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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물타기?”...한의약청 신설 재건의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13 07: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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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청와대·국회 등 건의서 전달...식약청 전문력 부족 지적

한의계가 숙원사업인 한의약청 신설을 다시 주장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일원화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지만 한의협은 일원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식약청 한의약관련부서의 확대개편이 아닌 한의약청 신설을 주장하는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에 발송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식약청 조직중 한약전담부서 및 한의약전문인력은 전무한 상태”라며 “그나마 생약평가부의 업무에 한약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담당인력이 의약품 관련 인력의 10%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현행 약사법에서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하위법령에서는 별도로 독립된 관리 및 기준 규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한의학적 특성과 전문성이 반영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따라서 “한약사에 관한 관리업무를 전문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한의약청’을 설치해 한약에 대한 안전관리 및 평가, 한방의료기기의 규격관리와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기준 연구을 담당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한의약청 신설 건의가 의료계와의 의료일원화 논쟁이 벌어지는 미묘한 시점에 나온 점을 들어 의혹을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약의 독자적 입지 강화를 통해 의료일원화를 피해가려는 전략이라는 것.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의 우수성을 수요와 과학적인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한의약청을 건의한 것이지 정책적 공략인 의료일원화와는 관련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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