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정부 의과대학 신설을 두고 의료계에서 선정 기준과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한 데다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는 비판이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대 신설은 지역별 요구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인력 수급과 의학교육의 질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대 접근성,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를 활용해 후보지역을 정량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세부 평가지표별 배점과 가중치, 대학별 평가점수 및 최종 평가 결과 등 선정의 공정성을 확인할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의대 신설은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인 만큼 선정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명확한 근거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별 요구를 배분하는 이른바 '나눠먹기식 의대 설립'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대 신설이 실제 지역의료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지역의사 양성과 수련·정착체계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의대 신설만으로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의 지역 정착이 전공의 수련 기회, 전문의 일자리, 의료기관의 진료환경과 보상, 주거·교육 여건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기보다 기존 지역 의대와 수련병원을 지원해 전문의 양성부터 취업, 장기 근무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요구했다. 교수진과 교육시설, 임상실습 및 교육병원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하며, 의대 신설 자체보다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와 의료 접근성 개선을 기준으로 정책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의대 신설을 지자체의 건의와 대학 유치 경쟁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이번 의대 신설은 지자체가 후보 대학을 추천하고 해당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

의협은 지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의견 수렴은 필요하지만, 국립의대와 국립대학병원 설립이 특정 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백년대계인 국립의대 신설은 지자체의 건의나 요구가 아닌 국가 기본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며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과 지역별 의료수요, 기존 의과대학 및 국립대학병원의 교육·수련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신설은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금과 같이 추진한다면 결코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