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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가세에 환자들 불안...질병청 "이달까지 증가하다 주춤할 것”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여름철 유행이 이달 말까지 증가하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증도 및 치명률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상황 속, 코로나19 유행으로 응급실 과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공병원을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COVID-19) 여름철 유행이 이달 말까지 증가하다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중증도 및 치명률이 낮다고 판단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21일 코로나19 대책반 브리핑을 통해 "여름철 유행은 8월 말까지 늘다가 이후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며 "지난 겨울 코로나19가 비교적 적게 유행한 데다 예방 접종률도 낮았고, (오미크론의 후손 격인) KP.3이 유행했다"고 설명했다.그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였고, 지난해 치명률은 0.05%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비슷하지만, 고연령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질병청은 감염 취약시설 관리 및 의료 대응 강화,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 마련, 코로나19 치료제·진단키트 수급, 2024∼2025절기 예방접종 등을 통해 이번 유행에 대응할 방침이다.지영미 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합동전담대응팀을 운영해 환자 발생 초기부터 보건소의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도에 따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대응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치료제와 진단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최근 유행 변이에 효과적인 코로나19 JN.1 백신을 도입해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는 현재 유행 중인 KP.3 변이가 또 다른 변이인 JN.1과 주요 유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아 JN.1 백신이 KP.3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질병청은 예비비 3268억원을 투입해 26만명분 이상의 치료제를 확보했다. 글로벌 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음 주까지 14만명분이 공급될 예정이었지만, 앞당겨 다음 주 월요일 17만7000명분이 공급되도록 일정과 물량을 조정했다.또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 속,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인해 응급실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병원을 코로나19 거점병원으로 재지정할 계획이다.지 청장은 "공공병원 등의 야간 발열클리닉을 운영하고 코로나19 거점병원을 지정해 환자를 적극적으로 입원 ·치료할 수 있게 하겠다"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보유 병원과 중앙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등 의료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8-21 12:02:25정책

정통령 정책관 전격 복귀…응급실 뺑뺑이 등 현안 진두지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51)이 13일 산적한 의료현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전격 복귀했다. 정 정책관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장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펜데믹 당시 방역대책 실무에서 핵심역할을 한 인물. 앞서 제네바 WHO(세계보건기구) 파견근무를 포함해 6년간 복지부를 떠났던 그는 13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정통령 정책관은 최근 최대 의료현안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이관 등 굵직한 과제를 진두지휘한다. 특히 정 정책관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공무원의 강점을 살려 응급의료 등 첨예한 의료현안을 잘 풀어나갈 전망이다.질병청에서 복지부로 복귀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응급실 뺑뺑이 현상 예방대책 집중 먼저 그는 필수의료 중 하나인 응급의료 인력에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최근 소아응급의료 분야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뻉뺑이'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정 정책관은 "응급실마저 적정한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역 거점병원의 인력난으로 응급환자를 적절하게 치료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들여다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공공보건정책관으로서 앞으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적절한 (정책적)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그는 최근 응급을 비롯해 외상외과 분야 전공의 지원율이 감소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젊은세대의 인식 및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흐름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부처 이관 의지 밝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복지부로의 이관도 정 정책관이 생각하는 핵심 과제다.사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수년 전에도 거론됐지만 현실화 되지 못한 사안. 최근 필수의료 강화 등 정책 이슈 급부상으로 올해 국감에서 또다시 필요성이 등장했다.정 정책관은 "앞서 논의했지만 추진이 안된 바 있기 때문에 이슈로 거론됐을 때 신속하게 추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주축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각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 뿐만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특히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등 다른 정책 패키지와 연동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그는 최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도 한마디했다. 그는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경영적 어려움이 없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염병·공공의료 정책 방향은?공공보건정책관은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중수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만큼 신임 정책관으로서의 부담이 큰 상황. 정 정책관은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정책을 차근차근 준비 중이다.특히 그는 기존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이나 질병청을 중심으로 한 의료대응 체계를 어떻게 전문화·효율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양한 감염병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이 같은 맥락에서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키로 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또한 조만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와 더불어 완공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 등 다양한 변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의사출신 정통령 정책관은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높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한국의 의료가 정답은 아니지만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면서 의료접근성도 뛰어나고, 비용적인 측면도 적절해 장점이 많다"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최근 필수의료 분야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자칫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내비쳤다.