요국들은 정부의 R&D 역할을 확대. 안정적인 보건의료 구축을 위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의 강조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및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제약바이오 분야에 집중적인 지원 예상된다는 평가다.또한 우리 정부의 제약바이오분야 R&D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미래먹거리 창출 분야인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는 것.이에따라 정밀의료, 차세대 모달리티,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 융합기술 확산 등으로 성장 잠재력 확대와 함께 관련 산업의 발전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데이터·AI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바이오제조·경제 활성화, 연구인력 양성 등 글로벌 트렌드와 부합하는 R&D 정책 추진 중이라고 판단했다.특히 미국은 DARPA를 통한 국방 R&D 성공모델을 보건(ARPA-H), 에너지(ARPA-E) 및 교통(ARPA-I) 등 타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추세이며, 우리 정부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신설 등 임무중심형 R&D의 본격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같은 투자에도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이는 현재 제약바이오산업 중장기 청사진 및 전략 수립,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개선, 부처 간 칸막이 없는 지원 등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 기반 R&D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민간 투자 활성화 촉진, 정부와 업계의 긴밀한 협력, 지속적인 혁신 과제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통한 신약개발 육성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원상호 PL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첨단바이오기술 등 국가전략기술을 제외하고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지원체계가 부재해 도전적 연구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단순 경제성보다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점 평가하는 등 사전 평가제도 보완 필요하고, 부처 간 중복·유사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과제 통합 심의 등 효율적인 R&D 시스템 구축이 이뤄져야한다"며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펀드 활성화·조성 등 R&D 자금규모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6-14 11:54:26제약·바이오

심평원장 출신 국회의원 김선민…간호법·공공의대법 재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첫 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자 인권 의사로 이름을 알린 김선민이 조국혁신당 타이틀을 달고 국회에 입성했다. 주요 의정 분야로 의료와 함께 사회복지·아동·여성에 집중한다는 목표다.10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부족이라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그 중요성 역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우려다.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발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간병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도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법이다"라며 "우리가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다. 좋은 공공의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공공의료가 부족해 겪은 기본적 한계도 있다"며 "다른 분야 법안을 발의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의료 입법 활동과 동시에 계속 의제를 주고받으며 가고 싶다"고 전했다.■1호 법안은 간병비 지원 "지불제도 개편 함께해야"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 관련 질문엔 간병비 공적 부담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대상에 포함하고, 저소득층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법안이 기존 간병비 관련 법안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엔 공공의료 강화와 함께 추진되는 것에 강점이 있다고 전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현재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묶여 관련 의료기관이 각자도생하는 형국인데, 이 때문에 수익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우려다. 특정 의료취약지역은 예타에서 예외를 둔다거나 지역 공공의료기관은 하나의 조직으로 묶어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는 한편, 의료의 질을 모니터링할 방안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수익으로 압박받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공공의 역할을 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시스템과 거버넌스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이 같은 간병비 지원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요양병원 환자 5단계 분류 중 중증도가 높은 1~3단계 환자만 간병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도, 매년 15조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식이라면 4년 뒤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난다.하지만 김 의원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로 보장성을 포기하는 것은 냉장이 필요함에도, 전기세 때문에 냉장고를 버리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상황이라면 전력 효율이 높은 냉장고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유다.그는 이를 위해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하고 질이 낮은 의료를 과감히 쳐내야 한다는 것.김선민 의원은 간병비 지원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위한 대대적인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존립 목표는 국민이 의료비 부담을 안게 됐을 때 십시일반 나눠 병원비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비용 때문에 보장성을 깎는다는 건 문제가 큰 발상이다. 보장성을 낮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불제도 설계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간병비를 확대한다고 해도 불필요한 영역과 비효율적 부분을 제거한다면 감당할 수 있다"며 "재정을 공적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쓰는 우리 역할이다. 이를 도외시하면 결국 환자부담이 커지고 국민 의료비는 더욱 증가한다"고 말했다.■주요 목표는 공공의료 "보장성 강화 멈추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간호법,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에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지역은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도 부족한 만큼, 이들이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간병비 관련 법안 외에도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병원을 보면 오히려 의사보다 간호사가 더 부족한 경우가 있다"며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곳의 대학교에 가고 지역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기엔 간호법은 재추진 역시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담론이 주목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대응하면서 사태가 악화할 전망이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의사 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우려다. 