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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 7월부터 본격 시작...병원 인센티브도 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과 요양병원의 현대판 고려장화 등 부작용은 대상 병원과 환자를 엄격히 관리해 예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함께 개인이 전액 부담하는 요양병원 입원의 간병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통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간병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2027년부터 전국에 적용되는 본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윤석열 대통령 정권 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  본사업 추진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예산 중 연구용역비를 제외한 80억원을 통해 요양병원 1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 개소당 환자 60명씩 총 600명에 대해 간병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간병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제한된다. 전체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5%에 속하는 수준이다.또한 중증도에 따라 차등 지원해 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최고도 환자는 기본 180일까지 제공한 뒤 이후엔 본인부담률을 매달 10%p씩 인상할 계획이다.임 과장은 "대상 병원뿐 아니라 환자 기준도 엄격하게 제한했다"며 "병원은 전체 입원 환자 중 3분의 1 이상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환자여야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인증 및 적정성평가 1등급 등을 받은 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지역도 제한을 뒀는데 통합돌봄추진단에서 작년 6월부터 전국 12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노인의료통합돌봄 지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데 간병비 시범사업도 이들 지역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점을 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병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별도 예산으로 마련했다.임강섭 과장은 "간병용품이나 낙상방지 센서 등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려 한다"며 "요양병원이 내부적으로 사적간병인을 교육 및 훈련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별도 편성했다"고 전했다.또한 간병비 지원이 요양병원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상환자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임 과장은 "요양병원이 일종의 숙박시설처럼 생각되지 않도록 간병비 지원 대상 환자군은 전체 입원환자 중 5.3% 수준으로 한정할 것"이라며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불필요한 입원을 막고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이나 숙박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1차 시범사업은 대상 환자군이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평가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요양병원 10곳으로 제한했지만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2차 시범사업부터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전망"이라며 "현 정부 내에서 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규모를 키워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대학병원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간호사 근무여건 개선"또한 정부는 대학병원급 급성기의료기관 간병서비스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전망이다.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급성기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간호인력이 주축으로 간병 업무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간병통합병동 사업 성공 열쇠는 '인력' 확보에 있다.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가배치 인력은 2024년부터 2026년 3년 동안 간호사 2430명, 간호조무사 4805명으로 추계되는데 향후 3년간 신규 배출되는 간호사의 3%, 간무사의 5.4% 수준"이라며 "인원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복지부는 간호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 근무를 희망하도록 인력 배치 기준뿐 아니라  교대 간호사 배치 의무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기준 등을 강화했다.임강섭 과장은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간호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시킬 예정"이라며 "오히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진행하는 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5 05:30:00정책

내년 복지부 살림규모 122조4000억원...전년대비 12% 증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나라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중 보건복지부는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3년도 예산 대비 12.1% 증가(13조 1949억원 )한 규모다.복지부 증액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강화 분야로 여기에는 총 570억원의 예산이 투여된다.먼저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데 514억원, 지방의료원 시설 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하는데 1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단위: 억원)이어 필수의료 인프라 지원 차원에서 뇌전증 진단과 치료를 위해 로봇수술 장비를 구입하는데 14억원(2대), 지역암센터 첨단장비 구비에 5억원, 혈액제제 및 공급센터를 설치하는데 4억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대응 차량을 구매하는 데 3억원(5대) 예산을 확보했다.또한 요양병원계 숙원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에 85억원 예산이 확정됐다.이와 함께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비 9억원과 함께 환경 개선비 5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350명에서 1000명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신응급병상 110병상(21억원), 동료지원쉼터(3개소), 단기쉼터(2개소) 운영에 필요한 예산 7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질병관리청 24년도 예산안( 단위: 억원)또한 질병관리청은 1조 6303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질병청의 경우 당초 정부안 1조 2613억원 대비 225억원 증액, 134억원 감액된 결과 91억원 순증된 결과다.예산증액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지원에 40억원의 예산을 산정했다. 지역간 건강격차 사업을 지속하는데 24억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71억원, 두창 백신 200만회분 구매에 53억원을 합쳐 총 225억원을 확보했다.반면 코로나19 백신도입비용은 재원마련 차원에서 130억원 줄이고 인체자원 저장시설을 구축, 운영하는 예산도 4억원 축소했다.질병청 증액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당초 정부안으로 제안한 1805억원 그대로 확정됐다.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정부안 261억원에서 71억원을 증액한 332억원을,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도 정부안 195억원에 40억원을 증액해 235억원을 확보했다.