그는 "의료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가 아니라 국민 모두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각오를 대신했다.또한 정 정책관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응급의료 전반 등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오래된 난제로 한사람 바뀐다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6년만에 복지부로 복귀하면서 공백이 있었다. 섣부르게 추진하기 보다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듣고 검토한 이후에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2-18 05:30:00정책

20주년 맞은 분당서울대…세계 바이오헬스케어 도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분당서울대병원(원장 송정한)이 올해 20주년을 맞아 학술 심포지엄을 겸한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했다.송정한 병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혁신과 도전의 자세로 새로운 기회를 개척해왔다"며 지난 20년간의 성장을 짚었다.그는 이어 "첨단 기술의 발전과 대규모 감염병 사태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분당서울대병원이 미래 의료의 리더이자 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분당서울대병원은 20주년을 맞아 성대한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기념행사는 지난 2003년 5월 10일 첫 공식 진료일을 기념해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진행했다. 지난 11일에는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싱가포르 국립감염병센터Leo Yee Sin 센터장와 Shawn Vasoo 박사, 하버드의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David C. Hooper 교수,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 Arjun Srinivasan 박사 등 감염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감염병 대응과 성공적인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오후에는 기념 음악회에는 후원인, 내원객, 지역주민, 교직원 등 500여명을 초청해 대한민국 가곡 100년사를 한편의 이야기로 풀어낸 <굿모닝가곡> 공연이 이어졌다.이어 12일 열린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20년간의 의료 혁신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주요 질환에 대한 생존율, 사망률, 수술 실적을 담은 '아웃컴북'을 국내 최초 발간, 환자 알권리 보장을 실천하고자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매년 지표를 고도화하고 있는 과정을 공유했다.이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용래 위원, 성남시 4차 산업추진단 이정문 단장,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김정희 소장,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 대학원 김태섭 교수,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임근찬 원장,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 박현영 부장, 대한암학회 김태유 이사장 등이 연자로 나서  바이오 클러스터, 디지털헬스케어, 정밀의료 등 현황과 미래 의료가 나아갈 길을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또한 분당서울대병원의 역사를 담은 개원 20주년 기념영상 상영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 편찬 보고가 진행됐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년사는 1989년 병원 건립 논의 단계부터 2003년 개원, 그리고 오늘날까지 병원 전체의 성장사를 비롯해 특성화센터, 진료과, 의생명연구원, 공공부문 등 각 부문에서 이뤄온 역사를 담았다.이어 기념행사에서는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 수여 및 감사장 전달, 개원 20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퍼포먼스와 세리머니를 진행했다.이밖에도 병원 교직원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은 구조물과 포토존, 히스토리 월, 축하메시지 월을 설치해 분당서울대병원이 지나온 2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편, 2003년 세계 최초 '디지털병원'으로 개원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년 동안 우수한 치료 성과와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 이후 바이오 헬스케어 융·복합 단지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중심으로 의료진과 연구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차세대 의학의 핵심 분야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2023-05-15 11:35:10병·의원

질병청, 권역 완결형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시범사업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전국 5개 권역에 위치한 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신종감염병에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5곳을 중심으로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권역완결형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12월까지 8개월 동안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지난해 4월 분당서울대병원(수도권)까지 총 5곳을 지정 완료해 건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충청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호남권은 조선대병원, 경북권은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이다. 국비 100%를 투입해 음압병상 36개 및 음압수술을 포함한 감염병동 구축,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 단, 진료 외 행정부, 서비스부,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은 병원이 자부담한다.감염병전문병원은 신종감염병 환자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권역 내 공공민간의료기관의 전문인력 교육과 훈련,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원 배정과 전원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질병청 추진 시범사업 후 변화질병청은 "미래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 주도 의료대응에 한계가 있고 시도별 행정구역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 병상 의료인력 등 역량 공동 활용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역별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 지역사회 감염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주요 시범사업 내용은 ▲지역 내 감염병 대응 인력·장비 등 현황 조사 ▲병상자원 확보·배분·조정계획 ▲환자 의뢰·이송체계 운영 ▲감염병대응 의료인력 대상 현장 실무 교육 계획을 포함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또 모의훈련을 통해 다양한 신종감염병 유행상황에 따른 신종감염병 환자 의뢰·회송을 위한 공동대응상황실 운영 및 다양한 감염병 발생 상황별 각 기관 역할 등을 점검한다. 