늘어날 의사들이 충분히 필수의료와 지역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김 의원은 "의사들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일하려면 이들을 고용하는 의료기관이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엔 이를 위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 없다"며 "정책 추진과정도 문제다. 이렇게 큰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인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작년 말부터 의대 증원한다는 말이 있었지만, 의사나 의대 교수들과 대화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의료계를 향해선 집단행동을 멈추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바 있다. 이처럼 대대적인 국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투쟁방식은 여론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다.김선민 의원은 정부 의대 증원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의료계 집단휴진 투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사안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는 명분도 취지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고 의료계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없다. 이 시점에 휴진하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며 "이런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료계와 정부만 만날 것이 아니라 국민, 시민사회가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실제 조국혁신당과 본인은 국회의장에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며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정부 지역·필수의료 정책 비판 "일방적이고 부실해"정부 필수의료 패키지의 일환인 의료행위별 환산지수 차등화 시도와 관련해선, 이미 누더기인 상대가치 수가 제도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대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상대가치가 공정한 잣대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것이다. 이를 조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굳어진 상황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가를 신설하는 방식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는 꼴이다. 이렇게 시간이 더 흐르면 아무도 모르는 수가 체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행위별 차등은 근본 해법이 아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다른 형태 지불제로를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상대가치에만 의존하는 수가체계는 한계에 이르렀다. 건강보험료 8% 상한선의 시한도 1~2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불제도 개혁은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작금의 의료대란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선 다소 중립적인 입장이었다. 관련 시범사업이 최근 급속도로 확대된 감이 있는데, 관련 부작용을 고려하는 등 환자 안전을 우선해서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산업 발전의 측면이 아닌, 고령층·장애인·의료취약지 접근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선 국민 요구가 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마지막으로 그는 본인의 경력에서 의사보다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에만 머무르는 의정활동이 아니라, 사회복지·국민연금·아동·여성 등 보다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사회권 선진국이라는 국가 비전 실현하기 위해 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사회권 전반에 대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알리는 게 의정활동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이어 "정치 시작하고 100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느낀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서 그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일이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는 연간 12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면서도 관련 담론이 사회적으로 전달되기 어려운 분야다. 국민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문제들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12 05:30:00병·의원

20년전 의사부족 봉착했던 일본, 의대증원 어떻게 풀었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년 전, 현재의 한국 의료상황을 겪었던 일본은 어떻게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풀어나갔을까. 대한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는 의학회 E=뉴스레터에 '의사수급분과회' 경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일본은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등 특정 진료과와 특정 지역 의사 부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현재 한국의 의료현실과 유사한 실정. 한국의 수도권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소멸과는 차이가 있지만 일본 또한 특정 지역 내 필수의료를 감당해야 하는 의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가 됐다.당시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1970년 당시 일본 정부는 10년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1.5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정하고 '1현 1의대 구상'을 발표했다. 의과대학이 없는 현에는 의과대학을 신설했다.그 결과 의대증원 13년 만에 인구 1000명당 1.5명에 도달하면서 의사 과잉이 예상됨에 따라 의대증원 감축 정책을 결정해 일정 수를 유지하고 있다.이후 2005년 일본 후생노동성은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통해 2022년까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진료과 수요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2006년 '신 의사 확보 종합대책',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발표, 지역정원제를 통해 점진적으로 증원했다.The world’s best hospitals in Japan 2024 by Newsweek(일본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지역 내 필수과 의사 부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이 과정에서 의대정원은 2019년 9420명이 됐고, 2028~2033년 공급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다시 점진적 감축을 진행해 현재에 이르렀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의대증원 정책을 통해 의대증원 정책으로 특정 진료과 의사부족 문제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짚었다.다만, 일본 정부가 후생노동성에 설치한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  산하에 '의사수급분과회'를 신설,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했다.'