2023-12-22 05:30:00정책

숙원사업 해결한 요양병원협회 "간병지원 시범사업 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계 숙원 과제인 간병비 급여화가 현실화 되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적극 반기고 나섰다.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 반영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에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예산은 당초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범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결국 확보하는데 성공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을 확정하고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 후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및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형 마련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간 종합적인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왔다.'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은 국가 중심으로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원·수술, 회복·요양, 퇴원 이후까지 환자의 치료 단계별로 국민의 수요에 맞게 다양한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담았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 간병비가 없어 살인이나 자살, 가정 파탄으로 이어지는 불행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는 시급히 도입해야 하고, 간병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2-21 18:07:54병·의원

'간병 파산' 끊자…간호·간병 간호사 확대·간병비 급여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말 많은 간병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정작 중증환자가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간호·간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대하고, 해당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에 합당한 보상을 확대한다.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도입, 단계적 제도화를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간호·간병통합 병동 간호사 늘리고 보상도 확대복지부는 지난 2015년 법제화 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8년만에 개편한다.먼저 중증 수술환자, 치매, 섬망 환자 등 중증도와 간병 요구도가 높은 환자를 위한 중증환자 전담병실에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한다.기존 중증환자 전담병실의 경우 간호사 배치비율이 1:5에서 1:4로 간호사 1명 당 환자 4명을 맡는다. 간호조무사 배치도 기존 1:40에서 1:8로 대폭 늘리면서 말 뿐인 간병이 아닌 실질적인 간병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또 세수, 머리감기 등 일반보조 행위에 대해서는 병동·재활 지원인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간호사가 실질적인 간병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복지부는 간호간병통합병동에 간호사 비율을 확대한다.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해 기존 1:7, 1:8, 1:9에서 1:5, 1:6, 1:7로 간호사 당 환자 수를 줄여 간호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또 간호간병통합 참여를 현재 4개 병동까지 허용했지만 2026년부터는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은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은 6개 병동까지 확대, 허용키로 했다.특히 병동별→의료기관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선별하는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참여에 따른 보상을 확대했다.가령, 의료질평가지원금 간호·간병 평가기준을 현재 160병상에서 2026년부터 병상 참여율에 따라 차등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참여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다.■요양병원 간병 시범사업 돌입…제도화 추진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도 현실화한다. 내년(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요양병원 10개소(600명)를 대상으로 1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해 사업모형을 검증, 보완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이어 2단계 시범사업(26년 1월~26년 12월)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간병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대상자들의 수요와 소요재원 등 정밀추계를 진행한 이후 27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정부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의료필요도와 간병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에 한해 적용하도록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의료고도환자는 180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최고도 환자는 180일까지 기본 제공한 이후 본인부담률을 매월 10%p씩 인상해 일정 기한 이후 100%가 되도록 설정한다.■간병서비스 시장 질 관리방안 마련복지부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퇴원 후 집에서도 의료·간호·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고 대상자를 퇴원환자까지 확대한다.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를 신규 도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신설이와 더불어 간병인력을 공급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급기관 등록제를 도입해 간병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한다.또 간병용품 대여서비스 도입과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등 복지용구 지원을 확대하고, 간병·돌봄 로봇 개발도 함께 추진한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환자가 입원, 수술부터, 회복·요양, 퇴원 후까지 필요한 간병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1 17:35:39정책

