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환산지수 수가협상)의 윤곽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협상 초반 일찌감치 결렬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으며, 대한병원협회는 새벽까지 '밤샘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을 선택했다.반면, 대한약사회는 2.8%, 대한치과의사협회는 3.2%, 대한한의사협회는 3.6%의 인상률에 합의하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 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1.6%, 부대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1.7%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병원협회는 공급자 단체 중 가장 오랜 기간 회의를 이어갔지만 협상에 이르지 못했다.공단이 제안한 인상률은 기본 1.6%에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 밴드 0.1%를 더해 총 1.7%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우리는 현재 병원들이 처한 경영난과 의정 갈등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상률을 제시했지만 1.6%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도저히 못 미치는 숫자"라며 "특히 절대적인 환산지수 인상률 부족을 실감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 상황에서 공단 측이 제시한 부대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결렬을 택했다"며 "지금은 거시적인 계획 아래 환산지수보다는 상대가치점수를 우선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회원들을 향해 "수련병원 중심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큰데 빠른 시일 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내년도 추가 인상이 크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충분한 회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다"고 토로했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차 협상을 끝으로 결렬을 선언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의사협회가 수가협상 초기부터 주장하던 '환산지수 차등적용' 도입 불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의사협회 측에 따르면 이날 공단은 1차 협상에서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인 1.6%를 제안했지만,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1.9% 인상과 함께 환산지수 차등적용을 위한 추가재정 0.2%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단장은 "공단은 1.9% 인상과 함께 플러스 0.2%를 제안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적용될 것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않아 사실상 차등지수로 봐야 한다"며 "환산지수 차등적용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 협상에 임할 수 없어 결렬을 선언했다"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협상에 성공했지만 구체적인 인상률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1.7% 인상)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치협‧한의협 "만족할 수준 아니지만 밴드 고려해 협상"치과의사협회는 인상률 3.2%를 받아들이며 2차 최종협상에서 가장 빠른 타결 소식을 전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뒤이어 협상에 성공했다. 인상률은 3.6%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들은 모두 인상률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지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치과의사협회 김수진 보험이사는 "공단 측이 초반부터 밴드 규모를 크게 잡을 계획이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위치 등을 고려해 아쉽지만 받아들였다"고 소감을 밝혔다.대한한의사협회 정유옹 회장 또한 "당연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양방은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방은 60여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 보장성 강화를 위해 미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얘기했다"며 "이러한 부분이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향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대한약사회는 2.8%의 인상률에 도장을 찍으며 합의에 성공했다.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은 "물가인상으로 인한 인건비나 관리비 등을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했지만 전체적인 밴드 규모와 상대가치 등을 고려해 협상에 임했다"며 "회원들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약사회는 90일 이상 조제료 기준 신설, 복약지도 세분화, 다제약물관리사업 등 새로운 상대가치 점수를 마련해 상대가치 점수 총량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발표, 내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촛불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총파업 선언을 시사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 권역별로 일제히 촛불집회를 실시할 예정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포함한 7개 권역에서 일제히 촛불집회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의협 임현택 회장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의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가 흔들릴 확실한 액션을 하겠다"면서 총파업 발표를 시사했다. 이에 복지부는 정례브리핑에서 촛불집회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또 다른 의·정 갈등 상황이 예상된다.이날 촛불집회는 전국 권역별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한다. 수도권 집회는 오후 9시 덕수궁 앞에서, 부산·울산·경남 집회는 8시 30분 해운대 구남로 광장에서 진행된다.대구·경북은 오후 7시 30분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에서, 광주·전남은 9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린다. 전북은 오후 8시 30분 전북도청 앞에서, 대전·충북·충남은 8시 대전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모인다.강원의 경우 이미 전날 8시 강원도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사회 회원 및 대학병원 교수, 의대 학생, 학부모 등 150여 명은 강원도청 앞에 모여 의대 증원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정부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본지 4개월이 지났다. 의료 사망 선고일을 선포해야 하는 날이다. 현 사태는 대한민국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이라며 "2000명 의대 증원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고 정부는 고등법원 심의과정에서 결국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판결에서 공공복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며 "2000명을 증원하려다 300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못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전공의와 함께 시위한다고 예고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충남대 대학 본부 앞에서 의대 교수, 의대생, 충남대병원 전공의들이 모여 대학평의회 관련 시위를 펼친다.이어 이날 진행되는 수도권 집회는 의협 임현택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애도사가 예정돼 있다. 환자 보호자가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 영상도 상영된다.또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민 의견 청취 및 질의에 대한 답변, 대한민국 의료 심폐소생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의대 증원 사태에 대한 위험성과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를 사망 선고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설명이다.