의사수급 분과회'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022년 1월 12일까지 6년 1개월간 40회의 회의를 진행한 조직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임원부터 의사단체 임원, 병원장 등 의사를 중심으로 구성했다.다시 말해, 미래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데 의사가 직접 논의해 정책을 결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실제로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의사 수급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 추계 방법을 정교화했다.특히 주목할 점은 의사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했다는 점이다.일하는 방식으로 위계질서와 수직적 수조에서 환자중심의 수평적 협업으로 전환하고 의료를 질병의 치유와 회복을 담당했던 것에서 보건-요양-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예방-치료-임종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거버넌스 구조도 전국적으로 하달식 자원배분 결정과 통제 시스템에서 지역과 주민이 실현해야 할 가치, 필요,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해 설계하는 식으로 손질했다.의사 수급 또한 제한된 정보에 의한 의사수급 체계에서 중장기적 전망과 공급체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상규 기획조정이사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단순히 의대증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단순히 의사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닌, 특정 지역·진료과 쏠림에 대책을 중심으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와 더불어 일본은 현재 한국과 달리, 전문가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봤다.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정교한 논의를 진행한 것을 정책으로 추진해 수용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적정한 의사 수 논의를 위해선 반드시 의료체계에 대해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면서 "숫자에 매몰돼 있는 한국의 상황은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또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의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획조정이사는 "한 국가의 의료는 그 나라가 거쳐온 연사와 산물"이라며 "의료문화와 동떨어진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한국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40여년간 유지해온 의료체계와 의료문화를 송두리째 무너뜨리지 않을까 불안을 느낀다"라며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교하게 설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0 12:29:36병·의원

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 "의학교육 국가 재정지원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8 00:35:09병·의원

노연홍 회장 "신약개발하려면 예측 가능한 약가정책 필요해"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이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 등 혁신역량 강화를 약속하는 한편 이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빙배동 협회 대강당에서 전문언론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협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향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날 노연홍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최근 이뤄진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비롯한 정부의 제도 개선을 설명했다.노연홍 회장은 "AI활용 등 융복합 혁신과 과감한 R&D,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신약개발을 가속화하고, 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겠다"며 "이에 협회와 산업계는 2024년을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향한 '혁신역량 강화의 해'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노연홍 회장은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 확립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및 제조 역량 고도화 △해외 시장 공략 및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산업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준비 등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노 회장은 "민·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R&D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협회가 확대 개편한 AI신약융합연구원의 운영 활성화 등 제약바이오 디지털 혁신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고 말했다.또한 국산 원료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확대, 국산원료를 이용해 생산한 필수의약품에 대한 약가보상 체계 강화와 국가필수의약품·퇴장방지의약품의 선정기준 개선을 통한 목록 확대, 원가 인상요인 적시 반영 등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한 원료의약품 필수의약품의 국내 생간기반 강화 등을 약속했다.이어 미래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개발·생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자체적으로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의 제조·품질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민·관 협력 맞춤 전략으로 국내 기업·의약품의 해외 진출 지원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해 블록버스터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제약바이오의 디지털·융복합화 등 흐름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의약품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경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노 회장은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약품비 정책이 건보 재정과 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해 범정부적 산업 육성 기조에 부합하는 약가정책 로드맵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고, 미래 유망 첨단 기술에 대한 확보와 활용을 위한 연구지원과 기술 동향 분석으로 신규 모달리티 산업 추진 전략 수립하겠다"고 전했다.