특히 각 권역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기획해 신종감염병 의료대응계획 고도화를 위해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 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칠곡경북대병원과 경북권 질병대응센터, 대구․경북도는 권역 내 감염병관리기관이 참여하는 감염병 병상대응 네트워크를 구성해 감염병 병상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환자 의뢰· 회송 방안을 마련한다.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충청권질병대응센터는 지난 코로나19 대응 병상자원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도출해 병상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전 중환자실, 응급실, 진단검사의학과 등 다양한 진료과와 협업체계(안)를 구축한다.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수도권 질병대응센터와 함께 '평시 및 위기시' 단계별 신종감염병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방안 마련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으로 인한 초과사망을 예방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자원 활용을 위해 권역 차원에서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다"라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19 12:11:44정책
인터뷰

"두 마리 토끼 노리는 조선대…외형‧내실 모두 잡는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코로나 상황에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내실을 다녔다면 새병원 건립 등 조선대병원의 오랜 숙원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대외적인 역량 강화에 힘써 미래의료를 선도해야 된다는 생각이다."조선대병원이 코로나 기간 잠시 멈췄던 사업들을 재개하면서 개원 50주년을 넘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어느 때보다 상급종합병원 혹은 종합병원 규모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역거점병원으로 차별성을 두기 위한 여러 고민을 지속하는 모습.전국 최초로 선정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과 새병원 건립 등을 통해 병원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취임 2년차를 맞이한 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지난 1년간의 임기를 '내실을 다진 1년'에 집중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은 상급종합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의료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김 병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거웠지만 코로나 중증 전담병동 운영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지난 1년 동안 내실을 다졌다면 앞으로는 미래형 의료 장비 및 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스마트병원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과거 학생부터 현재 병원장까지 30년 이상 조선대병원에 몸담은 김 병원장이 바라본 병원의 지난 15년은 외형적으로나 내실적으로 꾸준히 발전해 오고 있다는 평가.그는 "개인적으로 지난 2014년에 시작해 병원에 정착시킨 다학제통합진료 시스템이 지역 최대 건수를 돌파하는 등 암 다학제 진료에 특화돼 있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를 비롯해 국내 최초로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등 국책 사업을 맡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다"고 강조했다."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새병원 건립 경쟁력 향상 기대"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으로 권역 치명률이 높고 전염력이 높은 고위험 신종감염병의 집단 발병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이다.조선대병원이 전국 최초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돼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올해 6월 설계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김 병원장은 "우리나라 1호로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면 지역사회의 감염병 예방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호남지역의 감염병 컨트롤타워, 감염병 진단 및 치료, 의료진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조선대 병원이 지역 내 거점병원과 수도권 병원과의 경쟁을 위해서 필수 요건으로 꼽히던 새병원 건립역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1971년 개원 이후 본관건물이 50여 년이 넘는 기간 두 차례 증축이 있었지만 유지‧보수로 운영되다보니 병원 내부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동선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서 의료시설과 연계성, 지하철을 통한 접근성, 비용절감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병원 옆 장례식장 일대 부지로 새병원을 건립하기로 확정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2027년 또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지상 12층 지하 4층의 700병상 규모로 새병원을 지을 계획"이라며 "새병원에 본관 의료시설을 이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까지 조성되면 병상도 현재 849병상에서 총 1000병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새병원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최첨단 의료장비와 최신식 시설 등 디지털 의료환경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며 "의료 질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IoT라는 첨단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지역 필수인력 문제 기존 틀 깨는 문제 접근 필요"대부분의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그렇듯 김 병원장 역시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인력 문제는 주요 고민 중 하나다.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으로 갈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시각.김 병원장은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턱없이 모자란 게 현실이고 필수의료분야 전문의가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를 수도권 등의 대형병원으로 옮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은 전공의 부족으로 전공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문의 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김경종 병원장현재 소아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에 해당되는 다른 진료과들도 의료인력 부족 현상을 겪는 상황에서 가령 흉부외과의 경우 사명감으로 시니어급 교수까지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그는 "특정 진료과를 선호하는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기피진료과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수가를 인상하기 보다는 고위험, 고된 업무, 낮은 수가로 기피하는 진료과의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 보상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기존의 틀을 깨고 근본적인 문제로의 접근도 필요하다는 게 김 병원장의 조언.