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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줄타듯 아슬아슬한 심평원장-노조 갈등

고신정
발행날짜: 2008-07-25 07:09:51

김진현 위원장 7시간 고공시위…"양보없는 싸움 답답"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현 노조위원장.
장종호 원장의 취임을 둘러싼 심평원 노사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고공시위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됐다.

김진현 심평원 노조위원장은 24일 본원 옥상에서 내린 밧줄에 매달려 장장 7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였다. 또 본원 정문 앞에서는 수십여명의 노조원들이 장종호 원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시위의 표면적인 이유는 '사측의 노조현수막 강제철거'. 노조측은 이를 노조탄압의 신호탄으로 보고, 고공시위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날 김진현 위원장은 △노조 현수막을 원상복구하고 △이번 시위에 관해 일체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며 △금일 집회에 참여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약속을 이끌어낸 뒤 시위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장종호 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겨둔 셈.

실제 노조는 사측과의 협상타결 직후, 장종호 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노조관계자는 "장종호 원장이 사퇴를 약속하지 않는 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면서 "국회,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갈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노사 입장차 여전

심평원 노조는 24일 본원 정문에서 '장종호 원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결국 청와대의 임명을 거쳐 공식적으로 취임한 만큼 퇴진은 불가능하다는 사측의 주장과, 장 원장의 사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노조측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40여일간 지속되어온 노사갈등. 해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양측의 속내를 들여다 보면 '나갈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답답한 심경을 엿볼 수 있다.

일단 노조는 그동안 장종호 원장의 의료계 활동이력, 건보료 등 세금체납 및 임금체불 의혹 등을 문제삼아 도덕성과 중립성의 측면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이른바 '자격미달' 인사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새정부 들어 위기를 맞고 있는 건강보험제도내에서, 심평원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힘있고 능력있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속내가 담겨있다.

특히 건강보험의 양 날개이자, 은근한 경쟁관계인 공단에 정치권 실세라할 수 있는 정형근 전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사측에서 보자면 이미 청와대의 임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취임한 관료가 한달여 만에 물러난다는 것도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실제 임명 전 자격검증 과정에서 내정이 철회되는 사례는 종종 있어도, 취임식까지 마친 관료의 경우 공직수행과정 중 치명적인 실수나 결함이 없는 한 자리를 떠나는 일이 흔치 않다.

"노사 싸움에 공든탑 무너질까 걱정"…해법없어 답답

결국 노사입장에서는 이유있는 싸움인 셈이지만, 이를 지켜보는 일선 직원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하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자격검증 작업이 조금만 더 빨랐으면 어땠을까'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걸까'하는 여러가지 생각이 든다"면서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보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분이야 어쨋든 양측의 양보없는 싸움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꼴"이라면서 "원장 자격논란이 여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심평원에 악영향을 미칠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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