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안됐다.

보험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주문부터 요양기관 계약제 전환, 보험자 직영병원 확대, 총액예산제 도입 주장까지 제기됐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건강보장의 미래를 말한다' 연속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 보험자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가를 두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 보험자로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책임만 있고 권한이 없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가톨릭의대 신의철 교수는 먼저 "공단은 보험료 징수, 심사·평가 급여지급 등 고유업무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공단이 건강증진사업이나 건강서비스사업의 주체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그러면서 공단이 보험자의 고유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도 "공단이 보험료 징수 기능만 있지 결정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그럼에도 모든 책임을 공단이 지면서 재정 절감에만 매돌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도 "실질적 권한은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면서 "차라리 대만처럼 복지부가 보험자 역할을 수행하던지 아니면 보험자의 형식적, 실질적 권한이 일치하게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의사협회 조남현 이사는 "국가가 보험자이며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의료연구원 등은 보험자의 한 부분"이라면서 "특히 건보공단은 보험자의 실무 집행기구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심평원 기능 통합"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한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에 적극적으로 공단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김양균 교수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과 보험수가 심사, 사후적 관리 등에서 기능 통합을 제안한 것. 하지만 의료공급자는 일제히 우려를 쏟아냈다.

조남현 이사는 "공급자는 공단의 비대화를 우려하고 있다"면서 "기능통합까지 이뤄지면 공급자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신의철 교수는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질병구조에서는 사후치료로는 관리가 안된다'면서 "다양한 지불 상환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호서대 이용재 교수도 "여러 주체가 참여한 근본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낭비적 지출 구조 개선을 위해 총액예산제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기관 계약제, 보험자 역할 극대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날 토론회의 큰 화두였다.

김진현 교수는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은 단일 보험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요양기관 계약제만 시행해도 총액예산제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단체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양균 교수도 "관리상 효율 측면에서도 당연지정제는 풀려야 한다"면서 "보험자가 계약을 안할 권리, 공급자가 안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용재 교수는 "공단이 민간의료보험, 영리법인, 요양기관 계약제 문제에 적극적인 개입해야 한다"면서 특히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단 직역병원 광역시당 1곳 설립"

건강보험공단 보험자 역할 강화를 위한 직영병원 확대 논란도 이날 쟁점이었다.

김양균 교수는 공단이 보험수가 산정 및 원가 관리를 위해 직영병원인 일산병원과 같은 형태로 국공립, 특수병원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의철 교수는 "공단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관 증가 추이를 볼때 과잉을 부추긴다"면서 "공단이 의료기관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보험기전을 관리하는게 중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영호 보험위원장도 "복지부도 공공의료의 개념을 소유의 개념에서 기능으로 바꾸고 있는데, 공단이 소유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진현 교수는 "공단이 직영병원을 광역시 수준에 하나씩 만들어 급여 중심의 모범적인 공공병원 모델로 키워볼 필요가 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