임현택 회장은 SNS를 통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폭정에 맞서는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분노가 어떤 건지 정부에게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전공의·의대생·학부모뿐 아니라 정부 의대 증원 정책에 참담함을 느낀 국민 모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100일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환자단체가 유감을 드러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 집단행동 100일 째로 의정 갈등 장기화의 조속한 해결을 원한다고 29일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는 29일, 전공의 사직 100일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의정 갈등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기각·각하 판결을 내린 후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여전히 대치 상태.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의대 증원을 확정, 강행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에 맞서기 위해 대법원 상고 및 촛불집회를 추진 중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소모적 강대강 대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자체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응급, 중증외상, 중증소아, 분만, 흉부외과 등과 같이 의료사고 위험이 높고 근무 환경이 열악하며 개원의에 비해 수익이 적은 필수의료를 살릴 방법을 찾아 의대증원을 시행하라는 요구다.또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나 계속적인 집단행동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좋은 의료환경을 만들 방법을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100일 동안 정부와 의료계 양측의 어려움을 공감하지만, 환자를 위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의대증원만으로는 좋은 의료환경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는데 정부와 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 속에서 그 외의 논의가 묻혀버리고 환자 피해가 이어지는 작금의 상황은 두고 보기 힘들다고 호소했다.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인력이 적절히 투입돼야 하지만 그에 앞서 해결돼야 하는 것은 환자들이 피해나 불편없이 안정적을 치료 받는 것"이라며 의료공백 사태가 마무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 유례없는 의·정 갈등 장기화 사태 속에서 환자들이 직접 거리에 나서야 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진정한 의료개혁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한통증학회가 광주에서 시민강좌를 개최했다.대한통증학회(회장 이평복)가 제77차 대한통증학회 2024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맞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민강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시민강좌는 전남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강동호 교수, 서울아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최성수 교수, 칠곡경북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오진영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강좌를 진행했다.시민강좌의 세부 내용으로 통증의 왕이라는 대상포진의 치료방법은 물론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기 위한 예방접종, 암성통증은 어떻게 발생하고 치료하는지, 흔한 허리 통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이후 시민들은 대상포진에 걸린 가족에게 언제 예방 주사를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이 이어졌고 원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만성 통증을 앓아온 환자의 발언으로 만성 통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알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대한통증학회는 최근 의정갈등 속에서도 국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필요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올 가을에는 통증의 날 행사를 통해 통증전문의들과 환자들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정보를 나누며 만성통증환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대한통증학회 이평복 회장은 "앞으로 대한통증학회는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사들도 이런 자리를 통해 환자들이 실제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고 해결하길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들은 이따금 대한전공의협의회나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 외엔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정부는 이 같은 젊은 의사들의 움직임이 투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대화에 나서지 않아 지금의 의료 대란이 계속되는 것이라는 태도다. 이들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도 싸늘하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한 지 100일이 가까워지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이런 상황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전공의·의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들은 정말 직역 이기주의로 사직·휴학에 나선 것일까? 24일 메디칼타임즈는 휴학 의대생인 A씨와 익명 인터뷰를 진행했다.인터뷰에 앞서 A씨는 본인의 발언이 전체 의대생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공의·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인터뷰가 원래의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이 때문에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어 그는 현재 휴학계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재학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휴학계를 제출한 계기에 대한 물음엔, 의사로서 살아가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다.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가 시행된다면 인술을 펼치는 의사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워질 수 있는 대형병원의 부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A씨는 "원래는 바빴어야 할 학기 중에 쉬고 있으니 몸은 편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이 걱정되는데 친구들이 이런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며 "무엇보다 정부가 특정 이익 집단을 위해 비과학적인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책이 시행됐을 때 우리나라 의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공의·의대생들이 사직·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모습을 보면, 전공의·의대생들이 자리를 지킨다고 해서 그 목소리를 들어주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의대 증원 시행돼도 안 돌아와…"이미 1년 버렸다"결과적으로 의대 증원이 합당하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왔고, 이를 위해 학칙 개정안을 가결하는 대학교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역시 이날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의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이미 1년이 날아갔다"고 표현했다.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고 해서 끝났다거나 이제 포기하자는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미 다들 1년은 버렸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년이 되고 신입생들이 들어온 상태에서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들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는 현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의대 증원으로 당장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장 수혜를 입는 것은 대형병원이라는 지적이다. 