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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논란…공단 노조, 의협에 법적대응

고신정
발행날짜: 2008-01-03 15:48:30

사보노조 "의협자료, 허위·날조…명예훼손으로 고발"

공단직원 고액연봉 논란을 둘러싸고 의협과 공단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의 자료발표 직후, 공단이 반박자료를 내며 강력히 반발한데 이어 이번에는 공단 사보노조가 의협을 맹비난하고 나선 것.

특히 사보노조는 이번 사건과 관련, 의협을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싸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은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의협의 이번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라면서 "의사협회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보노조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의협이 신정부 출범에 즈음해, 자신들의 밥그릇을 불리기 위한 정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번에 자료는 낸 의료정책연구소는 의협회장을 당연직 원장으로 하는 의협의 산하기관으로 그간 온갖 논리로 의협의 밥그릇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설립목적에 충실해왔다"면서 "의협이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또 다시 마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나라의 의사수입은 국민소득대비 세계최고 수준이지만, 매년 천문학적 규모의 부당·허위 청구금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역공을 퍼붓기도 했다.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6년 개원의 연평균 진료수입은 3억289만원으로, 이 중 절반가량인 1억5천만원이상이 순수익"이라면서 "소득대비 수익으로 본다면 세계최고 수준인 미국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천문학적 금액의 부당·허위청구가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아울러 지난 국감에서 지적되었듯이 소득탈루 등 불성실 신고가 가장 많은 직종도 의사"라고 맹비난했다.

공단 노조는 법적대응을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이르면 이달 중 의협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계획.

사보노조는 "의협에 대해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밥그릇을 더 챙기려 국민을 속이는 고질병을 되풀이 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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