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퇴진 압박설에 휘말렸던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53)이 돌연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금요일까지 내부 행사를 무난히 수행했던 터라 건보공단 내부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5일 의료계 및 건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강도태 이사장이 사표를 제출, 6일 오전 11시 퇴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퇴임식은 따로 열지 않는다. 2021년 12월 28일 임명된 지 1년 2개월여만이다.강도태 이사장사실 강 이사장의 퇴임설은 심심찮게 들려왔다. 강 이사장은 전임 정권 말기에 임명됐는데, 정권 교체와 함께 '전 정권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교체설에 휘말렸다. 이후 46억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체설은 또 등장했다.그런 가운데 강 이사장은 국정감사 등에서 공개적인 대국민 사과와 함께 조직 개선 의지를 굳건히 보여주며 이사장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실제 국감 이후 강도태 이사장을 향한 내부 시선에도 '신뢰'가 쌓이는 분위기를 보였다.그런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교체 시기와 맞물리면서 강 이사장 교체설이 다시 나왔다. 복지부가 신상털기에 나섰다는 설에 이어 후임 이사장 인사 관련 구체적인 소문까지 등장하기도 했다.그럼에도 강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도 갖고 한해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유했다. 지역 본부를 순회하며 직원과 만남을 시간을 갖는가 하면 지난 3일에는 건보공단 일산병원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묵묵히 일정을 수행했던 터라 대내외 의아함은 더 큰 상황이다.건보공단 한 관계자는 "주말 사이에 사표 소식을 들어 너무 당황스럽다"라며 "강 이사장은 전임 정현 정부의 인사 기조를 전혀 알 수 없다. 수장 교체설에 이어 갑자기 수장이 없어지는 상황인 만큼 업무 추진에 힘이 빠질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한 의사단체 임원도 "강 이사장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공무원, 행정가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이었다. 그 말은 곧 정부의 방향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며 "강한 성향을 갖고 이슈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스타일도 아니고 현 정권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낼 일도 없는 인물인데 사표를 낸 게 의아하다"고 말했다.한편, 강 이사장은 행정고시(제35회) 출신으로 1990년 고려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정책학 석사를 마쳤다. 복지부 기획조정실장,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의료정책관, 제2차관을 역임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도 국민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전망되는 가운데 공단이 기존 수가협상방식에 대한 개선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공급자와 가입자 간의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올해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사업 추진방향으로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향상 ▲보험료 부과 형평성 강화 ▲국민 건강수준 향상 ▲경영혁신 등을 강조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공단은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당기수지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의료계에서 올해 수가협상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가입자 역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뚜렷한 수가협상 개선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과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난점으로 꼽았다.현재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밤샘협상 등 절차적인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환산지수 모형인 SGR 모형의 대안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일몰제까지 남아있어 지금 상황에선 난항이 예상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해 수가협상 당시 공급자는 흑자를 이유로 기대감이 컸던 반면 가입자는 보험료 낮춰달라는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며 "올해도 이 같은 입장차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불확실성이 많다. 이 같은 요소가 협상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사무장병원 문제해결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사법경찰제도 개정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은 이미 불법임을 인지하고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는 등 이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엔 환수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특사경을 통해 사전에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 다만 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큰 상황과 관련해선 오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할 뿐 부당청구와는 관계가 없어 의료계에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등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별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 등의 기관이 있는데 여기 공단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며 "예방차원에서 의대생 약대생 및 보건의료직종 교육을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해 알려 아예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사단체와 협력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의료기관으로 누수되는 재정이 3조~4조 원에 이른다. 이는 건강보험만 계산한 금액이어서 민간보험을 합치면 더 될 것"이라며 "정부가 바뀌면서 재정효율화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의사단체들이 이 같은 누수 요인을 막는 것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일차의료 강화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중요성도 강조했다. 예방단계에서 의료기관이 개입해 발병을 막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 도움에서 된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올해 조직개편도 이를 염두에 두고 이뤄졌다고 전했다. 일차의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타 부서와 병합해 보다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기존 일차의료개발부서를 입·퇴원환자 지원부로 이관했다. 