그는 "필수의료를 보통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청과, 흉부외과 정도로만 알고 있지만 신경과나 뇌신경외과 등에서도 현실적으로 의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지금보다 폭넓게 보며 정책이나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김 병원장은 "재정지원의 경우 미국과 같이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중앙지방재정을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에 지원하는 특별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조선대 역시 필수 의료분야 전문의 부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병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조선대병원이 규모만 키우는 것을 넘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새병원 건립은 최첨단 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선대병원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첨단 시스템을 갖춰 지역민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며 "코로나로 잠시 멈췄지만 글로벌 병원 위상 강화를 통해 의료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2023-02-21 05:30:00병·의원

의료계 수장들 '직'을 걸어야 산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호법과 의료면허법(의료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놓고 의료계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법에 입각해 해당 법안을 직권으로 상정, 다수 야당 의원들의 표결로 국회 본회의행을 강행한 셈이다.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범의료계 총파업을 예고하며 국회와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의료 압박법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필수 회장 불신임을 비롯한 다양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유력하다는 시각이다.문제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누가 맞느냐는 것이다.거대 야당 강행처리를 막지 못한 이필수 회장에게 비상대책위원회를 일임할 것인가, 강성 목소리를 내는 의료 직역 단체장 중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꼬여있는 실타래 풀리는 생각만큼 쉽지 않다.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장 선출도 마찬가지이다.그동안 국회와 복지부 등과 대화를 이어온 이필수 집행부는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설득부터 총파업까지 강온 전략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료 직역 단체장들은 현안 정면 돌파를 위한 강경 투쟁을 고수하며 대의원들을 설득할 것으로 보여진다.어떤 선택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지 단정하기 이르다.분명한 점은 자신의 직을 거는 단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잠시 샛길로 빠져, 국립중앙의료원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다. 전정부에서 확정된 신축 이전 병상 규모가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전문의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문들도 발 벗고 나서 모병원 포함 중앙외상센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등 1000병상 이상의 기존 계획 원상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꿈쩍 않고 있다.기재부는 얼마 전 열린 여당 국회의원 주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관련 토론회 패널에 돌연 불참하며 병상 축소를 사실상 못 박았다.복지부는 아직 문이 닫히지 않았다고 의료원 설득에 나섰지만 여당 정책위의장조차 다른 부지 이전을 제안하며 기재부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원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일각에서는 전정부에서 임명된 원장을 향한 현 정부의 카운터펀치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봉직의사와 동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원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자신의 직을 걸고 여당과 기재부, 복지부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는 의미다.의료원 구성원들도 공사 계획 회귀가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무엇보다 리더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다시 돌아와 의사협회 상황을 보자.임시대의원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필수 집행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집행부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장직을 걸고 의사 회원들을 위한 결사항전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비상대책위원장에 거론 중인 직역 단체장들도 비대위가 아닌 자신의 직을 걸 수 있어야 한다.의료계 중진 인사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에 이어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부의를 보면서 답답하다"면서 "상황이 이런대 누가 하나 자신의 직을 걸고 나서는 인사가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용기와 행동이 필요하다. 의사들도 현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거대야당 설득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모두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의사협회 회장의 내년 상반기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되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차기 회장으로 가는 관문이라는 소리도 들린다.전국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협회 대의원들의 냉철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2023-02-17 05:30:00오피니언

NMC 병상 축소 비판 한목소리…기재부 불참 "비겁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의 원상 복구를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하지만 정착 예산 축소 당사자인 기재부의 토론회 불참과 함께 여당 지도부의 예산 확대 우려로 국립중앙의료원 문제는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주최로 9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 모습.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서정숙 의원, 최승재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이 참석해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를 지지했다.하지만 여당 수뇌부인 성일종 의원의 다른 시각을 표명했다.정책위의장인 성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복지부, 기재부 모두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 인근에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이 있는 상황에서 모병원 800병상 규모 확장이 어떤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고민해야 한다. 현 을지로 위치에서 많은 병원과 경쟁체계는 맞지 않다. 명성과 시스템을 갖춘 병원이 있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이 여당 정책위 생각이다. 다른 부지 선택이 필요하다"고 현 위치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발제를 맡은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병상 축소 등 사업비 조정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은 당초 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1050병상 규모였다.