간병비 급여화 법안 두고 의료계 찬반논의 불 붙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간병비 급여화를 두고 의료계 찬반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요양병원들은 급여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의료계 한편에선 건보재정에 대한 우려로 우려스러운 표정이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수년 째 숙원과제로 간병비 급여화를 요구해왔다. 마침 윤 정부가 이를 국정과제로 지정하면서 급여화 논의가 힘을 받았다.간병비 급여화 관련해 요양병원협회는 이를 적극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 일각에선 건보재정 내 지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간병비 급여화를 중심으로 일명 '간병비극 예방3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수년 째 급여화를 촉구해온 요양병원들은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지만 의료계 한편에서는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시도의사회 한 임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질병 치료를 위한 예산"이라며 "간병을 건보재정에서 지출한다면 앞으로 건보 예산 상당부분이 간병 인건비로 지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강보험 재정이 파이 나눠먹기식 구조인 상태에서 예산이 상당한 간병을 급여화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간병 급여화를 하려면 건보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정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또 다른 의사회 임원은 "현재 건강보험 틀을 유지한 채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포플리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간병비 급여화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는 급여화에 따른 건보재정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다.사실 지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장기요양 비용 일부를 요양병원 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으면서 간병 급여화를 명문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부적인 지급절차, 하위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환자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요양병원들 입장에선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보험수가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가 여전하다.일선 요양병원장은 "이종성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수가'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라며 "환자 학대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전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고문은 "간병 문제는 '돈' 문제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간병비가 없어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다. 환자를 중심으로 생각했으면 한다. 밥그릇 싸움으로 가선 안된다"고 간병 급여화를 거듭 촉구했다. 
2023-08-29 05:30:00병·의원

이종성 의원, 간병비 급여화 법안 발의…간극 좁힐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해 귀추가 주목된다.23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간병비 급여화를 담은 '간병 비극 예방 3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간병인이 환자에 폭언·폭행을 가하거나 보호자가 과도한 간병비로 파산, 환자를 살해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하면서다.의료계 내부에서 간병비 급여화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도화로 간병 비극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이 등장했다. 더욱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층에 대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간병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실제 보건복지부는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가이드라인를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간병비에 대한 지원도 없다. 지자체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은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등 5곳만이 간병비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기초단체별로 살펴보면 226개 중 17 지역에서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간병비 지원을 하고 있다.이처럼 방치된 간병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국가가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이 이 간병 비극 예방 3법의 취지다.이 법안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에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선 간병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통해선 간병비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한다.이 같은 법안이 등장하면서 간병비 급여화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 갈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요양원들이 반대 여론이 거센데, 지난해 10월 열린 간병비 급여화 국회토론회는 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장기요양기관 단체 반대에 막혀 파행된 바 있다.지난 11일 열린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에서도 이들 단체의 규탄 피켓 시위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요양병원에서만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병비까지 급여화되면 요양시설에 있던 환자들이 대거 요양병원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 기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병비가 하향 평준화된다면 요양시설은 경쟁에서 밀려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것.대한의사협회 역시 간병비 급여화의 취지는 이해하나, 필수의료 붕괴 대책이 더 시급한 상황에서 재정이 한정된 국민건강보험을 사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반면 현재 간병과 관련해 생기는 대부분 문제는 제도의 부재 때문으로, 급여화가 필요하다는 게 요양병원들의 입장인 만큼 관련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8-23 12:01:35병·의원

방파제 무너지는 노인의료…간병비 급여화 논의 재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023-08-10 19:52:47병·의원