이와함께 노연홍 회장은 △혁신적 연구 개발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혁신과 예측가능한 약가제도 설계 △AI 활용 신약개발 등 기술 혁신을 위한 지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이는 혁신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우수 인력과 연구 역량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한계로 인해 고도의 선택과 집중이 전제돼야 성과를 도축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주도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신속 마련 △R&D 혁신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한국형 ARPA-H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 비중 상향과 후기 임상(2·3상) 집중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노 회장은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 하에 합리적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R&D 혁신성과에 대한 적정가치 보상과 단순·예측 가능한 약가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해야한다"며 "수입 의존도 높은 필수의약품·원료의약품에 대한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약가제도와 관련해서 "사실 제약·바이오 등을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과 정책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보험약가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며 "이에 약가정책과 함께 산업정책이 어우러져서 산업계와 정부, 산업진흥정책과 보험약가정책이 종합적인 안목하에서 논의 되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세계 6위로 평가되는 AI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신약개발 가속화를 위한 보건 의료데이터 수집-결합-제공시스템 등 산업계가 공동 활용할 AI 신약개발 인프라는 미흡하다"며 "이에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 등 정책적 유인방안을 마련하고, 연합학습 기반 신약개발 가속화 프로젝트 등 신약개발 성공률을 높이는 AI 기술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마지막으로 노 회장은 "정부 주도의 GMP 상호인정협력 체결 확대 및 R2R 협력 강화 등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집해야한다"며 "임상·인허가 컨설팅, 유통망 구축 등 지원 강화와 해외 제약전문가 인력풀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0 11:22:47제약·바이오

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7:20:28병·의원

유한양행, ESG 경영 성과…2023 DJSI KOREA 최초편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한양행(대표이사 조욱제)은 S&P 글로벌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ESG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DJSI 코리아에 신규 편입됐다고 19일 밝혔다.DJSI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수로 S&P Global이 기업의 경제적 성과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성과를 종합하여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표다.  이번 2023년 DJSI Korea에는 총 63개 기업이 선정되었으며, 유한양행을 포함한 13개 기업이 신규 편입됐다.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국내 유동 시가총액 상위 200대 기업 중 업종별 상위 30% 이내 평가 점수를 받아야 한다.특히 이번 평가에서 유한양행은 ▲윤리경영 강화, ▲제품책임 및 품질경영 확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아 올해 최초 코리아 지수에 이름을 올렸다는 설명이다.유한양행은 1926년 설립 당시,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며, 기업에서 얻은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라는 유일한 박사의 창업정신을 현대화하기 위해 핵심가치인 'Integrity'와 'Progress'를 바탕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왔다.또한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인류와 지구의 건강, 더 나은 100년'이라는 ESG 비전을 수립하고,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인류의 건강증진과 환경경영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상생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유한양행 관계자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ESG 경영을 추진한 결과, DJSI Korea 지수에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강화를 위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전 영역에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100년 기업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12-19 18:28:19제약·바이오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단,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2차 포럼 개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단장 김법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함께 오는 2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2차 통합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이하 범부처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을 설명하고 거버넌스 제품화 지원전략 및 현황 등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는 범부처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의 개발단계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에 걸쳐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범부처사업에서 개발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위해 식약처, 사업단, 협력기관이 함께 수행하고 있다.특히, 식약처와 사업단은 범부처사업 전체 과제에 대해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ness Level, TRL)를 기반으로 개발단계를 분석하고 제품화 준비 단계부터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단계별 통합기술지원, 규제 대응지원, 신뢰성 평가 및 표준개발 등 분야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포럼은 사업단 김법민 단장의 개회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박윤주 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션I) 거버넌스 제품화 지원전략 및 현황 ▲(세션II) 의료기기 전문 분야별 제품화 지원사례 및 FAQ ▲(세션 III) 연구자-협력기관 만남의 시간 및 Q&A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첫 번째 세션은 인하대 이돈행 교수의 '의사 관점으로 보는 의료기기 사업화 전략'를 시작으로 미래에셋증권 김충현 애널리스트의 '2024년 글로벌 의료기기 트렌드', 그리고 식약처 의료기기연구과 고동현 연구사의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 및 해설서'가 준비되고, 범부처 우수성과(에어스메디컬, 메디인테크)의 사례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식약처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범부처사업에 대해 기술지원 하는 협력기관들이 의료기기 전문 분야별 제품화 지원사례 및 FAQ를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이 세션은 전기사용 의료기기, 의료용품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3개 그룹별 의료기기 분야로 운영해 연구자의 궁금증 해소 및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거버넌스와 연계한 맞춤형 전주기 기술지원에 대해 연구자와 협력기관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범부처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가진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사업단 김법민 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범부처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기관들이 거버넌스와 연계된 맞춤형 전주기 기술지원에 대한 궁금증과 요구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수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와 연계된 사업단 고유의 플랫폼(K&P)를 기반으로 한 전주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1 17:26:17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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