■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권 병상 과잉, 예산 축소 근거 '부적절'하지만 기재부는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 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전체 760병상으로 대폭 축소했다. 총사업비 역시 1조 1653억원에서 7216억으로 조정됐다.NMC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의 발제 모습. 이 회장은 "본원과 감염병전문병원 병상 축소로 미충족 필수의료 최종 치료기관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 병상 수 포화상태인 서울지역도 상황에 따라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2019년 기준 서울지역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은 20.4%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다"며 벙상 확대 근거를 제시했다.이어 "526병상 병원과 800병상 병원의 역량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병상 축소는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역량을 약화시키고, 진료과 부족으로 경쟁력도 떨어진다. 의료비용 손실에 따른 진료기능 재투자 역시 감소할 것"이라며 "공공병원의 컨트롤타워와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800병상 수준의 적정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단순히 확장해 새 건물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감염병 사태에서 드러난 과거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거듭나겠다는 의미"라면서 "미충족 필수의료와 취약층 안전망, 지방의료원 중심의 3차 병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 방역과 외상체계 경제논리 비판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기재부 경제 논리 비판이 이어졌다.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운영센터 김연재 센터장은 "메르스 이후 2017년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컨트롤타워 미션인 교육과 훈련을 수행해왔다. 코로나 사태에서 환자 병상 배정 과정에서 'NMC가 일을 안 하다', '역량이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의사와 간호사 인력 부족으로 환자를 받을 수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다"고 환기시켰다.기재부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된 NMC 신축이전 병상 현황. 그는 "기재부 예산 축소 근거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낮은 병상 가동률과 서울지역 병상 과잉을 이유로 들었다, 병상 가동률은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한 기준을 근거로 해 부적절하다. 병상 과잉 역시 감염병병원을 운영에 필요한 간호인력을 위해 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한다. 지금과 같은 526병상 규모에서 중앙감염병병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김 센터장은 "기재부 과장이 토론회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안 오겠다고 한다. 복지부도 아직 안 왔다.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비겁한 행동이다.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기재부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상황마다 방역체계 개편을 이어졌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 이후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수 조원을 날리고 손을 놓고 있다"며 "기재부는 경제논리를 접근한다. 선진국에서 방역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특수부대를 경제성이 있어 유지하나"라고 꼬집었다.■기재부 돌연 불참 통보 "비겁한 행동, 사회적 가치 반영해야"엄 교수는 "민간병원에 음압병상 추가와 전담인력 의무화로 간신히 버텨왔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제대로 된 국가 방역체계가 있다면 민간병원을 동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2~3년 후 감염병 사태가 발생해도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하나, 희망이 있는 나라인가"라고 정부를 질타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과 의협 이필수 회장 등 내빈들의 국민의례 모습.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병원 내부의 공공정책병상 증설 계획을 공개하면서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확대에 힘을 보탰다.정 교수는 "아주대병원은 외상 100병상, 응급 60병상, 감염 10병상 등 공공정책병상 증설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외상센터 병상과 모병원 병상 확대 없이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진료과 간 협진과 모병원이 받쳐줘야 외상 분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쉽지 않지만 노력하겠다"공공의료정책과장을 대신해 뒤늦게 참석한 보건복지부 이성미 팀장(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TF팀)은 기재부 설득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며 말하면서도 병상 확대의 어려움을 피력했다.토론회에 기재부는 돌연 불참했다. 뒤늦게 참석한 복지부 이성미 팀장 발언 모습. 이 팀장은 "1년 넘게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담당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람 중 한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병상 축소에 복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으로 대응했지만 일부 병상 추가에 그쳤다"고 말했다.그는 "아직 문은 닫히지 않았다. 기재부는 불편해 하나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사업 문구에 '향후 병상 확대 검토'가 들어가 있다. 설계 과정에서 또 한 번의 협의 절차가 있다. 그렇다고 공사 확대를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팀장은 "일 년 간 논리를 촘촘히 만들어 대응하겠다. 쉽지 않을 것이다. 노력해 보겠다"고 전했다.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은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토론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023-02-10 05:30:00병·의원

NMC 신축이전 병상 축소 논란 국회 토론회에서 물꼬 트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 이전 축소 논란이 여당 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미충족 필수의료 못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좌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앞서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회장 이소희)와 총동문회(회장 조필자)는 기재부의 병상 축소 결정에 반대하면 성명서와 국회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최소 1천병상 이상 원상복귀를 촉구한 바 있다.토론회 발제는 전문의협의회 이소희 회장(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이 맡는다.그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규모 현안과 총사업비 조정결과 문제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 제 역할을 위한 필요 충족조건, 현대화 사업 규모 제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이어진 토론에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패널로 참석하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에 포함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지연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배후 병원 규모와 역량을 전달할 예정이다.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정경원 교수는 권역외상센터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모병원의 1천병상 이상 발전 필요성을 발표한다.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원장은 필수와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배경과 이에 맞지 않은 정부의 경제논리를 지적하고 정부의 재정직 지원 강화를 언급할 예정이다.여당 조명희 의원실은 "이번 토론회는 국가 의료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이전 병상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현 의료원 수준을 검토해 확대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2023-02-07 11:23:26병·의원