의대 증원으로 전문의가 배출되기까진 10년이 걸리지만, 병원은 그보다 먼저 값싼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A씨는 "한 병원단체가 의대 증원이 발표되기 전부터 필수의료 의사 구인난과 경영난을 이유로 정부에 3000명 증원을 제안한 적이 있다"며 "종합병원이나 대형병원은 필수의료 패키지 안에 있는 의대 증원이 미래의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시 젊은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젊은 의사들을 낮은 임금으로 채용해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이를 통해 구인난과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것 같다"고 부연했다.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다면 피해를 보는 이들이 있기 마련이다. A씨는 그 대상이 국민과 젊은 의사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이 국민 건강이나 전공의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다.지금의 의대 교육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감당하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것. 이렇게 배출된 의사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 이후도 문제다. 공급자가 늘어나면서 의료비 상승이 필연적인데,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휴학 의대생 A씨는 의대 증원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선 이득을 보는 집단이 어디인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전경■이익집단을 위한 의대 증원 "피해는 국민·젊은 의사가"A씨는 "현재 의대 시설로는 늘어난 의대생을 수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다. 수용할 강의실도 실습실도 없고 가르칠 교수님도 물론이다"라며 "정부는 강의실이나 시설을 보강해서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려는 것 같은데, 강의실 만이었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의학교육은 실습이 절반이고 그 종류도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의료 시스템 상에선 5년 내로 건보 재정이 고갈돼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시스템을 유지한 채로 얼마만큼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결국, 의대 증원은 건보 재정 고갈에 대비해 의사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생각과 병원 단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진단이다.전공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개개인이 담당해야 할 환자가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지금의 저수가 체계에서 병원이 수익을 내기 위해선 박리다매로 환자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진료해야할 환자는 줄어들지 않은 채 임금만 줄어들 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때 가서 항의한다고 해도 뒤에 2000명이 더 있으니, 병원 입장에선 불만 없는 다른 의사를 쓰면 그만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총액계약제·혼합진료·개원면허제 등이 담긴 필수의료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의사의 손발을 묶는 제도라는 지적이다.A씨는 이 같은 우려로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하겠다는 의대생이 25%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을 전했다. 기존에 의대협이 의대생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했을 때 '전공의 수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90%였다는 것. 기존에 70%였던 '필수의료에 지원하겠다'는 응답도 10% 아래로 떨어졌다.그는 "이런 공감대가 계속 유지된다면 필수의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체가 초기화되지 않을까 싶다"며 "앞으로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 이제 일반의가 더 많아지고 아예 해외로 나가 전문의 수련을 받는 의대생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우리는 비기득권 의사다"마지막으로 A씨는 국민이 의사 중에도 기득권 의사와 비기득권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탐탁치 않아 하는 기득권 의사들은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지적이다.병원 단체들을 향해선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사태를 관망하지 말고 젊은 의사들과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또 정부를 향해 피해자인 비기득권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정치권 역시 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병원단체를 향해 "만약 병원단체 선배들도 대한민국 의료와 국민을 정말로 위한다면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는 데 동참해 줬으면 한다"며 "핵심 이해당사자인 병원 단체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 젊은 의사들과 통일된 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 사태를 해결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역시 이 안을 받아들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추진해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납득하고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두를 돌아오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면 백지화다"라고 했다.정부를 향해선 "우선 정부는 100억 원 가까이 쓴 의대 증원 광고부터 내리고 조작된 통계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인 것에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책임지는 어른이라는 분이, 사명감 하나로 병원을 지켜왔던 젊은이들을 악마화해 여론전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나 싶다"고 비판했다.국민과 정치권을 향해선 "마지막으로 지금 사직·휴학한 젊은 의사들은, 주 88시간 최저시급 근무에도 사명감 하나로 환자를 지키던 이들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줬으면 한다"며 "정치권 역시 표심 눈치를 보지 말고 의약분업 때처럼 영수회담 등으로 이 사태의 실마리를 찾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이어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 불이익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24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295건이다.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의사 제도는 만일의 비상상황 대비…다음 주 제도화 여부 결정"또한 정부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외국인의사제도와 관련해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까지 집단 휴진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나타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직까지 국내 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를 당장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현재 진료체계가 집단행동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갖춰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답이 없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정부와 의료계 갈등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했다.이윤성 원장은 서울의대를 나와 병리과 전문의 취득 후 경상의대 병리과 전임강사, 서울의대 법의학교실 교수,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등을 지내면서 일관된 소신과 철학으로 후배 의사들에게 존경받은 어른으로 평가받고 있다.특히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당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으로 재직하며, 동맹휴학 및 국시거부에 나선 의대생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 있다.