"요양병원 현실 참담 간병급여화와 수가현실화 꼭 해결하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병 급여화와 요양병원 수가 현실화'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경북 경산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은 2년의 임기 동안 꼭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남 회장은 2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요양병원협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세미나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임기를 시작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 2년이다. 이 날 요양병원협회는 정기총회에서 11억3050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남충희 대한요양병원협회 신임 회장남 회장은 요양병원협회 홍보이사를 시작으로 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5월부터는  협회 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에 집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 과제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자 요양병원협회는 즉각 TFT를 꾸리고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남 회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간병 급여화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윤석열 정부가 간병 급여화 문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만큼 건강보험공단도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 듯 제도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그는 "올해 안에 시범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입원환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더라도 병동별 급여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사회 포괄케어에서 요양병원 역할을 확대하고 수가도 현실화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협회 차원의 지역 조직 활성화도 계획하고 있다.남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현실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요양병원협회는 29일 춘계 학술세미나 및 정기총회를 열었다.그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으면서 말한마디 못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라는 한번도 겪지 못한 역병이 와서 어르신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라며 "이후 요양병원 병실은 20~30% 비어있고 수익은 적자가 된지 오래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에 종사하는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재활치료나 치매치료 등 각종 진료 영역을 따로 떼어내서 안심치매, 회복기 재활로 구분하며 요양병원의 환자 진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라며 "호스피스 사업은 몇년째 시범사업만 하고 있고 의료요양돌봄을 판단 한다고 입원을 제한하고 있다. 왜 요양병원에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남 회장은 요양병원의 정당성을 말할 수 있는 만큼 힘을 기르고 요양병원에 맞는 수가 제정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는 "요양병원은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약 40%를 차지하지만 진료비 비중이 7%에 불과하다"라며 "현재 5개 환자분류군을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분화를 촉진하는 새로운 수가체계로 개편하고 이를 통해 전문화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지역 요양병원 대표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목소리를 전달하고 총선에서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평석 직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코로나를 겪으며 요양병원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병원 숫자가 줄었다"라며 "요양병원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인식하고 충실하고 현명한 솔루션을 제공해야만 한다. 미래 변화를 준비하고 고민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2023-03-29 12:46:14병·의원

건보공단, 요양병원 맞춤형 간병서비스 모델 개발 나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간병비 급여화 공약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건강보험공단은 27일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투입 예산은 1억7000만원이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5년부터 시행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은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요양병원은 사적 간병률이 74.8%에 달하고 1대 5나 1대 6이상의 공동 간병 형태다. 간병비 전액은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부담은 요양병원 사이 간병비 할인 등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결국 비용절감 차원의 저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질이 떨어지고 있다"라며 "민간중심의 간병 제공으로 서비스 질 저하 및 과도한 간병비 부담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요구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병비 급여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상황. 건보공단은 이에 발맞춰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이미 지난해 12월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자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정립 방향을 구체화하고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 기능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진은 의료보다 요양필요에 의한 요양병원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현 상황에서 간병비 급여화는 타 제도의 근간에도 위협될 수 있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보공단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제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및 분석, 질 관리 방안을 확인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연구진은 간병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기준, 우선순위, 단계적 확대 방안 ▲간병인력 배치기준 및 관리 운영체계 ▲간병인력의 직무 가이드라인 ▲업무단위별 제공시간, 단가, 최대 제공기한 등 급여비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한다.또 시범사업 추진체계, 전략, 단계별 추진 내용과 그에 따른 소요 재정, 간병인 추계, 인력 확보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더불어 요양병원 환자군별 간병서비스 실태도 분석한다. 입원환자 현황 및 특성(의료필요도, 요양필요도 등)과 간병 제공 인력 현황, 환자군별 간병 업무내용 및 간병 서비스 제공량, 간병형태 등이다.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실태조사 및 시범서비스 모델운영 등을 통한 모델을 정립해 사회적 논의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2-27 12:14:26정책