무상의료본부 "윤정부 공공의료 없는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진보성향 보건의료단체들이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없는 윤석열 정부의 보건정책을 질타하면서 국정과제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보건의료노조 등 보건단체 연합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이들은 "윤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 비판해 왔지만 국정과제에 공공의료 확충을 찾아볼 수 없어 도긴 개진"이라면서 "이미 진행 중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외 다른 계획은 없고, 공공의료에 민간의료도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혹평했다.단체들은 "민간병원을 지원해 공공의료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공공을 내세우지만 영리를 우선하는 민간병원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공공의료 약화 정책"이라며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라고 맹비난했다.또한 "윤정부의 보건의료 국정과제에 의료민영화와 산업화 정책이 많다. 보건의료를 산업 측면에서 접근해 수출 주력사업으로 육성하려 한다.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빅 데이터 민간 개방 등을 추진하고 네거티브(명시적 금지사항 외 전면 허용)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고 우려했다.무상의료본부는 "윤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보건의료 국정과제는 폐기되어야 하고, 전면적으로 다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5-17 12:24:44병·의원

"방역의료체계, 전문성·현장성 부족…망설이고 미뤘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포스트 코로나 대비 전문성과 현장성이 결여된 일방적 방역의료체계 구조 개혁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됐다.또한 복지부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대병원 위탁 논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모병원으로 간다는 원칙을 고수했다.국립중앙의료원이 2일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체계 개혁 온라인 포럼 모습.국립중앙의료원(NMC, 원장 주영수)은 2일 오후 3시 노보텔 앰버서더 동대문에서 '코로나 이후, 감염병 대응체계 개혁 왜 필요한가' 포럼을 개최했다.이날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준 보건당국의 문제점을 비판했다.임승관 병원장은 "복지부 중대본은 공공병원을 동원하고, 상급종합병원 행정명령으로 코로나에 대응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다"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 지정 체계를 2년 넘게 유지했다. 사태 초반에는 이해했지만 하루 60만명 확진자 발생시에는 힘들었다"고 평가했다.그는 "감염병 1급인 메르스는 186명이고, 코로나는 1800만명이 확진됐다. 하지만 방역의료 관점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보편적 체계를 망설이고 미뤘다"고 꼬집었다.임 병원장은 "K-방역 성공과 실패를 논하기 앞서 전문성과 현장성을 불어 넣는 것이 부족했다"고 평가하고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모두를 안전하게 하는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메르스 186명·코로나 1800만명 "방역대응 다르지 않았다"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 임준 본부장은 "중앙감염병병원의 기본 근거인 감염병 예방법을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수행 근거와 권한을 부여한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이종욱 감염병 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제안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임승관 병원장은 현장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방역의료체계를 지적했다.패널토의에서도 허술한 현 방역의료체계 지적이 이어졌다.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방역만 강화하고 의료체계로 버티며 코로나 사태를 넘어가고 있다. 행운이 가미된 K-방역"이라고 규정하고 "향후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의료 등 보건의료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의료원장인 그는 "현재 지방의료원에 에크모와 호흡기를 줘도 실제 운영 못하는 병원이 대부분이다. 의료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인천의료원은 에크모를 구비하고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투석실은 신장내과 의사가 없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조 회장은 "최근 중앙감염병병원을 서울대병원에 위탁해야 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중앙감염병병원과 대학병원 기능과 역할은 다르다"며 "희귀난치성 질환을 연구 진료하는 대학병원은 보건정책의 컨트롤타워 병원이 아니다. 감염병 전행을 위해 정규군을 양성하고 실력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상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는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지정 장점은 조정과 지원"이라면서 "정책과 임상 리더십을 결합해야 극대화될 수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로운 상급종합병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도 중앙감염병병원 위탁을 위험한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방 교수는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은 태생이 다르다. 빅5 병원이 한 마디 하면 국립중앙의료원이 듣고, 국립중앙의료원이 한 마디 하면 민간병원은 무시하는 현 상황에서 의료제도는 발전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중앙감염병병원 위탁 발상 위험 "NMC 감염병 국가병원 역할 해야"그는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감염병 병원을 별도로 지으면 평상시 의료진은 논다. 국립중앙의료원과 함께 운영해야 평시 효율성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셔터를 내려 운영할 수 있다. 단순한 경영효율과 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설치법에 감염병 국가중앙병원 역할을 명시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감염병병원 분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 발언 모습.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이다.인수위 측은 다가올 세계적인 팬데믹에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감염병 전문인력과 치료제, 백신 임상시설을 갖춘 최첨단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며 중앙감염병병원의 위탁 가능성을 내비쳤다.복지부는 오는 10일 정권 교체를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중앙감염병병원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추진을 명확히 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앙감염병병원의 단독 건립은 안 된다. 모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함을 전제로 행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답변했다.박 정책관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 사태로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복지부는 현재 코로나 백서를 쓰면서 고민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기존과 동일한 인력 동원과 재정 투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 구축은 보건의료계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2022-05-03 05:30:00병·의원