그는 이번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에 대해 "지난번과 다르다"고 언급하며 "지금은 오리무중인 상태로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료계 '불통' 고수…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한 주장"국시원 이윤성 전 원장은 현 사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그 이유는 "의료계가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지금 의료계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고 있지 않다"며 "전공의도, 학생도 각 집단별 모두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구조적으로 통일된 의견을 만들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2020년 의대증원 당시 의사협회가 저지른 만행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집단파업 및 국시거부 등에 나섰던 전공의와 의대생의 내홍이 아직 치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이윤성 전 원장은 "특히, 이번 사태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정부가 주동자를 잡아 처벌할 것처럼 서두르는 바람에 의료계에서 전면에 나서 중심축을 잡아줄 만한 인물이 없다"고 꼬집었다.이어 "현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2020년도 최대집 회장보다 더 강한 싸움꾼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 방법이 너무나 일방통행이라 정부가 소통을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불통을 주장하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냐"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의료계가 의대증원 정책 초반부터 얘기한 '원점 재논의'는 합의를 위한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전 원장은 "원점 재논의라는 주장 자체가 불통"이라며 "정부는 이미 원점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야 대화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만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심지어 의사협회는 의대증원 발표 초기부터 오랜 기간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 외의 방향을 돌리기도 쉽지 않다"며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가 아닌 다른 방향을 구상해 느리더라도 협상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 "배신자 낙인찍혀도 누군가는 정부에 내세울 대안 마련해야"이 전 원장은 의료계가 하루빨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정부와 협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내부적으로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향후 정부와 합의해야 할 시점에 제안할 수 있는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는 주장.이윤성 전 원장은 "사실상 의사협회는 회장의 공약 등으로 (의대증원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다른 의견을 내긴 힘들기 때문에 의협이 아닌 다른 객관적 의료계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료계에 여러 합리적 단체가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서 벼랑 끝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의대생이 졸업을 못하고, 의사가 배출이 되지 않는 상태를 수년 동안 이어갈 수 없다"며 "지금 의료대란 상황 역시 언젠가는 분명 해결될 텐데 그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윤성 전 원장은 이번 의정갈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집단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임을 강조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지난 2020년 의협이 정부와 협의하고 전공의와 크게 틀어지면서 학생들도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오게 됐다"며 "그때 생긴 불신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당시 의대생과 전공의 상처는 생채기 정도로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증원 사태는 2020년과 2024년 둘 다 의료계에 큰 상처를 안겨줬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역시 젊은이들"이라며 "지금 사태 또한 빅5 병원장 정도를 제외한 중소병원장이나 개원의 등은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50년 뒤 내다보는 의료체계 개편 구상해야"이윤성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의사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라며 "하지만 그 전에 전문가들을 설득해야 한다. 의료정책은 의사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진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내세우며 당장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이 없는 사실상 통보"라고 비판했다.의대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을 본인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나쁜 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 역시 정부의 패착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내세운 근거 중 하나가 지방 의료기관은 3~4억원을 지급해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왜 의사들이 이러한 의료기관을 기피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배가 불러서 가지 않는다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고 의사 직역 이미지를 추락시켰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들이 가지 않는 이유는 3억~4억원을 받기 위해 의사 한 명이 30억~40억원을 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라며 "몸과 마음을 모두 갈아 넣어 고강도의 업무강도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인데 직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면 양심에 따라 헌신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현시점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50년 뒤를 내다보고 의료체계의 전면 재개편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윤성 전 원장은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어느 나라든 의료개혁이 있을 때 의사들의 저항이 있었다"며 "결국 저항 없는 개혁은 불가능한 것으로, 갈등과 손익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모든 곳에서 의료는 다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 역시 다른 방향으로 50년 뒤를 내다보는 의학교육, 의사양성제도,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며 "기존 제도를 땜질하며 임시방편 및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근본적인 재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이 전공의 복귀 기간을 넘을 때까지 지속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가 조건을 걸어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오히려 조건을 거는 것은 정부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의·정 갈등이 3개월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의협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에게 일단 의협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 현재 대형병원이 도산 위기고 일단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우려에서다. 그러면서도 대형병원이 전공의의 값싼 노동력으로 유지해 온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는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의협을 믿고 돌아오면 원점에서 의료를 정상화할 모든 논의를 책임지고 하겠다는 호소를 계속하고 있다"며 "일단 환자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전공의들이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 한다. 