건보공단 '간병비' 급여화 시동...전담조직 신설 완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간병비' 급여화.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조직을 만들고 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새해 직제개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인 '요양병원 간병 급여추진부'를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신설했다.건보공단은 직제개편을 통해 보건의료자원실 산하에 간병비 급여화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건보공단은 간병비 급여화가 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해왔다. 간병비 급여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전담부서 신설도 실현된 것.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서비스 급여화는 간병 부담 완화 및 간병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며 "요양병원은 간병 비율이 상당히 높아 비용 부담 완화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급여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성급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요양병원의 쏠림 현상, 사회적 입원 심화 등 문제 발생 우려가 높다"라며 재원 확보 및 간병인 자격 서비스 질 제고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사실 간병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3대 비급여 개선에 간병비가 들어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치매책임제에서도 간병 문제는 주요 해결 과제였다. 이런 정부 노력에도 대통령 선가 공약에 다시 등장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건보공단은 전담부서 조직 전부터 간병비 급여화에 대해 과거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실태 파악을 해 왔다. 실제 건보공단 자체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연구원은 요양병원 유형별 특성분석과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작성, 최근 공개하기도 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481개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총 4만명 정도다. 간병인은 50~60대, 여성이 많았고 외국인 비율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일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간병비로 지출하는 비용을 확인했더니 절반 이상이(55%) 한 달에 25만~75만원을 쓰고 있었다. 30%는 75만원 이상이라고 답했다.연구진은 연간 15만3870~23만9099명이 간병서비스 급여 대상자 범위에 있다고 추계했다. 이를 노인 환자, 입원기간 180일 이하인 환자로 제한하면 최소 4만3039명까지 축소됐다.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한 환자는 ▲병의원급 입원환자 중 장기입원환자(180일 이상 입원) ▲현 요양병원 입원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중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장기요양등급 1, 2등급)로 정의했다. 이에따라 필요 간병인수는 최소 3만4431명에서 최대 18만4644명까지 필요하다고 했다.건강보험연구원 연구 보고서에서 연구진이 제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우선 대상 기관(안)연구진은 "추정 필요인력은 현재 요양병원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수의 3~5배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현재 요양병원 활동 간병인수보다 약 8만명에서 14만명이 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연구진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 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 상황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낮아지면 장기요양시설, 재가이용자뿐만 아니라 병의원 장기 입원환자도 요양병원 입원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실제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급여화부터 하면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다른 제도를 흔들 정도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제도, 호스피스 시범사업, 치매안심병원 등을 활용해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이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제도 도입 초기에는 간병비 급여제도로 가시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환자군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환자에 우선 적용을 제안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간병비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당장 모든 요양병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니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점차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5:30:00정책