안철수 위원장, 새 정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새 정부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 나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 5주간 실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정리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3개 목표, 4개 추진방향, 34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먼저 3대 목표로 ▲정부 방역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 회복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 ▲코로나 재유행 대비 등을 제시했다.이어 추진방향은 ▲과학기반 방역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보고 ▲백신 치료제로 국민 안심 확보 등을 꼽았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실외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5월말 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실외에선 벗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환기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새 정부 출범 30일, 50일, 100일로 구분해 코로나 대응 계획도 내놨다.안 위원장은 30일내로 전국단위의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를 실시, 확진자 수치에 기반한 방역체계가 아니라 실제로 확진된 양성률에 따른 방역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위험군에 대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물량 확보 및 요양병원 보호대책도 출범 30일 내로 추진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이어 새 정부 출범 50일 이내로 일반의료 중심의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을 제시했다.그는 "동선이 분리된 동네의원을 4천개 확충하고 연말까지 상시대응 가능한 병상을 6천개 확보할 것"이라며 "긴급치료병상 도 1400개 마련해 유행상황에 탄력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응급, 특수 환자에 대한 치료체계도 강화한다"면서 "응급상환판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운영 가이드라인도 개편, 특수환자 치료목적의 긴급병상도 300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안 위원장은 사실상 장기계획인 100일내 계획으로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단계적 개통 ▲과학적 근거중심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체계의 근본적 혁신 ▲코로나 후유증 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 강화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설비 기준 마련 등을 꼽았다.그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산하에 권역, 지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공공정책수가도 투입해 해당 병원이 환자를 진료할수록 적자나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위험군 패스트트랙 마련과 관련해서 검사 당일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코로나 후유증과 관련된 연구도 검토할 예정이다.백신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새 정부의 계획을 언급했다.그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입증책임 부담을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의료비 지원 수준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보상을 강화할 것"이라며 "치료제도 100.9만명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7 13:26:03정책

신종 감염병과 망각의 변증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우스갯소리지만 최근 '보복 회식'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욕구를 억누르면 억누를 수록 그 반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등장했던 보복 소비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면해제와 함께 '보복 회식'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25일 기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8만 여명. 말 그대로 기록적인 수치이지만 이제 그 누구도 확진자 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누적된 피로감이 무관심의 형태로 표출된 결과다.마치 언제 팬데믹을 겪었냐는 듯 3년만에 벚꽃축제가 개최된 것은 물론 각종 페스티벌까지 가세해 이전 삶으로의 회귀를 강조하고 있다. 나쁘지만은 않다. 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마당에 언제까지 뉴노멀을 강요받으며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차라리 코로나19와의 공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방역 포기/망각과 같은 말로 매도할 수 없는 보다 현명한 방안일 수 있다.관건은 망각의 범위다. 그간의 고생은 망각해도 좋지만 팬데믹에서의 시행착오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안도감이 드는 이 순간이 오히려 불안한 건 기시감 때문이다. 2년 전 여름, 확진자 수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자 정부는 각종 쿠폰을 뿌려대며 소비를 진작시켰지만 섣부른 희망가였다. 고작 겨울을 못 넘기고 "이제 끝났다"던 환호가 비명으로 바뀌었다.코로나19라고 특별하진 않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부터 역학조사관 충원까지 최적의 선택지, 방역 모범 답안은 예전부터 있었다.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로 이어진 세 번의 시험에서 해답이 나왔지만 정작 실행할 의지보다 망각의 힘이 앞섰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다. 신종 감염병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일한 긍정론이, 자본과 경제성의 논리가 미래를 위한 감염병 관련 재원을 돈 낭비로 평가절하시켰다.망각에 대한 특효약은 기록이다. 2년 전 인터뷰 차 만난 감염내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를 거론하며 열을 올린 바 있다. 메르스 사태에서도 재발 방지책에 대해 신신당부를 했지만 코로나19 유행까지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는 하소연이었다.다시 말하지만 코로나19라고 특별하진 않다. 당장 내년에 '코로나23'과 같은 새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신종 감염병이 등장해도 "지금은 바뀐 게 있냐"는 질문 앞에 우리 사회가 당당해질 수 있냐의 여부다. 사스, 신종 플루, 메르스, 코로나19까지 네 번의 시험을 거쳤다. 정답도 이미 알고 있는 마당에 난이도 탓을 할 순 없다. 오픈북 시험에서 과락은 의지의 문제다. 누구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다. 늘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물이 되지 않으려면, 기억해야 한다.