다만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정당한 수련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를 향해선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위해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 이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단 한 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휴학 의대생 역시 복귀하지 않으면서 전공의 배출에도 차질이 생겼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원점 재논의 없이 무슨 논의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의협이 원점 재논의를 조건으로 걸어서 논의할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럼 뭘 논의한다는 것이냐"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혼란이 벌어지는데 이를 그걸 어떻게 막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이어 "전공의들의 복귀 조건은 처음부터 원점 재논의였다.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후 의료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많은 의료 제도를 고쳐야 한다. 우선은 당장 힘든 의대 교수들과 환자들, 불안한 국민을 위해 먼저 의료를 정상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의협 최안나 총무·보험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이 전공의·의대생·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끝내 기각한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판결에 앞서 법원은 정부에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보도자료 중심이라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만약 재판부가 이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면 의·정 갈등 상황에 출구를 마련했겠지만, 그렇지 않아 유감이라는 설명이다. 의료계로선 이 같은 판결의 결과를 납득할 수 없는 만큼, 항고를 결정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오히려 의료계는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가 붕괴할 것이라는 여러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출했다"며 "정부 측이 제출한 회의록을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도 전혀 확보되지 않았음을 알렸다. 그럼에도 기각된 것을 납득할 수 없고 이에 항의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했다.이어 "법원이 판단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 사법기관을 존중하긴 하지만 우리도 자위적인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나쁘다고만 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하고, 이를 따를 때만 올바른 국민이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오는 22일 의료계 대표자 연석회의를 앞두고 의사단체들의 총의가 의협으로 모이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정부가 요지부동인 만큼, 의료계 내부에서라도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다. 여기엔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 모든 직역이 동참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지금 의사들만의 문제가 이 나라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것을 다들 우려하고 있다"며 "어떻게든지 전공의와 의대생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최우선이고 이를 위해 많이들 애쓰고 있다. 현 상황을 정부에게만 맡길 수가 없으니 각 직역의 전문가들이 힘을 합해 빨리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의협은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한 상태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들의 복귀는 누군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돌아올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당부다.이는 의대생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장 내년부터 기존 3000명의 의대생과 새로 배출되는 5000명의 의대생 등 총 8000여 명의 학생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이 정도 규모의 학생을 수용할 방안이 없는 만큼,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의협 성혜영 대변인이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성 대변인은 "2024년에 일어난 의료 대란은 의사들이 일으킨 사건이 아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방향 때문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인 것이다"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대 증원의 단초가 된 필수의료 붕괴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 수가는 원가의 80% 수준인데, 이마저도 평균 인상률이 2%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의원 유형 수가 인상률은 1.6%로 같은 해 물가 인상률인 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에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10%대 인상을 요구한 바 있는데, 복지부는 비현실적인 숫자라고 맞서고 있다. 또 이날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주 시작된 수가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수가 협상에 무관심한 공직자들의 실태를 보여준다는 게 의협의 비판이다.이와 관련 최 이사는 "정부는 의료가 망가진 원인이 의사가 부족해서라며 그 책임을 덮어씌우고 있다.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로는 병원을 운영하거나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으니 필수·지역의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가를 정상화하는 것이 무너진 의료 시스템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가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의협 채동영 홍보·공보이사는 미복귀 전공의들에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과 관련해, 협회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의료계의 원점 재논의 요구가 조건을 건 것이라며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과 관련해 오히려 조건을 건 것은 정부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채 이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원점 재검토는 조건이 아니라 서로가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대화하자는 것이다. 오히려 정부야말로 2000명, 1500명이라며 조건을 걸고 있다"며 "조건 없는 대화는 양쪽이 백지장을 들고나와 대화하는 것이다. 의대 증원이 고정된 수치라고 이야기하면서 의료계만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막말이라는 지적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통령실 관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현재의 의·정 갈등 상황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에 대한 처벌을 함께 요구했다. 이 같은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와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경고다.의협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사진은 의협 성혜영 대변인이는 전날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익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공의들의 복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각종 손해배상 책임을 비롯해 전공의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 커질 수가 있다"는 발언한 것을 겨냥한 기자회견이다.이어 박민수 차관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협이 언론을 상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의협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 입장에선 관련 활동이 공익적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발언했다.의협은 전공의를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야 할 정부가 되려 이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사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 피해자로, 정부를 상태로 구상권을 청구함이 옳다는 것.