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 주관단체명 오기로 취소 사태 발생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가 주관 단체명 잘못된 기재로 시작 전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은 25일 오전 9시 4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간병 급여화, 간병비 국가책임제 확보' 국회 토론회를 주최했다.토론집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협회 그리고 요양시설협회 등이 주관으로 이름을 올렸다.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들이 25일 강기윤 의원실 주최 간병 급여화 토론회 주관단체로 명시된 요양시설협회 실체를 요구하며 토론회 중단을 요구했다. 논란은 요양시설협회 주관단체 표기에서 촉발됐다.전국에서 올라온 150여명의 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행사 시작전부터 토론회 무효를 주장했다.이들의 주장은 요양시설 관련 단체는 4개로 요양시설협회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또한 간병 급여화 국회 토론회 주관 단체로 표기하면서 요양시설 관련 단체가 간병비 제도화가 찬성하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지적했다.토론회를 주최한 강기윤 의원은 "토론회 주제가 뜨거운 것 같다. 장기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이 첨예한 대립을 보고면서 토론회 필요성을 새삼 느낀다. 요양시설이 위축되지 않도록 아픔을 보듬는 노력을 하겠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논의에서 뒷받침하겠다"고 요양시설 참석자들을 진정시켰다.강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들은 축사를 한 후 오전 10시 대통령 국회 연설로 자리를 떠났다.요양시설 종사자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토론회 진행을 맡은 요양병원협회는 주제발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연단 앞으로 나온 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들은 토론회 무효를 주장하며 거세게 항의했다.요양시설 종사자들은 행사 시작 전 토론장 밖에서 간병비 급여화 전제조건으로 장기요양보험제도 무상화를 주장했다. 이들은 "요양시설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단체인가, 마치 요양시설 모든 단체가 토론회에 관계된 것처럼 보인다. 간병 급여화를 반대하지 않으나 동조하는 것처럼 단체명을 넣은 것은 잘못이다. 유령단체를 주관에 넣은 것은 잘못이다. 토론회를 철회하라"며 좌장을 맡은 연세대 정형선 교수의 해명을 요구했다.이에 정형선 교수는 "요양시설 관련 4개 단체가 있고 요양시설협회가 없는 것으로 안다. 주최 측 행정 미스인지 나중에 확인하겠다. 토론회 형식에 문제가 있다.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토론회 진행 협조를 구했다.요양시설 관련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의 항의가 수그러들지 않자 강기윤 의원실 보좌진이 해명에 나섰다.해당 보좌진은 "단체명을 확인하지 못했다. 요양시설 관련 단체명을 헛갈려 잘못 들어간 것 같다. 국민들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토론회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추후 요양시설 토론회를 하면 된다"며 단체명 오기를 인정하고 행사 진행을 요청했다.하지만 요양시설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은 강 의원실 해명이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토론회 중단을 고수했다.사회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이사는 10시 38분경 "의원실과 협의 결과 오늘 토론회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추후 토론회를 하기로 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모든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토론회 취소를 공지했다.요양시설 단체 임원과 종사자들의 거센 항의로 국회 토론회는 10시 38분경 진행 중단을 선언했다. 당초 이날 토론회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와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병원장, 국립재활원 송원경 재활보조기술연구과장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될 예정이었다.이어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과 신현호 변호사, 척수장애인협회 김의종 서울지회장, 인덕의료재단 이윤환 이사장 및 복지부 이윤식 노인정책과장 등의 패널토의가 준비됐다.요양병원협회 한 임원은 "간병비 급여화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뜨거운 감자이다. 요양시설 입장에서 급여화로 인해 시설 입소자가 감소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향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0-25 11:50:37병·의원

요양병원협회, 간병비 급여화 여당 대선 공약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계가 간병비 급여화와 전문병동제 도입 등을 여당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요양병원협회 임원진과 여당 추무진 의료특보단장 기념촬영 모습.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과 만나 ‘제20대 대선 요양병원 분야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기평석 회장은 “현재 간병비는 급여도 비급여도 아닌 형태로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고, 병원과 관계없이 환자와 간병인의 사적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일부는 간병비를 부담할 수 없어 간병인 이용을 포기하거나 가족 간병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 회장은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수급, 처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하고, 서비스가 표준화 되지 않아 저품질 간병을 양산하고, 존엄케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요양병원 간병을 급여화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했다. 협회는 환자 대 간병인 비율을 6:1, 3교대로 운영할 경우 중국인 간병사가 아닌 내국인 간병사 2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평석 회장은 “간병을 급여화하면 간병인 적정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전일근무가 아닌 2교대, 3교대가 이뤄져 과중한 업무를 피할 수 있다”면서 “아울러 병원 정직원으로 채용해 교육,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 간병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환자 맞춤형 전문병동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평석 회장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회복기 요양병원을 활성화해 저렴한 비용으로 환자 기능을 개선하고, 사회복귀율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과소진료를 통해 상태가 악화 될수록 이익을 보는 요양병원 수가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을 만성기(유지기)병원과 회복기(아급성기)병원으로 분화하고, 재활과 치매, 호스피스완화의료, 중환자, 감염 등의 전문병동제를 시행해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하고, 환자의 기능을 개선해 사회복귀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은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전문병동제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과 김철준 부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지승규 전남지회장이 참석했다.