2022-04-27 05:30:00오피니언

이재명 후보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 확립…간호법 제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여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시행, 비대면 진료체계 확립, 간호법 제정 등 의료계 뜨거운 현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해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더불어민주당은 22일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된 '앞으로 제대로'(부제:나를 위한 맞춤공약) 제목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390페이지 분량)을 발간했다.공약집은 신경제와 공정성장, 민생안정, 민주사회, 평화안보 등 5대 비전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됐다.민생안정에 속한 보건의료 분야는 의료격차 해소 핵심 추진과제로 세분화됐다.여당은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의료인력 확충과 규제 개선을 실행 방안으로 제시했다.우선,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과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 및 공공의료 수행 민간병원 재정적, 정책적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의료현안인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합리적 증원, 지역의사제 및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특히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 추진을 공약집에 포함시켜 범의료계와 마찰을 예고했다.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및 의료인력 처우 획기적 개선을 위한 지역 수련병원 지원 확대와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 등 젊은 의사들과 공공병원을 겨냥한 호의적 공약도 내걸었다.이어 요양병원 확대 시행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모델 정립과 불필요한 입원, 사회적 입원 방지대책 추진 등을 약속했다.여당은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과 적정수준 수가체계 마련을 통한 동네 병의원 활성화 등 일차의료 체계 확립 그리고 탈모 치료와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내놨다.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 체계 확립도 명시했다.의료취약계층 및 재택 고위험군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및 건강관리 체계 마련, 비대면의료 통합관리센터 설립을 통한 정부와 의료계, 환자 간 거버넌스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확립, 공공 심야 약국 본사업 전면 확대 등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전면 시행을 예고했다.여당이 보건의료 분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주요 내용.제약바이오 분야는 국산 백신 개발로 귀결됐다.코로나 백신 치료제 자체 개발과 국가 필수예방접종 백신 자급화 추진, 필수의약품 공공생산체계 구축 및 제약바이오 강국 실현을 위한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보험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약속했다.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수사권 부여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건강보험공단에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와 불법 개설자에 대한 처벌 및 부당이득 환수 강화, 내부 고발자 면책 및 신고 포상 강화 등을 제시했다.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를 위해 24시간 전문의 상담체계 구축과 민간보험 정신과 환자 차별 방지 및 약관 규정 개편, 광역별 정신응급센터와 공공이송제도 확립 등을 내걸었다.여성 인권 보장 차원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 변경과 난임시술 건강보험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광역단위 확충 등을 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여당의 20대 대선 공약집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설계도이자 국민 대도약 시대를 약속하는 대국민 선언서"라고 자평하고 "더 나은 변화와 미래를 위한 절박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기호 1번)의 대선 공약집을 발표함에 따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기호 2번)를 비롯한 주요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세부방안을 포함한 공약집 발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2-02-22 15:27:29정책

이재명 공공의료 공약…의대신설·주치의제 담겼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를 보장하겠다"면서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의료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전 국민 주치의제 도입과 함께 지난해 의료계 총파업을 초래한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았다. 이재명 후보는 31일 오후 민주당 선대위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공공의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 그는 "공공의료원이 서민과 소외계층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현장에서 배우고 깨우쳤다"면서 "탁상공론의 벽에서 겪은 좌절감이 현실정치로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공공의료 대선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성남시장 당선 후 일부 기득권과 정치세력의 저항을 뚫고 시민을 위한 성남시의료원을 건립해냈다"면서 "경기도지사 당시 과감한 결단으로 도립의료원을 신축, 의료원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료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4대 공약으로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필수 의료인력 확보 ▲지역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제도 등을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필수 의료인력 확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지난 2020년 총파업의 단초가 된 공공의대 신설 및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도 그대로 담겼다. 이 후보는 "공공·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하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고 의대정원을 합리적으로 증원하되,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응급·외상·심뇌혈관·암 등 중증질환은 물론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진료 분야에 대한 지원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일정 규모이상의 병원에서는 필수의료인력을 충분히 채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지역 필수의료 분야는 별도의 수가 가산제를 도입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지역의사제, 지역간호사제도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가 지역거점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전공의 수련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공약에 담았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주치의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갑자기 아프고 몸에 이상을 느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내 건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의사가 있다면 병으로부터 예방과 진료에 드는 시간,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우선 노인, 장애인, 아동부터 주치의제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일단 전국 70군데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지역별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고자 국립대병원을 신·증축하거나 민간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그는 "메르스 이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현재 이렇다할 감염병 전문병원은 단 한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확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외에도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도 공약에 담았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 그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병원들과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구축된 협력망으로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이송 등을 신속화 하는 공공의료 협력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약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는 선대위 정책본부 윤후덕 본부장,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남인순 상임위원장과 김 윤 공동위원장(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 김성주 수석부위원장, 서영석․신현영 부위원장, 홍승권 건강정책실장(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2021-12-31 19:54:42정책

보건노조, 공공의료 확충 등 내년도 예산 국회 통과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노동자 보상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이날 10일간의 국회 앞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3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긍정평가하고 단식 투쟁을 마무리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2년 예산안은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어 노정합의 이행을 위한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에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26억원, 울산과 광주 공공병원 신규 설립 20억원,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 17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63억원, 보건의료인력 감염관리수당 1200억원,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101억원(국공립병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노조는 "9월 2일 노정 합의가 죽어가는 공공의료 불씨를 살렸다면 12월 3일 예산 확보는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소중한 발판을 마련했다"면서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노조는 다만, 노정 합의 이행의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민간의료기관의 교육전담간호사 지원과 공공병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화,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직종별 업무범위 명확화,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연일 단식 농성장을 찾은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노동계 선배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03 12:46: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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