양 부서의 업무가 유사한데다가 아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며"공단은 일차의료를 강조하고 있다 예방적 관리 및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재정이 효율·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 일차의료 및 지역개발업무가 없어진 것이 오히려 연계를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발생한 횡령사건에 대한 후속대책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단은 지난해 11월 ▲채권업무개선 ▲현금 지출·관리업무 개선 ▲공직기강확립 ▲경영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통해 채권지급 원인행위 및 지출 행위부서를 분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강 이사장은 "지급계좌 관리권한 분산 등 채권업무를 개선하고 비위 사전 차단을 위한 감찰을 확대해 엄정한 공직기관 확립 기반을 마련했다"며 "다만 전산개발 고위험·취약분야 집중감사 등 시일이 소요되는 과제는 하반기 내 완료예정"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전 차관이 그 주인공이다. 김용익 전 이사장 임기 말 강 이사장은 차기 이사장 하마평에 1순위로 올랐다. 하마평은 현실로 이어졌다.강도태 이사장에 대해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복지부 출신 관료가 건보공단 수장으로 오게 되면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다양한 업무가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 이사장이 출신 부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강도태 이사장 면접이 있던 날 건보공단 노조는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며 1인 시위까지 감행,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시민단체와 연대해 반대 성명서도 수차례 냈다. 이 같은 반대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강 이사장은 첫 출근을 무사히(?) 했지만 말이다.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새해들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7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이 미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새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법에서 정하는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즉각 해명했지만 강 이사장 취임 시기와 의혹의 제기가 절묘하게 겹치면서 건보공단 노조의 지적이 현실화되는 모습을 연출했다.강도태 이사장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29년 동안 정부 기관인 복지부에 몸을 담아온 전형적인 관료다. 정책 결정에서 속도감 있는 추진력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더 집중한다. 건강보험 정책 최종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십수명의 참석자 의견을 모두 듣느라 회의 시간이 한없이 길어졌다는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된다.외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모습이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이면서도 오히려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할 말 없게 만드는 무서운 점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정책에 대한 반발이 있을 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정책을 만든다면 건보공단은 산하기관으로서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소통도 중요하지만 내외부의 입김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뚝심이 필요하다. 실행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평소 소신도 중요할 것이다.강도태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신구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 변화와 국민 요구에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하며 넓고 깊게 귀 기울여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1만6000여명의 거대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강 이사장의 소통력은 충분히 증명된 듯하다. 여기에다 이제는 보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으로 건보공단 내외부에 '수장'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때다. 건강보험공단이 실행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넘어 뚝심도 볼 수 있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29일부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에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낙하산' 인사 반대 기조를 유지하며 새 이사장에게 5가지의 과제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 노조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대통령은 노조 및 사회단체가 반대했던 강도태 전 차관에게 건강보험제도의 미래를 맡겼다"라며 "건강보험 공공성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을 봤다"라고 펌하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원주 본원 곳곳에 강도태 이사장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건보공단 노조는 관할 부처 출신의 퇴직 공무원의 인사가 '낙하산'이라고 규정 짓고 강도태 이사장 이름이 하마평으로 거론될 때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건보공단 노조가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하나는 건강보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식견과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사장이 돼야 하는데 강 이사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하나는 출신부처의 정책에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 건보공단의 업무 집행 독립성 훼손 우려다. 건보공단 노조는 "복지부의 무소신으로 인한 건보재정 침탈은 최근 2년사이 2조원에 이른다"라며 "정부 예산으로 써야 할 돈을 건보 재정에서 사용하는데 제일 빠른 거수기였거나 때로는 작의적 방관이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이사장 자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책무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책임에 대해서도 소신과 의지가 뚜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강도태 이사장을 향해 크게 5가지의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지원 일몰규정 폐지해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지원 안정화 ▲정부 수탁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 ▲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계획대로 진행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비급여 관리 ▲한국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건보공단 노조는 특사경 권한 도입, 보험자 병원 설립, 상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한편, 건보공단 노조에 따르면 강도태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재직 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공공의료 확충 반대, 질병정보의 상업화 및 의료영리화 지향 등의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표명한 상황.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취임사 등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