2022-01-13 16:37:19병·의원

우봉식 소장 "전문의원 논쟁 바람직…다양성 인정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전문의원과 요양의원 신설 등 의료전달체계 모형 논란에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진료와 질환 특화에 노력하는 개원가의 다양성과 고령사회 대비한 일차의료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지난 17일 의협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의료전달체계 모형에 대한 의료계 내부의 비판과 논쟁을 즐겁게 생각하고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오른쪽)은 17일 의협 출입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정책제안서 논란을 해명했다. 앞서 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달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에 포함된 전문의원 신설 등을 놓고 일반 의원급과 형평성 및 차별성, 전문병원과 과도 경쟁 그리고 의견수렴 절차 부재 등을 지적했다. 전문의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에 첫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일반 의원급과 차별성 그리고 전문병원들의 반발 등으로 전문의원 용어 사용을 철회했다. 우봉식 소장은 "새로운 제안은 항상 불안하다. 과거 의사협회의 대선 정책제안은 현안 위주로 창의적인 제안은 적었다"면서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대로 가면 일차의료는 죽게 되어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모형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중심의 공급체계를 일차의료 중심으로 돌리는 방안이 주된 내용"이라며 "전문의원 신설의 경우, 전문병원 제도를 의원급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다. 일반 의원급과 차별 지적은 안타깝다. 의료계 스스로 틀에 가두려 한다"고 말했다. 우봉식 소장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 진료 특화를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의사들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부 의원급 원장들은 대학병원 교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획일화보다 의료계 스스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료전달체계 모형에 포함된 회복병원과 요양의원 당위성을 설명했다. 우봉식 소장은 "회복병원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시 복지부가 추진한 내용이다.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의라서 회복병원을 담았다는 것은 오해"라고 전제하고 "급성기병원 수술 후 회복 과정 등 포괄적 재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협 대선 정책제안서에 담긴 의료전달체계 모형 중 전문의원 신설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의사 회원 13만명 중 개원가 3만 5천명, 병원급 봉직의 5만명이다. 고령사회 대비 의사 회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소장은 요양의원 신설과 관련 "국민들의 수요가 있는 곳에 정책이 따라간다. 의원급이 어려워 제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일본의 개호의원을 벤치마킹했다. 요양의원 신설은 간병비 급여화 야당 대선후보 공약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우봉식 소장은 "대선 정책제안서가 당장 공약으로 가긴 어렵다. 논란이 일면 농익은 좋은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료정책연구소는 어떤 사안과 연구할 수 있다. 대정부 협상에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싱크탱크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정책제안서는 시도의사회와 대의원회. 의협 상임이사 토의 등 절차를 거쳤다.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논의했다"면서 "다양한 논쟁을 기대한다. 잘못된 생각은 고칠 의향이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끝으로 "국회 진출 등 사욕이 없다.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이필수 집행부에 들어왔다. 일차의료와 지역의료, 중소병원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9 05:00:56병·의원

여·야 대선 공약 구체화 분주…공공의대·보장성 강화 쟁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각 당별 보건의료분야 브레인을 중심으로 공약 전쟁에 돌입했다. 9일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3차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본격 가동 채비를 마쳤다. 선대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드림원팀으로 총괄선거대책본부 총괄본부실장은 정태호 의원이 맡고 부본부장에는 복지위에 고영인 의원과 함께 이성만, 이형석 의원이 맡았다. 또 홍보소통본부에 복지위 김원이 의원이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면 이재명 후보는 돌봄 국가책임제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할 예정. 중앙 선대위 산하에 돌봄복지국가위원회를 설립하고 부위원장에 서영석, 최혜영 의원을 임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중앙선대위 산하 위원회로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에도 임명돼 2개의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복지위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을 중심으로 공약 구체화에 나선 상황. 앞서 이재명 선거캠프에서 서울의대 김윤 교수, 김현지 교수 등전문가들이 정리한 보건의료 공약과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정리한 정책을 조율 중이다. 지난 5일 대권주자를 확정 지은 국민의힘은 아직 보건의료분야 공약 및 조직을 구체화하지 못한 분위기다. 앞서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산하 보건의료 등 공약개발을 위해 여의도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 이외 앞서 국민의힘은 보건의료공약단에서 활동했던 서정숙 의원과 선대위 장애인특별본부장으로 이종성 의원을 맡겼지만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주요 대선공약 '공공의대' '보장성강화' 이번 대선 국면에서 눈 여겨볼 공약 중 하나는 공공의대.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의료계 거센 반대로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후보(왼쪽), 윤석열 후보(오른쪽) 이재명 후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또 다시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증원 등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꼽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의전원 추진 의지를 내치며 조만간 입법 공청회를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에도 공공의대 관련해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터라 각 당별로 찬반쟁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가지 더 눈여겨볼 공약은 간병비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 . 