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의 사직을 '탕핑'(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전공의들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을 집단행동이라고 힐난하며 처분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 밖에도 박민수 차관은 카데바 수입, 전세기 환자 이송, 무자격 외국 의사 수입 등의 막말로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의협 성혜영 대변인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은 전공의들이 아니라 전공의 없이는 병원이 돌아가지 않게 의료 제도를 망쳐온 보건복지부 관료들과 이들을 포기하게 만든 대통령실 관계자"라며 "그 피해를 전공의들에게 뒤집어씌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관료들로 인해 우리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들을 처벌해야 의·정 대화가 시작된다.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는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길 바란다"며 "우리는 최악의 의료 붕괴 상황을 막기 위해 언제든 원점에서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대통령님은 이제 국민을 위란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올해 사직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또 다시 진료일정 축소를 예고했다.교수들이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한계에 달했다는 게 의대교수들의 일관된 목소리다.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비대위 총회를 열고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교수 5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공백으로 의료진의 소진이 심각해지고 있어 진료일정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항에 6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야간당직 횟수를 조정해야한다'는 답변도 36.1%였다.서울의대, 울산의대,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20일 총회를 열고 진료 축소를 논의했다.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폭력적인 의대증원 정책에 항의하고자 5월 31일 휴진을 결의했다.이는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전체 구성원 중 60%^이상이 참여한 설문에서 84% 이상이 5월 31일 휴진 결의에 동의했다.가톨릭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휴진을 예고한 31일, '의정 갈등을 넘어 미래의료 환경으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 의대생이 직접 참석해 의정갈등 사태에 대한 생각을 풀어놓고 정부의 폭거에 대항하고자 의료계 투쟁 경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개선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의료를 위해 진정한 의료개혁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짚어볼 예정이다.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전공의와 학생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게 방치하는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규탄한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전반을 흔들고 환자를 위험한 지경에 빠뜨리는 것은 물론 관련 직종과 직역을 경제적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20일 서울아산병원,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교수들의 업무량을 조정하기로 했다.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내년까지 비상진료 시스템 장기화가 예상된다"면서 "교수 당직 후 휴진 보장, 외래 환자 수 조정,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한 경증환자의 타 기관으로 전원을 추진하는 등 전체적인 업무량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대형 대학병원 교수들이 진료축소를 예고하면서 진료차질이 지속될 전망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논의가 차기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간호사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 직역은 간호법 규탄 집회를 여는 등 제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앞두고 갈등이 재발한 모습이다.20일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간호법 의결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개최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다.대한간호협회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간호법을 즉각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故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28일 이를 재표결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하면서 관련 갈등이 다른 상임위원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이는 간호법이 계류된 보건복지위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28일 전 보건복지위를 열어 간호법을 의결해야 했는데, 여야 간 갈등 상황에 일정 협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간협은 간호사는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티슈 노동자가 아니라며 이달 내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인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음에도, 21대 국회 폐원을 10여 일 남긴 지금까지도 정쟁만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다.간협에 따르면 현재 매년 2만4000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지만 새로 뽑지만, 1년 이내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만4000명이 간호사를 포기하고 있다. 더욱이 5년 이내 현장을 떠나는 간호사는 80%에 이른다.간협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와 불확실한 미래, 불법에 내몰리는 열악한 환경을 강조했다. 또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 간호 관련 법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가 숙련된 간호사를 충분히 보유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간협 탁영란 회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을 살리고 돌보는 일을 하는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의문이다. 숙련된 간호사가 없어도, 마치 휴지를 뽑듯이 간호사를 사용하고 부족하면 새로 뽑으면 되는 것이냐"며 "오늘의 대한민국은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미래의 대한민국은 더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모두 늙어간다. 대한민국은 숙련된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환자를 떠난 의사들과 정치 싸움을 위해 약속을 저버리는 정치인이 무엇이 다른지 답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정치쇼를 멈추고 국민들 앞에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달라"며 "나중에 만들겠다는 무책임한 말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티슈 노동자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총궐기대회반면 다른 의료 직역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에 앞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즉각적인 간호법 철회와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된 만큼,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요구다.간호법은 직역 간 업무 경계성을 모호하게 해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욱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의정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간호법을 재발의한 것은 타 직역 업무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는 것.또 이들 단체는 정부·여당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포괄적 진료지원 및 재택간호 기관 개설이 명시 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하며,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다.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며, 타 직역의 업무 영역을 심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다. 