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표심을 잡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간호·간병 등 돌봄 국가 책임제 도입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확대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즉, 지방병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우선 확대를 위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석열 후보도 이에 질세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보건의료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고령화 시대 중장년 혹은 노년층의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돌봄 국가책임제, 간병비 급여화 등 공약을 볼 때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도 지속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했던 정책으로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11-10 05:45:57정책

요양병원형 간호간병서비스 도입 핵심은 '간병' 급여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간호보다 '간병'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요양보호사 같은 간병전담인력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주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를 열었다. 고려대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명순구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유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명 원장은 지난해 고려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 연구'의 연구책임자이기도 하다. 명 원장은 "요양병원 환자의 대부분인 고령자는 일반병원 환자 보다 의료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요양에 대한 욕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적 간병인 이용 비율이 88%에 달할 정도로 간병인에 대한 의존도 또한 높다"고 현실을 전했다. 2016년 10월 노인요양병원협회에서 158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간병인력 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요양병원은 간병비 지급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공동간병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요양병원 간병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은 55.4%에 그쳤다. 절반 이상이 별도의 자격 취득 없이 간단한 교육만으로 바로 현장에 투입됐으며 50~60대 여성이 가장 많았다. 결론적으로 명 원장은 "간병 업무를 전담 수행할 별도 인력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의 인전 구성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양보호사가 필수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더불어 요양병원의 특성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에 따른 간병인 배치 등 인력 구성에 따른 비용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은 간병 전담인력이 자격기준, 처우,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입법도 필요하다고 했다. 명 원장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에 편입했을 때 필요한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800명(8시간 3교대, 요양보호사 1명 당 환자 6명 기준)이고 매월 인건비로 2318억여원이 들어가며 건강보험 재정으로 1854억5000만원이 들어간다. "식사 수발 주 업무…각 병실마다 간병사 상주해야" 간호간병에서 '간병'이 주요 업무인 요양병원 특성상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하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이윤환 기획위원장(경도요양병원 이사장)은 간병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 위원장은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간병인력을 최소로 둘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야간에는 30~40명이 환자를 한 명의 간병사가 지키고 있거나 아예 간병사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방 병원이나 중소병원은 병동을 꾸려갈 기본적인 간호인력을 갖추기도 어려운 실정에서 이들을 간병인력으로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식사 수발과 기저귀 교체 등이 주 업무인 요양병원 특성상 각 병실마다 간병사가 상주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 역시 "요양병원이 제대로 기능을 갖고 가기 위한 핵심은 간병의 급여화"라며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간병이 가능한 현실이기 때문에 비전문성이 케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간병제도의 급여화는 노인의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김훈택 실장(왼쪽)과 정윤순 과장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들은 정부 측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김훈택 보장사업실장은 "요양병원에 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성기 병원 중심으로 참여가 이뤄져 있어 요양병원 특성과는 맞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행 제도와는 차별화된 정책 목적을 따로 설정해서 새로운 모형을 세팅하거나 차별화된 환자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 역시 "요양병원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논하기에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역할 정립 문제, 사회적 입원 문제 등 먼저 해결해야 할 상황들이 많다"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도 함께 생각하며 커뮤니티케어, 요양병원과 시설의 기능 재정립 등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2019-03-21 05:30:4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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