간호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서라"며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전격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5시쯤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고 의료계 주장대로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쪽은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을 떠났던 교수, 전공의 등이 복귀하며 의료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며 의정 갈등 역시 한 층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정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시 즉시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5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을 승인 및 발표하면 의대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각자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념 검토 및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건과 달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올해 초부터 오너일가의 갈등 끝에 공동 대표체제를 구축했던 한미사이언스가 한달여만에 다시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한미사이언스는 14일 대표이사 변경 공시를 통해 임종훈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한미사이언스 측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하며 기존 공동 대표이사의 직위를 해임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한미사이언스는 올해 초 OCI그룹과의 그룹 통합이 추진되면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모녀와 임종훈, 임종훈 형제로 나눠져 갈등을 겪었다.특히 주주총최를 통한 표대결까지 간 이 갈등은 형제측의 승리로 마무리 됐다.이후 지난 4월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에 기존 송영숙 회장과 함께 차남인 임종훈 대표이사 공동 대표이사 체제가 구축됐다.하지만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던 것도 잠시, 한달여만에 송영숙 회장의 지위가 해임된 것. 결국 이번 결정에 따라 모녀-형제로 나눠 진행됐던 갈등이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지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총회 승리에 따라 한미약품의 대표이사 변경 등도 예고된 상태다.한미약품은 오는 6월 18일 임시주주총회를 갖고 임종윤, 임종훈 형제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가장 먼저 전공의 생계비 지원에 나섰던 인천광역시의사회가 차기 집행부의 주요 회무로도 전공의 보호를 꼽았다. 멘토·멘티 시스템으로 전공의들이 자생적으로 서로를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1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 박철원 신임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가지고 향후 주요 회무로 사직 전공의 보호를 강조했다.앞서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지난 3월, 의사 단체 최초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했지만, 병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 박 회장 역시 정부의 법적조치 우려로 박 회장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면서도 멘토·멘티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에둘러 말했다.현업에서 일하는 의사를 멘토로 지원받아 이들을 전공의와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멘토 개개인은 매칭된 멘티 전공의들을 알아서 지원한다.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효용성을 보고 다른 시도의사회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각 시도의사회로 반환된 잉여 투쟁기금과 관련해선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진 않았다고 전했다.전체로 보면 큰 금액이지만, 전체 전공의에게 지원한다면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액수는 적다는 것. 다만 소송 등 법적인 문제가 생겼거나 긴급하게 생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사직 전공의 보호가 가장 큰 목표이고, 대부분 회무가 여기 집중돼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전공의들과의 소통"이라며 "많은 전공의가 (멘토·멘티 사업에) 고마워하는 상황이고 우리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해 더 많은 전공의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현재는 현상 유지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어 "(반환 투쟁기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은 없다. 다만 인천은 전공의 대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이다. 멘토·멘티 시스템도 전공의가 알아서 운영하며 매칭, 지원자 모집·선정 등을 도맡아 하고 있다"며 "만약 전공의 대표들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문제없이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처럼 전공의 지원책이 필요하게 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타개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사람의 결단밖에 없다는 것. 더욱이 의료계·정부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어, 이제 와 정부가 의대 증원을 철회한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라는 우려다.박철원 회장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인천을 의료취약지로 보고 공공의료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인천은 공공병원 설치율이 평균 미만이면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 평균을 초과하는 의료취약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인구 1000명 의사 수는 2.65명으로 평균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는 것.이와 관련 박 회장은 서울특별시와 가까워 환자들이 빠져나가는 인천의 지리적 상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와 관련된 통계도 전체 의사 회원 수만 보면 대구·부산 등의 광역시보다 2000명 정도 많다는 설명이다.그는 "인천은 환자가 경기도와 서울로 빠져나가는 지역이어서 의료취약지라는 개념이 맞지 않다고 본다. 대학병원도 4곳이 있고 인천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며 "특히 인천의료원은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적어 경영난을 겪고 있다. 그런데 새 의료원을 만들고 인천대학교를 국립대로 만들어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게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정부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한 상황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세월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흐름이지만, 이를 제도화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는데 왜 갑자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지 논점이 안 맞는다고 본다. 재진·의원급 원칙을 무시하고 마치 잘 됐다는 식으로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환자들이 모두 비대면 진료를 원하고 의사가 이를 맞춰야 한다면 따라갈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를 대면 진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의사들의 정치력 강화와 관련해선 개개인의 사회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정당 창당을 통한 정치세력화 주장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 의사 사회 내부보단 정부·정치권과 더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드라마에 나올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환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의사의 인간적이고 희생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한다"며 "실제로 우리 주변엔 동네에서 환자들과 만나면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인천시의사회의 경우 봉사단을 통해 섬 지역을 돌아다니며 의료봉사를 하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매칭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쌓이면 환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왜 (전공의가)사직하냐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생각하도록 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위기감이 큰 어려운 시기에 의협 회장에 당선됐는데요.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입에 각계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평화 시였다면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Q.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와 당선 이유는?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나선 계기도, 대한의사협회장의 나선 계기도, 진료현장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량하시고 환자만을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기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모두 악마화하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나오고,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적극 도와주라고 그런 이제 회원들의 요구가 저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나가게 만들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Q.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지?정치권에 간다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우리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서라면 가는 것도 나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본말이 전도돼 본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장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로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에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상황이라 다른 생각은 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지금 발등의 불은 그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그건 우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처럼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희생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한방 문제,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OECD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늘 우리 의료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왜 현대의학과 박물관에 가야 될 전통의학을 동등한 위치에 의료인으로 놓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한방이 빨리 폐지되어야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법제이사진을 대폭 강화하셨는데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회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적 방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 수동적으로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고소·고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고발, ILO, 헌법 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회원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의료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가장 일선에 나서 회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법제이사님을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두던 걸 훨씬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를 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악덕 사장이라고, 제가 정말 극한까지 임원들을 몰아붙여서 일을 시키고…대한의사협회 직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협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분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한다는, 회장한테 그리고 임원한테 줄 서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협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법적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 것입니다.Q. 고소·고발로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데제가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초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또 부드럽고요. 그 대신 의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설 것이고.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회가 아니라 의사로서 협회로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하는 당당한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강온전략을 2개 같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최근엔 의사도 고발하셨는데협회가 '의사'는 무조건 보호한다. '의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럼으로써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한테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도 아 국민이 '역시 전문가 단체는 다르다' 그런 신뢰를 얻게 될 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정말 국민께서도 전문가 단체로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똑같은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단체, 의사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료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분명하게, 문제 회원에 대해 협회가 감싸고 덮고 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드릴 수 있게 일관된 방침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Q. 의대 증원 평행선이 계속되는데80일 가까워가면서 다들 지쳐 있죠. 국민도 너무 우려가 크신 상황이고, 특히 환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그리고 전공의, 교수님들 피눈물 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전공의들이 30~50% 정도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망가진 인프라를 의료인프라를 다시 주관하려면 거의 몇십 년 간의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Q. 전공의들이 생활고 겪는다는데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냥 생활비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직해서 본인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처지인데 정부가 사직을 안 시켜 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의들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저도 피고발을 복지부에서 당한 그 고발장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지 그냥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Q. 회원에게 마지막 한 마디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 등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협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배들, 개업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그 힘드신 부분을 같이 짐을 나눠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볼 생각이고요.그리고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몇십년 동안 이룩한 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끝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